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살림살이를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특히 엊그제 2차 본회의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질책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비록 시간적인 제약은 있었습니다마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단 시일 내에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분야별로 소관국장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드리게 되므로 질문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다소 산발적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으로 허명길의원님께서 구청사가 협소하여 보건소를 이전하고 있으며 구민회관이 협소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구청사 신축용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구민회관 뒤편의 대지를 구청사예비용지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준비와 재원 확보를 본 예산에 반영함이 어떠한 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조직개편으로 현재 구청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구민회관 또한 협소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종합예술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주변 부지는 공원용지로써 도시공원법에 의거, 사용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협소 하는 등 구청청사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구민회관의 증축문제는 내년도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93년도에 대지매입비와 증축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님께서 동의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떠하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동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에서는 동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의 명칭변경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 물론 여기는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동 명칭변경에 따른 자치법규나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고 호적, 주민등록, 병무, 지방세, 지적, 등기, 민방위 등 52종에 달하는 각종 공부를 새로이 개정해야 하고 또 동 명칭에 기재된 중앙 부서의 각종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공부제작이라든가 정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된 주거지역은 대부분이 유사한 경우로써 서울의 도봉구 미아동이나 중랑구 면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이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나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인섭의원님께서 신림 12동 약 2만 3,000여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파출소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니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파출소 부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신림동의 파출소 신축이 필요한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관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예산으로 청사신축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신축에 따른 대지 확보 문제는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가 있을 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현국 의원님께서 앞으로 발전하는 지방행정화 시대에 대비해서 종합자료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종합자료실은 88년5월1일 훈령 제2호를 제정해서 "관악구종합자료실운용규정"을 마련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의 기능은 구정자료의 모집, 보존, 관리와 구정 연구자료의 제공 및 구정연구실 운영 및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의 모집은 각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송부된 자료 중 1부씩을 자료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과로부터 행정 수행상 필요한 자료실 비치용 도서의 목록을 분기, 월별로 보고 받아서 일괄 구입해서 비치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관리는 모집된 자료의 목록을 원서분류법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매년 1회씩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각 실·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의 「열람자 범위」는 구·시 공무원, 타기관 공무원, 대학교의 연구조교 이상 및 기타 구에서 인정한 자로 현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람은 자료실 내에 한해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 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 제한 필요 자료는 열람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종합자료실의 위치는 본관 5층 옥탑 시설 내 5평 크기로 책장 5각에 시정자료 45종 330권과 법령서적 10종 100권, 교양서적 14종 500권 등 총 89종이 1,130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실이 너무 좁고 또 현재 타 용도와 겸해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되고 나면 현재의 본관 4층 국민운동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약 18평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여기에 자료실을 확장하고, 집기 등을 보완하고 또 신간원서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열람용 책상과 의자 등 편의시설도 확보해서 이용에 편리를 높이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종합자료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민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자료실을 확대해 나가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최된 제2회 세계한민족체전 및 서울시민대회에 출전한 관악구 선수는 몇 명이며, 참가 종목은 몇 가지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선수 선발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 12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제2회 세계한민족제전과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좋은 성적을 가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씨름 18명과 줄다리기 60명, 육상 18명, 그네 3명 등 총 99명의 선수가 관악의 명예를 걸고 선전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우리 구 선수선발은 작년도 즉 90년도 구민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줄다리기 선수는 90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신림 본동과 봉천 1동, 신림 본동 선수가 32명, 봉천 1동 선수는 18명입니다. 신림 3동의 우수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씨름선수 역시 90년도 구민체육대회 시에 입상한 우수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고 육상 선수 또한 90년도 구민체육대회 시에 입상한 우수 선수를 주축으로 하고 몇 명의 선수만 보강을 했습니다. 그네는 90년도 구민체육대회에 없는 종목으로써 저희 관내에서는 선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각 동에서 선발하고 반상회를 거쳐서 우수 선수를 추천 받아 예비 심사를 거쳐서 출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89년도 대회보다는 서울시 각 구의 선수가 아주 실력이 고르게 향상되어서 남자 400m 계주는 5등, 여자 400m 계주는 7등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예산은 다 통과했습니다. 바톤을 떨어뜨려서 불행하게 입선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에 따른 예산 총액은 전체적으로 약 5천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선수훈련과 출전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응원과 시민 참여에 2,0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중식 제공과 모자 등의 소품을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이고 가장행렬과 문화행사비는 약 9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이 비용이 소요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단체 경기는 여러 구가 경합을 벌이는데 저희가 너무 초라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시민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귀석 의원님과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관악구 무허가밀집지역에 약국, 부동산, 정육점, 미곡점, 세탁소, 안경점, 이·미용실업, 요식업 등의 영세업소의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의 현황과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실천 후 무허가 밀집 지역의 상기업소 중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등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시 및 동별·업태별·년도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석 의원님과 송달수 의원님께서 현재 관악구의 무허가 건물 밀집 지역내의 관 허업소의 현황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0개 지역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약 2.5㎢의 21,409가구 84,279명이 주가하고 있으며 주택은 총 12,1010동 중 유허가건물이 914동 무허가 건물이 11,187동으로 92.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052가구에 7,1411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노후 협소한 주거환경과 생활불편 요인이 많이 내재하고 있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중 봉천 7동 산 32번지일대 대학촌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용역을 발주 시범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동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재개발지구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내의 관허업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내의 관허업소의 승·허가는 1980년 10월 4일 국보위 지침에 의거, 영세민생활보호 등 사회정화차원에서 등록에 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가 1981년 7월 29일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등록된 후생업소가 총 58개소이었으나 91년 8월31일까지 자진 페업 및 허가취소된 업소가 558개 업소로 현재는 대중음식점만 22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양곡상도 국보위 당시에 87개소가 등록되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무허가 양곡상은 없습니다. 