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3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수재의연금 모금 총액은 43만원이며 오늘 동아일보사에 기탁 접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연구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희망 분과위원회를 기재하도록 안내서를 배부하였으니 기재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9월 12일에는 저희 시민체육대회에 직접 운동장을 방문하셔서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각종 우리 구정에 적극 동참하시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구청과 구 의회의 관계는 외부에서도 아주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모범적인 의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많은 평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 여러분이 구정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하시는 질문 또는 건의사항을 충실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원안은 대체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의사당일 해당 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이송하여 주신 봉천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청원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 의회의 청원의견서를 접수해서 8월 12일 구 민원대책회의를 개회해서 심의한 결과 청원인이 불하를 요청한 토지는 구 의회의 청원심사 의견을 존중해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불하신청토지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결정사항을 토대로 산림청과 재무부에 92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반영하도록 금년 12월초까지 본청에 보고해서 적극 매각 요구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산림청에서 매각 결정 통보 받도록 저희가 쫓아다닐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청원인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께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적극 심의하여 좋은 의견을 알려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드리며 청원처리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과 5일에 걸쳐서 우리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간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보건소장으로 있다가 8월 5일자로 우리 구 보건소장으로 오신 이용옥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8월 2일자로 과장 몇 분 이동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시민봉사실장으로 온 공우홍실장입니다. (인사) 시민봉사실장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간 박형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본청 운영과에 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최광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 있다가 지역교통과장으로 간 정방선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청의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생활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지난 번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을 다뤘습니다. 이것도 구청장님 보고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첫 번째 김장환의원, 두 번째 최귀석의원, 세 번째 이옥채의원, 네 번째 송달수의원 다섯 번째 정현국의원, 여섯 번째 허명길의원, 일곱 번째 송현근의원, 여덟 번째 신동현의원, 아홉 번째 반순조의원, 열 번째 조병소의원, 열한 번째 엄한섭의원, 열두 번째 방인섭의원, 열세 번째 이종구의원 순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장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10동 김장환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우리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완전한 수방 대책과 방역활동으로 별스런 사고 없이 무사히 금년을 보내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10동 소재 320번지에 건립한 율곡 노인정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정 발주부서는 어디이며 최고 입찰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마지막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착공 연월일과 준공 연월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정 건립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현재 하자보상금은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준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현장확인 후에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과 시공을 하기 위한 시방서는 비치되고 있는지 비치됐다면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 10동 관내 삼성산 성지 부근의 약수암을 비롯한 3개 지역의 공원녹지 시설에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물 자체는 원목으로 만들어진 8각정 또 아니면 들마루 그리고 장의자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년도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또 시설규모-시설규모는 각 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치 그리고 이를 맡아서 시공한 시공회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당 시설비 팔각정·들마루·장의자는 각각 시설비가 얼마나 되며 그 자재는 관급자재로 시공이 되는지 아니면 사급으로 시공이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설 후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와 파손 유무는 확인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공 후 주민을 위하여 설치된 이 시설물이 등산객 중 과연 몇 %나 이용하고 계신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참고로 관악구 전체에 아마 많은 시설물이 시설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각 동별로 시설 규모와 시설 예산 그리고 시설년도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건축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1990년 이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된 증축-건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증축허가된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준공 처리된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0년 10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20㎡되는 동사무서 신고절차로 증·개축·재축·대수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는 몇 건이나 되며, 시공 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쩨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개축 신고 후 불법으로 평수를 많이 늘려주고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증·개축을 필한 후 준공을 필하고 준공을 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 처리되었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은 이 불법건물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불법 건축되어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해서 본인의 재산권 관리는 물론이고 이를 양성화해서 아마 공부상에 등재를 하다 보면 우리 구청 구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간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과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여러분! 금년 연초에 수서사건을 필두로 하여 연일 주택과 관련한 기사가 실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또 제6공화국 정책 중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라는 점을 보더라도 오늘날 주택은 온 국민의 특히 도시주민의 관심사임은 틀림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문제를 보는 기각은 주택보급률을 지표로 하는 양적 부족입니다. 