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원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마는 19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도로사업비 치수사업 63페이지, 새마을사업, 65페이지 지역개발, 여기에 보편적으로 보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이 본 위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을 개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인구나 유권자 수에 근거를 뒀던지, 아니면 그 지역의 세수에 대해서 근거를 두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은 충절의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가 황산 벌에 묻혀 있는데도 여지껏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주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와 또 보령 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요망합니다. 두가지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농촌이 노후화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은 매우 살기 어려운 실정인데 도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그리고 세면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행정계통에서 하는 사업은 부엌개량으로서 80만원, 그리고 변소개량으로서 4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있는데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융자로서 1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있는데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융자로서 120만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농촌에서 주거입식 부엌을 개량하는데 행정계통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불 화합을 이루고 있어서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진흥원 사업도 같이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며, 120만원의 보조 가지고는 농촌의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에서는 집을 지으면 완전히 이러한 시설을 전부 갖추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주택개량을 아직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을 해 줄 바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어려운 농촌의 가정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시의 이갑준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의 7.8%의 증액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남 각 시.군 전체의 지역의 진흥발전과 아울러 사업비 책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다소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그 외 지역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시 군별 '91년도 사업비 예산 현황을 시 군별로, 시 군 인구수를 기준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예산위원 전 위원에게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누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본 예산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중 경로당의 화장실 개 보수비로 시 군당 500만원씩을 계상하셨는데 이 5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혹은 몇십 군데로 나누어서 몇 십 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제가 각 시 군에 산재되어 있는 이 경로당을 살펴 볼 때 거의 건물 자체가 회관이나 기타 부속건물에 의존해서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충절의 고향 충청 인으로서는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그 의의로 해서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간에도 이 경로당 화장실을 개 보수비로 거의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보면 기왕에 한곳을 하더라도 좀 완벽한 시설을 해 주셔서 과연 노인 어른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거액을 투자해서 좀더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더라도 욕실까지 정해서 한군데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완전한 시설을 갖추어 주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정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실 국장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저는 예산위원회회의에 임하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된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모처럼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도민의 시선이 도의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매사에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 군 소재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 면에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마다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각 읍 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획기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복지 하는데 집 옆에 쓰레기가 썩어 가는걸 해결하는 것 보다 더 급한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 실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진 새마을 조직의 역할이 그 동안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든지 국민의 의식변화를 하는데 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 못지 않게 지금 농촌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농촌의 오늘이 오기까지 주인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는 연간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후계자 단체의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없이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 국별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진홍 건설국장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도내 각종 건설 공사현황을 부분별로 발췌를 해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5천만원 이상, 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3천만원 이상 현황을 뽑아 주되 도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도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현황은 별도로 뽑아 주되 계약현황과 시공업자의 현황을 같이 뽑아주세요. 박중규 재무국장 나와 계시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세항 세목 별 조서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조춘자 여성국장께 도내 양로원, 고아원, 정신요양원 실태현황을 뽑아주되 '90년도 도비가 지원되었으면 도비 지원현황, 시 군에서 시 군비가 지원되었으면 시 군비 지원현황, '91년도 상반기의 보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보사국장,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민들이 지금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를 비롯한 각종 식수로 사용하는 물들이 부영양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강의 수질 오염의 그 원인과 충청남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도내에 공해물질 배출 업소가 어떠한가, 그 현황과 폐기물 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정진홍 건설국장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시 군 발주현황까지 뽑으려면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16일 오전 중으로 뽑아주고 나머지는 오늘 산회직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세입부분의 세외수입, 골재채취의 하천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죠? 건설국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골재채취에서 나오는 수입이 수입상의 누수현상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액수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금년도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하천 골재채취장에 직원들이 몇 번이나 현지를 나가서 확인했는지 날짜 별로, 직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 질주하고 있는 대형트럭과 골재를 과적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또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으로 하고 있는 이 골재채취장에서 불법하게도 과적을 시켜주고 있는 그 상황은 건설국장은 알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각 시.군의 가정복지과의 직제개편은 몇일에 이루어 졌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각 시.군의 가정복지과장이 결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 과장의 임명날짜를 각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몇몇 시. 군에서는 물론 인사권자는 각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인사의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오랜 동안 특정권력층에 의해서 임명을 못하고 결원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지금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 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어려워서 농어민 후계자들도 타 업종, 쉽게 얘기하면 농어업 종사하지 않고 타 업계로 전업을 했거나 떠났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그대로 관리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있지 않습니까? 