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형 의원 발언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한 분씩 개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분의 질문이 끝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답변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순서는 이상목 의원님, 김장한 의원님, 한기등 의원님, 정동열 의원님 순으로 모두 네분께서 나오셔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윤태곤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태곤의원의 태풍피해지역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상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입니다. [질문]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이 본회의장에 구청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친히 출석한 이 자리에서 지난 8월23일날 저녁무렵, 전포4동 아파트 건립공사장 인근에서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바 그 원인과 그간의 복구상황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의원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토록 외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저희들이 이번에 이와같은 큰사고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또한 죄책감을 다같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못다피고, 못다살고, 비명에 가신 13위의 영령앞에 경건한 마음과 숙연한 자세로 그분들의 명복을 길이길이 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루속히 완쾌의 그날이 찾아오도록 간곡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 가신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길이요.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길이 아니냐 생각해서 앞으로 전포4동 산사태 사고에 대한 원인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주민 여론에 의하면 이번사고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며 산사태 사고현장이 화신아파트 신축공사장과 인접하여 있고 대동건설 현장과도 약 150m정도 떨어져 있으며 또한 대동건설의 암반 발파현장에서 남동쪽 약 100m떨어진 임야에 폭 10m, 연장 30m정도 규모의 지반침하 현상과 지반균열이 발생하여 제2의 산사태 우려가 있고 아울러 북쪽으로 인접하여 소규모 지반침하 및 지반균열이 발생하는바 대동아파트 건설현장과 화신아파트 건설현장의 인접한 주변에 이와같은 지각 변동현상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것이 지역주민의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사고현장 지역과 비교하여 인접한 전포2동 감로사 주변의 지형과 지질 그리고 반대편의 전포1동쪽의 지형과 지질 경사도 등이 유사한데도 똑같은 강수량에 유독 전포4동 지역 건설현장 주변에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복구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사태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정확한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항구복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어떤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고지역 아래쪽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주택이 약25동 정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대동아파트와 화신주택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산사태 복구계획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상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답변] 지난달 3일부로 부산진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했습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줄 압니다만 바빠서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4동 산사태 사고지 원인과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4동 산사태 사고원인은 전문가의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분석결과로 상세한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8월22일, 8월23일까지 500m/m라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지표수가 연약지층 내부로 과다 유입됨에 따라 소규모 지반침하및 지반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부산진구 관내에서도 대규모 공사장이 없는 지역인 양정1동, 초읍동등 7, 8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것을 미루어 볼때에 이 지역은 강우량이 많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싶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둘째 사고지역과 비교하여 인접한 전포2동 감로사 주변과 전포1동 쪽의 지형, 지질, 경사도가 유사한데도 전포4동 건설현장 주변에만 사고난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형상태가 외견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지층 구조, 지표, 표면수의 유입정도, 흙속에 섞인 암석등의 종류에 따라서 지층의 변화등 산사태 발생요인은 각기 다른 것으로 압니다. 또한 감로사 뒷편산에도 일부 붕괴되고 옆쪽에도 균열된 곳이 다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된 전포4동 지역은 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등성이에서 우수가 과다 유입됨으로써 풍화암층에 쌓인 풍화토가 암반층과 분리되면서 산사태가 발생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번째 산사태지역에 대한 정확한 안전진단, 그에따른 복구대책 및 대동아파트와 화신주택 사이에 있는 자연부락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지역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대하여 산사태 직후 대한 토목학회 부산지부 및 서울의 홍원표박사 등에게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후면등 균열발생지에 대해서는 H-pile공법 및 고강도 PIPE공법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공사를 이미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지역 복구 및 집단부락에 하수도 정비등 종합적인 복구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지역 아래쪽에 있는 자연부락 25동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등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상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상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로는 구청에 조직이 상당한 수준급의 국장급내지는 기술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포4동의 산사태는 한눈으로 보아서 본 공사현장과 무관하다고는 어느누구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학문에 바쁜 학자들에게만 의뢰해서 안이하게 그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앉아있다고 하는 오늘의 답변을 들어 볼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국장님의 오늘 답변한 내용중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자연상태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붕괴나 균열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 증거를 제출, 제시해 주셔야 그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네 이상목의원님 보충질문 잘들었습니다. 도시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전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아마 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답이 있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상목의원 : 기술적인 문제로 서면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첨가해서 인근주변의 토질검사표, 붕괴되고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한 토질검사표, 이것은 전문가에게 굳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부산시내에도 토질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저와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전문가의 비교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인근동민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때는 그와 같은 비교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답변014]