기타 부동산 업소, 정육점, 세탁소, 안경점, 이·미용업소 등은 무허가건물 내에 허가된 업소가 없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영세한 업소임을 고려하여 정확히 파악되지는 못하였으나 세탁업이 약 18개소, 요식업이 약 50개소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타 업종은 무허가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0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후의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내의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밀집지역 내의 무허가 업소는 업소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직접 단속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도 홍보 계도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발된 사항은 민원인의 이해관계로 신고하거나 고발 접수된 것에 한하여 경찰서에 15건을 고발하였으며 벌금 액수는 업소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통 1건당 1회 2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발된 건수는 세탁업소 1건, 요식업 14건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의 관허업소에 대한 정책방향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관허 업소의 허가가 불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데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를 규정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미 다수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장기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여 왔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허업소의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 1988년 12월 14일 시장님이 우리 구를 순시한 자리에서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 내에 승·허가업소 규제완화 방안을 업무보고 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 지시사항 제2호로 무허가건물 집단 지역의 양곡점, 정육점, 약국 등 꼭 필요한 것은 잠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1989년6월10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이 규제완화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맡겼고 1989년 6월 16일 이 용역의 보고에 의하면 "선입견으로 생각되는 만큼의 인·허가업소의 부족현상은 확인되지 않고 일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측에서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기보다 영업행위를 희망하는 특정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보고하여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의 관련업종의 분포 상황으로 보아 특례적인 승·허가업소 규제 완화시책을 긴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1989년4월 동포된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되어 1990년 5월 30일자로 종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내의 관허업소 허가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이를 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내의 인·허가업소의 동별, 업태별, 연도별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 10동 32번지 6호, 11호 지상에 건립한 율곡 노인정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 10동 율곡 노인정의 발주 부서는 가정 복지과이며 최초 입찰회사 및 최종 시공회사는 주시회사 구일건설, 대표는 김윤진이 되겠습니다. 동 노인정은 89년11월29일 착공하여 90년 10월 2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동 노인정 건립에 소요된 예산은 6,880만 원이며 동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제1항에 의거, 도급액의 3%인 206만4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은 건축과장 책임 하에 담당직원 2명을 현장감독으로 지정 배치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제와 설계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 및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구청 재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91년6월3일 공문 가정 31400-243호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구일건설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재무과에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6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이 조치도 병행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문고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은 54개소인데 구입이 33개소 사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봉천 1동 662번지 109호 소재 구립 노인정에서 문고를 기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용 청소년이 거의 없어 도서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문고 관련 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겟으며, 운영 결과 그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타 노인정에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세대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축 신고처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에 증축 신고 처리된 건수와 미 준공 건수 및 미 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50㎡-15평이 되겠습니다-미만은 구청에서, 20㎡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의 처리건수는 구청에서 95건 동사무소 39건해서 총 134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처리 된 134건 중에서 준공 91건이고 미 준공이 43건입니다, 미 준공 사유는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준공계 미 제출이 23건이고 신고면적 초과 등기타 위법 사항으로 미 준공된 건수는 20건입니다. 두번째로 증축 준공 이후의 과세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완료의 준공검사 신고가 접수되면 건축주에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세무1과에 과세자료로 준공사실을 통보하여 과세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 준공된 43건 중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준공계 미 제출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준공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면적 초과 등기타 위법 사항으로 미 준공된 건축물은 양성화했을 시에 구 세입 및 구 재산권 사용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 등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양성화는 불가합니다. 다음에는 최귀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20년간 무허가건물 관리대책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는 기존 무허가건물과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란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말합니다. 81년 제2차 항공사진 촬용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또 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써 82년 제1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무허가간물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또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 건물로 철거할 경우 2회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건물 감정가격의 평균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철거되는 동건물의 소유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국민주택 규모의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며 동 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전 세입자에게는 3개월 분의 주거 대책비-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주거 대책비 또는 시에서 건립한 소형 아파트 방 1칸 중 택일하여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행위완화지침에 의해서 건물이 노후 됐을 경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건물의 증축없이 수리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적법한 허가 없이 축조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는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의 방법은 공무원이 순찰을 하고 또 주민의 신고, 연 2회에 걸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저희가 적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출되면 건축법 제53조3의 규정에 의해서 무대책, 무계고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행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을 주어서 시정토록 먼저 계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 시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5조에 의해서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법 제5조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처벌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애로점과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 9동 산 103번지 67호 토지 형질변경 허가 이전의 공사추진경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0년 5월 24일 봉천 9동 3통 8반 최대규씨외 약 50세대의 주민들로부터 봉천 9동 103번지 일대의 위험절개지에서 암석이 유출되고 있어서 재해가 예상되니 긴급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현장조사 후에 임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긴급 정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90년 5월24일부터 6월28일까지 위험암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 임야가 훼손되어서 원상복구비 869만원을 구청에서 납부하게 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에 