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환경보호 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함안군 농기계 수리 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9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91년 7월 20일 제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이어 군청 및 읍면 소재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제입니다. 91년 9월 6일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동균의원, 조현송의원, 조석제의원, 차채용의원, 박영목의원등 6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함안군수로부터 9월 6일 제출된바 있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청내 전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원인은 첫째,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수해복구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률의 조정과 셋째,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의회전문위원의 신설, 즉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것등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은 다음사항에 중점적으로 착안하여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액의 과대한 추정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과년도 수입의 과다여부등을 질의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교부세등은 그 사용목적이 특정사업에 쓰이는 것으로서 심의과정에서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주요 세입부문으로는 지방세수입 1억3천8백만원, 세외수입 1억8천6백만원등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십3억9천4백만원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한 규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착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에서 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4억8천만원, 사회복지비가 7억1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7억2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2십2억2천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8천9백만원, 민방위비 6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천6백만원등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4십3억9천4백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부문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의 심의과정에서는 각 읍면별 지역개발 사업분야에 배정된 예산규모를 놓고 특별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있었지만 추경예산에 있어서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큰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경상경비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비 4백5십만원, 물품구입비 2백만원, 자산취득비 4백만원, 기타수당 1백7십8만8천원, 보상금 5백4십만원, 기관운영비 1백8십만원, 관서당경비 2십1만원등 총 1천9백6십9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비율은 경상경비 총액의 3%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 군의 원만한 살림과 조속히 시행해야 할 수해복구사업등을 위하여 함안군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은 4일간이었지만 특별위원 전원이 질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며, 이번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에 주민의 의사를 꼭 반영하겠다는 집행기관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청취한바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제3차 함안군 임시의회시 가야 김동균의원께서 환경관계 조례 제정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배경은, 본군은 날로 공해 배출업소 증가로 공해오염이 많이 발생하여 자연생태계의 피해 우려가 예상되어,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조화롭게 대처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환경관계를 고려한 지역 균형적 발전 도모 및 민의를 수렴하는 기구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성은, 본 조례는 1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 중요한 기능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여건으로 주민 이해관계 발생시 개요 청취 및 의견제시, 폐기물 처리장 현안 사업의 심의 조정, 공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분쟁조정,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 발생시 주무 부서에서 요청한 사안의 심의, 조정을 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환경 관계로 필요시 관계공무원, 기관, 오염행위자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의견 청취항을 두는등 입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급 부서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는 상급부서의 준칙도 없으며 타 시군에서도 없는 조례를 본 군에서 직접제정하면서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오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시행중이라도 개정을 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검토하셨겠지만 본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환경보호 위원회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존, 유지하기 위한 함안군 환경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3명 2. 군 공무원중 3명 3. 환경분야에 학식이 있는 중, 고등학교 교직원 1명 4. 기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2명 ④ 위원중 군의회 의원은 의장 추천에 의해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 및 사업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환경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등 주민 이해관계 발생시 개요청취 및 의견제시 2. 환경오염 또는 훼손행위자 신고접수 및 그 행위자에 대한 진상청문 3. 폐기물 처리장 선정 및 그에 따른 현안사업 심의조정 4.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 제3조에 속하지 않는 공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분쟁 조정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존관련법에 위임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민원발생 및 주무 부서에서 요청한 사안의 심의 및 조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등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환경오염 행위자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할시에는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계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결과통보) 회의를 개최하였을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를 즉시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읍의 김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차 임시회의때 함안군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고 환경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함안군수에게 정말 그동안에 환경과가 신설된지 얼마안되는 동안에 대단한 자료수집과 많은 정성을 들여서 환경보호에 대한 조례중 훌륭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 나아가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좀 더 밝은 사회속에서 살기좋은 우리 함안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도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이번 다음 회기에까지 이 안건을 보유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제정의 제안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중에 입법 예고문의 공고를 일간 