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동필 의원 발언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영광 군수 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기획실장
?? 예산안 을 보내 드렸고 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내용이 중간에 계수가 몇 개 틀린 것이 있어서 수정 을 해서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서 지금 현재 예산안 이 항까지 작성이 되었고 사항별 설명서가 세항 및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입 세출 의 예산 은 기능과 성실을 구분해서 하도록 조치해서 의회 의결 로써 되어 있고 세항 및 목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끼리는 행정 과목 항까지는 입법과목 이렇게 구분은 합니다만은 이것은 행정과목 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기가 일부 표시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은 나중에 집계가 되기 ��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을 올려야 여러 의원 님꼐서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와 8개 특별회계 로 구분을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는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은 일체 이번에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 교부세 추가금이 15억 1,600만원이 왔고 보조금 이 10억 9,497만 9,000원이 보조 되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26억 1,000만원이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그 외 일부과목이 경정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 에 5억 8,2000만원 그 중에 인건비 1억 9,8000만원 관서운영비에 1억 1,400만원 기본경상비에 2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경상사업비에 1억 1,100만원에 주요사업비에 150억 300만원에 예비비 기타에서 4억 1,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군수 님께서 공무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총급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총 39명이 금년 2월 28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 3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 증원된 사람은 포함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입 예산 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증감만 표기해 사업내용은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증감만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입 에서는 세출 에 그대로 그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출 위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은 주로 보조금 하고 지방 교부세 추가금이 되기 때문에 세출 에 보조금 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세출 에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 관리비로 해서 393만 3,000원이 군의회 의원 선거 경비 로 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 에 보면은 재원이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되어 있을때에는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비가나와 있습니다만 99만원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 이 5급으로 배치가 된 이후에 그전에 6급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5급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전문위원 월액 정보비입니다. 이 정보비는 명칭이 정보비지 실질적으로는 생계유지비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6급 미만은 가계 보조금 이라고 해서 주고 5급 이상은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줍니다. 7월달부터서는 8만원씩을 주었고 8월달부터서는 15만원씩이 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비에 가서 법무계 신설이 되어서 2명이 있습니다. 계장하나 직원하나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가 1,156만 1,000원 그 다음에 법무계 실설에 따른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라든지 관서당 경비 라든지 시간외근무 수당 그래서 515만 5,000원 법무계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케비넷 이런 것이 5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 복사기가 3년이 되어 거기에 복사기 설비 값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통합관리에 기본경상비에 가서 공무원 교육 여비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 여비 가 당초 교육계획보다는 지방 의회반 30명 중 총 9개반 194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무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요원활동비 보상 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읍하고 법성면에 가서 자원봉사요원 총 73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루에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던지 그렇게 했을때에 6시간 기준해서 1만원씩 주게 되어서 거기에 14일부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관리에 가서 예산 편성 및 예산 관리에 있는 것은 예산 계 직원들이 네명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광주에 가서 계수 성질별 분류라든지 이런 합동집무가 일년에 한삼사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되었기 일부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 서를 유인을 하고 또 금년은 예년하고 틀려서 추경이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서를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지침서 유인대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유인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입니다. 근래에 공직기강쇄신 사정활동 관계가 정부 에서 강조되고 있어서 감사 계 직원들이 읍면에 특별조사 일반조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감사 계 여비 일부를 조금 계상을 했고 그 외에 각종 업무처리 지침서를 발간한다든지 실천계획서를 유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로 해서 법무계 직원들이 일부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소송 업무는 지금현재 아홉건에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소송 건수가 두서너건해서 12건을 소송 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료가 지금 현재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선임 료가 다 떨어지고 없어서 소송 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소송 수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가서 전산장비가 지금 현재 군읍면에 30 대가 이는데 이것을 보수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전산관리용 패스카드라든지 B/U테이프라든지 전산소모품이라든지 한것은 전산 컴퓨터를 운영을 하는데 보수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전산처리 보조요원 인건비 2,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읍면에 13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말로 읍면 전산요원들 인건비 가 거의 끝이 나고 7월달부터서 지금 현재 읍면에 전문 요원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8개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가서 행정관서용 신문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80부가 되겠습니다만 4,000원이 신문 대가 5,000원으로 지난 4월달부터 인상이 되어서 우리 각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문대입니다. 