네 방금 우리 이상목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대비표를 작성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장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태풍「글래디스」의 피해복구와 사후처리에 고생하고 계시는 부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 선 저희들 의원들의 질문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결코 허식이나 체면치레에 그치는 장이 되지 않고 이나라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매듭의 한가닥이 되고 아울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미력함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 것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가옥 4동의 유실과 13동의 반파, 호안축대 190m의 붕괴, 90여명의 이재민을 낸 저희동 부암1동의 수재피해원인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전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천으로서 안전도 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의원이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석축은 노후되어서 요소요소 균열이 가 있었으며 피해지역인 부암동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인 연지동과 초읍동쪽에는 소위 터널형의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불어난 물이 터널형 복개지점에서 급한 속도로 내려와 가지고 미복개 지역인 부암1동 지역에 와서 강한 압력으로 분출하면서 하상이 파여지고 호안축대가 강력한 힘으로 부딪쳐 가지고 축대가 붕괴된 사고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균열된 이 축대를 보강하고 파여진 하상을 보강하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엄청난 피해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고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둘째로 부암1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전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류 또는 시발하는 초읍동쪽과 연지동쪽이 박스형 복개가 이루어져 있고 중간지점인 부암1동 구간만 복개되지 않은채 방치한 편파적인 행정집행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의원을 위시한 동네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만약에 이 복개공사를 순리대로 부전동에서 부터 부암1동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지동쪽으로 했더라면 이번 피해는 없었을 것은 물론이고 지금 진양화학 정문에서 부터 하마정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트여져서 만성이 된 새싹로의 교통체증도 해결되었을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사업집행의 발단은 도대체 어디에다 근거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이지역에 복개는 노후되어서 균열되고 조금만 비가와도 지금 곧 붕괴직전에 놓여있습니다. 아울러 이지역의 유실된 가옥 및 파괴된 가옥은 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의 복개계획이 선행되지 않는한 이사람들의 가옥복구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이런 현 실정으로 행정당국의 계획만 쳐다보고 있는 이 피해 민들에게 언제쯤 부터는 당신들의 가옥을 복구내지는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축대 주변에 건설되어 있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가옥이나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은 가옥 역시 대부분이 하천 부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만약에 이 복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들을 어떻게 보상하며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김장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장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1동 부전천 호안 석축붕괴지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축붕괴 원인은, 지난8월22일, 23일 양일간 제12호 태풍「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내린 506m/m의 집중호우로 부전천이 만수상태에서 빠른 유속으로 노후된 하상이 세굴되고, 유실됨으로 해서, 양측 호안 석축기초가 파손되어 석축이 붕괴되었으며 대책으로서는 우선 호안석축 붕괴부분에 마대를 쌓아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더 세굴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전구간 하천을 복구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 복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로로 활용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암1동, 연지, 초읍, 범전동 등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복구를 하여왔습니다. 구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의거 1989년에는 연지동지역, 1990년도는 부암, 부전1동 지역의 부전천을 복구하였으며, 금번 피해 구간은 총연장 560m로서 이 구간을 복구하여 부암 로타리 우회도로로서 사용코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8억을 국고에서 지원 해줄것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18억의 돈이 영달되어 복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구공사등 그 점유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가옥이 철거되는 집들은 모두 보상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파되어 있는 가옥이 시급히 지금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8억 국고 보조가 내려오면,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헐려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호안 석축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해서 현재, 가옥이 시급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빨리 이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가옥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장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듣기는 했습니다. 앞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가옥이 완전 유실된 집, 이것은 말 할 것없이 복구공사가 되야 자기들 가옥을 건축할 계획을 세울수 있고 반유실되거나 일부 파괴가 된 가옥은 부엌바닥을 내려다보면 호안 석축 안에 흙이 파여서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뻐끔하게 내다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구할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18억원의 예산을 중앙 재해대책본부에다 신청해서, 이게 영달이 되어 복구를 하면 다 완전히 끝날 것이다하는 막연한 답변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부암1동의 부전천 복구를 위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8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그게 못될때, 이 지역주민 들은 이런 상태 속에서 월동을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2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놓은 현장을 도시국장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릅니다만,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대로서 호안 쪽에 부분적으로 조금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하상위에는 유실된 가옥의 「슬라브」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장비가 안들어가면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태풍경보가 내려서 저를 위시한 이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했다는 현실도 행정당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응급복구에 대한 가옥 부서진 잔여분 처리문제, 또 완전 복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조금 더 성실한 보완 대책은 없는지 보충답변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네, 김장한의원님의 보충질문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도시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명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8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8억에 