가격 상승 등 모든 문제의 시발이 여기에 있음으로 양적 공급의 확대가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공적 추진, 건축허가 기준으로 75만호 라는 미증유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는 90년이 지나면서도 주택문제는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90년 벽두를 장식하였던 임대료 상승을 비관, 자살한 가장의 사건이나 수서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문제는 심화, 다양화하면서 외향적 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모무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나 공급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가격 안정의 열쇠는 공급분보다도 수요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관계관 여러분! 오늘날 주택공급의 흐름이 이러할진대 우리 관악은 1965년부터 70년 사이의 정부의 철거민 대책에 따라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들은 8평 내지 10평의 좁은 공간에서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정부의 대책없는 재개발정책을 무조건 기다리면서 20년을 넘게 살아온 서울의 전형적인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자생적으로 발생된 상가지역도 있고 이중에는 약곡, 요식업, 부동산, 정육점, 미곡점, 세탁소, 안경점, 이·미용업 등 즉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 중 무허가건물은 저소득주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애환을 들어가면서 일반 허가업소들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업을 하면서 저소득주민들의 생계비를 절약해 오는데 항상 기여한 업소들입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행정기관에서 보호하여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여 분기 1회씩 고발되어 검찰에서 20만원 내지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여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같은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소를 장기적인 대책 없이 앞으로도 단속 고발을 계속하여 정부와 불신을 계속 유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관악구 무허가밀집지역에 주민생활에 직결된 업소 즉 약국, 부동산, 정육점, 미곡점, 세탁소, 안경점, 이·미용업, 요식업 등의 영세업소의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 또는 신고업소와 무신고업소의 현황을 제5회 임시회 답변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1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천 후 무허가밀집 지역의 상기업소가 단속이 되어 고발된 업소현황과 벌금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년간의 무허가업소 관리대책은 어떠하였으며 앞으로의 단속 처벌을 완화하는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옥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보니까 뒤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봉천 9동 이옥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관악시대 뉴스에 "벼랑 끝에 선 장미연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 봉천 9동 산 103번지67호에 기린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도 없이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붕괴의 위험이 발생한 봉천 9동 635번지 457호 별장연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본 의원도 지역의 피해 주민들의 물음에 근거 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봉천 9동 산 103번지 67호 부지 토목공사는 지난 90년12월21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나기 7개월 전부터 즉 90년 6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한달 후 7월부터 별장 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붕괴위험에 대한 집단 민원을 관할구청과 시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과 시청에서는 행정조치하였다는 회신 뿐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면서 수목제거와 암반 제거를 무리하게 함으로써 20m 높이 위에 지어진 635번지 457호의 별장 연립 나동건물의 후면, 이 후면은 대지를 매립해서 지은 집입니다. 무너짐으로써 붕괴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할감독관청은 주민이 수차 제시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왜 이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럴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가 발생된 공사부지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를 해 준 관할구청 당사자들이 이미 다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임자들이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하던 일이 후임자가 인계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업무는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순리요, 상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사붕괴 후 지난 8월 9일자로 관할구청 주관 하에 구청책임자, 시공업체대표, 피해대상주민 3자간에 붕괴위험이 있는 별장 연립 나동 건물을 3개월 이내에 재건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시공업자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임시 주민을 대피시키고 3개월 후까지 집을 완전히 지어줄 때까지 대피를 해 달라는 사전의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공업자가 재산상 어떤, 재정적 어떤 어려움을 느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인 피해나 또한 재산상 피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 9동 산 103번지 67호 이 문제의 공사부지는 한 필지가 800여평인데 그 중에서 별장연립 즉, 문제가 된 이 별장연립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여평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365번지 457호의 별장연립에 대한 즉 나동건물의 붕괴위험을 의식했고 또한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과 민원의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막자고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그런 조치도 무시한 채 토목공사는 물론 건축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시공업자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관할감독관청인 구청실무자에게도 단속을 소홀히 한 근무태만이요, 직무유기로써의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허가가 취소된 200여평 중에서 약 4,50%는 이미 정지를 끝내고 무허가건물이 3층까지 지어진 상태입니다. 건설업체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공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공업자는 3자간에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는 벌써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허가부재의 한계를 넘어서 국유지 임야를 마구 파헤쳐 가지고 자기들의 부지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관할감독관청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런 단속조치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본 의원도 피해대상주민들에게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피해주민들은 관할감독관청의 처리과정을 좀더 지켜보다가 만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민에게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된 민주행정의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실무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의원님의 아주 주민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송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봉천 8동 출신 송달수의원입니다. 60만 관악자치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의 개원이래 벌써 제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회기의 약 4/1를 소모하다 보니 시행초기의 모순이나 헛점이 점점 사라지고 완숙되어 가는 관악자치구의회의 발전하는 의회에 동참하면서 자긍심마저 느낀 반면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대 행정부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9월 13일 제1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신림 9동 이상철외 40인이 청원하여 윤호방의원께서 소개한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청원건이 접수되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위법과 상충한다거나 지방의회의 의제 성립 여부나 특정인만의 대변 여부 등 심사의 대상을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자질을 평가 절하하여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서 마땅한 소수 일부 의원을 전체의원인양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님과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관악의회, 발전하는 관악의회는 의정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일로 매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청원과 이권개입과 결탁과는 무관합니다. 