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네 가지 종류의 자료를 놓았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갑준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중 시 군별 사업비 예산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시 군으로부터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정리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밤까지 정리되면 내일쯤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제출 받으신 요구자료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상한 자료제출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9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도정시책 추진비 1,550만원에 대해서 또 다음에 10페이지 도정역점 시책 추진에 대해서 추진비 5천만원 또 10페이지에 해외여비 2천만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의 16페이지 농어촌 도로 구조시설 기준 연구 용역비 8천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 농어촌에 전부 해당되는 보여집니다. 이런 용역비는 내무부에서 집행 용역을 주어서 어떤 모범 안이 나오면 각 시도에 그 안을 하달해서 그 내용대로 농어촌도로 개설이 개선이 되도록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상당히 타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용역비 8천만원을 개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고 이것이 절감돼야 하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 역시 17페이지에 안흥항 연육교 가설 어업권 보상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서 5,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어업권 보상도 아니고 어업권을 보상하기 위한 용역비가 5,700만원이라니 물론 요새는 어업권이 몇 백억 가는 것도 있고 몇 십억도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혹시 팽창예산이 삽입됐다고 하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가뜩이나 소비억제니 긴축재정이니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 2가지 사항은 반드시 줄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몇가지 소관에 관계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예비 심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가정복지국 소관의 일반회계로 해서 부녀복지사업비 양재교실 운영 재료비로 해서 2천만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군으로 공히 배정되는 예산인지 또는 연차적으로 계획되어서 각 군에 시달되는 예산인지를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부녀복지 경상 사업비중에서 여성단체 5개 단체 지원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충남도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분리된 책임자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 것인지 대전시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 충남의 여성단체책임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보고서를 보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로문제에 관해서 도내의 각 시 군별로 국도 지방도 군도별 총 길이와 거기에 따른 포장길이 즉, 포장 율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포장율과 도의 평균 포장율을 참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 예산안중에 어정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서해안개발 어업권 조정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증식을 위한 경상 사업비는 국고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자체 예산 811만원이 삭감돼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해안의 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변화되고 어장을 잃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장의 확보보다 또는 어류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새우라든지 우럭 꽃게 인공 부화해서 방류를 계속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지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충청남도의 경지정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발주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는 공기 기간이 짧아지고 또한 업자들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농어민들과 공기시간이 짧으므로 해서 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지정리 사업발주를 좀더 빨리 할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지금 현재 물질에 관한 것은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마는 그와 반비례하는 정신문화에 관해서는 오히려 예산 면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안에 보면 문예진흥 거기에 문화행사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범 문화원 시설 지원비로 해서 2개소입니다. 애당초에 시범 문화원 시설 지원비로 2개소를 책정했던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고 싶으며 또 거기에 4천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을 다시 백제조각대전 개최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을 충당했습니다. 왜 문화원에 시설 지원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런 용역비로 책정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설 지원비는 그대로 살려가면서 백제조각대전 용역비를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토요일 김영창 위원께서 보령 댐 건설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는데 보령 댐 건설과 상수도와 연계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령 댐 건설로 인해서 상수도가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분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생활민원 해소 또 지역개발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개발은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빠진 지역이 있으면 포괄 사업비에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두번째로 현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은 도내 마을단위의 자랑할 만한 각종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자는 좋은 뜻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제출하여 주시는 자료를 보면 내고장 으뜸가꾸기 지원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억을 9,943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다는 뜻인지 20개 시 군으로 일률적으로 1억씩 배정한다는 뜻인지 제출된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에 각 마을마다 어떤 자랑거리 사업이 적당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1억씩 일률적으로 배정하는데도 어디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는지 연구 검토를 위해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도내 마을단위마다 특수성과 으뜸거리가 무엇인지는 해당 시 군 읍 면에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많이 알텐데 5천만원의 용역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곡물차량에 대한 과적문제를 지적했는데 답변서에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 이리 근방에서 금강 하구언을 통해 산을 경유 부여 등지에서 골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카메라에 날자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진을 쭉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양 답변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심의가 급하니까 다루고 이것은 금년도 정기회의에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 해서 해 둡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게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가지 우선 부탁드리면서 그 부탁드린 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개원하고 나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자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유인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 배정 부수보다 한 150%정도만 유인해서 우리 위원 스스로도 절제할 줄 알고 관련 공무원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회의장마다 하나씩 놔두면 소비적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인하실 때 배부 물량을 잘 판단하셔서 적정한 양만 유인하시고 좀더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질의하는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통과시켜 준대로 관련 공무원이 같이 자리를 해서 소위원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질의는 간략하게 종결짓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위원회에 넘겨서 관련된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서 질의를 방대하게 해 놓으면 이번 