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도 절차상 문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하는 마당에서 충분한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갑갑하게 여기는 것은 예산요구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총액, 항목, 요구액은 나와 있지만 이 요구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는 본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상호 대립관계라는 것보다도 공동의 노력으로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업 본목적을 위해서 또 성실하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가급적이면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원활히 수행하게끔 원안동의에 가깝게 협조할테니까 상호 호혜적으로 자료도 성실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도본청 예산중에서 약 9%라는 영세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의 궁극이요 마지막인 복지예산을 다루는데 점유비율이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심의할때는 2%내지 3%라도 더 증액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시는 자료나 세출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나 성실한 자료를 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 이렇게 돼야지 올라오는 것 감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내자 이런 생각 처음부터 갖지 않고 서로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국 산하에 있는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초 이번 추경에 요구한 요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가져 오시면 좋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一夫 委員 보건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라 하면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4천만 동포를 모두 쓸어 버릴 수 있는 이런 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수월케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대국민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홍보로써 많이 이용되는 것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스컴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콜레라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염이 되는지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3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체 형성효과가 20%내지 30%밖에 안됩니다. ○洪一夫 委員 그러면 콜레라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방법이 소독과 개인위생으로 오염 안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콜레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행하게도 80년에 있었던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8월 12일자로 보사부에 집계가 돼서 8월 13일날 발표와 동시에 전국에 콜레라 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콜레라는 전염률도 굉장히 빠르고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들어온 것이 오가와형이라고 사망률이 한 20%정도로 높은 형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83명이 처음 생겨서 옆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6명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도에는 아까 실국장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 없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양산군 일광면의 환자가 먼저 9월 4일날 발생이 돼서 부산시립 의료원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양산에 일광하고 기장 2군데 입니다. 2군데서 환자가 생기던 중에 9월 6일날 울산 앞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던 마산선박에 멸치잡는 선박에서 환자가 생겨서 6일날 아침 마산에서 내려서 마산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콜레라 증세가 확실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채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건강보균자가 4명이었고 양산에는 콜레라 환자가 4사람 건강보균자가 2사람 그래서 콜레라 환자가 5명 의사환자가 6명 11명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콜레라 환자들도 오늘 내일 늦어도 19일까지는 퇴원이 될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홍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콜레라 방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염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접종을 하면 잘 감염이 안되는데 콜레라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체 형성하는 효과가 학자들에 의하면 20% 어떤 학자는 50%된다. 그런식으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나 50%되는 백신을 맞고 걸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주사를 놓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가 그전에도 콜레라 백신은 계획생산을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아니고 보사부에서 전염병 유행을 대비해서 보건원으로 하여금 계획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는 생산을 안하고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레라 백신은 콜레라란 병자체가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가면 오염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오염지역을 내왕할 경우 백신을 맞아야 검역증이 나옵니다. 검역질환이기 때문에 검역을 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서는 지금도 백신을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내왕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검역증을 위해서 놔주는 것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레라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방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8월달에 발생하고 나서 관내 총력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라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울때 찬것과 날것을 먹지 말고 물을 끓여서 먹어라 이렇게 홍보하니까 참 안듣습니다. 8월달에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에서 보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자막으로 내보내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 콜레라가 발생을 하니까 보도기관에서는 방역당국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질책만 했지 별다른 홍보물 해준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대내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역으로 듣고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방역을 해 왔습니다만 환자가 생기면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주변접촉자나 주민들의 채변검사를 해서 보균자를 색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환자가 11명인데 이달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는 환자발생신고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 잘 지내면 추석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소독하고 환자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료제인 테트라사미트링이나 독시사이트링을 연안 주민들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가끔 투약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 있다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 홍일부 위원께서 인명의 가치존중을 위해서 행정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보면 남비 끓듯이 끓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콜레라 감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여파가 우리 지역에 보면 출하하는 고기 생산업체 일본 대일수출품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계약도 취소됐습니다. 수출할려면 지금부터 채취를 해야지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전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수산업자들이 고기 한마리 수출 못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재기될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응자세 이것을 한국의 우유부단한 행정관료들은 너무 떠벌리고 요란스럽습니다. 국익이고 이런 것은 상관없이 매스컴까지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기술로써 비밀리에 격리처리해서 보완유지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경남에서 사망자 한사람도 없으면서 이 해안근처의 수산업을 마비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방까지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해왔는데 물론 홍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오는 여파가 너무 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격리수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正大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전염병 중에서는 최고급 아주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46년입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1만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1종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오가와 타입과 엘토르 타입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타종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히 위험합니다.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콜레라도 많이 안걸리고 그런데 이 콜레라균이 바다에는 오래 삽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먹으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그 비중이 크다보니까 국가에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경제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보건과장님께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것인데 수인성 전염병에 연막소독을 하던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강위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수인성 전염병에 연막소독 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하느냐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춘하계 방역이라 해서 일본뇌염을 방역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합니다. 아울러서 수인성 전염병도 개인위생이나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파리, 모기서식이 덜돼서 매개곤충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막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균제 소독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에는 살균소독이 유효하고 일본뇌염때문에 모기 때문에 연막소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연막소독이 나가면 소독하더라 이래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든 연막소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류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姜正大 委員 전시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연막소독해서 모기 많이 안죽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이라고 마시고 하는데 이것도 계몽이 돼서 유효적절한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朴奉洙 委員 과장님과 또 강정대 위원님과 홍일부 위원님은 도의원 이전에 원장님이신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명중에 1명만 여자인데 남자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洪一夫 委員 통계에는 남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오염원에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남자들이 생선 날것을 많이 먹으니까 남자한테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끓인 것을 먹어야 하고 생선은 굽든지 찌개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도로 냉동된 것을 먹든지 하고 연해에서 나는 도다리라든지 송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하고 시내에서 나는 돔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쪽에는 콜레라가 서식을 안하니까 연근해에서 나는 어종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유인물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데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하니까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아까 끊어진 곳에서부터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은 정부 추경예산의 확정에 따라 국고의 전액 보조 내시로써 2/4분기 취로사업비 2억2천2백만원, 보건지소 신축비 14개소 1억7백만원 증액등 4억9천4백만원이며 감액내시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억4천9백만원 등 4억8천5백만원으로 국고보조 순증가액은 9백만원이며 자체수입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의 증지수입 9천만원으로 총 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면은 총 8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하면 광복회 경상남도지회 회관 건립비 7억8백만원중 1억지원, 진주 보훈회관증축비 4천7백만원중 2천만원지원, 2/4분기 영세민 치료사업비 2억2천2백만원, 도민직업훈련원 시설보강 1억8천6백만원, 벽지 농어촌 특수진료비 농어촌 향토병검진을 위한 특수진료 연구비 지원 6천4백만원, 결핵협회 X선 이동검진차구입 3천8백만원, 지방의료공사 지원 5천만원 보건소지소 신증개축비 3천2백만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해상오물처리 선박구입 1억7천1백만원등 복지보건위생 환경보호등 도민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업에 8억5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부족분 7억9백만원, 행려환자 진료비 1천4백만원등 7억2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경정하였습니다. 지난번 제70회 임시회에 보사환경국업무보고시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장애인 시설은 세입재원의 어려움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보사환경국 예산이 본도 예산총액의 12%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제안자가 '91년 9월 7일 경남지사고 회부일자도 '91년 9월 7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사환경국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8억5천9백여만원으로 보사환경국소관 당초예산 716억8천여만원에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은 28.4%증가됐고 내무국은 15.6% 공보관리실이 14.8% 재무국이 13% 등입니다. 이는 경남도 전체예산 '91년도 기존예산 플러스 이번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대비 당초 12.8%에서 12.1%로 0.7%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이번 추경예산 플러스한 '91년 전체예산대비 건설도시국이 23.9% 농어촌개발국이 18.9% 재무국이 18.5% 다음에 보사환경국이 12.1%순으로 됩니다. 보사환경국소관의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2천여만원 기금운영 및 의료보호비 전용한 과목경영만 있고 당초세입세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 즉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9천여만원이 플러스됐고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966만8천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가정복지국소관으로 되어있는 국고보조금중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는 415만7천여만원 착오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금회 추경안 총 세입 총계가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 관, 항 중에서 항과목입니다. 총 8억5천여만원이 되며 가장 많은 것이 보건관리비로 전체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유지비는 5천여만원으로 약 6.2%를 금회 추경예산대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68조 예산심의에 의거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억5천920여만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경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안 대비 불과 2.06%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신규사업은 광복회관 건립 1억원 보훈회관증축 2천만원이며 보사환경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대비 보건관리비가 37.7% 생활보호자 24.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칙적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 주요사업비 부족액 계상 및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예상인 것으로 이해한 다하더라도 동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한 광명촌 축사이전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항이하과목 즉 세항, 세세항, 목이 행정과목 장, 관, 항이 입법과목으로 의회의 심사의결 과목이 되지 않는다해도 금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는 추경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기대효과 편성시기의 적정 및 신규사업 여부를 파악하는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시간에 보사환경국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동상임위원회의 예산에 따른 제반 사항등을 설명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측에서 교섭단체 및 각 상임위별로 사전협의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비공식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正大 委員 예산심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복리후생이 주목적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이 도리어 다른 곳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환경위생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안주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기존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사업의 시의성이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라든지 또 그사업의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소관사항별로 광명촌 축사이전이라든지 이런것을 모두 기획관리실에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장 필요한 사업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 요구가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과별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黃英俊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유인물과 달라서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사회복지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나오는 환경보호과 정원에 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업무추진지도 8백8십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레트를 작성하는 비용 3만 매를 50원 단가로 해서 1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또 복지시설점검 및 관리카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백원씩 2천매를 2종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0만원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지도를 29개 시군에 해야하기 때문에 2만3천원씩해서 4명이 4회에 걸쳐서 출장하는 출장여비가 184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과 동시에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료수집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276만원 이렇게 해서 88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하는 수용비가 듭니다. 