80부값 인상된 것입니다. 대민홍보 정보는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비는 필수적으로 대민 홍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각종 시책 광고료를 군에서 여러개 신문사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광고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 대가 654부 아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단가 차액분이 588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지대인상분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교육 공무원 교양을 위해서 지방행정지가 중앙에서 발간되는 행정지를 저희들이 사서 보게됩니다만 그 부족분 3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및 관광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이것은 약 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걱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같이 유엔가입을 하게됩니다만 거기에 홍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홍보 유인물대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지금 현재 훽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훽스 신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5ㆍ6년간에 걸쳐서 군사편찬 자료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군사를 한번 유인을 해볼까 해서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소식지가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발간비가 일부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군사자료 아까 유인비 1,500만원하고 군사를 편찬하려고 그러면은 전무가들을 시켜서 감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감수비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 가들을 초청해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관군에 남극지 노인당이 있습니다만은 남극지의 유래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우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원자력 노조 위원장 이 외국 을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에서 돈이 와서 우리 예산 에서 줬기 때문에 도비가 되기 때문에 62만원을 성립전해서 지출 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전화 공보실에 훽스를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훽스 1대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흑백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에 인건비 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에 행정직 7급 하나하고 감사 계 8급 한사람 그래서 두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 봉급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사람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서당경비 라든지 복리후생비 라든지 시간외 수당 이라든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제2단계로 점화되었는데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어서 급식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를 수선을 하고 컴퓨터 운영에 따른 용지 대가 일부 부족해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질서를 단속을 하고 하는데 일부 여비 를 210만원을 계상으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청경피복비입니다만은 우리 수위를 비롯해서 청경이 여덟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옷을 사실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해서 옷을 한 벌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 밖에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인감을 재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도 전부 다시 만들고 거기에 함도 다시 만들게 되어 있어서 5만 7,300매가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인감대장을 일제 유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등록 증을 우리 군에서 접착을 해줍니다만은 거기 접착 비닐 대가 일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하는데 군수 협조 서한문이 2,800매 계상을 했고 주민 각종 행사를 하는데 아취가 한 장 만드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일부 아취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기록카드하고 봉투가 1,000매정도 유인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경력 평정기록표 이것을 1,000매 유인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대장 보관함 아까 말씀을 드린 인감대장 용지는 유인을 했는데 보관함을 각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총 17개를 만들어 가지고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개당 25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등록 접착비 수리 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새질서 새생활 추진현황판을 지금 현재 상황실에 660만원 현황판을 했고 삼대질서 캠페인을 엊그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유인물이라든지 작은봉사 작은실천 어저께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평가 보고 대회 유인물대 그 다음에 군민설문조사 실시하는 유인물대 군수 협서 서한문 발송하는것 이라든지 이런것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여론동향 시책추진 500만원을 해놓은 것은 별도로 판공비 가 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이것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군정 수행을 위해서 군수 님께서 쓰시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경의대회를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000원짜리 밥을 줘서 해볼라고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만 도단위에 70명 중앙단위에 35명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여비 보상금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영광군협의회 사무실 보수 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문화원에 가서 있는 이 사무실에 비가 새가지고 평통회장님이 하기가 어렵다 해서 거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 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용인부들이 퇴직 을 하게 되면은 퇴직 금을 주게 되었는데 퇴직 금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에 가서 의회키폰설치인데 당초 예산 에 없던것이 의원 님 책상앞에 전화기 한 대씩 놔 드린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회의실 CCTV라고 해서 저 뒤에 앞에서 발언 하면은 그 내용이 보게 되어 있는 조금 확대해서 줌 렌즈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실에 있는 교환실을 밖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설을 했는데 추가비용이 약 385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전산관리 보안장비 패스카드라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조달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위크스테이션도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여섯 대입니다. EP카트리지도 거기에 따른 재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관리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용 신문하고 