회기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런 지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질의종결요청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길연 위원님 질의를 일단 받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실 국장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 국장님들이 답변한 상임위원회 속기록과 예결위원회 속기록, 오늘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에 입각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간사로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답변해준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여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의회차원에서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33페이지를 보면 시 군 행정운영에 공무원 행정 수첩 제작비가 4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나 알고 싶고 10페이지 사항별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풀 여비 풀 수용비 5천만원,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알고싶고 사항별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12페이지 교통행정 관리에 '92년도 충무계획서 인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을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용역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여 주민들 위주로 생산성 있는 주민복지예산에 뒀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김선태 위원님 동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걸재 위원님 한 분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듣고 의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천안군의 이걸재입니다. 본 도의 35.8%라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도정살림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과소비 풍조와 물가상승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적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생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의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는 소비보다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적극 투자를 하여 생산위주로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번의 예산을 검토한 바 생산보다는 소모성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 증가 쪽으로 도정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공주 관광권 개발이라 해서 1,291억원 대천과 안면도 관광 사업을 위해서 4,887억원, 금강변 도로 개설 문제로 해서 2,220억인데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해서 얼마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충청남도보다 더 포장 안된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포장을 못하고 심지어는 면소재지가 포장 안된 데가 수두룩한데 이러한 데를 제쳐놓고 공주 금강변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2,220억의 규모로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러한 예산을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골프장문제도 전 번에 짚고 넘어갔지만 천안 권으로 볼 때 목천 취지 하나가 이미 착공하였고 연기군 전의면에 시설하고 있는 이글스 골프장, 목천면 행정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목천에서 2-3㎞거리에 수신면과 병천의 골프장 문제도 많이 민원이 야기되어 대통령까지 진정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장이 농민에게 위화감만 조장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 회원권 하나에 최하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는데 있는 자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까지 전부다 점령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골프장의 허가보다는 차라리 국민대중이 함께 체력단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골프장을 제외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수신면과 병천면 그리고 광덕면 일대에 허가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번 사업조사에 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된 감이 많이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을 보면 당진의 경우 506억5,200만원, 보령이 858억3천만원, 연기군이 171억6,200만원, 대천이 287억5,800만원, 서천이 160억3,400만원, 청양이 117억600만원, 서산시가 87억5,600만원 등 너무 균형 잃은 행정이 시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보령, 대천에 1,145억8,800만원의 사업자금이 가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김선태 위원이 발의하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계된 실 국장을 수시로 불러서 물어가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동욱 위원 한 분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소관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도청 본관과 후생관 사이 연결통로 개설비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내역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32페이지 역시 내무위소관 입니다. 문서통신관리의 전화음악 송출장치라고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치이며 타 시 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상황을 알고 싶고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장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 소관입니다. 31페이지 보게되면 농산관리 인건비로 4억9,011만1천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죠.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 하기 전에 자료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건설도시국장님 나왔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는 바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세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기획업무추진 여비 1,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4개과 138명의 여비가 기획계에 일괄해서 1,0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정시책이 여하히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일선 시 군이나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등으로 필요한 여비를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정 역점시책 추진 풀 여비 5천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여비와 수용비는 소관부서 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또 재해와 같은 긴급하고 돌발적인 업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담당관실에 풀 경비로 여비와 수용비를 계상해 놓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 배정하여 집중관리 하는 제도가 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도 전체 공무원의 여비 재원으로서 풀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여비 풀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는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별로는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이 쓰는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점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건설국 소관의 용역비 그리고 안흥항 연육교와 관련한 용역비의 내역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께서 8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녀복지 사업비 2천만원의 내역과 여성단체 지원금과 회장의 주거지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국도의 포장율을 전국과 대비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어정관리 어업권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1천만원의 예산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간에 이르러 충청남도는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 지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어민 대표와의 회의를 통한 분쟁 조절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럭, 꽃게, 대합 등 인공주요 사업비가 삭감된 내역이 무엇이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00% 국고보조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수산부의 5% 국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당초 보조하기로 된 금액 중에서 6%를 절감하고 권해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국고보조 분을 예산서 정리를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하고는 관련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경지정리 