주민들이 연립주택 경계보호용 옹벽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별장연립 나동 앞에 옹벽 시공과정에서 일부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91년10월23일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가 접수되어서 내용 검토를 해서 토사유출 등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도시정비 차원에서 90년11월17일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90년12월21일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토공작업을 시행하던 중에 시동자의 자금 사정으로 절개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모두 19차에 걸쳐서 저희가 촉구를 했고 허가 취소 시는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계속 시공자에게 시공을 촉구해 왔습니다. 91년 3월 11일 이후 안전관리를 위해서 일부 구간에 강재 H 빔을 이용해서 보강조치 했고 피해주민과의 보상합의, 모두 6세대 1억1천만 원을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연립 나동 재건축을 합의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재난, 인력난, 회사자금 사정으로 시공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별장연립 나동 재건축 합의사항을 시공회사 측에서 불이행시 피해보상 책임 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장연립 주변 옹벽 공사 및 사방공사 등을 시공자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구청에서 직접 집행 후 재산 압류코자 91년9월11일 대집행계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10월 초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신분상 책임을 묻고자 자체 감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별장연립 나동 앞 토지 200여 평을 주택지로 이용치 못하도록 6월 12일 허가 취소한 이후에 옹벽을 시공하려고 작업하던 중 8월 8일 별장연립 앞 토사가 붕괴되어서 나동 건물을 시공자가 책임지고 재축하기로 시공자와 주민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9월 7일 별장연립 주민 4세대 6명이 구청을 내방해서 구청장 외 관계공무원 면담 시 재축허가는 구청에서 허가처리를 하되 재축에 따른 시공책임과 보상문제는 주민들이 시공자와 민사상 문제로 처리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시공자와 주민간의 협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별장연립 인접한 200여 평이 허가취소된 이후에 건물신축 또 합의서 작성 후에 산림 훼손에 따른 단속 조치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장연립에 인접한 대지 200여 평은 절개지 경사가 아주 심해서 별장연립 철거 없이는 대지 조성공사를 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이 돼서 6월 12일 현재 옹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남측 동측 토지의 옹벽 구조물 시공 후에 건축물을 시공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없이 200여평 허가 취소 이전에 건축물을 시공한 바가 있어서 5월 24일과 9월 12일 2회에 걸쳐서 관악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1일 과태료 1억1,3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91년8월9일 합의서 작성 후 국유 임야에 대한 사방공사를 실시코자 현장 사무실을 철거하고 비탈면 정리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고 배수로 시공, 수목 및 잔디 식재공사를 하므로 사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속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동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은 83년 이후에 90년까지 준공 분이 모두 1,642건으로써 저희가 모두 점검을 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583건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용도변경 해서 시정지시 후 시정된 주차장 현황 및 미 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583개소 중에서 시정 지시 후에 시정된 주차장 현황은 총 394건으로 되어서 시정율은 67.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 시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16건에 2억 1,723만8,935원이고 과태료 미 부과된 건수가 73건이 있습니다. 이 73건에 대해서는 91년 9월 20일까지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과태료 부과 후의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반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의 행정 조치는 위반 건축주 고발, 단전단 수 조치 의뢰 등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주차장 추가 설치한 개소수는 모두 105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주차장 관리방법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시정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면적 330㎡ 이상 1,000㎡ 이상은 구청에서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준공시 옥내주차장에 대해서는 "옥내 주차장"이란 팻말을 게첨토록 하고 옥외 주차장에 대해선 주차장구획선을 표시하도록 앞으로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시정건수 및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건수에 대한 동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쑥고개길 버스 노선 증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쑥고개길은 편도 2차선 도로로써 현재 일반버스 55-2번, 좌석버스 755번 등 2개 노선 44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노선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즉시 지난 5월 2일과 5월 30일 2차에 걸쳐서 140번 일반버스를 쑥고개길로 우회 운행토록 노선변경을 본 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운영1과에서 91년6월15일 러시아워 시간에 현장을 출장하여 노선 증설 타당성을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이 지역 일대의 대중교통 주노선은 관악로, 신림로이고 쑥고개길은 일반주택가의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17대 일반 버스와 27대의 승차인원이 20∼40명이고 서울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일반버스 승차인원도 30명∼450명이고 좌석버스는 탑승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도로 연장은 1.4㎞이고 500m 의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고 편도 2차선으로 도로 여건이 불량해서 1개 노선을 추가 투입할 경우 승차율의 저조와 역민원의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해서 금년 내로 본 청에서 버스 노선 일제 조정시에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 노선 조정은 서울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및 버스조합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연 2회에 정기적으로 노선조정사항을 심의해서 교통인구, 교통량, 업체의 수익성 등을 감안 조정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를 목표로 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악구 발전기획연구원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2001년도를 목표로 하는 관악구 장기발전계획은 현 서울시에서 2001년을 위한 도시계획을 지난 7월 24일 확정함에 따라서 각 구에서는 장기적인 도시 비젼에 접근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공공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시기번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법을 제시함을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저 지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8,900만원을 반영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분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발주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도시기본방향 제시와 인구증분계획, 재정계획, 산업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생활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의 확대, 운수업체 차고지 이전, 관악산 자연공원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91년9월 중 서울시 본청의 용역 심사를 받아서 늦어도 10월중에는 용역계약을 거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92년 10월 말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 의회에 자문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악구발전기획연구원 구성 운영문제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깊이 검토를 해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내용까지 일일이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에서도 본 계획이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명실상부한 관악구의 2000년대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경찰서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금년 10월경 방배경찰서 분서에 따라서 관악경찰서를 관악구 관내로 이전코저 91년7월1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내 봉천 4동 산 175번지의 27호 일대의 주거지역 내 공원용지 임야에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저희 구에서는 입안코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공람공고를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2회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현재 결정 요청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원용지의 해제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규정에 의해서 2회 일간신문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지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한 후 시에 결정 요청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서 부지를 공원용지에 확보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1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일반 주택가에 확보할 경우 보상비가 일반 주택가에는 15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간선도로변에 500억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공원 용지 내 청사부지 확보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9월 6일 서울대학교 학생회 대표와 면담시 경찰서 면적은 너무 크며 서울대와 가깝다는 내용에 대해서 금번 신축하는 경찰서 3개소 중 의평경찰서부지 4,078평과 도봉경찰서 3,544평과 비교해 볼 때 관악경찰서 2,472평은 최소한의 부지이며 금번 청사 부지는 서울대와 1.2㎞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악구 관내로 이전하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자연의 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공원용지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송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 6동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주택가, 대형화물차와 청소차의 통행제한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6동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인 동작구 구간은 도로개설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관악구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를 아직 하지 않아서 현재 6m 도로로써 동작구 구간도로 개설에 따른 차량통행이 급증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장미원 아파트 입구 지점에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 표시와 우선멈춤 표지의 설치,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등 주민불편이 없돍 91년9월12일자로 관악경찰서에 협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천 복개도로상의 노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 및 타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용노상 주차장 유료화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용 주차장 현황은 9개소가 있습니다. 