청원 수리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자치주민의 위임권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 행정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주민의 대표로서, 직능단체의 대표로서 후원에 힘입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에 주민의 숙원을 아니 직능단체의 건의를 대 행정부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 구청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박형석구청장님 주관 아래 만찬회석상에서 구청장님 인사 말씀 중에 본 의원의 의중에 와 닿는 점이 있기에 그 점을 상기코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점 즉,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주민에 의한 심부름꾼이고, 주민을 위한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제의 일이기에 본 의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자치구의 일인가를 심도 있게 행정부에서는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책임지고 행정상 공백이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림 6동의 최귀석의원께서 관내의 무허가건물, 영세민의 집단 밀집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내의 관허가업소 파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의 질문 요지와 동감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보충질문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거기에 아까 자료요청한 중에서 동별, 업태별, 연도별 현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내의 총 세대수, 총 인구수, 우리 60만 중에서 못 사는 저소득층주민이 무허가건물의 인허가업소에서 얼마나 몇 %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막중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귀석의원의 질문이 있었기에 보충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좀 세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의 대표로서 저는 평소 신조가 의원이라면은 주민의 대표요, 직능단체의 대표가 되고 정당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저의 소신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정당대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고 전문인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약사회의 대표로서 세분하여 약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무허가 건물 내에 약국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설 허가 요건이 법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대인, 대물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이면 약사면허증이 되겠습니다. 대물이면 건물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대장이 없었는데 왜 무허가 밀집촌에 약국의 개설 허가가 됐었는가. 그것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두 명의 인우보증에 의해서 임시 지시에 의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서하겠다는 의미에서 허가가 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사부와 건설부와 서울시 본 청에 제가 한달 동안 조사를 했던 결과이니 틀림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약국개설 등록증 발급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업무이관이 되어 보건소장으로 권한위임된 근거, 법조문이 무엇인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의 지방자치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상충된다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관계서류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재산세는 차곡차곡 잘 받고 있으시더군요. 그런데 재개발이 사시에, 아까 최귀석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동안 재개발되지도 않으면서 재개발되는 동안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아니면 관악구에 영세민이 많이 밀집돼 있는 관악구만이라도 한지적으로 임시조치를 상부에 건의하셔서 지시를 받아 한시적, 한지적으로라도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건물에 개설된 기존 약국의 허가사항에 관한 관계법적 근거, 첫 번째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세 번째, 91년, 현재까지 무허가건물내의 약국 개설 현황 71년6월3일 시장이 중지하라는 공문 지시 내용일 겁니다. 71년 6월 3일 기준 이전 이후 현황입니다.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의 주차장 동별현황 파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자리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각 동별 현황, 두 번째 주차장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 중 적발되어 벌과금을 부과한 동별 현황, 셋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과징금 물리고 나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 제가 알기로는 건물내에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있는 자의 불법입니다. 한번 벌금만 내면 그 많은 전세금 권리금 다 해당하고 남는다고들 해서 요즘 주차장 용도에다가 딴 업소에게 세를 주고 나서 벌금 한 번 물면 끝난다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파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과금 한 번 물리고서 대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관리조례안을 상정해서라도 주차장에 남바링을 해 가지고 건물 내에 이 가게는 주차장이라고 써 붙이고 나서 주차장을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시정 지시한 후 다시 주차장으로 복원된 현황, 다음 기존 건물의 증축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한 각 동별 현황, 풀어 말씀드리면 증축을 하면 그만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현황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수고하시는 구청관계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 연속성과 처리결과 보고이행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봉천 9동 이옥채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관악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은 갈리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청장께 질문하고 건의하고 주민의 숙원을 풀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발령의 관계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 때인 것 같습니다. 쑥고개 버스노선 조정 변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구밀도까지 조사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간지 5대 신문에서 불합리한 버스노선 회차 문제에 대해서 전부 특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보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악구의 평균 인구밀도가 ㎢당 19,000∼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쑥고개 일부 봉천 8동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당 6만명입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이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인구밀도가 6만인 그 지역은 봉천 8동과 봉천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 3동은 버스 노선이 몇 개 입니까? 제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독 쑥고개 쪽으로만 버스노선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쑥고개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만 출·퇴근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처리의 연속성을 다시 이행 촉구하는 바입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약국에 대한 질문은 제가 323명의 민원서류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그러나 우리 의원이 의회를 열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시간을 뺏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가 행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건의나 질문을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시하달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능사인가.