교양지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가서 신문 다섯부 교양지 책자 두부해서 놔놓았고 민원실에 군수 가 각읍면장들이 쓰는 도장 군수 도장을 각읍면에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관리에 중기기사 인건비 우리가 포크레인 한 대를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 봉급 이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 봉급 에 따른 복리후생비 라든지 전부 그 사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결산 심사 위원 수당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 위원 들께서 결산 업무에 종사하실 때 1인당 2만원씩 지급해 드리도록 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온수시설 보수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지방세 재정 운영에 따른 합동집무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전액 도비로 와가지고 성립전 집행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 운영은 35명에 따른 일부 여비 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 및 체납세징수로 이것도 도비로 전액 와가지고 성립전 집행을 한것입니다. 세외수입 자료발굴이라든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 그것은 40명을 세무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합동징수반 거기도 일부급식비하고 여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기관정밀 세무조사 그 다음에 등록세 납세불입시 전산처리용 컴퓨터 출력용지 전산처리용 컴퓨터 디스켓 이런것들은 재무과 수용비가 되겠고 수입증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받고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300원권 미만으로 해서 약 111만장을 추가로 유인을 해야 되겠고 300원권 이상으로 해서 58만 5,000매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교실운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80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할때도 공매수수로 그 다음에 지방세 원 발굴추진에 따른 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 발굴 민간인 보상 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금 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가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업무 지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비가 100만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업무추진 이것도 관외 확인을 다니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경비 에 가서 집합건물 대지권 카드용지 약2만매정도를 유인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용지 복사용지 대가 조금 부족해서 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청좌편에 있는 구건물에 가서 지적서고가 있습니다만 지적서고에 지적공부 보관 대가 세워져 있는데 보관대를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컴퓨터 도입 이것은 퍼스널컴퓨터 이것도 지적계 지적민원 발급 이것도 전국 온라인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 재산관리 정비 및 소유 불분명 재산관리 카드대장이 여기에서 일부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 관리에서 면청사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갑면 청사하고 낙월면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은 불갑면 청사에 가서 물이 없어서 샘물을 파야되겠고 낙월면 청사도 새로 짓고 있는데 전혀 물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샘을 대형관정이라도 해서 파볼까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관 이층 지난번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놨는데 다죽어 버려서 이번에 인조로 해가지고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5,2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기는 하고 7ㆍ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 이 업어서 우선 그것의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에 가서 가정복지과가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늘어 났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봉급 하고 상여금 하고 수당 그 다음에 아까 얘 기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란 것은 6급미만에 대해서 가계 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월 9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 수당 월액 정보비는 의원 전문위원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똑같이 5급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라고 해서 월 5만원씩 나갑니다. 다음에 영세민 보호에 가서 경상사업비 거택보호는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그 밑에 취로사업 6,700만원은 5,000만원을 특별위로사업으로 해서 원자력발전소 어민 피해대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왔고 1,700만원은 이사분기 취로사업으로 와가지고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전부 국비가 도기 때문에 군비를 하나도 안들고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비 특별회계 에 전출금입니다만은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868만 총부담지시액은 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가서 가정복지과에 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급사가 없어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대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 유공민간인 산업시찰을 위해서 보상금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탁아사업 시설 보수는 이것은 보조가 삭감이 되엇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대는 과 신설에 따른 책상 캐비넷 의자 복사기 이런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것이 감된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영광에 노인복지 요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일부가 감이 되어서 감표시가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여비 보상금 이라든지 이런것은 여비 보상 비 민간인들 교육갈 때 여비 보상금 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에 가서 양로시설 시설장들이 교육을 가는데 보상금 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맨 밑에 가출 여성 귀가비 열명분 3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여성단체 간담회 하는데 비용무 통일쌀을 가지고 전통요리 출품 재료비 보상 을 할때 10만원정도 그 다음에 농어촌 미혼남녀 대화교실 간담회 모자세대 감담회 모자복지 위원 회 참석 여비 보상금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 가서 청소년 헌장 대형 큰 것 두 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대 지도 위원 초빙강사료 그 밑에 노인과 청소년과의 만남의 광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교수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그 사람들 10만원씩 수당 을 주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점심이라도 줘서 보내야 쓰겠다 해서 그 경비 가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두가지는 국비가 전액감이 되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기관운영에 가서 의료업무 수당 은 이것은 보건소 치과 의사 가 새로 임명 이 되어 가지고 치과 의사 수당 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 의사 가 5급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5급 정보비 