공용 노외주차장이 1개소-여기에는 405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용노상주차장이 8개소 911개 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노외 주차장인 관악산 입구 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8개소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 중,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가장 차량이용이 많은 봉천천 복개도로 중 보라매공원 앞에서 원당국교까지를 선정을 해서 2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보라매공원 앞에서 은천교간 176구획과 은천교에서 원당국교간의 344구획으로 구분을 해서 민간시범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8월 9일 이미 공고를 해서 8월 20일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집행해서 수탁관리자 2명을 선정했고 9월 20일 이내에 운영 관리 개시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찰가액을 보고 드리면 1개 지역은 예정가격인 5,042만원인데 7,750만원에 낙찰이 됐고 또 두 번째 지역은 예정가격인 1억1,319만원인데 1억1,520만원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예정가액 산출근거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또 산출방법은 인접 토지의 50%를 선정 과세시가표준약을 평균한 가약에 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100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1년간의 점용료로서 우리 구는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산출된 금액의 1/2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를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위탁관리에 따른 수익금 귀속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주차장특별외계로 귀속이 됩니다만 차후 법 개정이 되어 자치구 재원으로 수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세수조례개정규칙에 의하면, 건축자재적치용점용료는 20/100이고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 정류장 점용료는 10/100이고, 광고탑이나 돌출간판 점용료는 6/100으로써 주차장 민간위탁관리점용료는 20/100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점용료보다 높게 적용된 것입니다. 유료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매일 8시부터 21시 사이에 수탁관리자가 자율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유료 시간외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해서 1구획당 30분에 500원이고 2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료주차장관리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한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 2동 일두 아파트는 86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나 도시계획확인안을 보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두 아파트는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일두가 84년 8월 21일 사업시행승인가를 받아서 건립한 아파트로써 86년 1월 10일 공사가 완료되고 공고 후 조합원의 종전 토지로 분양 및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확정 측량을 해서 그 면적으로 분양처분을 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일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사업이 현재 완료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재개발구역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토지소유자, 현재 일두아파트 주거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금년 말까지 확정 측량을 하고 92년 3월까지 분양 처분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봉천 9동 산 101번지 구암국민학교 도로공사로 박동이씨의 건물은 완전 철거되고 부인명의의 건물은 일부가 철거된 후 현재까지도 존치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처 김금순 명의의 건물을 등재하여 줄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제4구역-5통, 9통이 되겠습니다-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된 기존 무허가건물의 동수는 총 27동이었으며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동 산 101번지 박동이씨 소유의 건물은 83년8월 20일자로 철거가 되었고, 86년8월 20일 아파트 입주권 명의가 최옥랑에게 명의 변경되어서 최옥랑이 86년9월16일 뤌계 시영아파트 20동 1205호에 당첨된 바가 있습니다. 처 김금순씨 명의의 건물은 약 4평으로써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90년 4월2일 이후에는 일체의 대장 추가등재가 불가하지마는 해당지역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써 자력개발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합동재개발로 변경키 위하여 주민동의서를 징취 중으로 멀지않아 합동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합동재개발 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현황측량에 의해서 점유 면적을 산정하고 조합원이 자격이 부여되므로 재산상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봉천 4구역 재개발 환지와 관련된 시유지 불하가격이 너무 비싸니 싸게 해 주고 5년 연부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4구역은 총 235,321㎡ 로써 73년 12월 1일자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 80년11월1일부터 90년11월20일까지 3차에 걸쳐 143,704㎡에 대해서는 자력개발로 환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자력개발이 곤란해서 합동재개발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현재 징취 중에 있고 환지지역의 감정은 2회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가격을 산정한 후 공유재산심의의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매각하므로 주관과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각금액의 납부는 주민의 편의에 따라 일시불 또는 5년 연부로 즉 5년 균등상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팔각정, 들마루, 장의자, 시설 연도와 소요 예산 등 관악구 전체 각 동별 편의시설 현황과 등산객 중 시설물 이용 주민의 현황 그리고 시설물관리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10동 관내 삼성산 성지 약수암, 채석장 외 3곳의 편익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연도는 89년8월16일부터 10월30일에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100만원으로써 시설 규모는 정자 3개, 팔각정 1개, 들마루 60개, 의자 90개를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였으며 시공자는 조경전문업체인 한림종합조경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소요예산은 개당 팔각정은 170만원, 들마루가 19만원, 의자가 9만8,000원으로 도급공사로 시공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순찰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시설문 중 천구교성지주변 평상이 다리가 망가져서 들마루만 사용되고 있으며 삼성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에 의자 5개와 안내간판이 훼손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중 일부 불량층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공 후 등산객 시설물 이용률은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보지는 않았으나 약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시설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가 21개소, 야외탁자가 96개, 의자가 393개로써 8,256만4천원을 투자해서 90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신림 9동의 신림계용지구가 정자가 13개, 야외탁자가 66개, 의자가 283개이고 소요예산5,2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덕사지구가 정자 2개, 의자 31개해서 643만8천원, 봉천4동지구 청룡산지구로써 정자 1개와 야외탁자 4개, 의자 3개 274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봉천 7동 낙성대지구로써 정자 4개, 야외탁자 20개, 의자가 60개로써 440만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허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간선도로 HIGHWAY 건설계획안의 배경설명과 진행과정 및 도로계획 선을 소상히 도면으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동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 주변이 고밀도 도로로 개발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어 서울시에서 남부간선도로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은 89년8월부터 91년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설치용역이 완료되어 건설부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4월 30일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 지적 사항이 있어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예정이고 계획 선 중 도시고속화도로는 행주대교에서 양재 I·C (인터체인지)간 연장이 41.1㎞ 폭 20m로 