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 달간 고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진정인 323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에 청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행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참작하셔서 구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8동 정현국의원입니다. 관악구행정종합자료실 확대실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광복을 맞고 있으나 문제는 지방자치의 당사자인 우리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주민에 의한,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미래 창조적이어야 하며 둘째,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들에게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의 여지를 줘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 행정은 행정 편의적인 아니라 주민 권익 보호적인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되도록 충분한 행정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주민에게 자율적인 판단과 행종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행정 정보 공개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정보활동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에 민주적 요소를 가미시키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타성에 젖어 주민완강의 정보욕구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행정조직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과제로써 행정 종합자료실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째, 현재 관악구의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이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운영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이용 대상이 공무원에 국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 자료실 이용 대상을 지방의원을 포함 전 주민에게 확대 실시하고 수시로 주민에게 현실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장소를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집행부의 각종 정보 독점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각종 자료의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각종 정확한 행정 통계의 수치를 보관하므로 잘못된 통계를 적용 사업시행에 따른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넷째, 관악구 및 관계기관에 보내온 각종 지침 내규 등 지역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제한적으로 하되 일반 주민의 열람 및 복사 시는 수수료 납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구정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므로써 공개 행정을 구현하는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되며 여섯째, 관리부서를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코자 하는 관련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므로써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6가지의 행정종합자료실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로 관악구 장비발전계획연구원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92년도에 시작되는 제7차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에 관해 서울시에서도 2000년을 대비하는 서울특별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구성하는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88년 5월1일 자치구 개청 이래 각 자치단체별로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9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에 2001년도를 목표로 한 관악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4억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기구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지금의 경우에 관계직원 1,2명을 가지고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가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려됩니다. 따라서 용역을 수주받는 곳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용역 진행 과정 중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함과 아울러 도시기본계획과 지장재정법 제16조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등을 연계하여 관악구 발전 중·장기 수립에 참여할 기구인 가칭 관악구발전기획연구원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국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 4동 허명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우리 관악구의 모든 구민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건설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 4동 서울여상 문영여중 앞 1593-12호, 16호 토지에 정호인 외 2명이 다세대 주택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계획을 협의 후에 재검토할 것으로 심의결과 통지가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 간선도로 하이웨이 건설계획안에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관악구 순환도로의 숨통이 막힐 지경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도 하루 빨리 추진 시행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교통체증의 감소방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의 관심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도로계획안의 배경 설명과 진행과정 및 도로계획 선을 소상히 도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순환도로는 관악구의 교통 기능이라기보다 서울시의 교통기능인 만큼 순환도로를 삼일고가식 하이웨이로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의 도시계획 도로건설 입안만은 몇 년 후에 수정된다든가 다시 확장되는 등 졸속처리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관악구에 물의를 빚고 있는 관악경찰서 이전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봉천동 산 181번지-서울대학교 넘어가는 좌측의 가스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공원녹지에 관악경찰서 이전부지로 서울시에 상정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부결돼서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주거지역과 멀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 두 번째 공원녹지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세 번째는 서울대학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봉천 4동 175-27호 서울여상과 청룡국민학교 사이에 위치한 산이 되겠습니다-공원녹지 약 2,300평의 김은택씨 소유인데 관악경찰서 이전 용지로 공원용지 해지 공람공고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지난 9월 6일에는 서울대학 총 학생회 약 100명 정도가 구청 앞에서 부지 사용승인을 결사 반대하는 연좌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경찰서 이전은 주민치안의 목적이 아닌 학원탄압의 목적이며 두 번째는 민간인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공원녹지 사용을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하는 것은 사회 정의상 맞지 않다. 또 세 번째를 보면 경찰서의 기능상 선정된 부지 여건이 적절치 못하다. 