어민 후계자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수가 농어민 후계자가 현지에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미 전업을 했거나 고향을 떠나고 있는데도 그 사람, 그 명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박원래 위원님께서 2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별로 사업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업비 지원의 근거 내지는 사업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본청 예산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자료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예산은 도의 예산과 시 군의 예산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 군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지사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 도로의 확 포장공사는 도에서 정한 사업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 군별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의 운영 또한 도에서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으뜸가꾸기 사업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며 시 군당 1억씩 지원하게 되고 여기에 시 군에서는 자체 시 군비를 합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도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개 시 군 여러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오지, 낙도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청양군이나 연기군이나 이런 지역이 주로 개발이 대단히 뒤늦은 낙후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가 금년에 32.4%가 되고 시의 경우에는 55.1%가 됩니다만 군의 경우는 평균 27.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군의 경우에 제일 자립도가 높은 데가 금년의 경우에 천안군이 35.8%고 두번째로 높은 곳이 논산군으로 34.8%, 세번째가 당진군으로 33.1% 이렇게 30% 이상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청양군의 경우에는 낙후지역도 많은데다가 재정자립도가 17.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의 자체 세입으로는 청양군 예산의 17%밖에 충당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 충당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빈약한 시 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보면 특정 시 군에 지원 사업비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시 군은 지원이 아주 적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박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갑준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시 군에 대해서 지원상의 균형성을 유지하면서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중점 지원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좀더 연구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계백장군묘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백장군은 백제의 대표적인 충장으로 그 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충청남도의 상징 인물로 숭앙해야 함은 도민 모두의 공통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계백장군의 실제의 묘지가 어디냐에 대한 사실 고증과 관련해서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문화재 전문위원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한 논란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어졌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89년 12월에 도에서는 이런 확실한 논증문제는 차후로 돌리고 사실이라는 개연성의 인증이 대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정기념물 제74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계백장군 묘역이 정비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억 9,600만원을 묘역 정비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묘역에 이르는 진입로 4㎞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유지 23,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정화사업을 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입에 착수한 바 지금까지 9천평 정도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14,000평은 아직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박원래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2,500만원, 시 군비 2,500만원, 이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주변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은 계백장군 묘역은 백제를 상징하는 충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의 기념물이 아니라 국가의 기념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부에 건의하고 또 국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박원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묘역 정비사업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창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의 현황 보령 댐 건설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월요일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관련 간부가 직접 김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문제를 강조하시면서 특히 부엌 개량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와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주민간의 불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로 진흥원에서도 융자가 아닌 지원으로 방법을 바꾸고 지원 규모도 200만원 선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선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강조해 주신 사항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진흥원의 기금으로 융자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에서 120만원씩 융자를 하고있는데 농협의 융자금 관리를 진흥원이 위임받아서 사업 대상의 선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농협에서 융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어디에서는 융자를 해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농촌 진흥청과 농림수산부의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전환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가 행정이나 진흥원이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이중의 얼마 정도는 보조해 주고 이중의 얼마 정도는 융자해 주고 다른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 부엌개량 문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박원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렸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와 관련해서 500만원 지원의 대상 문제를 물으시면서 앞으로 욕실까지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500만원 입니다마는 1개소의 경로당에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 군별로 1개소가 되는데 그 대상 선정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고 앞으로 예산 형편을 보아가면서 노인회관에 보다 많은 화장실 개보수 소요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 어른들의 친교 내지는 휴식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인식하면서 도에서 또한 노인어른들의 휴식공간 생활공간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도지사께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계시는 복지시책의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약 2천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 부문별로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의 당초 예산의 2억원의 도비를 계상해서 이중에서 특히 오지, 농촌 지역, 낙후된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목욕탕이 있는 읍 지역이나 면 중심 지역은 우선 뒤로 돌리고 아주 산간 오지 이런 지역에는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목욕탕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전화도 가설해 준 바가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리면서 이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해서 도의 성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도 집행부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 실장으로서 앞으로 도의회의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다 성실히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읍 면 쓰레기 대책문제와 관련해서 수질 오염 방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특히 읍 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후계자단체 사무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을 활기 있게 다시 개발하고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일으키는 중핵 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농어민후계자 모임의 사무실에 도에서 또는 시 군에서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편 농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고 지금도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전국의 시도간에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의회의 힘을 빌려서 농업도인 충청남도가 농어민후계자에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질문하시는 순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 증액의 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부인 도지사님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 사무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의 새로운 과목 설정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지사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예산 개요 설명과 관련 예산서의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이갑준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주요 골자를 요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시 군별 사업비 예산현황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20개 시 군별로 그 예산현황을 작성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뭐하고 그러니까 본회의 개시 전까지 20개 시 군별로 각종 사업비의 현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70%가 농지입니다. 