사업시행계획으로 94년 착공해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선형은 도시계획수립 중이므로 공람공고 시에 알려드림을 첨언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행주대교에서 시흥 I·C (인터체인지)간, 시흥 I·C(인터체인지)에서 봉림교간, 봉림교에서 도림천으로 해서 낙성대 남현동으로 해서 양재 I·C(인터체인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미원아파트 진입 도로 개설을 어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원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기존 6m도로로써 폭은 15m로 연장 240m를 확장하는 공사로써 78년 8월 11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약 5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동작구간은 기도로가 개설되어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예산 형편상 중·장기계획으로써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1차 91년 추경사업으로 14억4,500만원을 보상비로 계획해서 집행 중에 있고, 92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 측량을 완료해서 시설물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해서 실시계획공람공고를 9월 17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하면 10월1일자로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소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차량 통행 건인데, 관악산차량 통제가 근무시간대에 출입사실 여부 및 묵인 여부, 통행목적 여하와 관악산 도시공원내 시설중 철봉잡이가 너무 굵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내 출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서울대 입구에서 신림계곡 1,2광장간 공원도로 1.2㎞구간입니다, 이 지역내 기존 주거자인 성주암, 진주여곤 및 매점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는 등산객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공사차량과 공원관리용 차량은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잡상인 145명이 상업용 물품 반입 등의 출입통제는 일과 시간 이전인 오전 9시 이전에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용토록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2명의 직원이 숙직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차량 무단 통행 방비를 위하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차단하고 위급한 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출입사유자 발생시 통과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개방된 공원으로써 차량출입 단속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각급 직능단체와 구청, 동직원 합동으로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후 공원관리소 직원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근교산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차량통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체육시설 중 철봉잡이는 성인의 표준우로 야외인 점은 감안, 안전도를 위주로 설계되었으나 차후 시설시에는 어린이 및 이용층에 따라 시설기분을 결정하여 시설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공사에 2,3중으로 중복 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 예방책으로 각 관계부서간 협의체 구성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는 굴착공사를 시행할 때 서울시 도로굴착업무지침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도로 규격별로 25m 이상인 도로는 시청에서, 25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회해서 유관부서별로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중복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유관부서는 6개 기관으로써-구청과 한국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경찰국이 되겠습니다-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최귀석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밀집지역 내 허가업소, 무허가업소 또는 무신고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밀집 지역내 등록된 약국의 현황은 유명당약국 등 11개 약국이 있으며, 무허가 약국이나 안경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밀집 지역내의 약국과 안경업소는 1990년10월13일 이후 악사법 위반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나, 벌금을 물은 업소는 없습니다. 다은 송달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자가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또 보건소장으로 권한 위임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자가 시장인 법적 근거는 1953년 12월 18일 법률 제300호로 공시된 약사법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사항입니다. 발급자가 구청장인 법적 근거는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41호로 약사법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발급자가 보건소장으로 된 것은 1990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 위임조례 제126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건물에 개설된 기존 약국의 허가사항에 대한 관계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1966년 10월 7일 무허가건물에대한의료업자신고및의료품판매업자등록사무지침에 의하여 1965년과 1966년에 걸친 도시계획이나 홍수로 인하여 집단 수용된 난민 주택촌인 서울시 관내 7개 동(시여동, 목동,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도봉동, 거여동) 등에 시에서 발부된 입주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설기분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약국 경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을 수리해 주고, 부관으로 사정 변경 시에는 당구의 지시에 절대 순응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약국 개설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1991년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 내 약국 개설현황은 75년6월3일 이전에는 최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밀집 지역 내 등록된 업소현황과 같이 11개소이며 75년6월 3일 이후에는 신규 개설약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무허가 저소득 밀집 지역내의 75년6월 3일 이전 등록 약국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한, 재개발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임시조치를 상부에 건의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는 유관과의 협의, 연구, 검토하여 상부기간에 건의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노입니다. 반순조의원께서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생활의 수준향상과 함께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동안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와 함께 분장해 오던 문화, 예술 등 정서에 관한 업무를 89년 12월 문화공보실을 신설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신설 기구로 발족한 후에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어머니합창단 운영 등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주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항상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순조의원께서 관악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설립을 검토코자 문화원을 신설한 인근 시·도, 예를 들면 과천시문화원 등을 방문해서 기초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설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관악문화원이 신설되면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내용은 "민원행정에 있어 부당한 민원일지라도 민원인 일방과인보호조치로 선의의 피해는 물론 준법정신에 혼동과 일관성 및 신뢰성 없는 주민의식이 점점 잠재되어 간다고 볼 때, 중앙행정의 관습성을 탈피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준법정신을 살려 민주 질서 회복차원에서 민원심의연구회를 강화하여 부당한 민원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행정업무를 개혁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당한 민원에 대한 일방과잉보호조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짙어 무리한 요구의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당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건의를 하며, 분쟁 조정과 제도 개선 건의 및 무리한 민원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등 민원 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께서 당부하신 민원행정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항으로 질문한 율곡 노인정 하자보증금 예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약 206만원이 예치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자 보증금이 206만원이 예치돼 있다면 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보수 요청을 했고, 또 공문으로도 5월 20일, 7월 2일, 9월7일자 세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관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민원을 야기시켜서까지 해결치 못한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입찰회사 구일건설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고 1차 하도급이 돼서 하도급업자에 의해서 시공이 됐고 하도급을 맡아서 시공한 시공자는 이미 도산해서 과실상계, 하자상계가 불분명하므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서 확인하기로는 화장실은 앉아서 용변을 보아야 화장실로써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직접 화장실에 가서 앉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앉을 수가 없고 문을 열어놓고 양쪽 무릎을 밖으로 내 놓아야만이 용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구청직원 2명씩이나 파견시킨 상태에서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하실 방수는 물론 안 돼 있고 또 오수의 누출로 악취가 나서 도저히 견딜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단 중 이용하는 통로 계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단 중 일부는 도끼다시처리로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단은 