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예산심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배상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예. 강석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열 위원입니다. 최고 연장자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배상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허희도 위원으로부터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배상두)인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91년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열 위원입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강석열 위원으로부터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강석열 위원이 발의하신 간사 선임방법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열 위원이 동의하신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열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희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허희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실에서 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태입니다. 지금부터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금번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대구직할시 서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징수 행정의 정상화로 조세의 평형성을 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짜여져 지난 9월9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된 내용을 보고 우선 추경증감 비율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는 경비는 어떠한 경비든 그 용도 및 지출목적성 성격 등에 미루어 그 과목구조에 적합하도록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으로 분류편성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서만 보아도 재원배분 및 경비의 성질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세세항 부분을 ①인건비 ②관서운영비 ③기본경상비 ④경상사업비 ⑤주요사업비 ⑥기타경비로 세분 확정표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증액된 추경분의 대부분이 청내기구 확장에 따른 약 76명 정도의 직원 증가분에 대한 법정경비인 인건비였으며, 지금까지 직할시장의 승닌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지난 4월15일자 구의회 개원으로 구청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구의회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혹여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불요불급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가 90년도 세출예산액보다 월등히 증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전에 예산편성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각 실.국.과나 동에서 상당한 예산요구를 하였을텐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많이 엄선도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것 같은데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흔히들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그 예산편성안을 잘못내고 또 각 실.과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4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67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이만큼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도 싶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주요 사업비중 시설비로 비산3동, 원대1.2가동에 설치할 주민홍보용 엠프시설 공사비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 다음에 65페이지에 정보비중 지방세원발굴 정보비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정보비가 500만원까지나 필요하며 또한 꼭 정보비를 들여서 세원발굴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신문구독료 678만원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 구독료로서 저희관내 통장 586명, 반장 303명, 새마을지도자 241명 등 총 1,130명에 대하여 기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서 신문구독료가 4,000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하여 67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민홍보용 엠프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 통신시설 유지비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과 원대3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대3가가 아니고 원대1.2가입니다. 모사전송기 카드가 노후되어 개체에 따른 개체비가 비산2동과 원대1.2가 두동에 대해서 433만6,000원이고, 그 위에 있는 역시 모사전송 동보교환기 카드도 비산2동, 원대1.2가동이 장비가 노후가 되어 개체하지 않으면 지금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사전송동보교환기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후 보수비가 들어갈 것을 계상해서 25만2,000원 계상해서 전체가 758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통신 시설유지비는 장기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 및 교체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번째, 질문하신 세원발굴에 따른 정보비 500만원이 사실상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정보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자료, 세외수입부과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비 체납세 징수를 위한 경비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다보면은 중과세 대상자에 대한 탐문상담도 해야 되고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은닉 조사여부를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탈루세원추적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분야와 달라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조사비 빛 추진경비가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원발굴에 대한 정보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불충실한데 이 정보비를 책정했으면 집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들이 납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를들면, 징수를 잘한 동에 상여금을 준다든지 또 징수독려에 따른 경비로 지급한다든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세무과장입니다. 김도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무정보비 500만원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무과에 징수할 세액이 400억정도 됩니다. 400억징수에 따른 일반고지서 외에 세무과에서 세무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법인조사를 실사를 합니다. 살사에 따른 상담도 하고 그에 대한 경비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저희들이 탐문, 방문 또는 행선지 추적 등으로 경비가 소요됩니다. 또 은닉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출장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에 대한 경비 또 탈루세원 추적정리, 납세의무자 행선지 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동에 대하여 저희들이 포상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식 위원입니다. 