그것이 약 150만원 이래서 880만원이 됩니다. ○姜正大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분은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의 머리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 이부분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못 마땅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 이런 문제를 좀 더 의욕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인정을 하겠는데 전혀 그런 감이 안 잡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갖다놓고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한다면 자료를 만들때까지 쉬었다가 나중에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하는 내용은 절차와 형식상 입법 과목에 대한 제안으로 서식이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880만원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이 다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80만원의 소요액 산출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장애인 복지리후레터를 만드는데 150만원, 복지시설 점검관리카드 120만원 다음 이에 소요되는 여비 184만원 장애인 운영방안에 관한……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가 산회를 하더라도 각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줄 아는데 입법과목은 우리가 다룰 수 없고 행정과목만 심의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지도해서 880만원의 내용이 얼마냐 하니까 무엇이 얼마이고 또 무엇이 얼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가다듬고 또 준비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산회하고 내일 과별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해서하면 우리가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송아지 덤붕쳐다보듯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오늘 하루 수고를 하셔서 각과에서 산출근거에 대한 어떤 근거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낫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이 위원님 말씀중에 오해의 부분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이안은 입법과목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행정과목에 대한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과목에 대한 예산승인 요구이기 때문에 각분과 위원회가 공통입니다. 말씀드리는 880만원의 내역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답변준비는 되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심의의 건이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법과목에 대한 수치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정과목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姜正大 委員 이 문제는 모두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일이 읽어봐도 머리에 하나도 남지도 않는데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어느정도 주어져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李一星 委員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조례심의와 예산심의가 없다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목에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의결기관과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지혜를 짜내는 협화 구조로써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행정사항이다 입법사항이다해서 설명에만 급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게 계상된 예산이라고 우리 이원계위원과 강정대 위원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좀 성의있게 대해달라 절대로 우리 위원들이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원계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鄭吉元 委員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수치계는 필요없으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 문교사회 분과만이라도 한걸음 앞선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십니까? ○朴奉洙 委員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알겠고 오리엔테이션하는 격으로 배우는 것도 되고 좋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굳이 그정도 설명도 못하게 하는 것은 회의의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一星 委員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함께 숙의하자 이런 말입니다. ○朴奉洙 委員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난다음에 토론을 해서 수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일사통과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錫甲 제가 알기로는 이번의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과목은 직접와서 설명을 하고 입법과 목만 예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보사환경국 관계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상사업비중에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지도라든지 영세민 사업치료보조라든지 이런 몇가지는 문제가 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이외의 관계는 주로 사업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 제가 아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에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장·관은 국회에서 정하고 항·목부터는 행정과목인데 저는 그것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의회에서 다를 수 있는 항만 제시했다 이 말씀이죠. 항 이하는 행정과목이니까 설명이 약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을 정부에서 심의할 때는 경제기획원에서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한 다음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장, 관, 항을 심의할 때도 필요하면 산출근거를 모두 설명을 받습니다. 여기의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알고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정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항만 알면 되지 그 밑의 세항이나 세세항까지 알것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어느정도 알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박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원안동의해 주면 간단합니다. 상임위활동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대립관계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항이하 행정과목도 알것은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奉洙 委員 이원계 위원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원안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듣고난 뒤 고칠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것도 대단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항목 심의중에 위원님들이 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불충분한 것은 자료를 다시 내달라고 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몇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鄭吉元 委員 위원장님 나중에 가정복지국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또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정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박봉수 위원님의 개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魚正秀 委員 어느 것이 원안입니까? ○委員長 李錫甲 이원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늘 하루 휴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박봉수 위원께서는 설명을 가지고 계속하자하는 것이 개의로 받아 들였는데 재청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의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魚正秀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임위활동을 언제까지 합니까? ○委員長 李錫甲 오늘과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議事課 李鉉揆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마치고 10월 18일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魚正秀 委員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식으로 상임위활동 연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내일, 모레부터 바로 심의를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 정회하는 이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던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서류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출요구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는 조례에 볼것 같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일로 표결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바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임위활동의 중요성을 예결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중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문나거나 보충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더 상세하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錫甲 박봉수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까? ○魚正秀 委員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까지 갈것없이 오후에 준비되는대로 제출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이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委員 동의안 철회하겠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보고보다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시할 수 있으면 하시죠. 지금 보고하시는 그 자료 아닙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위원들은 듣기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란 말입니까? 컴퓨터처럼 입력을 하란 말입니까? ○委員長 李錫甲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몇가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필요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뜻이든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때는 단돈 10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없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겠습니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에서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입법과목이니까 행정까지는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경비내역에 장애인 복지업무추진비 880만원인데 이 880만원이 어떤 행정과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좀 알고싶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880만원이라는 것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하고 알고 넘어가야 겠다 이런 뜻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는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曺圭大 委員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안했으면 안줄것 아닙니까? ○鄭吉元 委員 조규대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아까 이원계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철회하셨는데 이 말은 알고 싶어하는 내용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잠시 정회한 다음 가정복지국에다 얘기해서 오늘 오후부터라든지 내일까지 이루어지는것은 준비를 해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점심시간도 다됐고 여기서 내용을 봐야지 어떤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는 의문이 나니까 자료제출 하십사하는 내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魚正秀 委員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曺圭大 委員 위원장님이 어떻게 전체 자료를 제출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鄭吉元 委員 산출근거만 나오면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社會課長 黃英俊 방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원칙적으로 입법과목에 대한 체제가 각 분과별로 공통적으로 작성이 되도록 서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시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만 주시면 다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姜正大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설명만 듣고는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어렵습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드리는데 망설이는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장부상에 남을 것도 아니니까 서식안갖춰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주십시오. ○洪一夫 委員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집행기관에서 의논을 좀 하시고 난뒤에 그 준비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는 사전에 그런 당정협의회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방법을 강구한 다음 3시쯤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과장들이 보고할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만든것인데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이 내용만 알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사회과 소관으로써 경상사업비중에서 장애인복지업무추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지도비는 88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레트 제작에 150만원, 복지시설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에 120만원, 장애인 복지시책추진 여비가 184만원입니다. ("몇페이지"인지 묻는 위원 있음) 별도로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서 순서와 같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사업무추진지도에서 880만원 내용은 장애인 복지 리후레트 150만원, 관리카드작성 추진지도여비 184만원, 장애인복지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276만원, 다음 도의회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유인물 작성 및 그 수용비가 1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광복회 경남 지회의 건립비 지원이 1억입니다. 현재 위치는 창원시 사파정동이 되겠으며 연면적 6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써 약 7억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진주 보훈회관 신축비로써 진주시장 요청에 의해서 현재 국가유공자 700세대가 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부지 63.7평 연건평 124평 이번에 증축하는 것은 3층입니다. 3층 증축에 44.7평인데 내용은 3층 증축이 39평 부지 부대시설이 5평해서 그렇게 됩니다. 도비 2천만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자부담은 1,200만원, 시비 1,500만원, 도비 2,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노정관리에서 경상사업비는 모두 5,968만 8천원상당이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 간담회 현재 주로 많이 발생하는 양산, 장승포, 창원, 마산, 울산등지 주요 약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600만원 정도로 노 사·정 간담회가 개최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 조기타결 현지 지도를 위해서 2,000만원 이것은 10,000×200명×10개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현지지도와 확인, 이런 명목에 약 96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근로청소년회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는 415만7천원이 삭감됩니다. 내용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절감액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중에서 2.3% 절감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깎는 것입니다. 마산운영비가 233만원, 울산운영비가 182만7천원, 이래서 415만7천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비로써 취로사업입니다. 