사업의 발주를 빨리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문화원 시설지원과 관련한 조각대전 용역비 관련 문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로, 보령댐건설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보령댐은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지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보령 댐은 1일 24만8천톤을 생산해서 대천시, 서산시 등 2개시 그리고 안면읍, 태안읍, 홍성읍, 광천읍, 서천읍, 삽교읍, 예산읍, 당진읍, 합덕읍과 대산 등 10개 읍 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는데 댐이 완공되어서 수도 물이 공급될 시기는 '9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관로 길이가 254㎞에 달하고 소요사업비가 약 1,600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보령 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창 위원님께서 3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엑스포를 위한 홍보 준비업무 추진이 5천6백만원의 내역을 물으시면서 그 필요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93년의 대전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만 총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엑스포는 대전에서 개최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또 하나의 문화관광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8월에 충청남도 민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현재 20개 시 군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적인 지원 그리고 협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예상 관람객이 약 1천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하루 평균 10만명 정도가 대전을 오게 되는데 이중에서 대략 반정도, 그러니까 5만명 정도는 우리 충청남도내의 각종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포스터 또 대형선전 간판과 같은 도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의 건립 그리고 협조와 참여, 엑스포 준비 지원을 위한 범도민 추진 협의회, 시 군별 지역 협의회의 운영비 그리고 필요한 자료조사용역비등의 절감된 예산으로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관광 엑스포를 우리 충청남도가 훌륭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중앙에서도 인정해서 기획관리실에 엑스포 지원부를 한시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정 역점 업무추진여비 6천만원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로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활동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훌륭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중화가편이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사정하기 위해서 연말 연시까지 불시 암행사정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관폐 민폐를 근절하고 소신껏 양심에 따라서 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포함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24명입니다만 1인당 한 달에 평균 12 - 13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깊이 헤아려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방위협의회 지원금 3,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방위성금을 기부금으로 갹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기부금으로 가능하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운영 그리고 연말연시군부대의 위문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의 소요예산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그리고 생활 민원 사업 등 35억원의 포괄사업비의 내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업이 빠진 부분을 여기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35억 중에서 보령 웅천면 성동리에서 평리 간 오지도로 포장 2억과 대천시 일원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비 3억원은 내무부 장관의 특별교부세로 금년 6월에 지원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편성된 추경에서 그 내용을 정리 개념으로 반영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10억, 주민 생활 민원해소를 위해서 10억 그리고 소규모 숙원 사업을 위해서 10억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후의 신규 발생수요 그리고 시 군 재정형편상 감내 하기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도의 추경이 19일날 확정되게 되겠습니다만 시 군의 추경은 9월말경이나 가야 도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 군에 따라서는 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도에서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점을 도지사께서 형평 집행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각 시 군에 공평하게 한다는 공평성 그리고 시 군간 재정자립이 약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균형 개발성을 조화시키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원래위원님께서 으뜸가꾸기 20억원의 지원내용 그리고 용역비 5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곡물차량에 의한 과적차량 문제의 자료 불성실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길연위원님께서 공무원 행정수첩제작비 4천만원에 대한 배부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도 산하 1만4천여 공무원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읍 면 동에 이르기까지 전 공무원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할 행정 수첩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수년 전부터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권당 3천원씩 1만4천명분을 계상해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해서 읍 면 동 직원까지 배부하는 방법 있겠고 또 시 군도 독립된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본청과 사업소의 직원에게만 배부하고 시 군별로 제작해서 시 군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첩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풀 여비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수용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동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상 '92년도 당초 예산의 계상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보상비, 용역비의 대폭 삭감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문이 적절하게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걸재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비보다는 사회 간접자본 위주의 투자를 강조하시면서 앞으로는 생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주 금강변 도로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 내지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골프장과 관련해서 체육공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령, 대천 지역의 1천억 사업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천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관광 단지 관계는 교통부가 국가차원의 서해안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구상 정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교통국의 얘기에 따르면 2,011년까지 앞으로 한 20여 년에 걸쳐서 2,011년까지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장기 과제의 하나로 포함된 사항이고 지역시설을 교통부주관의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반 관광자체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위원님께서 강조해주신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지역별로 고르게 균형 되게 개발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도의 의견을 적극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위원님께서 세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관과 후생관을 연결하는 통로개설비 6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음악송출 장치의 내용과 다른 시 도의 예 그리고 꼭 필요 불가결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성출장치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기다릴 때 음악이 자동적으로 송출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일부 시 도에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시 도는 아직 장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대전시의 경우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필요한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산관리 인건비 4억9천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농림수산국의 직원 118명의 인건비를 종전의 농림국에 있던 것을 농림수산국으로 옮겨서 계상한 내용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78명의 급여는 물론 이 이외에 17명의 산림보호 청원경찰 인건비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근위원님께서 시범문화원에 대한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2개소가 어느 문화원이냐 그리고 삭감된 4천만원을 백제 조각대전의 개최용역비로 전환하지 말고 다시 살릴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시범 문화원 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시. 