42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91년도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한가지 예를 들면, 경로당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소화기가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해야 할 것을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을 했는지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페이지에 경로당 소화기 구입비 124만원을 삭감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1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소화기 구입비로 124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소화기는 비품의 성격을 가진 비품으로 보상금으로 구입할 수 있느냐하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경로당 소화기 구입비 1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124만원을 삭감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단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킬려면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으며, 또한 삭감된 부분이 이 부분뿐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삭감한 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번째로 한가지는 당초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가 있으며 이 집행잔액을 그냥두면 불용경비가 되어 사장재원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화기 문제라든지 저희가 지금 앞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 부분의 1억이 삭감되어 변경된 과목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과목변경에 의한 삭감이 있고 다음에 크게 많이 변경된 것은 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일부가 삭감이 되고 그 대신 다른 과목에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삭감금액의 과반수 정도가 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일부가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의 경우를 잠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영세민의 예산은 영세민 숫자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숫자보다 영세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영세민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영세민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조정을 하게 되므로 일부는 삭감이 되고 또는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은 추경예산을 짜임새있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비비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총 예산의 몇%정도 편성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90년도 각종 정보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석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전체의 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전체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예비비의 확보비율은 1%이고, 1%보다 조금많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저희도 금년에 5억1,464만원정도 1%보다 조금 높게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90년도 정보비 결산서를 참고하게끔 주십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즉시 발췌를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발췌를 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신속하게 발췌해서 항목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상이면 그럼 한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이상 몇%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1%이상 몇%까지 이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1%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이상 얼마든지 편성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1%이상이면 10%나 이래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예산편성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1%를 겨우 맞춰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본예산 제출시에 1% 맞추어서 예산서를 본청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본청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부분 지금 예산삭감 부분이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삭감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상향되게 잡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2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예산이 2억1,100만원입니다. 2억1,100만원인데 현재는 5억5,600만원으로 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만 과거 예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좀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겠나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50%정도 이렇게 차질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예로봐서는 물론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가 됐습니다만, 2억1,100만원에서 100%이상 초과가 했습니다.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입이 10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과태료는 작년도 11월부터 시행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연도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상을 해서 2억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단속 실적이 더 많아서 예상보다 3배이상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대한 견인수수료는 금년 7월1일부로 견인 시행업이 신설됐습니다. 견인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하반기 잡수입으로 책정되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워커스테이션] 구입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커스테이션] 구입비가 46페이지 상단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회의자료 제출시 [워커스테이션]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워드프로세스]를 [워커스테이션]으로 착오 제출되어 기획실에 [워커스테이션]이 2대가 되어 제1차 본회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시 삭감이 되었으므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시설장비에 보면 물품구입비입니다. [코란도 훼밀리] 차량구입비가 1,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본예산에는 8,552만6,000운이 책정되어 있는데 380만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 물품구입비로서 민방위과 [코란도 훼밀리]구입비가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찦차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나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구입해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9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해서 3,938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혔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되지 아니해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3,938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299페이지에 일반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이 8,552만6,000원 아닙니까?

295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에 기정예산액이 8,552만6,000원인데 그 옆난에 말이죠. 기정예산액이 8,50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있어서 됐다 이말입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석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소송업무수행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580만원이 추경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5,29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예산보다 2배이상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있어가지고 경상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5,2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58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가 추경에 확보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수수료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건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의식 수준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행정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작년에 소송사건이 2건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송사건 비소송사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게 18건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소송사건 