몰탈시야기, 세면시야기로 끝내 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옥상 비상계단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주변 마무리 포장공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노인정이 아니고 그 공사현장을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의 집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악구청 내에 율곡 노인정과 같은 해에 발주한 노인정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발주한 노인정은 몇 곳이나 되며 이 곳의 발주회사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그 해당 동 의원님께 참고자료로 드려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말씀이 너무 빠르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림 10동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림 10동 관내의 시설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팔각정 및 정자가 8개소, 들마루가 58개, 의자가 118개로 확인되었고 이 시설물 중에서는 파손된 시설물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파악한 결과 지금 국장님께서는 약 80%가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숫자와는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악과정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10번으로 나누어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7월달에 4회, 8월달에 4회, 9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회 총 10회에 걸쳐서 체크를 해 보았고 시간대로는 7시에서 9시 또, 13시에서 16시, 18시에서 20시까지로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객 1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씩 10회 1,000명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80% 이용객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약수터 부근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29%에서 그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2%에서 5% 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보다는 예산소비를 위한 시설물이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깊은 속사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관할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아니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그 숫자와 위치를 확정하였더라면 지나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탄도 지탄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낸 엄청난 세금의 낭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 시설했다면,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파손되지 않고 일부 들마루는 개인 소유화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2∼3개월에 걸쳐서 돌다 보니까 들마루들이 인근 주민들이 자기들 뜨락에 갖다 놓고 마루로 쓴 집들이 여러 집 있음을 확인했었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국장님에게 제시해 드릴 용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는 이런 졸속행정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청 관내 공원녹지 내에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각 동별로 시설규모와 시설액 또 파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으셔서 수석동 의원님께 넘겨주시면 충분한 확인을 거쳐서 답변 들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생긴 이래 현재 우리 관악구청이 있고 또 우리 구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부지를 희사해 준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땅을 희사해 준 분이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 어떠한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희사한 분의 성명을 표시해서 어떤 분이 몇 평을 희사해서 관악구청사가 존속하고 있다 또 우리 구 의회가 서 있는 이 부지만큼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니 만큼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바로 거기에 우리 문화원이 있어야 하고 또 계속 우리 후손한테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각 국·실별로 관계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하시는데 방해를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본회의 석상에 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각 국·실별로 민원을 가지고 돌아다녔던 결과, 어떻게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염원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세민 집단 밀집 주거지역이 우리 관내에 10개 지역에서 약 24,000평 규모의 8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8만 명은 우리 관악 구민의 약 14%의 인구입니다. 그러면 이 14%에 해당하는 자치구민이 불편을 겪었을 때에 행정편 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일탈하여 주민자치 지방화시대에 걸 맞춰서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 예산에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멀지 않게 한 세대가 죽도록까지 재개발되지도 못할 이 관악지역에서 행정조치를 잠시 한시적으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고쳐서라도 그 많은 영세민 8만 명에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없는가, 상부에 건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유허가 건물 내 불법 주차장을 시행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여기에 토로가 돼 있습니다. 그 가진 자의 고층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 가진 자 건물을 소유한 자면 우리 영세민 8만 명은 무시하고 몇 명되지 않는 가진 자의 건물이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서 단전단수 하는 조치건은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무원이 응당 그 불법 안하무인인 가진 자의 폭행에 대해서 대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 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행정집행이란 건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비치돼 있지 않다 해 가지고 기 건축물 허가내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나 있는데도 그 주차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행정 조치하는 것은 단 건도 못 봤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대신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 건물내에 주차장을 실내주차장 용도를 써 붙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회에 보충질문 할 것은 대행정집행을 해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자의 명단을 동별로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은 안 해 주셨고 추후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눈이 4개 달린 분인지 아니면 귀가 4개 달린 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각 동별로 명단 제출바랍니다. 제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노선의 교통인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다는 조건에서 2개 노선을 증차를 못한다는 것은 도로를 넓혀서라도 주민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불편을. 그런 행정적인 발상을 주민을 위한 발상으로 돌려 주십사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지하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5분, 3분 걸으면 되기 때문에 지하철로 내려 가니까,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인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버스가 없는 줄 아는데 누가 버스를 타러 옵니까? 서울시내에서 인구밀도가 6만명 되는 중에서 버스 노선 하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발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빠진 데가 있어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봉천 9동 101-109호 현대시장에서 도로난 데 거기 무허가가 70년도 무허가, 80년도 무허가, 90년도 무허가 이것을 10건 단위로 해서 무허가 대장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충해 주시고 또 신림 5동사무소가 봉천 본동 지역에 있는 바 신림 5동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철거민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허가업소 신고업소 현황 및 무허가 단속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사려되어 감사드립니다. 1.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의 기 허가 및 신고된 업소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 처리된 20여 년 동안의 변동사항과 경위나 동기 등 법적 근거를 상세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허가 및 신고 처리되었던 업소에 대하여 신규를 제외하고 재개발 및 현지 개량 시까지 한시적인 단속을 유예토록 건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제6회 임시회 전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 12동 방인섭 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림 12동 파출소 부지 대안에 대한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 행정을 해 오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공개정치와 많은 민원을 수립해서 좀 더 이상적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위대함은 소박한 데 있다"듯이 12동 파출소 문제는 저희 주민 2만3,000여 숙원으로써 그 업무 한계가 신축예산은 경찰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부지 책정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행정과 경찰청과 남부경찰서와 서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그래야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질문 내용을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경찰서가 생기고 서울 전역에 신린 12동과 같은 시급성을 요하는 파출소 신설이 약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요 몇 군데는 이미 구청과 파출소 부지를 다 준비를 해 놓고 경찰청에 신축 예산을 