치료사업은 2/4분기 금회 추경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2천245만원이 중앙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하면 시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 35조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사실상 모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金台雄 委員 어느 지역으로 집행했습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이것은 29개 각 시군에 각각 배정해서 영세민 분포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현재 일반 실노임은 3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 70%를 준다고 하더라도 2만원은 줘야되는데 규정대로 못주게 하니까 일선에서 집행하는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두 사람몫을 한사람에게 준다든지, 사람을 늘린다든지, 또는 하지 않은 것을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서류 자체를 꾸며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차제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현실화되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치료사업비해서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삼천포같은데는 추가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생보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을 해서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장년이고 일할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보자, 노약자 이런분들이 생계를 도우기 위해서 만원을 주는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취로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2억을 가지고 29개시군으로 나누니까 몇백만원씩밖에 안돌아갑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사부에 정식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그전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취로사업은 정식인부의 60%수준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재대를 공사비 100%수준에서 40%를 초과할때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노임이 많이 가고 힘들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공병을 줍는 것이나 벽보를 철거하는 것이나 이런 단순노무 위주로 해서 자재대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이 노임으로 살포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서 그 2억원이 내려온 것은 시군의 영세민 분포도에 따라서 곱하기하면 자동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92년도 생보자 관리카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까지는 영세민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곳은 대상에 안드는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영세민이 자동차도 갖고 있고 장애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자기가 영세민이라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종전에는 직권주의 조사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면에 위원회가 있어서 영세민이다 아니다를 대충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보사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합니다. 현재 시군에서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앞으로 현지조사를 이달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도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재 나갈 것입니다. ○姜正大 委員 이분들이 개인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마산어느 종교단체에서 나이많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데 영세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받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좋은뜻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영세민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줍니다. 그러다보니 힘에 겨워서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사회단체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카드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지금은 의료보험카드로써 병원에 갈때 옛날에는 색을 가지고 구별을 했는데 이것이 차별을 두는것 같아서 단색으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가면 카드가 있습니다. 실제 종교단체에서 밥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람이 많은것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친구이다보니까 같이가면 어떻게 구별도 안가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영세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인들이 나서서 봉사를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는 그런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점은 지도를 잘 해서하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국, 과장님들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은 일괄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社會課長 黃英俊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를 정리하는데 350만원, 생보자 책정 지도하는데 조를 편성해서 시군에 조사를 나갑니다. 여기에 210만원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인건비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종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도, 업무, 자립등 모든것을 이분들이 해나 갑니다. 금년과 내년도에 4백개 읍·면·동에 모두 배치됩니다. 금년도는 17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이 변경돼서 전문요원 인건비가 1,600만원 상당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소입니다. 부랑인 관계는 삼천포 합심원하고 의령 경남복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삭감이 4.17%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308만 4천원의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감예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은 내역을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민직업훈련원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민직업훈련원 제3단에 관서운영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안 삭감이 821만2천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및 수당과목 조정해서 당초에는 청경이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실제 현단련비가가 4월과 11월달에 주는데 본봉의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이 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해야 할텐데 숫자가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821만2천원을 깎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품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재를 보관하는 차원에서 V.T.R 1세트 5백만원하고 의자 3개를 사야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45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실습장이 개축될 당시에 이것이 한 20년전의 건물입니다. 축사로 되어 있던것을 사무실 사정상 개축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장 130평을 증축하는데 1억3천만원, 옹벽공사 l00m에 1,900만원, 대강당 화장실신축에 2,090만원, 본관옥상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1,200만원, 건축목공과 실습장 지붕보수에 7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합해서 1억8,890만원 상당액이 지원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도민직업 훈련원은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10개 공과에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숙생활지도에 대해서 10종에 달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불시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연4천명 수준으로 봐서 245만원의 약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추경예산안이 증감이 없습니다. 새로 내드린 유인물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증감은 없습니다만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부담을 하도록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예산중에 경상사업비로써 이번에 1,652만원 상당액을 금회 경정을 합니다. 행려환자 다발지역 7개시군에 1,400만원 주로 대상시군은 주요도시위주로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행려환자가 주로보면 도심지역에 많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밀양, 김해등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업무 종사원 인부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9,450원이었는데 단가가 인상돼서 10,500원으로 인상합니다. 다음은 행려환자 발생처리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이 168만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4개월동안에 입원환자를 35,000명으로 보고 외래환자를 십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4개월 부족분이 약 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에 있어서 의료부족시군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212억 소요액이 220억 합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있어서 예비비는 결국 의료보호비 부족분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경비수요에 따르는 예비비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제쳐놓은 돈중에서 이돈을 경비수여에 따르는 재원으로 돌린다 그런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총액 기정예산이 96억4,596만4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추경에 3억2,387만원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 3억2천만원 가운데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개의 관서입니다만 보건과 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사업입니다. 나관리이동금지를 나관리협회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반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위탁운영하는데 보조금을 1,500만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랑, 나환자선도 단속위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성 협동회라고 음성 나환자 정착촌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데 보조금 1천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 예방약품 및 홍보전단, 금년에 갑자기 생겨서 콜레라 방역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부분적으로 예비비도 좀 썼습니다만 이돈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해서 3,269만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병원선을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하고 보건업무지도하는데 604만4천원 계산 해놨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써 농어촌 특수진료입니다. 저희들 1,300명을 대상으로 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89년도보다 '90년도 2년간 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당초예산이 2억5천2백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추가되어야 되겠다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향토병 검진 진료비가 있습니다. 진료비라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가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향토병이라고 하는것이 낙동강, 섬진강, 황강등 주요하천에 디스토마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어촌에는 하우스병이나 그런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던것을 계속할까 합니다. 다음 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구입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중앙에서 협회에 증액보조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저희도만 어떻게 빠져버려서 협회에서 다른예산을 전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협회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를 살 돈입니다. 그래서 차살돈 3,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벽지주민 진료 및 간담회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4천명을 목표로해서 농어촌 주민들 환자 찾아내기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주민 특수진료 및 환자 격리를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얹어놨습니다. 다음에 의료운영에 주요사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보전을 5천만원 해주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경상사업비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교육비를 8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638만 3천명이고 대신 보건진료원 교육비지원은 15명이 줄어서 1,09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수질검사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연구사 2명정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시험보조 인부사역 1사람, 9사람의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및 공공요금해서 2,094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과에서하는 검사자료 치료대하고 장비를 살려고하면 돈이 한 5억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요구할 수 없어 긴급한 것만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험채수 및 연구보고 서식 인쇄하는 것이고 명칭변경서식 인쇄하는 것하고 상수 온수 채수경비하고 민원인이 많이 불어나서 시험검사재료비하고 물품구입하는 것하고 전염병 병원체보관 냉장고하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하고 해서 6,442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보건소에 국고보조 보건소 운영비 보조금 31개소에서 28개소로 줄여서 8,849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인건비가 6사람에서 지소촉탁을 해제해서 2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8백98만4천원이 줄었고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4,572만원이 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습니다. 장소는 김해, 거창 2개소로 확정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X레이가 8군데 설치계획이었습니다만 7군데로 줄었습니다. 보건지소 증축이 6개소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울산 서생, 밀양초동등이 줄었는데 이것은 증축을 줄이고 그 밑에 신축으로 늘렸습니다. 신축은 12개가 14개로 되었습니다. 신축에는 1억677만6천원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치과기구 소독기를 80개 계획에서 52개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치과공중보건위가 그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소치과장비 80개 살것을 52개로 물량을 줄여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가 당초 내시만 3개소로 했다가 2개소로 2천2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과 예산요구는 그렇게 해서 총 3억2,387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추경예산소요요구액이 2,450만원입니다. 사업명으로써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업소가 3만355개소로써 중점대상 업소가 3,54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중이 19,000개 유흥이 3,800개 다방이 3,700개 유기장이 1,000개 이용이 2,600개 기타가 12개소해서 3만355개소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단속반은 도내에 572개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2,334명이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는 2개단속반이 있습니다. 도지사산하에 특별단속반이 2개반으로써 10명 상설기동단속반으로써 2개 반이며 10명 각 단속반마다 주 3회씩 단속을 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심야, 퇴폐업소 근절 추진에 따른 경찰 검찰 각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소요활동비가 1천만원 다음에 출입문 시건장지를 해서 불법 심야밀실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아직까지도 도내에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10.13 1주기를 기해서 새질서새생활중에서도 심야 영업만은 근절시키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는데 추진되는 추진대책비가 2천만원 고질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장비도 고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지역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심야 밀실업소의 문을 아무리 노크를 해도 열어주지 않고 해서 문을 강제로 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민간인에 대한 기물도 파손되고 민원야기도 되기 때문에 차원을 좀 높여서 전기절단기, 원동기를 사는데 소요되는 것이 1,500만원 그리고 각종 위생사안에 대한 위생편람책자를 발간해서 위생행정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위생편람 150권을 편찬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금회추경에 소요된액이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환경보호과 소관추경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04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뒤에서 2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3개소를 설치하면서 당초 7억2,6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서 4억4,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내역으로 사천군 곤양과 남해군 고현, 양산군 정관등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7억2,600만원과 업체부담 8억2,700만원으로써 합계 15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정부예산에 계상돼서 내시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규모와 입주업체가 확정됨으로 해서 사천군 곤양지구와 남해군 고연지구는 1일 폐수 배출량이 150톤 미만으로서 개별방지 시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 다음의 순위에 함양군 범수와 삼천포시의 송포 농공단지를 추가로 넣고 위의 사천곤양과 남해 고현은 삭제됨으로 해서 국고보조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억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총환경보호 주요사업비는 시정 23억9,5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을 삭감함으로해서 21억4,600만원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도는 위치가 우선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안오염방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의 연안오염방지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각기업체에 참여하는 21명으로써 대한 오염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소관별로 오염방지에 관련되는 사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도 관내에서는 연안을 청소할 수 있는 선박이 마산지방 항만청에 32톤이 하나 있고 울산지방항만청에 85톤급이 하나 있고 충무에는 이것마저 없어서0.4톤짜리 무동력 목선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륙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이 정화되고 또 양식등 각종 해역을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관내의 해안선이 무려 2,200km가 됩니다. 거기에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9개의 항만과 94개소의 어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무만과 고성만 그리고 거제만을 중심으로해서 거기에 청소선을 1척씩 구입배치함으로 해서 연안의 청소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겠다싶어서 이번에 도비 1억7,100만원을 계상해서 해당 시인 충무시, 거제군에다 보조해서 시군비를 9,900만원을 부담토록해서 청소선 3척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따르는 중요사업비는 66억6,900만원에서 1억7,100만원이 늘어서 68억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본위원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남의 각시군이 29개시군입니다. 29개시군중에서 울산에는 사회과란 직제가 없습니다. 