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의사 가 5급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5급 정보비 8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균검사요원 발균 수당 이라고 해가지고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시혜환자 진료약품 800만원해서 국비가 감이 되어서 감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 건의 진료활동비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치과기구 소독기도 위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에 가서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측량및 감정 수수료 가 지금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한계를 짓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 가 39만6,000원 됐고 생활 쓰레기 처리 우수마을 시상금이라고 해서 150만원이라고 계상된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상이 마을별로 만든것이 있습니다만 성적이 우수한데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에 가서 시군교류 유해업소 단속하는데 한차례 3명 내지 4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타시군하고 교대해 가면서 단속업무에 종사하기 ��문에 그 사람들 여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법자율업소 표찰대 간이 급수시설이 총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도비가 1,500만원 와가지고 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세입 에서 도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지역 지정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31만1,000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가 159만8,000원 여비 가 337만원 용지 대가 101만원 도면제작 대가 431만1,000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성립전 진행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어민 신문대는 위에 계획에 의해서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 있어서 아까 유인물을 추가로 보내드려서 혹시 바꿔져 조정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총 계수는 맞는데 사업별 내용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중촌지구 밭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4건은 거기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폐수방지시설 개보수비 보조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영광축협 도축장이 지금 현재 공해방지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군수 님 부군수 님께서 특별히 군비가 어렵지만은 1,400만원을 지원할테니까 축협에서 자금을 좀해가지고 해라해서 보조를 줘볼까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뽕나무 애취기 700만원짜리로 전부 다 보조입니다. 집집마다 유실수 심기 2,300만원 감이 되었고 저온냉장고 시설이 2,800만원이 감되고 1읍면 1특품사업이 가모딘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되어서 어렵습니다만은 1읍면 1특품사업은 당초에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이 감되어서 도 군비를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특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대표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염산 최종태씨하고 군서 이봉희씨가 외국 을 가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130만원 오고 군비 130만원 보태가지고 두사람을 외국 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감이 된 소규모 어항수축은 보조금 인데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90 김양식 피해복구사업 1억6,700만원 이것은 보조금 이 감되어서 감을 시킨것입니다. 그밑에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도 사람이 증되어서 두사람이 증된 비용이 거기 872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누락분 혹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5억3,4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 사무착오로 제2회 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이 세입 에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1,5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누락분인데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작성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억3,400만원 세입 을 해가지고 세출 에다 계상을 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목이 조금 안맞으니까 과목을 변경을 하면서 앞에서는 빼고 뒤에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도 빼 버려가지고 사무착오가 일어 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총 융자금 보조금 군비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서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총 7억7,5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년 3년째 부담을 못하고 있다고 마지막 준공단계를 당해서 1억7,500만원 중에서 돈은 없고 그래서 7,500만원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정 관리에 가서 영광 정기 5일 시장 개설사업 1억494만원 이것은 제가 업무 보고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 5일 시장 을 현재 자동차 운전 교습소 있는데다가 옮겨가지고 장옥을 짓고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당분간 거기에다 새로 장옥을 지을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그러한 것이 나와서 일단은 돈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밑에 영림관리는 대부분이 감되는 것이고 국비가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도 조림사업이 4,500만원도 보조가 감되어서 나왔습니다. 다만 야계사방이라든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것만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가서 도시 업무 수행차량구입 1,300만원 했습니다. 도시과가 새로 발족이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훼미리라고 하는 차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도시계획 재정 비 지구 가격고시 하는데 공고 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강제회수 수수료 인데 지금현재 우리 군이 군수 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체납액이 너무나 많아서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수수료 를 충당하여 주택 특별회계 에다 1,600만원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교량 사업비에 가서 홍농 동부도로 확장비가 감이 되고 봉남 두우간 도로 확장 보상 비가 600만원이 똑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홍농 동부도로가 보상 비는 조금 감해도 되겠고 염산 봉남두우도로 확장하는데 보상 비가 600만원 더필요해서 홍농의 보상 비는 감해서 예산 상 큰 증은 없고 과목만 조금 바꾼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봉남 두우간 확포장 사업비를 9,300만원은 설계비 이런 것으로 들어 가고 우선 9,000만원정도가 총 1,450m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로 추가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사리부설 그것은 9개노선 33.6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파수선비 도로가 부서 지면 순간순간 나가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돈은 65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영광종합고등하�u 앞에를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양쪽 가운데만 포장이 되어 있고 양쪽에 비포장이 되어서 먼지가 많나서 거기 일부를 조금 할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했고 덕홍버스 승강장은 여기서 법성을 가시다 보면 왼쪽에 덕홍리로 들어가는 입구에다 버스 승강장을 수년전부터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일부 조금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로원 인건비 는 지방도 군도 일부 이것도 보조금 이 있는 것입니다만 인건비 인상이 된것입니다. 