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개략적인 세출예산의 심사내력을 보면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관리 사무비에서 천만원인데 50%인 5백만원을 삭감을 했군요. 제가 아는 것은 영세민관리 사업비는 우리구민의 영세한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단히 중요한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 5백만원을 삭감했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깍아버렸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전액은 다 요구대로 승인해 줘도 현재 실정상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330억 정도에서 1,3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 심사노력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답변하시겠답니다.

가셨습니까? 다음 찬성토론자 누구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한 말씀드릴 랍니다. 추경2차 예산에 정말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뜻이 없고 처음 우리 추경위원을 뽑을 적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하면은 1차 예산안을 다루는 사람이 몇 분이 더 들어가 있어서 2차도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의원님, 여기는 지금 인원구성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문제 어떠 어떠한 점에 반대를 한다 어떠 어떠한 점에 찬성을 한다 이 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좀더 다른 분들도 세심하게 다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23명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은 발언 없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란을 마치고 찬반토란에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찬반토론을 통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이어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21명, 기권2명으로 찬성되었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에서 모범된 의원상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이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이나 지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기 위하여 본 의회에서 임종율 의원, 정영옥 의원, 김재민 의원이 서울, 부산, 대구 지방을 시찰하고 오셨기에 현지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영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술의 거리 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

의원입니다. 예술의 거리 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91년 7월 4일-6일까지 2박 3일 출장지는 서울, 대구, 부산입니다. 시찰내용을 보면 서울 종로구문화의 거리 대학로는 지정연도 85년 5월 4일 지정공간은 1000미터로서 혜화동 로타리에서 이화동 4거리로 되겠습니다. 조성분위기는 40미터 광로에 인접한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 예술의 공간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원내 60평 규모의 공연무대 설치로 대학생들의 공연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예술의 공간만 조성되었을 뿐 예술관련 업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활동사항을 보면 대학로 지정 당시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통제하고 예술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87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인사동거리는 지정공간이 1000미터 도로폭 6-7미터입니다. 조성분위기는 필방, 화랑, 전시장, 골동품등 70여개 업소가 자연발생적으로 짜임새 없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술활동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 중구 약전거리는 지정공간이 1500미터로 도로폭 8미터입니다. 조성 분위기를 보면 80여년 전부터 전국 한약재 도매시장이 형성되면서 약전거리로 되었으며 거리 내에는 한의약방 도매상등이 90%이상 유치되었고 예술관련 업종은 없었습니다. 뒤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 남구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키 위해 1200미터 거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만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찰의견은 예술의 거리를 보다 활성화 육성코자 비교시찰을 하였던 바 우리 동구는 타지역보다 예술의 관련 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밀집돼 있어 예향을 상징하는 거리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본 구청에서 예술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중앙국교 담벽에 야외전시장과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나 93년 중앙국교가 폐쇄된다는 보도에 따라 예술의 거리 조성을 93년 중앙국민학교 폐교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당초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금년계획으로는 우선 동부경찰서와 중앙국교사이에 50평 내외의 공간을 임대하여 본 청에서는 이 공간에 전시장을 설치하여 이 지방의 학생 및 일반인의 유능한 예술인을 발굴하고 공간을 제공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민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해야만 할 문제로서 의원 동지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선진지 시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충보고를 위해서 김재민 의원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술의 거리 조정에 따른 비교 시찰차 91년 7월 4일부터 91년 7월 6일까지 서울 부산대구지방에 출장하여 보고 느낀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의장님의 명을 받아 임종율 의원, 정영옥 의원 그리고 본인 김재민 의원이 동구청 예술의 거리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7월 4일 서울역에 도착 관악구청을 방문하여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면담하고 의회사무과를 방문하였습니다마는 이곳에서는 충장목적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을 면담후 의회사무과를 방문하였으며 종로구청 관계공무원의 안내로 인사동 예술의 거리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사동 예술의 거리 운영은 구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 번영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단1년에 한번 축제행사 때에만 구청에서 축제경비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예술의 거리 입구에는 각종 금융기관, 회사빌딩 이것 신축되어 있었으며 도로의 넓이는 8-10미터 정도로 여러 골목과 함께 조성되어 전시장이 약50개소로 대부분 화랑, 골동품, 필방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이사이에 갖가지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청 공보실장은 광산구 대촌면이 고향이고 광주고등학교 출신으로 광주의 지역실정에 밝았으며 광주예술의 거리에 대해 현 광주경찰서 앞의 예술의 거리 조성은 부적합하다고 보며 그 이유로는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학로의 85년 풍류마당, 가로 예술제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혜화동 로타리에서 이화동 4거리까지로 연장 1000미터이고 넓이는 6차선이며 대학로 조성이유는 1975년 3월 서울대학교가 관학캠퍼스로 이전됨에 따라 이적보존과 시민문화 공간 확충을 위하여 마로니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1킬로미터 구간을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자 85년 5월4일 개장하였다고 합니다. 마로니에 공원과 서울 의대사이의 도로 가운데는 풍류마당이 있고 곳곳에 간이 무대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나 아직은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개방시간은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은 오전12시, 오후10시까지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음악과 놀이 등을 하며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개장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나 자유로운 공연이 행하여지면서 부수적인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가 발생하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공공의식 결여, 잡상인 문제, 쓰레기 문제, 종교단체 선교활동 등 각종소음공해등으로 우수한 예술단체의 참가 기피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약전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구학교를 수리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원부지인 관계로 신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의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약전거리는 길이 1500미터, 넓이 8미터로 인도가 없이 사용하고 실제로 폭은 12미터 정도로 보였고 이곳은 한약에 관한 전시장이 있어 이용객 및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었으며 도매, 경매 전시장을 신축계획하고 있었는데 개인이 4억 정도를 출자하여 계획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남구 예술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유엔군묘지를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예술인의 아파트도 계획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권 형성 및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광주 무등산과 같은 여건을 갖춘 황령산을 시찰하였는데 이곳에는 야영장이 시설되어있었으며 사업비는 31억8천만원 이었으며, 국비 12억5천만원, 시비 19억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느낀바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광주경찰서 앞에서 중앙로까지의 거리 약300미터에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종 중 화랑을 제외하고는 예술의 거리에 부합되지 않은 업종이 많으며 이에 부합된 업종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될 때 그때 가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예향의 도시 광주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제는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로 보아지며 둘째, 전시적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더 시간을 갖고 치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예향의 도시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독특한 예술의 거리가 탄생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사직공원과 같은 쾌적하고 넓은 장소를 택하여 유치하는 것이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재정자립도가 50%인 부산 남구에서도 효과있는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35%밖에 되지 않는 우리도 동구에서는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전시효과나 노리는 치졸함을 벗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따른 비교시찰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영옥 의원과 김재민 의원으로부터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건승을 빌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