차인규 의원 발언

지난 9월9일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선임되고, 제5회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경과와 계수조정,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27억4,375만1,000원중 특별회계 요구액 다섯가지 578만6,000원은 심사 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26억8,796만5,000원중 2.3%인 6,303만4,000원이 과다책정 또는 기본자료 미흡등으로 착오가 발견되어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6,303만4,000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특히,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인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기본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미흡등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 375만원을 반납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지적할 수 있었으며, 행정장비구입 품목인 「레이저 프린트」의 경우 구입시 단가 조사의 미흡으로 32대에 대한 단가를 대당 70만원씩 높게 책정함으로써 총2,240만원을 과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효율적인 예산 책정으로 행정 추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정보비는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원뺏지는 의원 정수만을 인정하고 78만원을 삭감하여 여분을 없애므로써 이후 분실시는 본인이 구입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회운영 물품구입비는 구입단가를 확인한 결과 과다 책정되었음이 확인되어 2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장비 구입비는 정부 조달 단가 확인 결과 조달가격이 2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되었음이 확인되어 2,2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관급신문 구독료는 효과적인 재정편성을 위해 구독료 인상분중 통장 907명만 10월이후 구독토록 인정하여 홍보시책에 차질없이 1,654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청장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정보비는 연말까지 잔여 기간으로 보아 충분히 인정되어지나, 예산을 축소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의미에서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영세민 생활보호 관련 보상금은 753만2,000원 요구되었으나 이는 계수상의 착오로 753만2,000원 감액 요구되는 것이 타당함으로 계수 착오분을 조정 1,506만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체육 진흥 보상금은 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산출기초 착오분을 조정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계수 착오가 발견되는 등 다소 소홀한 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은 엄중 경고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사회적 적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