이제 우리 조상의 때가 묻고 얼이 담긴 농촌의 우리 집들을 더 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이나 도청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후계자들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금번 추경예산에 이들의 사무실에 여직원이라도 둘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동료위원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종현 보사환경국장 답변내용 중에서 하루에 금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폐수가 16만 1천톤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16만1천톤 가까운 폐수가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유역에 있는 인근 시민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에 어려서부터 폐기물 교육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 16만1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폐수가 금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며, 지금 하루에 충청남도 내에서 쏟아지는 쓰레기가 약 3,400톤 가까이 되면서 이중에서 10%정도만 재생가능하고 나머지는 매몰 기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3,400톤 정도의 10%만 재생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지난번 천안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로 인해서 관과의 대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책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하나도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 내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충청남도내의 공해 배출업소의 현황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1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되, 특히 그 중에서 금강변 유역의 배출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예,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기 출신 강기세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말씀들 하기를 우리 농업, 그리고 농촌 자체를 혁명적으로 어떤 발전을 하기 전에는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보면, 107억이 농어촌에 분야에 할당이 되어서 26.4%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전체의 1/4이 넘는 그런 선심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 부분이 52억, 또 배수개선사업이 11억, 농촌진흥원의 연구소 신설하는 예산이 25억 해서, 전부 약 8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107억 중에 그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농어촌 개발국이라든지 농림 수산국, 농촌진흥원, 그쪽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와 같이 액수는 26.4%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쓰는 20억을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가 현재 고생하고 있는 농촌을 진심으로 위해 줄지 아주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52억이 책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주군 외에 6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농촌에서 농업진흥 구역이라든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이 전부 주민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를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기군 금남면을 예를 들어보면 현재면에 융자 신청이 약 9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건이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헐려진 3동을 제외하고 보면 요즘 1개 면 당 4개 내지 5동의 융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개 면을 하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90동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1년에 5동씩 융자를 한다고 따진다면 현재 융자 신청한 것을 전부 완료하려면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할 때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촌도 어느 정도는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1년에, 1개 면에 약 4동이나 5동정도 배정해서 한다고 하면 20년이 지나도 도저히 주택개량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가장 큰 것은 교육의 문제이고 그 다음의 문제가 역시 주택문제로 인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과 또 시 군별 금년도의 융자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취수장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골재채취를 많이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강의 하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언뜻 보면 보통 1m50내지 2m정도 하산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에서 양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수로를 만들어서 양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자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취수하고 있는 양수장 전체를 파악하셔서 양호 하다든가 아니면 불량 하다든가, 불가 하다든가 하는 것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2억2,200입니까? 2억입니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취로사업은 그 목적이 시 군의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세민들을 취로시켜서 직접 임금을 지불해서 영세민의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는 차원의 복지행정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행했던 취로사업의 실태를 보면 노약자나 부녀자 등 노동 생산성이 없는 대상자를 취로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능률성이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로사업 대상자들의 여기에서 주는 인건비가 하루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생활보호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의 문제도 좀 재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취로사업관계는 국비보조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관행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을 보호시켜주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생활비를 아예 깨끗하게 보조하는 방향으로 하고 취로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취로사업비 자체를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하천 골재채취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적차량의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영관리를 하든 대행을 주었든 어떻든 간에 도에서 그 수입을 받고 있다, 수입원에서 시행을 하든 어떻든 간에 관에서 하고 있는데 과적 하도록 왜 물량을 실어 주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로에 곡물을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 곡물 차량에 골재를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엄청 훼손되고 있는데 그것도 소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곡물차량에는 골재를 실어주어서는 안 될텐데 어째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골재를 실어주어서 도로를 파손 시키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기획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나오셔서 회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이전에 개괄적으로 참고 사항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도민을 위한 도정 수행과정에서 피치 못할 상당 규모의 고질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시행부서나 액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과연 그러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한 원인과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리가 아니라면 솔직하고 정확한 액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의 양해를 전제로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가동하기 이전까지 서면, 또는 메모형식으로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번 2차 추경예산 중, 예산안 작성 시 불요불급한 경상비, 또는 재해사업비 항목에 나열식 또는 분산 가산하는 형식을 취해서 다분히 그 요인을 해소하자는 저의가 깔려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 일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내무위에 제출한 분기자료에 보면 물품구입비중 냉장고, 200리터 짜리 또는 500리터 짜리가 다같이 액면가액이 8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라의 형편이 궁지의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충남도 본청이 값비싼 상품을 마구잡이로 선호하지 않나 해서 좀 이럴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 국내 제품이라면 그 값의 절반이하에라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한가지를 볼 때 예산안 전반 관항의 작성부터가 건전한 방향을 잃고 어떤 도덕적인 요령에 의한, 도식적인 요령에 의한 지극히 우려되는 방향감각을 잃 예산편성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에 상응하는 삭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40억 중에서 약 4%에 해당하는 21억6천만원은 삭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작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도 한 두 개면이 사업 착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군 신양면의 경우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산업과에서 지분조사와 계획지분 안을 보면 약 26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지정계획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읍 단위 이상 가는 그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생활 편익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금년도 예산반영이 약 9억3천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와 같은 편익시설을 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앞으로, 과연 이와 같은 의지로서 지역 정주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실 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강조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회와 도의 집행부는 쌍두마차로서 서로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한다면 우리 200만 도민의 밝은 미래를 훌륭하게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의 뜻을 전직원들이 새겨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번 농어촌 분야의 추경 107억이 경지정리나 전문연구소 건립 등 몇 가지 사업의 큰 예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농어촌 분야가 107억입니다 마는, 경지정리가 52억이고 연구소 건립에 25억 합해서 77억이 큰 덩어리로 빠져나가기에는 약 30억 정도가 일반 농어촌 분야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지정리가 52억입니다 마는 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7억은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도비는 1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10%는 군비가 됩니다. 