군 문화원 중에서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원부터 집중 육성하는 문화부의 시책사항입니다. '89년도에 공주 문화원이 지원되었고 '90년도에 천안, 온양, 서산 등 4개 문화원이 지원되어서 시설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과 대천 문화원이 선정되어서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4천만원을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의 1개 문화원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의 예산관계로 해서 1개 문화원에 3천만원씩 두 문화원에 4천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원 보조비를 삭감해서 백제조각대전 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은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 드립니다. 항목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전용시킨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원래 위원님께서 으뜸가꾸기 지원사업비 20억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또 마을기준인지 시 군단위 기준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계상액 20억원은 각 시 군별로 1억원씩 지원해서 후년도의 사업으로 시범사업 위주로 시장 군수가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시 군 단위로 1억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으뜸가꾸기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권에 거주하는 새마을 지도자나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하여 금년도에 5월부터 7월까지 1차 자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흡족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을권이나 시 군의 향토사학자나 또는 출향 인사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면서 4개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보고자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92년도 충무계획 인쇄비를 당초 '9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 했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무계획은 '91년도까지는 충무계획시행 기준 일이 4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시행 기준 일이 '92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내년 1월 1일자 시행되는 충무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무계획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4조원이라는 것은 자체 충무계획과 동원계획 안전지출 파기계획, 안전업무 심사 분석계획 등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걸재위원님께서 천안에 건설중인 목천지구나 평천지구의 골프장건설추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위화감이나 또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비생산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체력단련 시설이나 생산적인 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골프장 건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부에서 제정한 골프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 접수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안지역의 경우에 현재 코오롱골프장과 상록휴양소, 천안골프장 병천골프장등 네 개가 지금 승인이 되고 현재 코오롱 골프장 1개소만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3개소는 현재 환경 영향 평가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골프장으로 승인된 지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승인되었으므로 현행법 상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다만 8월 1일부터는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주민의 동의가 사업시행 전에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이 승인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골프장 사업 추진의 경우에 일단 골프장을 시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체육시설 즉, 게이트볼장 등 3가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중에서 후생관과 본관과의 연결 통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후생관은 도의회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0년 5월 14일자로 착공해서 '91년 6월에 준공한 건물로서 동 건물 안에는 19개 실과 사무실과 식당, 도정 자료 전시실, 도정사료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약 5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결재나 또 실 국간 업무연고 관계로 해서 수시로 본관을 왕래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도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한 3백여 명이 매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통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우천시에 직원들이 본관과 신관을 왕래할 때에 대단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연결통로 100m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양재교실 운영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시 군으로 배정하여 주는 예산인지 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구석방으로 밀려난 재봉틀을 활용해서 헌옷을 고쳐 입고 어른 옷을 줄여서 어린이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는 알뜰한 주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양재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을 시 군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산인지에 대한 답변은 알뜰한 살림을 생활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충남과 대전이 분리한 여성단체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분리된 단체장이 충남에 주소를 둔 자인지 대전에 둔 자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로 분리된 단체가 5개 단체 중에서 충남 인이 1명이고 나머지 4개 단체장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본적은 충남인입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에 충남 대전 단체가 분리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점차적으로 토대가 잡히면 충남인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단체장은 중앙에서 인준을 하거나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자체활동도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직 분리되지 아니한 단체는 3개 단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충청남도가 공사발주가 제일 늦기 때문에 공기가 짧고 농민들과 마찰이 있다, 금년에는 빨리 할 수 없는지 그러한 또 대책은 없는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에 착수해서 그 다음 해 봄에 마무리를 합니다. 대략 추수가 끝난 뒤에야 착수를 하게 됨으로 곧바로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어린 모 기계이양과 신품종재배로 몇 년 전 보다 약 1개월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도에서는 종전의 11월 말경 착수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11월초에 착수함으로서 금년도에는 5월30일에 작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가을 착수 분도 11월초에 착수해서 명년도 5월에 끝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는 경지정리지구는 1년을 휴경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그 동안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오찬규위원님으로 부터 농어촌도로구조 시설기준 용역비 8천만원은 내무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든지 해야 될 것을 어째서 이것을 도비로 계상했느냐?