2건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18건으로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 확보했던 5,290만원 가지고는 현재까지 겨우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도 결정이 되면은 변호사수임료나 소송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추세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인상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배상금도 당초 예산에 3,030만원을 책정했는데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책정하였는데,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무슨 불가항력으로 당연히 손해배상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수행중 공무원의 과실이나 실수로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배상할 원인에 대하여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상금이 당초 예산에 3,03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사건 배상심의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주는 배상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수행으로 인한 민간에 대한 손해를 끼쳐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작년과 달라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교통량의 증가와 아울러서 우리 청소차량이 오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청소종사원의 사고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 판결은 거의가 한건이 일어나면은 수천만원이 되고 공무수행으로 인한 민간손해배상금은 기십만원에서 한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래도 이후 연말까지 사건이 한 두건만 난다해도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주부합창단이 있는 모양인데 합창단 발표회를 지금 몇번했으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주부합창단의 단복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지 또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김도석 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도석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합창단은 금년에 발족을 해서 현재 63명이 지금 저희 3층 회의실에서 연습을 주 3,4회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홍태환 의원님께서 피아노를 기증하셔서 지금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부합창단은 금년에 발족을 하여 아직까지 한번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부합창단을 창설했습니다마는 91년도 본예산이 책정된 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주부합창단에 대해서 단복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회에 나갈려면 동일한 복장을 입고 나가야 될 그런 사정이고 앞으로 연간 2회에 걸쳐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 합창단 복장 구입비하고 악보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저는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의원의 자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지금 추경예산에서 8,235만4,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했는데 달서천 복개 용역비가 실제 저의 판단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 아니겠나 제 판단으로 느끼는데 9,500만원이라는 막중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하 의원께서 오늘 특별위원은 아닙니다만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강신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800만원 그건 별도입니다. 그것은 기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부대비가 435만4,000원 이것이 많다 하는게 아니고 용역비가 2.6%의 7,800만원을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라는 그런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복개를 하는데 여기 대한 것을 추경에 그러면 이미 집행됐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집행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당초 189m에 대해서 7억8,000만원을 기집행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 총 예산이 9,535만4,000원이라는 것을 책정이 됐기때문에 달서천 용역을 하는데 설계단면이 일정하고 조금 큰 차질이 없으면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달서천 용역비는 8,000만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천이 지금현재 비원교까지 넘어와서 금년 비원교 하류까지 금년 공사가 내려가게 됩니다. 금년이후 계속 내려가면서 달서천을 복개하게 되면 하상단면과 폭 이것이 지금 그대로 덮어 내려가면 장마철 우수기때 용수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설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줘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상단면이라든지 그 유역에 물이 얼마나 흘러들어오면 복개 이후에 문제가 없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유역의 조사와 아울러서 설계용역을 하는 기술성의 문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주발주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하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는 약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아도 대구의 강우량이 최대 강우량이 300㎜~250㎜정도 된다는 걸 이미 달서천에 대한 계획에 보면은 몇개 지점에는 단면결정이 대충되어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총 설계를 우리 기술자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 막대한 2.6%라는 돈을 들여서 안해도 그 돈을 우리 공무원에게 하면 ⅓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느껴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대구시에서 하수단면을 결정한 것은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80년대 초하고 91년의 경우는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서구지역은 주변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하수단면으로서는 수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수십억원 들여서 공사를 이룩한 후에 하수단면이 잘못돼서 하수가 넘친다든지 유역에 침수소동이 일어난다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단면을 재책정해서 하부공사를 시행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용역비가 100분의 2.6입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0.7%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느 규정에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연차공사입니다. 설계 이 자체도 한번에 끝이 났으면은 36억원이라는 총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했으면 용역비도 적게 소요될 것이며, 부대시설비도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안했을 겁니다. 그 데 6억2,000만원에 대해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용역비와 부대비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년차사업이고 매년 계속해서 시행한다면 총 공사비 36억원에 대한 설계용역과 부대비를 산정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부대비의 적용은 당해 공사비의 총액에서 1%를 적용하도록 지침상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이번에 것은 그렇더라도 연차 공사였었고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공사였었다면은 복개설계 용역이나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높은 [트로테이지]를 적용안해도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이 자리에 강신하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조금전 강신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도시국장님도 오셨는데, 115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서천복개 설계용역비 2.6/100을 줘가면서 7,800만원이 드는 용역비 문제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 소상하게 도시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김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강신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대구직할시가 