앞다퉈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12동에는 아직까지 파출소 부지가 거론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성골 터널이 이루어지면 인구증가 소통량은 더욱 가중이 될 것이고 또 터널이 뚫어지면서 그 옆에 제가 1,2개 토지대장을 떼어 봤습니다마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전부 그 정보를 알고자 하니 구 의원으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고 행정조직이 있는 만큼 총무국장께서 각 동장께 지시를 해서 그 지역이 시유지라든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공원부지라도 있다고 그런다면 공공용으로 쓰이는 부지인 만큼 경찰서 부지의 역할을 하는 만큼 신림 12동 부지 책정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꼭 마련해 줄 것을 추가 질문 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에 부당한 민원에 선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배경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실례를 들자면 매우 많습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원리원칙대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한 민원이 조금 잘못 생각에 어떠한 사욕에 의해서 한번 건드려보는 민원을 넣었을 적에 그 민원은 절대 과잉보호로 해서 그 민원의 합의서라든가 부당한 민원임에도 합의서가 들어가야만 그 일이 진행이 되고 또는 그 외에 합의를 본다든가 협의를 본다든가 막대한 시간이 낭비가 되고 상호간에 싸우는 경향이 생기고 이러한 민원 등등이 지금 각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시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처에서 간단히 처리가 되고 민원인에게 설득을 시켜서 번거로움이 없어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일이 1건도 없이 잘 되겠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거기에는 뭔가 조금 지역의 민원심사가 부족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해서 민원처리행정에 대해서 좀더 완벽하게 앞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보충 질문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이동도서관과 병행해서 노인정에 문고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발 맞추어 모든 정책은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 입장에서 그 중심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본 안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시민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매우 애매한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이 졸속한 질문이요, 집행기관의 행정도 자칫하면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있어 염려되는 바 이렇게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중에 노인정 문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립노인정은 봉천 1동 662번지 109호에 위치하여 지형적으로 매우 높은 곳으로 주민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잇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아이가 성장하여 독립될 때까지는 부모의 양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시행해서 펼쳐 나아간다면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궤도에 성장하기까지 구청의 적극적이고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도가 낮다는 것은 주민의 문화의식 수준문제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제반 시정 운영의 봉사정신으로 구현해 보겠다는 긍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은 물론 해당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부족한 첫째 원인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민봉사 자세가 결여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낳아 놓기만 했지 양육시키는데에는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듯이 조그마한 일부터 해 나가는데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문고 설치운영 방안은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독서하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시민국장님!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민국장님의 재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답변 요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의 요지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기까지 미흡하기 한이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한 통계의 수치나 모든 예산상의 제반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의정이나 관악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관계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답변의 준비가 요구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일 우리가 전염병 예방 제2조를 조례로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기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콜레라나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실기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방접종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실시한다면 이러한 조례안이 오기 전에 ㅇ의회 개의시 의원님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 보았는지 또 우리 관계구청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면서 긴급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의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답변 자료 정리 시에 과실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님께서 현재 봉천 본동에 있는 신림 5동사무소는 신림 5동 관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림 5동 청사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적하신 대로 봉천본동 961-16호이고 규모는 대지가 68.6평 건평이 124.3평으로써 1층 36.7평은 파출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3층은 동사무소와 예비군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동사무소를 5동 관내에 이전코자 신축예산 5억5,29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대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같이 사용하는 파출소 이전 등의 제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림 5동 출신 명석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신림 5동 주민들이 계속 숙원사업으로 관내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대지 200평을 확보하자면 그 지역 여건상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92년도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신축비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청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순조의원님께서 관악구청 개설시 부지제공자의 사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지기증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유지를 받드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청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74년 10월 20일에 준공된 건물로써 신축 당시 부지의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이 자리에 계신 김효겸의원님의 선친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계속 자리가 바뀜으로써 기증자의 높은 뜻과 역사가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에 반의원께서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대로 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건물에 부착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문화원 개설 시에 관악역사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함께 비치하는 방법 등을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의원님께서 신림12동 파출소 신축 문제는 23,000여 주민의 숙원이고 서울 전역에 신림 12동과 같이 시급한 곳은 4개소로써 부지 물색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산 지급과 대비의 무상 양여는 현행정상 어렵습니다마는 적합한 대지가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은 현행정 상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1항에 의하면 시나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시행령 2항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공원용지일지라도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116㎡ 이하에 경찰관 파출소 건립을 위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출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또는 공원용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송달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관악구민의 14%에 해당되는 8만 여명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허업소 허가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라도 혜택을 줄 수 없는지를 촉구 바란다는 요지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0개 동에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셍활 편의를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허가건물 밀집 지역의 생활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불비한 기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91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생활 불편 요인을 조사하여 1단계 저소득층 및 집단 지역 생활안정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25개 사업 169건을 선정하여 자치구비 1억8,273만원과 시비 1억7,317만원을 보조받아 총 3억 5,59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 가로등·보안등 설치, 생활도로 확충 정비, 위험시설물의 정비, 공중변소 설치, 상수도 출수 불량 해소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91년 9월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획기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할 방침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특별히 배려하여 사회복지 측면에서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구에 비해서 취로사업노임이나 노인정 건립, 어린이 집 등 월등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 및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내에 관허업소 허가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허가가 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하라는 말씀에는 타당합니다마는 현행 법 체계상 구로서는 상위법률인 건축법의 내용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밀집 지역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 10동 율곡 노인정의 하자보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의 하도급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 보수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시공회사인 구일건설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상당기간 지연됐습니다. 