대한 회시를 지금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만일에 18억 예산이 중앙에서 영달되지 않는다면 응급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 구청에서 마련해서 석축을 쌓아 호안을 보완하도록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는 응급석축을 쌓아서 호안을 보강하게되면 가옥에 대한 복구는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희철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김장한의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전천으로 해서 부암1동에 큰 가옥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의 원인을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현재 성지곡 수원지는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988년5월에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성지곡에 물을 방류시켜가지고 뺀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올때 현재 저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이 되가면서 서서히 내려 보냈으면 하나의 방지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일들을 가까운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런 기상정보를 시간마다 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지곡 둑은 1907년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지곡 수원지를 한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현재 그 둑에서 일부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차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와 졌더라면 연지에 사시는 분들, 초읍에 사시는 분들, 부암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천의 하나라도 위험이 있을때는 상당한 위험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진단 한 결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곁들여서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이 성지곡 수원지 관리문제는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관리권문제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담당자가 본청에 상세히 알아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한기등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등의원입니다. 앞의 의원들의 인사말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부산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홍수로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 지금 범시민적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이번 재난에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많은 이재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재난이 물론 기상대가 생긴이래 505m/m라는 최대강우량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의 요소가 많지만 인위적으로 파헤친 자연의 보복이라는 측면도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될줄 압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장 주변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기업이 이윤보다는 인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반의 안전시설과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인간적인 양심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청의 미래지향적이고도 예방지향적인 감독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재난의 극복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이 불철주야로 주민과 합심하여 사고예방과 복구에 적극 대처한 것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우리의 지역 여건이 인간의 생활근거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재해를 낸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사업은 소방도로, 산복도로 개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예산이 없어 늘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위험을 안고 있는 가야 1동 지역의 피해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복구계획과 소방도로 개설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기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 1동 피해지역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1동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야1동 산10-1번지 9통지내 언덕붕괴는 8월 양일간의 집중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노인정 뒷편 상부의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곳에 우수가 침투되어 길이 30m, 폭10m 높이 2.5m의 언덕이 붕괴되어 하부에 위치한 이막달 소유의 가옥이 유실되고 인근 노인정 앞 축대길이 10m 높이 3m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지역은 토지소유자가 학교법인 동의대학으로 되어 있어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복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 1동 12통지내의 야산 일원에서도 역시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있어서 개인에게 복구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입구 언덕 붕괴지 역시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소유자 이찬식에게 보수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1동 산5-26번지 일원 15통, 16통 지역은 현재 거주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지금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가야 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만일 완전히 개선이 되어서 주거 환경이 바뀐다면 이 일대는 새로운 지역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옥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가옥 피해 형태별로 융자 및 보조금이 지원 될것이며 무허가 건물은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해서는 개축 및 복구지침에 따라서 허가 없이는 먼저 피해 보기전 형태대로 고치면 허가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을려고 할 경우에는 건축 설계비용 50%를 감해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옥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2개월간의 생계비를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의원입니다. [질문] 지금 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1항,2항,3항은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복구하도록 통보를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소유주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복구를 하지 못하고 둔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예, 김영문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대지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개인이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만일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위험성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어서 곧 이것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인명에 손상이 온다든지 피해가 온다고 우려가 될 경우에는 시에서 재해 위험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복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일에 개인이 꼭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개인이 복구하겠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예,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기등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문] 요즘 재해로 인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수고하는 줄 알고 사실 상세한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옛날부터 동의대학 소유의 땅이 현재 가야 일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5통에서 재해가 발생되어 사망1명, 부상1명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구청에서 보상해주고 다 했습니다만 현재도 거기에는 가옥이 있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일에 동의대학 터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아는지 빨리 나타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세민이 남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포4동에서 재해 사고가 크게 발생되었으며 가야1동에서도 중상이 2명 생겼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한사람 신경쓰는 사람없이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상세하게 지역을 더 파악하시고 그리고 15통, 16통 낙석지역을 도시국장님이 현장답사를 해 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큰돌이 있습니다. 