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싶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무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전국 농어촌은 도로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모범으로 용역 하나를 줘서 각 시 도에 하달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충청남도 도별로 따로 8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에다 따로 따로 시킨 게 아니고 나름대로 도로 관리라든지 설계를 잘 한다고 해서 시범도로 지정해서 저희 도에다가 우선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본 도내 2,108개 노선에 면 리 농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보륨이 5,930㎞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보륨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설 기준이 용역에 대해서 결정되어야만 ㎞당 각급 면급 이라든지 리급 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각 기준에 의한 공사비도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로는 균형개발을 위한 선도기능과 도 농간의 환경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부터 국도, 지방도, 군도 특히 산지에서 수요지까지 또 반대로 수요지에서 산지까지 여러 가지 물동량 이라든지 농산물이 수송됨으로 해서 이 농어촌 개발에 큰 몫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농어촌 도로사업을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협동권 사업 이라든지 기타 농어촌 도로라든지 등의 유형에서 각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이중 투자라든가 또는 시공상 부실이 있다든지 또는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인도 있다든지 하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립해서 앞으로 도로의 불신시공을 예방하고 낭비를 줄여서 아주 견고한 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내무부에서 저희 도를 시범도로 책정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8천만원 들였지만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를 그만큼 배려해서 밀어주겠다는 약속도 구두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각별히 이것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안흥항 연육교 공사는 하부공사를 정통공법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최대의 깊이가 33m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발전한 I.C.D공법인 드릴공법으로 전환해서 인접지 양식장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탁방지망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그만 피해가 유발되어서 작년도에 5,717만원의 용역피해 용역비 예산을, 조사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구령으로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이것은 낭비요인이 없는 것이고 다행히 인접지 양식어업장의 피해로 인한 조사 용역비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도 내무부에서 구두로 용역비는 충남에서 부담하는 대신 이 다음에 도로 포장예산을 넉넉히 보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중요한 용역비만 제일 먼저 앞서서 8천만원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어업권 보상용역비는 거리는 멀어도 제가 연육교 지역을 잘 아는데 그것이 5,700만원까지 용역비가 소요됩니까?

예. 이것이 군산 해양연구소에 피해조사용역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항별, 목별 조서를 나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하시죠.

겸해서 아까 농로에 대한 도로 연장과 포장로의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댐 건설사업과 상수도 연계문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고 또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약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걸재위원님께서 금강변산업관광도로 추진이 시급한 도로인지의 질문으로 아까 지방도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강산업관광 도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산업 관광도로는 그 새로이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인접 지의 농촌지방 도로가 있는 농촌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비롯한 대청댐에서 금강 하구쪽 간의 지방도로를 이용한 도로를 확보하여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이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년 장기개발 계획으로 수립해서 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곧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실 국 원장께서나 충청남도 의회 의원 중에서 예결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15명 위원을 만물박사로 알고 있는지 백과사전으로 알고 있는지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인지 혹여 꼭두각시 연극의 엑스트라로 동원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해 줬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 회계법에 아무리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을 심의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여기 예산안에 관해서는 거의 백지다 시피한 위원들한테 이것을 놓고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이런 현상에서 추경예산을 다뤄달라고 한다는 충청남도 당국의 처사가 몹시 마땅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이라 하면 소위 사용용도 완급의 여부, 적정 배정 등 세심하게 배려해서 비록 이번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일반회계가 404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7,300억 가까운 엄청난 돈을 도가 다루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하나 놓고서 예산을 다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다루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소위원회가 활동되면 이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고 그 예산이 2,000년도의 새로운 충청남도 도정을 구현할 수가 있고,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의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내일 정오까지 기획관리실장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조사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각 실 국 원장들은 자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세항 각목 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회 결의로 통과하고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김재봉 위원님 제안에 제출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작업을 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김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김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하면 요청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데 요청하신 우리 김위원님 혼자 추경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다. 여기 추경예산을 다루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공히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는 다 잠자고 김위원님 혼자 설명 듣고 예산결산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질별 조서를 금년도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만들려면 내일까지 도저히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서, 이번의 추경예산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소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시간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내력을 이해가 가도록 비공개 회의를 예결위원들 전부 앉은자리에서 설명이 되셔야지, 한 두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 한 두 사람한테 예산결산을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되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초예산의 예산서의 내역의 소위 그 성질조서는 되는대로 하고 이번 404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조서를 내일까지 제출하고 각 실 국원은 내일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소위원회 예산심의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김재봉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소위원회를 이렇게 적극적인 성실한 답변 질의에 응한다는 말씀이 계시면 양해를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국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소위원회 예산심의활동에 끝까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 활동에 가급적이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특별한 예산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몫을 제가 찾아 먹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여성단체 협의회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충청남도 시 군에 계신 분이 한 분이 돼있고 그 단체 임원진이 4개 단체는 대전시에 계신 분이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남자 같으면 가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조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각 단체에 한 300만원씩 나가고 있는 만치 아직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임원은 '92년도부터는 충청남도의 여성단체 협의회장 임원들이 선출돼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충청남도에 여성의 지도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대전시에 있는 분을 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