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염동수 의원입니다. 어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개회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내용 중 주문 제2항의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현 운영위원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제51회 본회의의 개회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번안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된 취지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 개정, 의회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의 활동보고의 청취 및 심사, 제51회 본회의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므로 어제 의결된 내용은 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의결된 것을 항시 운영위원회가 비회기중 의회운영사항을 결정하여야 함으로써 그렇게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당초 제안된 심사의결하여야 할 내용과는 기간설정이 부적절하므로 오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번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번안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개회 여부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폐회기간중운영위원회 개회요구건의 주문 2항 즉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가 개회는 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위원회의 상설화 우려, 법해석 및 적용의 악용 또는 남용가능성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주문 2항의 기간을 명시함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제52조 단서규정에 위원회의 개회는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폐회기간일지라도 위원회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바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다면 폐회기간중 지방의회 위원회활동에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는 소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써 위원회개회를 위해 요구되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 지방의회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발전적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