울산은 노사문제, 환경문제등 다루어야될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잡다하게 노출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를 가리켜 공해백화점이라고 하는데 그 직제를 하나 두시도록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울산 현대중공업을 둘러봤습니다만 울산에는 70만 인구에 보건소는 3개가 있습니다만 시에 사회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도 지도를 하는데 담당과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다음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관계정립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많은 공단이 소재해 있기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지난 몇일전에야 겨우 6.29이후에 노사분규가 없었던 하루가 기록된 그런 기쁜날이 있었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에는 노정담당관이 있고 노동부 출장소장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선에서 해결지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시장이 개입해서도 어려운 일들 그래서 국장님과 도지사께서 항상 관여를 해야되는 그러한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때는 분명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2페이지입니다. 광복회관건립에 따른 창원시 유치인데 자부담이 6억이상이도고 도비가 1억이 된다니까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만 특히 창원은 경남의 심장부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필요한 회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이면 역사성, 교육성,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남의 3·1기미독립운동의 발상지라든지 아니면 광복회에 공로가 큰 박상진 의사같은 자랑할 만한점이 울산 같은데도 유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보건연구장비구입비중에서 4천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정도밖에 안되는데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해에 따른 환경처가 주관하게 되는 중재위원회가 설립되고 국장급이 위원장이 되어서 얼마전에 발족이 되었죠. 거기에 따라 공해환경개연성에 대한 집단성문제에 대해서 현지시찰 파악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보호연구원에 위촉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의향 또 치료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공해개연성에 대한 시비를 가려주는데 드는 시약대로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구개편, 공해분쟁연구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른 민원해결에 대해서 앞서나가는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는 시약대로 적고 출장비도 적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3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술먹는 남편이 일찍 귀가하니까 아내들의 기쁨도 동시에 주어지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행해지려면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업주에게 요청해서 심야영업을 유도했을때 업주와 손님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업주만 단속했을때는 왜 나만 처벌하느냐 하는 민원이 따릅니다. 해서 제생각에는 쌍벌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일괄질문을 받은뒤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河斗鉉 委員 함양출신 하두현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남에 공중보건의 가 몇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시군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일부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시정도 출근해서 오후 3시나 4시정도되면 퇴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발령이 보통 4월이나 7월쯤 되는데 발령이 늦어서 보건소를 비우는 일이라든지, 이 분들이 3년정도 복무를 함으로해서 군대가는 것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3년기한이 가까워오면 2,3개월전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을 발령할때 모임이 잦자고 합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10리나 20리를 걸어 온다든지 차편을 이용해서 와서 보건소에 갔을때 담당의사가 없는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분들은 정말 하소연할때도 없고 이런 것을 저희당해군에도 도의원이 문교사회원회 위원으로 있으니까 이것만은 해결을 지어주십시요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 월급예산이 국방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방부에서 오는 것인가,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군이나 도에서 관장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부로 감독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洪一夫 委員 먼저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의료보호환자 치료수가 보전이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 마산의료원도 있고한데 왜 진주 의료원의 의료보호 환자만 수가보전이 필요한지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콜레라 예방약품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나와 있는것은 무슨의미인지 그리고 농촌 향토병 연구는 연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디스토마나 하우스병등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위생과하고 관계되겠지만 저희들이 불특정 집단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디스토마 보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산 또는 경남도내의 횟집에 잉어나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파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식당을 할 것이고 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민물 날생선을 식당에서 팔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한국이 디스토마왕국이 될것입니다. 그러니 디스토마천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기관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물생선을 날 것으로 팔지 않도록 해서 국민보건을 잘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도 단속하고 또 여러가지 위생과에서는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하루아침에 팍팍뛰는데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것이 호텔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호텔의 커피 1잔이 하루 아침에 천원씩 2천원씩 뛰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식당의 음식값도 봄에 3천원하던 냉면값이 가을에 3,500원하다가 조금 있으면 4천원이 되고 물가가 급속도로 뛰고있는데 주범이 호텔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의 식·음료값 인상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지역에서 같이 살다보면 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주 가는 식당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위생과에서 체킹을 해서 울산에 있는 위생공무원이 마산에 와서 조사를 하고 마산의 위생과 공무원은 울산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좀더 철저히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약감시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식당에 가보면 위생복을 입지않고 머리 수건도 쓰지않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음식속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고 특히 여름에는 냉면을 먹고 배탈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얼음을 사용하지 않고 값이 싼 생선용 얼음을 식당에서 사용해서 냉면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납니다. 이런 단속도 좀더 철저히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기소독을 찬물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물에 식기를 소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먹던 것을 내가 먹으면 아무관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먹었을때 그 사람이 전염병 소유자이면 찬물에 소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뜨거운물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이와 같은것도 감독기관의 감독부실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발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간염이라던지 무서운 전염병이 국민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대비로 보면 간염환자가 세계에서 일등이고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철저히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면 사람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조미료사용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생직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정말로 해야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과 인력장비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가 있을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마산만 해도 맥주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살수가 없고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때문에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단속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해환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예방적차원에서 국민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단속해주시고 우리 문교사회위원도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철저히 펴서 우리 환경과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진주출신 어정수입니다. 서두에 강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국중에서도 보사국이 1.2%증가로써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사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보사환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쓸 예산을 받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앞으로 쓸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광복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1억원을 지급할려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는데 사전에 광복회로부터 보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광복회로부터 몇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魚正秀 委員 몇번 건의한 것을 하필 왜 이번 추가경정에 올립니까? 그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됐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되는데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魚正秀 委員 본예산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삽입시킨 것은 그렇게 급한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해야하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비보조가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보조가 2억2천2백만원인데요 활동은 지난 5, 6월달에 활동한 2억2천2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출한 것을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그렇습니다. ○魚正秀 委員 방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쓸것을 승인받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이 부분은 아까 사회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魚正秀 委員 의장단회의 때문에 늦어서 몰랐습니다. 다음 도민직업훈련원의 시설개선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실습장을 증축하고 옹벽공사를 하고 대강당 화장실 신축을 하고 계약은 이미 설정된 것을 하는것 입니까? 매우 급한 것이라서 추가경정에까지 올려서 집행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사업계획부터 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부터를 결정해서 예산을 짠 다음에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하는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콜레라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콜레라 예방약품 및 홍보전단 3,200만원 이것이 예비비로써 이미 지출한 것입니까? 지출할 것입니까? 이미 콜레라가 발생해서 사라지는 단계인데 지나가고 나서 보사당국에서 콜레라 예방책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바다 청소선 구입 보조비해서 충무만, 고성만, 거제만이 나옵니다. 보조율이 충무만에는 70%이고 고성만, 거제만은 50%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뭔지,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2페이지에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서로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노사분규 조기타결 현지 추진해서 1만원씩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생보자 책정지도는 1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가는데는 1만원이고 어떤 사람가는데는 1십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여비라고 한다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정해져 있어야지 노사분규 타결하는 데는 1만원만 줘서 보내고 생보자 책정지도하려 가는데는 1십만원줘서 보내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노·사·정 간담회 결과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노사분규 조기타결을 현지에 가서 해보니까 정부측에서 관여를 하니까 타결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도민직업훈련원에 예산액이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2,508이 아니고 2,058이 맞을 것입니다. 아까 보건과에서 설명할때 결핵협회 X선 이동검진 촬영구입비를 이번에 책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책정을 했었는데 차구입비를 미리 써서 이번에 해줘야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맨뒷편에 위생과에서 심야 퇴폐업소 근절 단속추진활동비 1천만원 출입문 시건장치하여 불법영업하는데 밀실문 여는데 1천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안나오고 군,경,검찰이 하는것은 항상 도비를 줘야 되는것 인지 검찰공무원인데도 여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吉元 委員 밀양시의 정길원입니다. 도내의 보훈회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주 보훈회관은 2천만원이 기히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필요한지 또 현재 건물도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3층이 필요한지 그것을 꼭 지원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될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요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검사 실험 사업도 있는데 저희 밀양군에 한국화이바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밀양군청준공식때 오셨다가 한국화이바증축문제에 대해 지역에 있는 주민 즉 부인들이 와서 지사를 만나겠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현재 공식, 비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바의 위험성 이런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주민들이 주요사업부분이라던지 아니면 검사 및 시험사업에서 밀양에 있는 한국화이바가 정말로 공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사업을 하든지 주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이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책정해서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 보사국업무도 바쁜데 환경업무까지 증가돼서 국장님과 보건환경과장님께서 충무만과 고성만, 거제만에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지역에 두창기업이라고 하는 공해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를 하다하다 안돼서 지난주에는 환경청까지 가서 철야데모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암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유해물질을 배출했으면 주민들이 96억을 요구합니다. 우리지역에서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6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청정해역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청소선도 건조해서 형식상 띄워놓고 하는데 만약 그 앞바다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공해물질이 유입됐다고 하는것이 입증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에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는 조금만 방심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니까 과학적인 규명을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기자들한테 손바닥을 빌면서 사정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될 수 있는한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본 것만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데모를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도의원이고 하니까 못살게 합니다. 그러나 공분이 있고 명분이 있는것을 저희들이 모른체할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보사부에서 어느정도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 만약 대책이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예산과 좀 거리가 멀지만 답변 바랍니다. ○李一星 委員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행려환자 다발지역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 군이 7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출신 지역을 말씀드리게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사업장이 많은데는 가족찾아왔다가 공사장이 떠나고나면 못만나고 여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도시 중심으로 환자도 많을 것이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진주는 어떻게 해서 빠졌고 울산은 지원금액이 점진적으로 각 시군에 시혜를 주는 것인지 그 7개군만 올려져 있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아까 홍위원님께서 대충 이야기하셨는데 부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산에 크라운맥주공장이 있는데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설용량이 모자라지 않으냐 생각을 하고 좋은시설을 가지고도 공해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할때 감독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산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50만톤 된다는데 앞으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50%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완성도 안됐는데 이런문제는 대단히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설을 더 증가시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감독을 형식적으로만 하지말고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관찰·조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은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金奉坤 委員 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91년 7월에 시군기구개편에 따라서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진양, 의령, 통영, 남해, 하동, 산청, 함양군에는 환경과가 신설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시군에 50개의 공장이 있으면 환경과를 신설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환경과 신설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공장이 50개 아니라 100개가 있다고 해서 즉공장이 많다고 해서 꼭 공해를 많이 배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양군과 진주시는 인접해있습니다. 