네 번째를 보면 자연환경 훼손 등이 그 내용의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울대생들의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기능상 공공기관의 유치로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 민생치안의 차원에서 외면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의 제도운영상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엄격히 규정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므로써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대단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악구청산하에 예비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청은 대지 1,718평에 연건평 3,011평으로 197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의회와 구청 기구의 증설로 협소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임대료 11억 1,000만원을 물고 봉천 4동 156405호 새 임대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축용지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민회관이 협소해서 다른 구와 같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연차계획으로 구민회관 뒤편에 위치한 산 173번지 일대에 예비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준비와 재원확보를 본 예산에 반영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송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시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행정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었던 행정에서 자빙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청당국과 의회의 협력 하에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고 일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의 일면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의 실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믿으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봉천 6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 문제입니다.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1978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시행되지 못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과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동작구에서는 1989년 8월에 공사를 완공한 사업으로 동작구지역 도로개설공사 완료 전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동작구와 남부순환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증가하여 현재는 6m도 안 되는 봉천 6동 도로로써는 증가하는 차량 통행을 소통시키지 못하고 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된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빠져 나와 지역주민에게 심한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가의 대형화물차와 야간에 동작구의 청소차량 행렬이 빈번히 다니기 때문에 집안까지 울릴 정도로 진동이 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과 남부순환도로를 잇는 단일공사로써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같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할 사업인데도 동작구에서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차량만 봉천 6동이 떠맡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 주민에게는 막대한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당국에서는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며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주민의 불편과 차량 통행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경찰 당국과 협의해서 주택가의 대형화물차와 청소차의 통행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관악구 동명 개명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구청 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명은 꼭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 남현동, 신림동 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봉천동, 신림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개발붐이 일기 이전에 관악은 관악산 기슭의 한적한 산촌으로 당시는 이 지역에 유래되는 18개 지명의 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와 70년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과 수재이재민을 봉천동, 신림동에 강제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이 지역의 역사에 유래된 과거의 지명은 사라지고 봉천동, 신림동으로 지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림동, 봉천동은 철거민의 정착으로부터 도시기반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1960년대와 70년대 철거 당시 급조한 불량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봉천동, 신림동은 철거민, 달동네, 빈민촌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천동, 신림동은 새로운 도시기반으로 철거민 지역 이외에 많은 지역이 주택가를 형성하여 중산층의 주택지로 변모하여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봉천동, 신림동 하면 달동네, 빈민촌, 우범지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처음으로 잘못 인식된 동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데 봉천동, 신림동 주거사실만으로 피해를 보고 나쁜 인식을 받는 실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봉천동, 신림동의 동의 배열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동이 분동할 때 분동된 한 동은 일련번호 마지막 동이 되다보니 봉천동, 신림동 동지명만으로는 어느 지역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무질서하게 동이 배열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나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동명과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동의 배열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명의 개명만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천동, 신림동이 1960년대부터 지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세대가 흘러갔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고 앞으로 한 세대 동안은 동명의 개명 없이는 지역 이미지 개선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겪는 나쁜 이미지를 우리 젊은이에게 더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보다 좋은 동명으로 개명하여 우리가 사는 지명에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가급적 이 지역에 유래되는 좋은 지명으로 바꾸어 역사의 숨결이 서린 전통 있는 지명이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믿으면서 동명 개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봉천동, 신림동 동명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동명 개명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소요 추정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 개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2동 신동현 의원입니다. 노인정에 문고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퇴폐적인 사회풍조, 사치적인 낭비성, 청소년의 비행의 증가 등등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문란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효친 사상의 초석인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소외감 그리고 청소년들의 쾌락, 향락에 의한 범죄 행위 증가로, 날로 세대격차는 더욱 멀어져만 가는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되찾고 노인 공경을 생활화하는 뜻으로 견해를 밝히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노인정에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관악구 내 노인정이 5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새마을 이동문고차는 관악구 보유대수가 한 대로 2주에 한번 꼴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 운영 가능한 노인정을 선정해서 단체대출운영방법인 1회 200권 내외 혹은 그 이상이라도 순회 단체대출하는 방법으로 문고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과 청소년 등 주민들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민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의식 수준 향상과 특히 저소득층에게 독서편의 제공을 더욱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청소년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은 문고관리를 통해서 "나도 이 사회에 참여하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과 참여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 급속한 산업화와 문명 발달에 따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더 격화되는 이 때 노인정의 각 계층 구별 없이 아동, 문학, 교양도서를 비롯한 각종 도서를 대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수 증대는 