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의원님과 또 실과 소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9월6일 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와 광양군 수입증지 조례 그리고 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광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은 리장 자려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은 리장의 근속년한 3년 이상과 학생의 학업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장학생 정원을 늘려와서 현재는 리장 정원이 10%인 17명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번 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15%로서 이안이 개정되면 인원수가 8명이 추가된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개정이유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기타업무의 폭증으로 침체된 리장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처우를 개선하여 줌으로서 원활한 군정 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며는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광양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광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분석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광양군 수입증지의 액면별 종류가 추가됨으로서 지적 업무 수수료등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증지 소화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의 액면권별 종류를 종전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를 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도의 시, 군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수입증지 400원권을 소화하는 민원사항으로 서류대장 등본과 임야대장 등본 그리고 수치 지적도 등본이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700원권을 소화하는 민원으로서는 지적공부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그리고 분할 신청등에 소화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입니다.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16조 27조 28조에 따른 별지 3, 4, 5, 6, 7호 서식에 다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00원권과 700원권 난을 각각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조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별지 3호 서식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청수서 용지인데 거기에 400원권난고 700원권 난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4호 서식이나 5호 서식이나 6호 서식이나 7호 서식까지 모두 이와 같은 두 난만이 삽입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양식이 바뀌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호 서식까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에 고나한 규명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광양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의 징수 방법으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보면 지적법 시행규칙에는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및 정리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400원 권으로 소화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 보시며는 신규 등록신청, 등록 전환시 신청 분할신청 이것이 세건이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주민의 이해관계와 개인 부담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업무 담당계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은바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과 토의한바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 수제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개정 내력을 보면, 당초에는 공공용지 즉.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으로는 공공용지 즉 국가나 공동단체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사권제한이 완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광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2조 불균일과세 조항을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사행을 하게되고 1991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기 장을 넘겨보시면 신구 조문에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제일 끝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를 보시며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운 방법으로 거기에다 도표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즉,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고시가 되는데 그것이 끝난 연후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개정은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 계획 재정비 후에 지적고시 단계에서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권제한을 완화를 하고 불균일 과세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50/100을 감면 받게 된다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토건 문순기씨로 봐서는 이 도로가 아주 참 금싸라기 같은 그런땅이 되겠는데 군에서 매각을 할때에 입찰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 재산으로 하나의 행정재산이 재산으로 돌아가면서 잡종 재산의 매각에 제95조 제2항 25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땅이 평당 1,000원가는 땅을 적당하게 500원이나 해서 주면 그것은...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 평가해서 저희들이 형 시가 주위의 여건을 봐 가지고 다시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 가격의 이상으로 높여 가지고 사정할 때에 그 인근 가격이 거래 가격이 형성된 것을 참고로 해서 높여 가지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인근 가격보다 떨어지는 그 어떤 특정인에 이득을 주는 그러한 그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금방 주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안지을 경우에는 그 도로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런 조건부로 해서 승인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라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매각 처분함에 있어서 감정원에 감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예,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필지에 면적을 도로로 감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지로 감정을 받습니까?

대지가 되니까 대지로 감정을 받아야지요. 도로는 일단 용도 폐지가 돼서 잡종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받습니까?

예, 잡종지로 해서 감정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장님께 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곳은 뒷장에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금의 기존도로를 폐쇄를 하더라도 뒤편에 옹벽을 쳐서 막아버리면 안돼고 지금 아파트 사이로 폐쇄된 이 길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비록 좀 꼬불꼬불하지마는 그 후면에 그걸 터 주도록 그러며는 길이 없더라도 소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입니다. 91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반드시 승인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한사람의 소유로서 아파트 건립이 될 경우 아파트 주민의 사유 도로가 되며는 군의 재산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며, 둘째 매각 하므로써 우리군의 재정이 빈곤한데 6,40만원의 이득이 군 수입이 되며, 셋째 다른 도로를 기부 체납을 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320세대의 가구수를 수용함으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본 안건의 원안에 집행부 측에서는 이 승인의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을 경우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단서와 도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의장 포함 7분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일 동안의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백운산 벌채 조사 특별위원회, 시장 관리운영 개정안 특별위원회, 또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지마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저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