진주시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진양군이 풍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공해가 기히 들어오지 않은 시군에 이제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기구를 확대개편해서 환경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예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정책차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당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金台雄 委員 참고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해서 기정예산의 금회 추경안 7억910만6천원있는데 이것이 의료보호 사업개요해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조비 입원외래 추산해서 금후 4개월 부족분 경비내역은 의료비 부족분 보조 시군에 소요액 22억인데 마이너스 21억 얼마해서 7억 얼마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호 사업에 대한 보조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보건소입니까? 주체가 어딘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보건과의 주요사업에 농어촌특수진료 부족액 다음에 농촌향토병 연구검진진료에 이동검진차량구입, 농어촌 벽지 주민진료 간담회, 도서지역주민특수진료 및 환자 격려 1천만원, 2천만원, 3천8백만원 이렇게해서 9천8백3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농어촌 특수진료를 한다든가 향토병연구를 한다든가 여기에 경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도서지역 주민 특수진료를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주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보건과 계통인 모양인데 보건지소 신축이 14개소이고 14개소의 금액이 1억인데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1억 얼마를 가지고 14개소 보건소를 어떻게 신축할 것이란 말씀인지 그리고 보건소 증축이 2개소인데 8천만원입니까? 그동안에 보건소가 각시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신축하는 보건소가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委員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지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섬진강 수질보존 대책위원으로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을만큼 섬진강 수질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작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추경에도 수질보존개선을 위한 의지표시가 없는것이 유감입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섬진강을 위시해서 남강, 황강, 낙동강에 대한 수질보존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공해는 생존차원에서 다루어야 될만큼 심각한 양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낮고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공해성공장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장차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부가가치가 낮고 공해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사회문제를 빈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이것은 다시말하면 소비를 조장시키고 재탕 삼탕함으로해서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이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음식업소에 대해 계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노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시혜범위가 넓고 보편적이라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관운영을 위한 비자금 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비자금이라 할것 같으면 더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과에서 항만수질 보존을 위해서 소해정을 3척 만듭니다. 일률적으로 톤당 건조비가 9백만원입니다. 5톤짜리도 9백만원 20톤도 단가가 9백만원입니다. 단가산정에 적정을 기했는지 또 여기에 수반된 배만 만들었지 기관운영비가 없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추경에서 빠져있는데 계속비로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건조되는 것입니까?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에서 나환자 선도 위탁비라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받는 업체성격은 어떤 것이며 선정이나 업체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서 추경에 또 천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奉洙 委員 환경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환경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기초의원들과 연대해서 다뤄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항목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일단 성립됐으니까 이러한 환경공해문제 식품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단체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활동을 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할려면 공무원들은 약해서 안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29개 시군에 최소한 예산 3천만원정도를 마련해서 그돈을 기초의원들과 의논해서 쓰던지 1개 시군에 1천만원정도라도 내려주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을 특별히 어떤 항목에 넣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河晶萬 委員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근절에 1천만원 출입문 잠궈놓고 밀실영업하는 곳에 근절 1천만원 또 심야영업하는데 단속하기 위한 절단기, 원동기, 구입비 1,500만원 이런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근절 단속하는데는 공감이 갑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년전부터 안전벨트 단속을 강화하니까 지금은 기사들이 100%는 안되도 75%정도는 자진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야영업단속, 퇴폐단속은 신문지상을 보면 꼬리를 물도 나옵니다. 이것을 예산만으로하다가 예산이 끊어지면 지속적으로 안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단속강화를 해서 뿌리 뽑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했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사회과장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성 위원님께서 노·사·정간담회 예산이 작다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광복회회관건립장소가 창원 사파정인데 유서깊은 장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히이건에 대해서는 광복회로 하여금 부지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된 사항이었어 저희들이 사전에 위치에 대해서는 관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행려환자가 마산시등 8개 시군에만 왜 집중됐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시군별로 행려환자가 다 있습니다. 거의가 가깝고 차타기 좋은곳 이렇게 되니까 인근 병원에서 행정공무원이 안내를 해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주로 많이 신설되기 때문에 중점 다발지역에 예산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정수 위원께서 진주 보훈회관 증축비가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안하고 왜 하필이면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려놨느냐고 물으셨는데 당초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시장이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사업비 2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예산성립전 집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견지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울산의 조규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사분규 조기타결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다른 여비는 23,000원 내지 30,000원 정도인데 하필이면 왜 만원이냐라고 하셨는데 그 단가는 간담회를 하는데 도시락이나 음료수 이렇게 해서 한사람당경비가 만원정도다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정간담회에 대해서 효과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조위원께서도 이미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노동법상노동업무는 노동부소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노동직할 노동부사무소등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해지고 다만 우리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구심적 역할이 되고 있는 주요 8개군만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대우조선 등 중요업체가 해마다 노사분규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노사안정이 전국을 안정시킨다는 이런 관점에서볼때 저희들의 노력은 더한층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법적으로 큰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없으나 단지 경상남도내 지역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윤리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노사간도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진주, 또 우리 도민홀에서, 울산에서 3번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그 분위기가 넘치면 지역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공통수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앞으로 계상이 되어야겠다하는 소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길원 위원께서 사회복지요원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는 대졸이고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을 1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대학 졸업생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3급은 고졸로써 12주 교육을 받은자로써 사회복지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 12일자로 도에서 시험을 쳐서 1차합격을 시키고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서 현재 우리도내 162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없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특별회계중에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경비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침상 10%범위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호비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나 1종, 2종, 3종에 걸쳐서 생활이 어려운자가 의료혜택을 받으면 그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7억에 상당하는 돈을 치료비로써 내줘야 되는데 의료원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돈을 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계 위원께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이란 노사정 협의에 있어서 5,900만원 상당이 실제 운영비인가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상반기에 진주, 온천, 울산에 간담회를 수시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정당한 노동쟁의권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장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노동부에서는 노동 3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 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냐 여기에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또 사전에 노사정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경청하고 이것을 도정에 반영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은 당사간의 어떤 약점에 의해서 체결하겠습니다만 근로자 주택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부지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사정 간담회가 허심탄회하게 또 기업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데 애로가 무엇이 있는가하는 점을 또 참고로 걸러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 이런것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9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鄭吉元 委員 제가 질문한 것중에 보훈회관이 29개 시 군중에서 없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 있습니까? 없는 곳에는 왜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곳에 증축하는데 돈을 지원하느냐 제얘기는 그것입니다. 29개시군중에 아직까지 보훈회관이 없는 시군이 있는 것 같으면 그곳에 먼저 지원을 해 주고난 다음에 증축하는데 지원을 해야지 현재 없는 곳은 그대로 두고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그 건에 대해서는 진주시장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재 없는 보훈회관도 점차적으로 신축내지 개축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鄭吉元 委員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될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없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吉元 委員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보훈처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具滋璟 어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업훈련원의 시설개선관계 기록도 안돼있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14개 공사가 되겠느냐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조목조목 모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계속 공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조적공과 실습장 개축은 사진으로 설명드릴 자료를 많이 못해 와서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보면 지금 20년전에 가축위생 시험소로 있을당시 돈사로 쓰던것을 '88년 도민직업훈련원이 인수한다음 그것을 개선해서 조적공과 실습도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스레트가 모두 파손돼서 비가 샐뿐만 아니라 벽체도 전부 균열되어 있고 밑의 바닥도 균열이 생겨서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저께 11일날 조적공과 훈련생 57명을 입교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중에 붕괴된다든가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저희 훈련원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즉시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옹벽공사는 산위에다 도자로 밀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민가하고의 사이에 옹벽을 해나가다가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확보해서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l00m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하지않았을 때 만약 태풍이 온다든가하면 도자로 밀어놨기 때문에 흙무더기가 쓰러져 내려서 민가를 덮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화장실도 수리가 20일 정도면 끝납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부속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도민들 즉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훈련원입니다. 각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이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연구원의 장비구입하고 시약대가 4천만원인데 그것가지고는 하나고 못살텐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구가 달라져서 수질검사과가 생겼다 그래서 정원이 9명이 됐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채로 다 살려고 하면 4천만원이 아니라 4십억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4천만원은 긴급한 것만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하두현위원께서 저희도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저희 도에 와있는 숫자가 588명입니다. 일반의사가 240명, 인턴 119명 전문의가 159명, 치과의사가 70명, 이 사람들 신분이 군복무대신 3년간 나와있는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수조치법에 의해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재원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신분은 예비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복무단속을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라도 지소에 가있어라고해서 보내놓으면 지소가 500개인데 근무안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야되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공교롭게 비웠을때 자꾸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건사회부가 이탈을 할 경우 처벌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7일이내 이탈하면 5배 근무를 합니다. 1주일을 이탈했으면 1달 5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무시킵니다. 1달이상 이탈하면 그것만큼 근무 연장시킵니다. 근무연장이 무슨소용이 있느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도 의사출신위원들이 계셔서 잘알겠지만 전문의 전공시험칠때 그 기간에 걸리면 제대가 안되니까 시험을 못칩니다. 그래서 이탈을 못하도록 장치해 놓고 있습니다. 8일이상 무단 이탈해버리면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고 보사부가 할 수 있는것은 자격정지 5년이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무청에 통보해서 잡아간다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 보사부가 상당히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근무잘 하도록 복무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일부위원께서 예산요구가운데 진주의료원에는 5천만원 차액보조 해주고 마산의료원에는 왜 안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마산의료원은 진주보다 예산규모나 어려움이 1/3입니다. 진주는 3배입니다. 또 작년까지 마산의료원은 현대화를 했고 금년당초에 어렵다고해서 5천만원 줬습니다. 진주는 안주고 있었더니 금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진주의료원의 격리병동을 뜯어서 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2억이나 있어야 되는데 6억밖에 못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료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일부 잘라서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마산 5천만원 줬으니까 그런 전제도 됩니다만 어려운 형편이니까 운영비 5천만원 차액보조는 해주고 나머지는 보사부에서 없는대로 마무리 짓겠다 그런 뜻으로 5천만원을 없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洪一夫 委員 됫동에 개, 보수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뒤에 있는 격리병동을 뜯어서 새로 짓습니다. 