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 의원 전원이 소속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셨고,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편입지구와 민원발생지역을 현지확인 하면서 각각 열과성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이의있습니다.

예 박희경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두촌출신 박희경의원입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요구한 예산액중 두촌복지회관 부지매입 자금 2,6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로서 조금 의견을 드렸으면 해서 이자리에 나와섰습니다. 사전에 특별심사위원께서 심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추호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타당성은 본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삭감하여야 되겠다하는 심정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싯점에서 좀 지역성을 띤 발언이라고 여러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제의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의결기관에서 모든 결의는 일단 후임승인기관에서 선결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그러한 선례가 없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뒤에 맡은 분들이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느냐고 따지고 든다면 아마 할말이 없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에서 군수님께서 선결처리한 내용은 본의회가 발족하기 이전에 이미 군수님의 직권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된 사항을 그 이후에 구성된 의결기관에서 다시 부결해버린다고 할것같으면은 현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뿐더러 선후의 윤리적 관계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서면이나 내촌이나 모든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부지문제를 해결했다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있었다 하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때에는 형평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해야한다 하는것은 그 시점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고 두촌문제는 그시점에 그렇게 처리한 군수님의 행정역량이 문제가 되고 그 사항을 판단한 참모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을 이제 4월15일 이후에 개원된 우리의회의 의원들이 그걸 부정해 버린다 할 것같으면 행정 일괄성이라든지 선후관계에 있어서 윤리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리 의원상호간에 지역간 협조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다소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 서 본의원이 나와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협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시간적으로 이미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문제는 그때가서 논의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 여러분께서 의결된 사항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행정일괄성, 도덕성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십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주실것을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 없으십니까? 이번 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되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원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 집 계) 예 앉아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 집 계 ) 예 앉아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1명중 찬성10명, 반대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도시계획심의의견서채택의건(도시특별위원장신범국제출)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국입니다.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9월5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1일, 12일에는 서류검토와 관계자를 불러 현지확인을 마쳤고 9월13일 위원회를 열어 건설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목표년도 2001년에 전망되는 도시성장 형태및 기능의 강화와 토지수요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구의 적정 배치등 능률성과 체계화가 확보된 도시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동법제 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총도시 계획 면적24.374㎢중 주거지역이 2.895㎢를 2.903㎢로 확대하고 상업지역0.246㎢ 를 0.311㎢로 확대하며 공업지역은0.081 ㎢를 0.200㎢로 확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은 22.151㎢에서20.960㎢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는 도로 시설변경이 20㎢확장이 6개소가 있고 도시구역내 4개소의 공원이 결정되었으며 갈마곡 대로1지구에 시설녹지를 신설하고 갈마곡2리 지구와 북방면 중화계리 지구에 학교시설이 결정되며 종합운동장은 갈마곡2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들과 현지를 확인하고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9월1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군에서 제출된 홍천도시계획 변경안은 목표년도 2001년을 향한 군민의 택지수요주택공급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입안한 계획으로 사료됨. 다만 1967년부터1985 년 사이에 지정된 소공원 예정지와 각종도로 예정지가 계획만 되어 있을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범국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천도시계획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탁문철의원외3인발의)

탁문철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홍천군 인구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정책과 농촌발전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를 출석시키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율방범대 처우개선문제를 위하여 내무과장, 의용소방대 처우개선문제를 위하여 민방위과장,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교통문제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농촌후계자 처우개선 및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와 고냉지 채소 병충해문제를 위하여 산업과장 그리고 지목 불부합지에 관하여 지적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9월16일 본회의에 출석토록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탁문철의원의 제안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3차 본회의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