84년12월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시설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도시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직할시 재정형편상 하수도 특별회계로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약 7개년동안 그냥 하수도 기본계획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는 달서천이 하천인 관계로 하폭하고 그 다음에 수심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조나 단면을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천이 중구에서 기점을 두고 하수량이 증가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84년 당초보다는 지금 대구시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아는 1일 급수량도 과거보다 증가가 됐고 또한 개발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 과정은 시설의 초기부터 단면을 확장하거나 구조상 검토가 없이는 현재의 그 하수도 단면을 가지고는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안 주고는 현재 구조계산을 할 수 없고, 또한 지금 이 달서천이 하수복개가 되면 도로 계획선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것도 본청에서 지금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DB 18T 하중으로 설계를 했는데 요사이는 TB 24T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검토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일이 그 지역 유역에 대해가지고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7,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용역비로 올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석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치수량을 최초에 달서천 복개를 해내려 오면서 그때 당시에 설계가 이미 돼서 시공을 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용역을 역시 별다른 용역업자가 없습니다. 위에 설계한 내용 그대로 용역회사의 사람이 공물량이라든지 치수량을 계산해서 그대로 설계해서 제출할텐데 이런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 근본취지는 이제 국장님 말씀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다하는 말씀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모색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기초가 잘 돼야만 결론적으로 사업자체를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현재의 저희들 금호강이 팔달교 수위가 상승이 되면 역류현상이 나옵니다. 그 역류현상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구조계산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부터 재조사를 해서 다음에 5년~10년이 경과하여도 이 단면은 더 확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에 삽입했는 겁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도 단면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소규모의 어떤 유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량 이곳은 어느정도의 유출계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측구를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부터 하수도 단면이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결정된 단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측구나 그것은 그대로 하지만 문제는 이 달서천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나 현재나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원래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판단을 그래하고 일을 해놔놓고 한 2~3년 흘러서 이 하수도단면이 부족하니까 새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류유역부터 하나하나 조사가 돼가지고 단면이 결정되고 또한 구조가 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어떤 보살핌으로서 예산에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저희들도 일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은 용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나 모든면에서 저희들 구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용역을 자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신공법과 개발을 자기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구 위원님들의 지원이 없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저희들이 구조계산이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단면결정이라든지 유역의 현황을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가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요번에는 이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석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게 꼭 기술적으로 필요로하고 꼭 그걸 하셔야만 된다면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만, 신공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차공사로 지금 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에서 기초설계 사실조사까지 다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수개년동안 내려오고 있고, 달성공원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달성공원앞에서 내려오면서 달성동 경일중학교로 쭉 내려오면서 충분한 지질검사, 충분한 수량 아마 수년간 해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도 축척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히 2.6%를 적용해야 하며 2.6%라는게 그게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금액인지 사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총공사비 30억인데요, 30억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용역비가 한 1억원된다면은 그게 3.5%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과중한 돈이 필요로 합니까?

제가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달서천변이 비산동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매일신문사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보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하수도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수도가 오바돼서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을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현재에 매일신문사앞에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원래가 매일신문사앞에 하수도단면이 부족해서 바이패스를 막아 놨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현재 여유의 폭이 없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만들지 못해서 이 물을 양사방으로 전부 돌려놨습니다. 즉 말하자면, 물의 이사를 시켜놨다 이말입니다. 언제고 어디에 가게될 것 같으면 그게 합류가 돼가지고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비원교 하류는 금호강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지금현재 달서천에 물이 내려오는 것이 오바가 돼왔고, 금호강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달서천에 역류가 흐를 때는 이게 부력에 의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가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안주고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비원교 하류에서 지금 인지국민학교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까지 흡수하고 있었던 그 외에 이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유입량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샛강이 과거에 단면 그대로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해 내려가고 있는데, 과거의 단면이라는 것은 어떤 단면이냐하면 침수 배수지에서 배수 펌핑을 안하고 했을 때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산배수 펌프장에 가면 아시지만도 침산배수장 상류에 있는 지역은 침산배수장에서 일부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면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시켜가지고 또 잘못 설계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판단을 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또 7년동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설계가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용역이 다 나갔잖습니까?