연구소 건립이 25억입니다 마는, 50%인 12억 5천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2억 5천이 도비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개 3, 4월경부터 3, 4월 봄철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게 일반적인 예가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주신 취지를 새겨서 농어촌 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보다 많은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와 관련된 문제, 즉 경지정리 기피현상 그리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면당 4, 5개 동 정도에 불과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년 정도 걸려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금년도 시 군별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시 군별 융자 실적에 관해서는 월요일 중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면당 4, 5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융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재정 형편상의 문제가 서로 맞지 않아서 농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는 주택기금의 확보와 관련된 내무부의 물량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희망하는 물량에 비해서 우리가 주택기금으로 배정 받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다소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중앙과 보다 긴밀히 협조 건의해서 보다 많은 물량이 우리 충청남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융자실정과 실적, 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월요일 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사업과 관련해서 양수장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기세위원님께서 취로 사업비 일당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의 강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취로 사업비는 남녀 공히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또 남녀간에 노임상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노임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로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취로 사업장에 취로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 논리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서 상당기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과거의 관리대로 취로 사업을 통해서 일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기왕에 사업을 선정에서 취로를 한다면 취로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만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취로사업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도 보다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도록 시 군에 강조 지시를 하고 도에서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다시 물음을 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모두 13개의 채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는 하천 감시원과 청원경찰이 직접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반출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골재가 과적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속 공무원이, 감시원이나 청원경찰이 눈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 과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측정기라고, 골재채취장에 골재채취 차량을 통과를 시키면 무게가 얼마다 해서 정확하게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13개 사업소 모두 이 측정기 설치를 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뒤에 잠시 확인한 결과, 과적차량 문제와 관련해서 하천 관리원과 이를 대행 받은 업체의 운전기사간의 실랑이가 자주 일어난답니다. 눈으로 단속하라고 하여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 차량에 골재를 싣는 것 이것은 인정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기본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각 부서의 채무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밝히고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안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월요일쯤 별도로 위원 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예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행정을 하다보면 어느 부서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녁식사를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먹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야근을 하는 경우에 급양비라고 해서, 지금 단가가 얼마죠? 2,200원입니다만, 한참 야근을 하다보면 10시쯤 해서 우선 술도 한잔 먹고 불고기라도 먹다 보면 일인당 2,200원 갖고는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유가 있으면 과장이나 국장들이 돈을 내서 계산하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우선 외상으로 이렇게 달아 놓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 외상이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말도록 6공화국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어서 그와 같은 부채가 과거처럼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사를 간단히 하고 빨리 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부채는 많지 않은데 부서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채가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부채 현황을 일일이 조사해서 취조하듯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 이런 부채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는 가급적 부채를 지는 일이 없도록 이위원님의 뜻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과의 살림살이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게 새기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 사업과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의 기피현상에 대해서 그 사유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진흥지역에 해당하면 지가에 영향이 있고 개발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지역, 대전시, 대도시를 낀 농경지가 주로 많고 저희 지역은 비교적 적은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일 첫째가 주민이 열망하는 그런 지역이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게 드는 지역을 우선 하고 있고 또 주요한 시설 주변 지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 앞으로 동의서 제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은 모든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개량조합의 취수장이 골재채취로 양수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 도내에는 양수장 수가 모두 6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강 변의 3개소가 현재 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 600개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취수부분이 하강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정주권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군 신양면의 사례를 들으시고 앞으로 방대한 예산이 드는데 현재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요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도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범 지구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선정을 해서 모두 15개 지구에서 177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된 2개소는 작년 사업비와 금년 사업비를 합해서 추진이 됩니다만, 신양면과 같은, 금년에 착수된 사업지구는 1차년도 사업만 9억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모두 149개 면이 있습니다만, 102면에 대해서는 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2001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한단계에 5년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의 규모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1개 사업장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기왕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42조라는 방대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점차 확대가 되면, 이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점차 확대가 되어서 10개년 계획기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그런 정주권으로 개발될 것이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의, 내년도 규모를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월요일 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