신문과 함안신문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발간하는 농업정보지 및 각극 게시판에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한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설명 조례명은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정취지는 농기게 보급 확대에 따른 고장 수리 및 안전 사용으로 기계화 영농을 정착하여 농작업 능률 향상은 물론 농기계 수명 연장등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가 편의 도모 및 농업의 기계화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정하게 된 배경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3조의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가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의 기술 및 공동 이용의 촉진, 연구 개발, 사후 봉사의 조장과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훈련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서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내용이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 센타 운영 계획이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90년 1월과 3월에 각각 시달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의 요지가 전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농기계 수리 센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그러한 주 요지입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순회 수리 차량 지원 계획이 중앙에서 90년도에 전국의 35개 시군에 대하여 이미 순회 수리 전용 차량이 각 1대씩 지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경상남도는 3개군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중으로 전국의 전 군 지도소에 순회 수리 전용 차량 1대씩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아래 저희 지도소에서도 본 차량의 구입이 예산이 이미 국비와 군비로서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규격은 1.5톤내지 2.5톤으로서 본 차량은 수리 공구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있는 탑재형 시설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잇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구입 예산은 공구와 차량을 합해서 천4백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2분의 1씩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보급되어 잇는 각종 농기계중 대형 동력기계를 사용 현황을 조사를 해 본 내용입니다. 전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등 대형 농기계가 현재 저희들 군 관내에 2만천2백구십6대가 보급되는 이러한 통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계속해서 정비 수리 점검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성립되어지면 운영방법은 현지 활동의 요령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별 순회 수리 및 정기 점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그런 내용이고 다음 수리대상 마을을 사전 홍보해가지고 부락 사람들이 본 수리 일정에 많은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러한 사전 조치를 함과 동시에 부락별로 보유되어 있는 기종을 기종별로 회사별로 파악을 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지원되는 전용 차량 운영을 1일에 1개부락을 순회 수리한다는 그런 원칙으로서 현지 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리요원 관계는 현재 저희 지도소에는 농기계 교관이 한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교관 한사람과 농촌지도소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업무가 과다하게 되어 지면 전문 수리기사 확보를 현재 1명에서 2명내지 3명수준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고, 추가확보 수리기사인 자격요건은 농기계 정비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였거나 상당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중에서 채용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적으로 취득한 사람, 기술자 자격에 상응한 그러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수리요원 확보와 대응에 대해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다음 다항의 수리부품 확보, 수리부품 확보는 조례의 안에 상세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 조례안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서 조례비용은 부속품 대금봐서 그 부속품 대금의 10%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예산만 확보되면 재 회전활용이 가능하므로 내년 예산 확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부속품 가격이 인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기계의 순회 수리 지도 인력을 군 지도소당 경기도 24개 지도소에 전문지도사 및 수리기사가 각 1명 이렇게 2명이 되고, 지방 기계직 공무원이 1명, 농기계 교관 및 별정직을 군당 3명내지 4명씩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차량이 1대내지 2대씩 전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력확보는 경기도와 같고 농기계 순회 순리 구역 부품대의 징수를 전액으로서 지방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시된 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취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서문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 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운영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농기계 수리센타는 함안군 농촌지도소에 둔다. 2항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정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1항 농기계 수리 센타는 농기계 수리 및 우량 농기계 공급 활용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항 농기계 수리는 읍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3항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교육을 병행실시하고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제4조 1항 농촌지도소장이 농기계 수리센타의 운영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전문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제6조 1항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3항 징수한 대금과 수수료는 군 금고에 입금한다. 제7조 장기 부속품 및 공구등을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수리센타에는 다음의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저희들 성안은 이렇게 안으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본 안이 성립되어서 본군 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제4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의 의안으로 상정된 행정장비 및 물품정수 취득에 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신규 취득 또는 노후물품을 교체코져 요청한 장비 및 물품이 총 7종으로 33대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원실 및 사무실의 냉방기기 24대를 비롯하여 주차장 단속요원의 싸이카 2대, 공해 감시 순시용 차량 1대, 팩시밀리 2대, 종합토지세 전산용 컴퓨터 1대, 지도소 파종기 1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회에 물품정수로 취득코자하는 장비 및 물품은 사무실 환경 개선에 의한 사무능률 향상과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등 정수 취득이 불가피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셔야 하며 이때 가부이외의 표시를 하거나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가부를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조상제 의원님, 조현송 의원님, 차채용 의원님, 박영목 의원님, 조수제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이상수 의장님, 조석제 감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