이장 새마을 교육비 부담금 추가로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내일모레 곧 9월17일날 하게 됩니다만 그때 비용 일부가 상당히 필요해서 조금 넣어 놨습니다. 거기 이장 교육비 이런것은 했고 특수개발에 가서 두 번째 도서개발 오지사업소 5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께서 의결 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서 낙도 폭풍피해 복구비 4억9,900만원 이것이 이제까지 보조내시는 있었어도 예산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관내 공원이 조금 들어오는데 삭막해서 풍경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 2개소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여기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올림픽 3주년 달리기 대회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경비 를 계상을 했고 혹시 의아심을 가질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만 경비 일부 부족한것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입니다. 이것은 총 9개 종목에 100명이 가가지고 목포에 출전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5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전 국체 전 참가선수단 합숙훈련도 우리 관내 출신으로 해서 전 국체 전에 갈수 있는 선수들이 16명이 되는데 이사람들 합숙훈련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관해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 있고 군비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별도 체육공원을 어디다 하냐 해서 시설을 해볼까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일부 경비 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 이것은 전액 도비가 와가지고 민방위 소방강사 조남식씨가 9월 7일날 출국을 하였으므로 집행을 한것입니다. 지역안정에서 경상사업비에 가서 무전기 설치 5,000만원이 있고 무인중계소 설치해 가지고 700만원있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경찰서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민생치안 때문에도 저희 경찰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거리절서도 좋아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워키토키가 40대 차량 무전기 11대 고정용 무전기 이것이 파출소에 설치가 되는것 같습니다만 이것 10대 이렇게 하고 중계탑은 불갑산에다만 시설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황입니다. 상수도 채무상환으로 해서 2억7,900만원이 계상이 도이ㅓ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려운 사정에 빚을 먼저 갚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금년에 26억이 상수도로 해서 빚이 있습니다. 영광상수도하고 염산상수도하고 법성상수도 해가지고 총 26억입니다만 26억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2억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올라가야할 돈이 4억 7,992만 1,000원인데 2억밖에 안되어 있어서 2억 7,992만 1,000원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수도 자금을 타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분입니다. 이건 채무상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돈은 4,007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만 기타 징수 교부금 이라고 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징수 교부금 은 분뇨 수집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군금고에다 불입을 하는데 거기 10% 짖ㅇ수 교부금 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는 3,132만 6,000원을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표시가 얼른 보시기가 그렇습니다만 읍면소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는 영광읍하고 군남하고 청소차가 한 대씩 새로 구입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만 그 사람들 봉급 이 계상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 봉급 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자동차 세금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읍에 가서 총무과하고 개발과가 생겼습니다만 총무과 개발과가 생겨가지고 사무실이 둘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에 근무해야할 급사 한사람 봉급 을 계상을 했고 영광 쓰레기매립장 분할 측량 수수료 국기봉 좀 살려고 해놨고 안마출장소 직원이 법원에 가는데 경비 가 도서지역이 되어서 여기가 조금 필요해서 한 20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낙월도를 이번에 군수 님이 가시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가셔서 혹시 건의 가 되었는지 모르게습니다만 낙월도에 자가발전기에 따른 유류대를 군수 님이 가셨을때 1,000만원 지원해주라고 건의 가 되었는데 돈은 없고 1,000만원은 다 못하고 그래서 525만원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00만원은 이장 수당 을 7월분부터 월 7만원씩 주던것을 8만원씩 인상 지급을 하게 되어서 1만원씩 오른것이 1,900만원 올렸습니다. 쓰레기 복토장 이런것은 영광읍에 관련돈 것이고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의원 님들도 잘 아시는데 읍면장 차량이 더블캡이라고 해가지고 이상스럽게 반트럭과 같은 그런형태로 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영광하고 읍단위가 제1차로 나가고 면단위가 2차로 나가는데 영광 백수 홍농 이렇게 냈는데 홍농차는 조금 괜찮하고 영광차하고 백수차는 완전히 못써서 읍면에서 기동력이 없어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한대 1,500만원씩 해가지고 2대를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차입니다. 백수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읍장이 완전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마출장소의 훽스하고 복사기 구입입니다. 특별회계 는 일부 상수도하고 주택하고 의료보호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는 전액 여러 의원 님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 각하 시는 것은 법성상수도 15억하더니 왜 9억만 계상을 했느냐 우리가 1회 추경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만 계상을 하면은 15억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상수도는 시설 부담금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 을 적어 가지고 세출 에 가서는 거기 나와있는데로 주로 법성상수도 하는데 추가가 되어 있고 군남상수도 일부 침전기 설치하고 영광상수도 시설확장하는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는 다른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회수해야할 것중에서 회수자금 경비 로 일부 계상한것만 있습니다. 그 밑에 5,800만원 계상한것은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 우리 군하고 아무 상관 없고 주민 들한테 받아 가지고 다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하고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도비 보조금 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수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관계로 보다 진지한 추경 예산 심의 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55) (11: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