다음에 농촌향토병 주체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홍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 풍토병도 있었고 농촌병도 있었는데 그런것을 하다가 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 재작년 2년간 국정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하던 것을 안하느냐 그런것 안하고 뭐하느냐해서 2천만원 줘서 용역을 시킬 작정입니다.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가운데 콜레라 예방약품 예비비를 안쓰느냐 또 전단 만드는데 3,26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예비비를 이번에 쓴것은 콜레라가 갑자기 생겨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을 채별해서 검사하는 것 거기에 5천여건하다보까 1,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줬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과목이 있으면 예비비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약품비와 시료약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테트라사이트린하고 독시사이트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도 좀 사고 살균제도 좀 샀습니다. 그 산돈과 전단 만든것하고 보면 제생각에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정산해 보면 1천만원정도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할 때 3,6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洪一夫 委員 치료약품인데 왜 예방약품으로 돼 있어요? ○保健課長 申允澈 소독약품을 예방약품이라 하지 뭣이라 하겠습니까? ○魚正秀 委員 그럼 이미 지출한 돈이네요. ○保健課長 申允澈 지출한 돈인데 저희들 방에 다른 과목에 순회진료예산조차 다른 정상적인 사업비를 잘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魚正秀 委員 이미 써버린 돈 아닙니까? 승인도 안받고… ○保健課長 申允澈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콜레라는 이미 생겼고, 긴급한 상태인데 예산과목에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를 못씁니다. 그래서 기존과목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잘라써고 추경이 되면 거기에 보전을 해줘야됩니다. 다음 조규대위원께서 결핵협회, X선 검진차구입 3,800만원을 왜주느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 각도에 협회가 4개가 있는데 정액보조를 다해 주는데 결핵협회에서 정액보조를 일부 받아가면서 3,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800만원을 다 줄수 없다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빈약하니까 잘랐습니다. 자르고 보니까 타시도는 다 줬는데 저희도만 못줬습니다. 결핵협회에서는 자기들 예산가지고 사업비예산을 짤때 검진차 산다고 5천만원 계상해놓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안오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차살돈으로 자기들이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못주면 결핵협회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돈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김태웅위원께서 주요사업비 가운데 농어촌 특수진료 1천만원이 왜 모자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1천만원은 농어촌 특수진료를 1,300명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사람앞에 2십만원씩해서 2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해보니까 안드는 것같아서 2억5천만원을 했는데 시군비가 더 들어가는 식으로 돈이 모자란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2십만원씩 1천만원을 마저 채워서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소 14군데 짓는데 1억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보신것 같습니다. 거기보시면 지소가 12개소가 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2개소가 늘었습니다. 한군데 5천만원씩 더주면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짓는 것입니다. 다음 이원계위원께서 나환자선도 위탁이라고 했는데 수탁업체가 어디냐, 당초예산은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나환자선도는 잘아시다시피 일반인이 못합니다. 음성환자라서 가까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나환자들이 하고있는 한성협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뭘 하느냐하면 부랑나환자를 단속합니다. 나환자끼리는 어떤 계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록도로 가는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기가면 유배가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여비도 없고 단속경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관리 협회에다가 한성협동회는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관리협회에 줘서 이돈을 한성협동회로 넘겨줍니다. 이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있는 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못대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협회 예산을 정액보조만 주기 때문에 모두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一夫 委員 정부에서 지원해서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이라 해서있는데 제 자신도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돈을 빌려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병원을 경영하는데도 운영비 보조가 1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립병원부지를 나라에서 다주고 건물도 다 지어주고 장비 다주고 그렇게 했는데 운영비 보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사람은 병원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보조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병원장 책임하에 지방공사 병원 경영을 잘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영 합리화로 잘해 나가서 도민의 혈세로 필요없는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이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 퇴폐, 변태단속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업주가 불평이 있고 이용객도 처벌하는 양벌기준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21개월동안에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저희들도 아주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수차 보건사회부하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용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홍일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커피숍을 비롯한 각종 식음료값이 너무 오른다 이것이 물가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히 위생관련 개인 써비스 요금입니다. 식음료값은 즉 요금은 자율요금과 신고요금, 고시요금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후 10년 전부 자율요금화 됐습니다. 호텔 커피값, 음식점의 음식값, 일반다방 커피값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까지 자율화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신고에 따라 요금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너무 과소비가 지속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영향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더불어 물가가 치솟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도반이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방의 커피값이 작년도 '90년말에 700원이었는데 '91년도에는 갑작스럽게 800원 1,000원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차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작년연말 수준으로 지속해라 이것이 하나의 행정지도반입니다. 그래서 경영서비스요금관리를 꾸준히 단속하고 그래도 말을 안듣고 할때는 우리 관련법에 있는 공중 위생법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단속강화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세무소에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개인써비스요금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써비스 요금은 넓게 말하면 학원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관련 개인써비스는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점의 음식 조리자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불결하다. 특히 또 냉면에 식용얼음을 넣지 않고 소위 말하는 어업용 수상얼음을 넣어서 불결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분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기 진단하고 휴게소라든지 대형업소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많이 합니다. 계절기 선호식품도 수거해서 의뢰하고 즉 여름철에는 얼음, 아이스크림류같은 유통식품 소위 국민다소비 식품이 34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관리위생은 법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불시 점검을 하고 이발소는 1회용 면도기도 아울러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부터는 심야업소를 단속합니다. 2단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클로스체킹관계인데 저희들도 '90년 1월 1일부터 심야불법영업단속을 하는데 21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지역에 위생공무원은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보고 하기 때문에 지면도가 높고 업소 비우형, 권리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착해서 시군간 기초단속을 금년 전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해서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현재 전반기에 210개소의 문제업소가 있는데 정밀조사해서 밀실영업 소위 말해서 3시, 4시까지 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5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가 없이는 도저히 단속을 못합니다. 이래서 클로스체킹의 효과도 우리가 시험을 해보았고 앞으로 더 분석하고 연구해서 홍위원님 염려하시는 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 밀실단속에 1천만원 또 활동비와 직원 사기비다해서 있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도단위에서 물론 시군 단위도 있습니다만 특별상설기동단속반이 각각 2개반 소위 말해서 4개반이 있습니다. 반당 주3회씩 단속을 하라고 내부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4개반이 주6회를 단속합니다. 주6회 단속하는데 반별로 10회에 계상해보면 약 15주간에 12월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90회를 단속해야 됩니다만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고 특히 추경이기 때문에 10회에 한해서 계산해 보면 20일이 되겠습니다만 각각 4개반이 10회에 한해서 예산을 반당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심야업소의 단속문제만 보더라도 애로점은 저희 과에는 23명이 있습니다만 20대 30대가 3분의 2입니다. 이것이 정책사업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단속반이 생겼고 단속계가 생겼고 따라서 감시반활동이 강화되고 젊은 20의 갓대학을 졸업한 아주 신진세력이 많습니다. 갓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도 꾸지 못하고밤, 낮없이 단속하다 보니까 한때는 남편을 불신하는 이러한 사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하는 것이 가장으로써 제일 미안하고 저희 국장님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그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15주간해서 반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衛生課長 朴凞泰 1회 나가는데 한 사람당 10,000원꼴입니다. ○曺圭大 委員 검찰도 주고 경찰도 주고 군인도 주고 이렇게 다 줍니까? ○委員長 李錫甲 10,000원씩 지급한다기보다는 때가 되면 밥도 사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정보비입니다. 다음 이원계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식당에 가면 남은 음식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있는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만약 재탕한 것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은 찬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작년도에 식품위생 계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 특별지시로 식생활 개선사업에 주문식단 제도를 6, 7년 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안됩니다. 그결과 식생활 개선문화는 일조일석에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래도 자원절약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야퇴폐업소 근절단속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야영업단속은 하고 있지만 꼬리를 물고 근절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야영업단속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야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그중에서 심야영업 불법영업단속은 그래도 전국민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많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장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100%근절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5천불입니다. 5천불에 영세 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소득이 7, 8천불 이상되고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식이 좀 개선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근절되지 그냥 단속으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0% 근절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과소비 경향도 있고 또 이런 기회에 밀실영업자 소위 불법영업자가 계속 날뛰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도는 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 각실국장님이 각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2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불법영업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 창원, 마산, 울산, 진주입니다. 4개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역담당제를 해서 다녀오시면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님은 부지사님께 보고하고 부지사님은 지사님께 보고하고 그 보고한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환경 관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일부 위원님께서 마산 크라운맥주의 악취문제라든지 공해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문제는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됐기 때문에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시정이 안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방지시설을 재점검해보고 정밀 조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조치하면서 우선 적산 전력계와 우량계를 부착하도록 해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정수 위원님께서 청소선의 시군비 보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보조율이 없습니다. 국비보조에 보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충무에는 20톤급을 확보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것 같아서 다시 말하자면 시군비가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아서 7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정길원 위원님께서 밀양의 한국화 이바공장이 공해업체인지의 여부를 밝혀달라 즉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한국화이바 공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에는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는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환경 검토를 한 결과 원료를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만들은 원료를 갖고 와서 가공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입주하도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양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두창기업의 산업쓰레기 문제로 인한 해결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91년도 9월에 부산 지방환경청과 군민대표 경찰, 통영군수의 관계관이 회의를 해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거하도록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산지방환경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환경처와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김봉곤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를 시군에 있어서 일부는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지난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의 환경부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일제히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량을 가만하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공해배출업소 50개 이상의 군이나 시는 환경보호과를 설치하고 그외에는 일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시군에도 환경보호과가 설치되고 인력도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계 위원님께서 섬진강이나 남강, 황강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사업비 확보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서부경남에 대한 수질보존을 위해서도 환경기초시설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공해공장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환경부는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력과 장비문제등 잘안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야간이나 폭우시에 말하자면 지하시간대에 위반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확실한 단속을 강화하고 말씀드린바대로 적산우량계를 단다든지 해서 일지를 기록하도록 해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선 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선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단가를 회사측에 샅샅이 물어보고 정했습니다. 운영비는 아무래도 연내에 건조를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될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운영은 저희 해당시군 충무나 거제, 고성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해당시군에서 계산되어야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가지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환경문제는 기초의원들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운영할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鄭吉元 委員 밀양의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방금 답변에 한국화이바가 원료를 생산하지 않는 공장이기 때문에 마치 공해가 없는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부산에 있는 한국화이바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밀양시에서 출마했습니다만 밀양군 상남면에 증축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부산에서 문제가 되어서 1달전에 조용진사장하고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뒷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에서 구속영장은 떨어졌습니다. 