집이 몇채만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와서 얼면 그것이 굴러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15통이나 16통에는 재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책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예, 우리 한기등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들으셨을줄 압니다.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보다는 [답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낙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아직까지 순방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세히 돌아보시고 난 후에 서면답변으로 주시겠답니다. 양해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수행에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2호 태풍「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내린 사상 유례가 드문 집중호우로 우리 부산지역은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26명의 인명피해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어 아직도 수재민의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에서 보여준 공무원의 헌신적인 인명구조작업및 복구노력은 칭찬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천2동 지역은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온 동네가 피해를 본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인명피해 5명 (사망1명, 부상4명) 이재민 발생 20세대 77명, 가옥피해 45동, 산사태 및 축대붕괴 15곳등 엄청난 피해를 낸 지역입니다. 지형은 급경사에다 축대나 산사태방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가옥구조가 30년 전후된 불량가옥으로 수해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해가 단지 이번처럼 집중폭우가 원인이 아니라 여건이 구조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비만오면 수해를 당해야 하는 이런 지역이 20년, 30년 방치되어 왔습니다만 언제 까지나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웅변적인 복구야 지나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줄 압니다. 첫째, 범천2동 피해지역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피해지역별 복구대책을 묻겠습니다. 둘째, 우수기때마다 수해를 당하는 범천2, 4동 지역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째, 과거 범천2동 지역이 도시미관 지구로 지정되어 고지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나무를 심어 관리해 왔으나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여 다시 무허가 건물이 건축되거나 철거한 지역의 석축이 무너져 산사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네째, 범천2동 지역 뒷동산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개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관에서 축대공사를 하여 위험지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범천2동 지역을 단기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주택 개수등의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조기에 소방도로, 중복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또한 산중턱을 돌아가며 안전 축대시설 그리고 아울러 주택 개량사업과 지역 재개발 사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동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범천2동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천2동 수해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피해지역별 복구대책을 묻습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1592-94 손병영 소유의 나대지축대가 무너지면서 같은 동 1298-8번지 거주 강봉준의 집을 덮침으로 해서 변을 당한 곳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천상 이것을 복구토록 촉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 1302-352번지 및 같은 동 1519-90번지 재해지역은 부산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범천2동 산53-5번지에서 토사가 유출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위험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지역 역시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복구토록하고 시소유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을 구에서 확보해서 재해위험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 4동은 대부분 고지대 급경사지로서 계단식으로 주택이 밀집하고 있고 개개인 축대는 대부분 잡석으로 쌓여있어 호우 재해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지역은 재개발 또는 집단 이주 등의 대책이 없이는 근본적인 안전한 재해 위험지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책으로 계획도로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에 반영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재해예산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지역의 시설녹지에 조림을 하였으나 부실한 석축으로 인해 산사태 유발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포괄사업비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정리토록하고, 산지내 소규모 밭을 이룬 곳에서 채소등을 경작함으로서 이 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막도록 노력하겠으며 무허가건물을 1차적으로 동장에게 책임지고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순찰하여 무허가 건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에는 「그린벨트」와 유사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도시기본 계획으로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에서 변경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천2동과 범천4동 선암국교를 연결하는 12m폭의 중복도로 총길이가 1,000m입니다. 그중 1988년부터 250m가 개설되고 현재 750m가 미개설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소요예산은 약6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이것을 지금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동 산 53-5번지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요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안창마을 지역주거 환경개선예정지구가 주거환경개선이 되고 도시기본시설을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이 지역의 개발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충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재형의원님께서 질의서 제출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집행부측에 건의를 드리고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논한 결과 잠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