예. 8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비원교 하류까지 해놨는데 비원교 하류에서 인지국민학교까지 가는 것도 용역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용역은 부력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졌다 이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대변한다면은 너무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용역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국장이 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주는 것 당연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여기 보니까 189m설계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9,5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하고 있으니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주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회사들이 선진국에서 받은 신공법을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배워서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토목용역비가 상당히 단위가 높습니다. 건축의 용역비라면 3,000평 설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우 189m의 공사에 너무 과다지출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개체가 나와 있습니다. 2억7,860만1,000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개체가 1,610만원, 어린이 놀이터 휀스설치가 81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원 원사신축 그리고 평리어린이집 신축은 시공을 해서 신축을 해주면 되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휀스설치라든지 놀이터 시설물 개체하게 되는 그 이유와 시설물 개체기가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김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과장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석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는 평리 1,4동 어린이놀이터에 담장, 유희시설, 시이소, 철봉, 지반정비 등 전체 소요액은 5,200만원입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서 1,61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원사신축은 신애보육원을 평리5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비로서 국비가 1억200만원, 시비가 1억200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평리 어린이집 신축은 건물 105평으로서 구비가 5,000만원 지금 여기 계상이 됐고, 시비가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지원대부로 5,000만원 계상분은 추경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 추경시에 내려오도록 공문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저 내가 무엇을 수리하는데 얼마 소요되는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놀이터 시설물에는 그네도 있고, 시이소도 있고 목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그네같은데 쇠로 만들면 비를 맞아서 산화가 되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안썩는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면 오래갈 수 있다는 경우도 나오고 또 일선동에 놀이터 가보면 이것만 수리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 스스로가 가서 만들어서 시설해 놓은게 한달만에 부서져 버려요. 애들이 장난꾸러기이고 해서 이런 시설물을 개체를 하는 방안을 어떤식으로 어떻게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견고하고 오래가고 돈이 적게 들고 하는 묘책이 없겠나 하는 걸 질문드린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를 시공할 적에 개체에 따른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분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석열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정보비 결산서가 제출되었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구정시책 추진에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이것 너무 많이 삭감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결산끝에 연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시책추진에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이고 91년도는 9,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91년도 같으면 지금 3/4분기인데, 4/4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 예산안만큼 꼭 해야된다는 건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구호대책비라든지 어떤 영세민 결려라든지 어떤 시책사업비가 갑자기 생기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번에 예산으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상황이 작년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다 적다 할 수 없지마는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작년보다 낮게 모든 분야에 억제하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정시책추진에만 7,000만원이나 거의 절반이 감해졌으며, 나머지는 거의 조금씩이라도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시책추진에는 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추측하는데 작년보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는데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노사문제, 노사간담회 등으로 인하여 시책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경비가 소요될 요인이 없으며 더군다나 작년에 얼마가 소요되었으니 올해도 반드시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증액하지 않고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지역개발비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1,932만원, 위법광고물 행정 대집행비가 3,322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를 위하여 대집행을 하면 주민과 마찰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민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고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의 광고물 정비를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불법 대형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에 필요한 차랑이라든지 지게차 등 장비를 임차해야 되고 또 전력이 200v이면 아무나 절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4,000만원이 들어있는데, 90년도 결산액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4,000만원이 반환되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은 목적외 사용을 못하며 잔액은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국비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사용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호 대상자 즉, 영세민에게 의료보호비로 지불되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 의료보호 대상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관내 영세민이 치료받은데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불해 드린 후 사용잔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3억4,500만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수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인수수료로 5,6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태료 문제는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다른 과태료는 없습니까?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말고 다른 잡수입으로 징수되는게 있으면 있는데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수입의 과태료가 지금 수치로 잡힌 것은 당초 예산에 책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수입이 될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으며, 당초 예산에 과태료수입이 주민등록법 과태료 2,200만원, 호적법 위반과태료는 9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1,8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존 본예산에 호적법위반 과태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