그공장이 밀양군 상남면쪽으로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이 밀양군청 준공식에 오셨을때 지사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주민들이 군청을 점유하고 항의 시위데모를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심각한 한국화이바 문제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공해가 없는 공장이다. 이런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그공장이 밀양시와 바로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밀양시민이 살고 있고 밀양군 부북면에 면소재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해로써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공해의 후유증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분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보통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시위를 하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사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에서 다루어서 예산문제에 편성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드린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제가 답변드릴때 특정유해물질이 안나오는 공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공해업체라고 하면 폐수가 얼마 안나와도 공해업체가 되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공장은 아주 세심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鄭吉元 委員 이 공장이 정말로 공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인지 아닌지 알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즉 고발방법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그문제는 일단 신고를 해주십시오. ○鄭吉元 委員 지금까지 밀양시나 군에서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밀양군에는 접수가 돼서 다룬 결과를 동향보고 받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사측의 주장과 주민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鄭吉元 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중에서 보건환경국 예산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적다 말씀드린것이 방금 우리 정길원 위원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공해 개연성을 두고 주민의 집단성 이기주의가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당국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무공해 공장이다 이래서 다른 의견이 재기됐을때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공해분쟁 조정협의회가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처의 국장급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입증해 줄수 있는 기관이 가장 과학적이고 권위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정길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지시찰 해서 회사측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절충시키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추가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충무만에 70% 고성만에 50% 거제만에 50%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충무, 고성, 거제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수산계통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돼왔기 때문에…… ○魚正秀 委員 그러면 임의대로 과장님 재량으로써 70%도 하고 80%도 하고 10%도 하고 그것은 과장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까? 여기 또 마산에 32톤이 있고 울산에 85톤이 있고 삼천포같은데는 신청이 일체 없었습니까? 도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3개 시군은 청정해역입니다. 또 해당시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부담능력을 봐서 고성하고 거제는 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비로 하고 도비 반반하고 충무는 배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좀 높혔습니다. ○魚正秀 委員 모순되는 것이 그 앞페이지에 보면 삼천포 송포단지라해서 1일 폐수배수량이 15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이 많다는 말씀은 그만큼 바다가 오염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는 지역에는 할애도 없이 3군데 신청이 들어왔다니 모르겠습니다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선은 1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국장님 재량으로 70% 50% 이렇게 정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委員 본위원이 선박건조비단가를 물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회사의 주역이라는 것 유념해 주시고 부산에 소재한 대선조선의 주역이라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작성해서 그 지방에 가면 즉 진주오시면 신무림제지하면 남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또 그 옆에 우성기업 무슨 탱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탱크터지면 체르노빌 그것보다도 더, 진주가 몰살한다. 어디서 왔느냐 부산에서 쫓겨온 업체나 그런 원성을 듣는 그런 회피성기업이 많습니다. 이걸 지역마다 관찰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섬진강, 남강수질오염에 대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의지를 반영해 날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느냐 저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의지를 반영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黃英俊 아까 정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산보건지청의 담당과장에게 부탁해서 알아봤습니다. 32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회관이 있는 곳은 20개입니다. 없는 곳이 12군데입니다. 없는 곳은 울산 중, 동구, 울산군, 마산 회원, 합포구, 장승포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군, 남양군, 통영군, 사천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진주에 3층으로 증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주시장의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책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가정복지국 마치고 원안대로 같이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것은 가정복지국하고 해야죠. ○委員長 李錫甲 예 그러면 같이 일괄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상임위에서 어떤말이 있냐고 하면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에 관계된 현지에 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가정복지국장님과 환경국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만약 내일 시간의 나시면 차량이나 모든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협조해서 어디든지 지정하시는 대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레는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 마치고 나면 내일, 모레까지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19일날은 본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10분정도 정회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상정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성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에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 부녀봉사사업 및 모자가정 보호업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 보호업무를 저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소로써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복지사업예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복지국소관업무중에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노인 및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91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상향되어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합계는 148억 8,784만 2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5억 6,687만 7천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아동복지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영·육아시설 개축과 보육 시설신축비 보조는 7개소 1억 4,055만원입니다. 시설은 개축이 4개소 8,190만원 신축이 3개소 5,865만원으로 기 책정된 건축단가가 평당 89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중인 법인에서 사업착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부담능력이 전무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시행강요시에 공사부실이 우려되고 보강사업불가시는 시설노후로 인해서 아동건전보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족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건축단가는 평당 120만원 정도로는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는 32개소에 3,200만원입니다. 시군구 노인지회에서 시범운영하는 노인학교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능력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의 지도력 양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백만원씩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소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정한 여성자원 봉사상은 여성은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진실된 여성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크게 기여한 자랑스런 여성을 매년 발굴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조례공포는 제2072호로 '91년 7월 8일에 공포했습니다. 제1회 경상남도 여성자원봉사상 시상금 및 수상에 필요한 경비등이 795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여성가창대회는 여성의 단결과 지역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여성가창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5백만원으로 책정하여 하반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와 사무수행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사업비 817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기 위해서 도민의 관심도 제고와 지도위원교육 및 무직, 미진학, 불량청소년을 찾아내어 선도 보호하고 방학동안이나 입학시험후에 공백기등 청소년 탈선소지가 많은 시기와 지역에 청소년선도위원을 활용 사전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현장 바인더를 제작해서 일선 행정기관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 배포해서 각종 행사시 청소년 헌장을 낭독케함으로써 도민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신축이전사업비 3억7,320만 1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부대시설과 비품을 구입하여 보다나은 여성교육 및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성회관을 부지 713평에 551평 건물에서 부지 1,740평에 1,790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인력은 31명에서 38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또한 19개 과목에서 33개 과목으로 증설되었고 '90년도에는 38개 분야에 54,163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내용은 소양교육이나 기술지도, 부업지도, 취미지도상담활동등이었습니다만 자세한 여성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관의 이전 준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여성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이전에 차질을 초래하고 여성사업의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이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등으로 추가확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가정복지소관예산에는 노인과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검토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1년 9월 7일 경남지사이고 회부일자도 '91년 9월 7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일반회계는 5억 6천여만원으로 가정복지국소관 당초예산 143억여원대비 4.0%가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은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 전체예산 일반회계 대비 당초 2.57%에서 2.48%로 0.09%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전체예산대비 23.9% 내무국은 7.1%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청소년과 소관 국고보조금중에서 약 6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삭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은 세항입니다. 가정의례사업, 노인복지사업, 유아교육, 부녀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회관 운영이 됩니다. 특히 가정의례사업에 별표가 되어있는 것은 가정의례사업에 대한 세항은 이번 추경안에 없습니다. 기정예산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은 5억 6,680여만원으로 경남도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대비 불과 1.37%에 해당합니다.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중 신규사업는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추가예산안으로 가정복지국 전체추경예산안중 65.8%인 3억 7,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기타 아동사업 노인보호사업, 청소년선도 유아교육사업등 크게 쟁점화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기대효과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세부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 도정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점을 아쉬운 점으로 여겨지며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노인, 부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주요과제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姜正大 委員 노인당에 1개월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12,000원입니다. ○姜正大 委員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당에 1개월에 운영보조금으로 1만원인가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1년에 연탄 500장을 지원하고 한달에 12,000원 들어가는 것은 전화같은 것을 이용할때 전화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姜正大 委員 제생각에는 추경예산에 그런 것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曺圭大 委員 그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규모에 관계 없이 그렇습니다. ○金鍾歡 委員 등록된 노인당에 대해서만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노인당은 거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당 2,280개 있습니다. ○金鍾歡 委員 관내에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이며 등록안된 노인당은 등록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좀더 성실하게 답변드리기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등록여건으로 써는 경로당의 면적이 15㎡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수가 20명이상 이어야 됩니다. 약 5평이 됩니다. ○委員長 李錫甲 우선 질문부터 받고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지금여기 추경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니까 주로 아동복지사업, 유아사업, 청소년복지사업등해서 1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문제는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로 노인문제를 두고 점차 산업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신개발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섭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만든다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와 녹지공간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문제는 일체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건의를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할때 굳이 어린이 놀이터만 만들지 말고 또 녹지공간이라 해서 그렇게만 활용하지 말고 노인들이 하루 소일할 수 있는 하나의 소일공간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委員 전문위원이 평가를 해 왔는데 모두 잘되고 오히려 무엇을 보태주고 싶지 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문위원이 잘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집옮기는 것 그 관계만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황양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성회관이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소요된 경비가 3억 7,300여만원입니다. 전체 추경안에서 1.37%에 해당되는 복지예산중에서 큰 범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존 마산의 여성회관은 임차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정자산으로써 처분했습니까? 그 결과에 따른 예산의 차액이 얼마나 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른 현판 및 명패 제작이 그 종인데 372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판과 명패제작이 그종중에 몇개나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漢吉 委員 노후 유아시설 개축비지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 노인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싶고 황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이전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기정예산책정에 된 것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와 노인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학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학구단위 노인학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학교 운영비라해서 32개소가 있는데 이 32개소라는 것은 학구단위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경상남도내 울산과 마산에 구가 있습니다. 