물론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사회공동체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들을 훌륭하게 육성하기 위한 좋은 터전이 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면서 이 노인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자손처럼 아끼고 돌볼 때에 그들은 도덕심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큰 일로 매진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행정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데 각종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기존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 기본 취지로 밝혔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노인정에 문고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반순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형석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반순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동안의 아쉬움을 관악구의회를 통해서 주문, 질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악구 인구가 약 60만이라는 광대한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기록 보존해야 하는 문화원이 없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관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구민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관악의 뿌리를 심어주는 정신적 지주인 선배 어른들의 뜻과 모든 전통을 살리는 문화원을 건립하여 관악의 역사를 계승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원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자 함과 동시에 92년도 본예산에 문화원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계속 노력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 번째로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봉천 1동 출신 조병소의원입니다. 서너 가지 요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차량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악산은 차량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해서 새벽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에 차량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면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떤 차량이 무슨 목적으로 드나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입구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으로 아는데 열쇠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중 철봉이 있는데 철봉 손잡이가 너무 굵어서 잡을 수가 없을뿐더러 그러다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9월 12일 개막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느낀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민이 참여한 운동 종목수와 선수는 총 몇 명이며 응원단 및 기타 동원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수 선발과정에서 각 동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선발의 기준이 있는지 또한 선수 선발이나 인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사항은 "봉천천 복개도로상 노상주차장을 민간 위탁관리하여 1991년 9월 1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린다"는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배부 됐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주차관리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상에만 주차장 관리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관리운영 계획을 알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한번 째로 엄한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2동 엄한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85년도 건립한 건물이 완공이 돼서 현재까지는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건물이 지역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구변경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천 2동 산 98번지 1호 현재 38번지 258호 일두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일두건설주식회사의 대표 윤수길씨가 허가를 맡아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하니까 집을 맡기고서 융자를 쓰려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구청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본 즉 재개발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 하여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상 봉천 2동은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땅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봉천 2지구 1-1, 2-1 지구가 자립 개발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일두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해서 준공이 된 뒤에 약 6년 동안 지목변경을 못해 주고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민한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도시정비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고 금년 안에 해결해 주시겠다니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했더니 주민들이 오늘 의회가 열린다 하니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전 공무원이 다 알도록 질문을 해 주십시요"하고 요청을 해서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두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위원입니다. 옆에 동료의원이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고 빨리 잠깐만 하라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안건을 드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대 시장에서 구암국민학교 도로 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허가가 박동이라는 이름으로 한 채가 있고 그 처인 김금순씨의 명의로 한 채가 있었는데 철거 당시 남편 명의로 있는 집을 그 때 보상을 받고 다 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파트 입주권은 부부간에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채가 다 헐려야 입주권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해당공무원한테 가서 자세히 좀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는데 이게 반송이라고 써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으면 어째서 본인한테 안 가며 어떻게 이게 왜 또 도로 반송이 됩니까? 이상해서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고 또 그 처 명의로 있는 한 채가 귀퉁이만 조금 헐리고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 대장에서 86년도 2월 달까지는 재산세가 나왔대요. 그 영수증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대장에서 이것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은 아무리 무허가지만 집 두 채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살아있는 집을 무허가대장에 올려 줄 수는 없는지 이것 좀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주민들의 시유재산 건입니다. 그 시유지 땅을 "평당 5백만 원이니 6백만 원이니 하니까 사라" 이렇게 사라고 통지서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걸 현 시가로 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현시가로 5백만원, 6백만원 주고 사기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을 싸게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연도로 분할해서 살 수 있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을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림 5동사무소가 지금 봉천 본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림 5동사무소를 신림 5동으로 언제쯤 옮길 수 있을지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3분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9월 16일 월요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