울산에 3개구가 있고 마산에 2개구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내의 시군구를 합치면 모두 34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울산시와 마산시를 제외하면 3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32개시군에 대한 노인회 시군구 지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회별로 노인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鄭吉元 委員 과장님께서 알기로는 실제로 몇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4개중에 2개는 제외하고 32개는 맞는데 실제로 노인학교로 운영되는 곳은 몇개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32개 노인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吉元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인학교는 각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각 학교마다 학구단위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만 시군구에 있는 또 여기 나타나 있는 노인학교운영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좀 알아봐주시고 또 보조가 기 예산에서 노인학교말고 노인당이 경남에 몇개라고 하셨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노인당이 2,287개입니다. ○鄭吉元 委員 여기에 기예산 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월 12,000원 지원하고 있고요. 연탄을 연 500장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鄭吉元 委員 각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에 출마하실때 표를 얻기 위해서 노인당이라든지 이런곳에 안가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큰절하고 표주십사 사정을 하고 하는데 이번 추경문제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배려되어야 합니다. 제가 밀양에서 노인학교를 14년을 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 한달용돈을 5천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있는집 부모들외에 노인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1달 평균 용돈이 5천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노인당이나 노인학교에서 재미있게 마지막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식이 다하지 못하는 이런 복지문제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문제에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320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대충이라도 3억 2천만원은 노인문제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리한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각 노인당이나 노인학교에 좀더 예산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대폭 요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洪一夫 委員 노인당이라고도 하고 경로당이라고도 하는데 선거때 가서 절도하고 마실것도 사드리고 했는데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학교를 오래하신 정길원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노인당에 왜 못들어가느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기존경로당에는 입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계돈 붓듯이 한달에 얼마씩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온 사람은 그것이 50만원 30만원 이런 큰돈입니다. 일,이만원이면 누가 보태주지만 몇십만원씩 되는 돈을 내야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돈을 낼수 없으면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새로이사오시는 노인들이 그런 입회비에 부담없이 경로당에 가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특히 그런 경로당이 어디냐하면 중산층쯤 되는 곳입니다. 가난한 동에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같은 곳은 자산동에 있는 한우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곳은 기금을 조금씩 모아놨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될 수 없어서 경로당에 가서 놀수가 없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행정지도를 하든지해서 나쁜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姜正大 委員 경로당이 지금 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 땅을 도에서는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어디 조그마한 5평되는 땅을 구해서 거기다 판자집 비슷하게 지어서 경로당으로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집을 짓든지 아파트짓는다든지 구획정리를 할 때는 노인공간이 절대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녹지대라든지 해서 얼마안되는 열몇평만하면 되니까 그런 공간을 쓸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되겠구요. 지금 저희 동네에는 노인들이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같은데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조금 적게 받습니다. 노인들 인력을 일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관같은 곳에서 일종의 직업 안내소 비슷한 것을 활용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金鍾歡 委員 대지도 있고 현재 건물도 있는데 집이 허물어서 다시 집을 신축해야 될 그런 경우는 그것을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것은 시부담하고 도부담하고 같이해서 신축합니다. 증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면 현지 조사합니다. 그 동네에 노인들이 없는 경우는 안되고 노인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에 저희들이 증개축해 드립니다. ○曺圭大 委員 아파트를 주로 지을때 몇세대이상 되면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하고 경로당을 짓지 않아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번에 지을때 몇세대를 지어야 경로당을 당연히 짓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이 몇세대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를 월12,000원이고 연탄 연 500장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5평이상 시설이 되어 있어서 도에 등록된데 한해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도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2,287개소입니다. ○鄭吉元 委員 노인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상식을 한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노인당에 나가시는 사람은 모두 남자입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할머니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노인당에 나가는것 봤습니까? 여자노인당이 있기는 합니다만 2천 몇개의 노인당이 거의가 할아버지가 가는 노인당입니다. 할머니 노인당이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충을 받는지 모릅니다. 조금전에 김종환위원님께서 시유지불하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지역이라도 시유지는 다 있습니다. 가서 사정을 해도 노인네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그걸하셔야 됩니다. 노인문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노인복지면에서 책보고 공부하셔서 정책적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金鍾歡 委員 참고로 우리 밀양도 시군에서 요구사항인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데 남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노인당을 지어달라고 정식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 다룰때 이야기하기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河斗鉉 委員 유인물 114페이지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합동결혼식에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좋은 예를 보면 각 군의 복지과에서 그러한 부부를 구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예산을 투입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구요. 또 한가지는 여성교육 확대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각 시군에서 여름이면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여성교육은 필요합니다. 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강사진이 각 시군의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대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온분들이 마지막 나오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진을 전문인으로 보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아까 이일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들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여성회관 관장 장정자입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경상남도 여성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장정자입니다. 이일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4.9%에 해당하는 3억7천만원의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복지를 위한 교육에 3억7천만원이 아니라 3백7천억이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50%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상당히 항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李一星 委員 관장님께서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1.37%에 해당하는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너무작다는데 대해서 한탄과 함께 여기 65.8%에 대한 3억7,300여만원은 마산에서 창원으로 옮겨지는 이전에 따른 추가예산이다. 그러면 기존 마산에 있는 여성회관을 증축을 해서라도 거기에 유지하지 않고 창원으로 옮기게 된 이유와 함께 마산의 기존여성회관은 임대차로 있던 건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정자산으로 처분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의 대비를 말씀해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답변을 잘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경상남도 도민여성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여성복지와 여성교육을 위해서 창원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건물은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감정가격은 잘모르나 한 20억에서 23억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짓는 금액은 25억이면 차액이 2억내지 3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여기에 소요되는 저희 회관 내용의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명패관계와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는 저희들 회관에 경상남도 여성회관하는 맨앞 건물앞에 크게 짓는 기둥에 세우는 그 명패를 포함한 41개 입니다. 사무실을 포함한 41개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최저금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각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최저가격으로 산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회관은 도청같이 기획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여성교육을 위한 공장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나 거기에 필요한 탁자, 의자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무실만 옮겨서 기획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성회관의 교육은 손을 놓고 직원들이 앉아서 낙서나 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1차적으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다면 다음 차기예산에는 좀 더 경남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委員 위치가 창원 어디에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경상남도 교육원 뒷편에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기존 여성회관은 현재 재무국 소관의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지금 현재 그쪽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마산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마산시 여성회관으로 사용이 됩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李一星 委員 그것을 건의해 주시고 판매된 것이 여성회관으로 사용이 안된다면 여성회관 전용경비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계획을 하세요. ○女性會館長 張貞子 시에서 구입을 하는 방식이 취해지든 아니면 공개입찰이 되더라도 일단은 도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재무국소관에 보면 마산 여성회관 매각해서 713평해서 21억이 처분이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一夫 委員 제가 알기로는 마산시가 그걸 매입해서 마산시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처분될 것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니면 전용예산으로 쓸수 있도록 우리 문사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우주의 반을 받드는 여성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명패제작비와 현판에 대한 것은 2종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촉구한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청사이전 현판 및 명패제작 2종을 방금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말하자면 경상남도의회라는 큰명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설명이 잘못된 것이 8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설명서와 비교를 해봅시다. 신청사 현판 및 명패제작해서 1개 186,000원해서 2개 제작했습니다. 그 답이 어떠냐하면 372만원이 나왔습니다. 32만7천원이 맞는 것입니다. 약 350만원정도 계산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50만원 예산이 줄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두 합해서 2종이라 했고 안에 내용은 부기상은……. ○魚正秀 委員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합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저희들이 내드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魚正秀 委員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변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350만원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李一星 委員 35만원이 될것같으면 42개 각실에 대한 명패제작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각실에 하는 한종류니까 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앞의 간판같은 것하고 해서 2종류가 된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350만원이 과다책정된 것이죠? ○女性會館長 張貞子 아닙니다. 과다는 아니구요. 부기상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180,000×2가 37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타자칠때 조금 잘못돼서 동그라미가 하나 빠지고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성교육에 기관장만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으시는 여성들이 회의를 느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경상남도 여성회관에는 주부들이나 결혼에 대비한 여성이라든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기관장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외래강사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경상남도 여성회관의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吉元 委員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여성교육의 예산이 부족하다. 10배가 더 있어야 만족스럽다 이 정도까지 중요시하셨는데 여성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학교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하면 전체 많은 여성을 교육시켜서 국민정신교육을 높일 수 있지만 일반사회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성의 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김태웅간사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신 3분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그중에 2분을 선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金台雄 委員 원안대로 우리 상위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예결위에 3분의 소속위원이 있으니까 심사보고는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분과 전문위원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되 조금 변행해서 심도있게 다룬 흔적들을 남겨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자리에서 2가지중의 하나를 결정해서 결정되는대로 했으면 합니다. ○魚正秀 委員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시 소위원회 구성하고 해야 됩니까? ○專門委員 조찬용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문사에서는 그렇게 추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내무같은 곳은 모르겠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문제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魚正秀 委員 맞습니다. 우리는 통과시키고 예결위원들한테 맡겨 놓읍시다. ○曺圭大 委員 도에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큰 문제점 한 두개는 지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놓은 자료 원안그대로 통과시켜줄바에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魚正秀 委員 각각 상임위에서는 조정을 많이 안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야기 많이 논의하거든요. ○曺圭大 委員 내말은 모두 뜯어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한두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이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鄭吉元 委員 지적같은 것은 아까 노인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 예산이 3,200만원밖에 더 줬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조금더 플러스시키고 다른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魚正秀 委員 증액에 대한 동의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못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일임하자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委員 사실상 예산에는 은폐성 예산이 있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을 운영하자면 약간의 진폭은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봐줘야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가뜩이나 복지행정비가 적다는 것을 한탄하는 마당이니까 원안통과 시켜주는 것도 굉장한 용기고 격려입니다. 또 경비성질이 경직성 비용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나가시는 3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시정을 하는것으로하고 원안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名單(18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漢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鄭吉元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道民職業訓鍊院長 具滋璟 女性會館長 張貞子 社會課長 黃英俊 保健課長 申允澈 衛生課長 朴凞泰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家庭福祉課長 宋永坤 議會議事課 李鉉揆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