91년 9월 12일 구청재무과에서 시공회사 구일건설 대표가 신림 10동장과 현장 확인 후 1층 화장실, 지하실 누수보수 부분, 3층 공부방 바닥의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 9월 13일 공사에 착수를 해서 15일 내로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화장실 면적의 협소, 지하실 악취 문제, 계단 및 옥탑에 대한 불량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재검토해서 충분히 보완 조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90년도 건립한 노인정은 신림 10동 율곡 노인정 외에 신림 12동 약수노인정, 남현동의 예촌노인정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공업체는 시공단위가 낮은 관계로 해서 입찰과정에서 구일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신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문고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에 마을문고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54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약 한 40평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여 개소입니다. 10여 개소는 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주관 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마을 문고 설치에 행정력을 경주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노인정에 마을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서 또 그 외에 홍보, 계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많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 4구역 도로공사 구간 내에 무허가 건물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도 및 80년도의 봉천 4구역 내 도로공사 주변 무허가건물은 총 48동으로써 봉천 5동 18동과 봉천 9동 30동이었으며 이 중 83년도에서 84년도 사이에 시행한 도로 공사로 27동이 철거되고 90년도 존치 무허가건물은 총 21동으로써 봉천 5동 지역이 6동, 봉천 9동 지역이 15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로 위법 건축물 미 시정, 건축주 명단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중 미 시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명단공개는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의 법적 충돌이 예상되고 개인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현황 등 제출 된 통계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단공개가 꼭 필요할 시는 관계법규 저축 여부를 검토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된 건물에 대한 행정 조치인 단전단수 미흡과 대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총 583건 중 시정된 것은 394건이었으며 미 시정된 것은 189건이 있습니다. 미 시정된 건물의 행정조치는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1차 89년 7월 26일 시정 지시를 했고 그 중에서 미 시정된 113건은 거축주를 89년11월 22일자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90년 3월 16일 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90년 7월에 재점검해서 90년 11월 3일자로 115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 13일자로 58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91년 2월3일자로 89년 및 90년도 미 시정분 76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재 촉구한 후에 91년 4월4일자로 단전단수를 의뢰했습니다마는 건축물 내에 사람이 거주를 해서 단전단수가 불가하다는 한전과 수도사업소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재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위반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에 통보를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별도로 표시를 해서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며 과태료 미납 시에는 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쑥고개 길 버스 노선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5분 내지 10분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인구 6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내 버스 한 개 노선만이 들어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인구 6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노선 버스가 한 개만 들어간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 운수 1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수 1과에서는 확실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버스 노선 조정은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금년 내가 되겠습니다. 일제 조정시 쑥고개길 버스노선이 증설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체에서 즉시 자체승차율과 배차시간 또 인구밀도 등을 재심사해서 재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김장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10동 지역 및 각 동별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이용율에 대해서 정확한 보충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각 동별 시설물 현황과 소요 예산 및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추후 회기 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림 10동 지구 시설물 과대 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림, 시여간 도로 개설 이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명 고시 학원 학생들과 천주교 성지 순례 이용객들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설을 지급코자 하였으며 관악산 전체 이용률에 비하면 이 장소로써는 현 단계로서는 이용률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 시간별, 연령별, 성별 이용형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용역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시설물 수량을 조정토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신 의자 등 들마루를 개인용으로 이동 사용하는 것은 즉시 조사 확인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전 면적이 1,234정보이고 이용자 수는 평일 3만 내지 4만명이며 주말에는 15만명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조한 지역도 있으며 또한 관리에 애로가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는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계도 및 시설물 관리는 물론 적정 배치로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방인섭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당한 민원제도로 시간 인력 및 경비 등 선의의 피해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민원처리의 완벽한 조치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 접수되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사인간의 분쟁이라든가 합법적인 법집행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인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로써 먼저 관계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민원 내용을 관계법규 등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고 그래도 이에 불응할 경우 현재의 제도로서는 민원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제3자인 민원관련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설득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질문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국,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의한 재 보충질문 한 것은 어떤 행정 당국을 꼬집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율곡 노인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율곡 노인정과 같이 시공된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노인정 건립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계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소속 동 의원들이 시방 내역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공돼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설계도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찰 회사인 구일건설이 대전으로 이주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구일건설에서 1차 최초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업자에게 1,2차에 대해서 하도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자수리는 구일건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도급자가 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15일 이내에 시정을 해 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율곡 노인정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이 263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1차 답변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잠정적으로 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집계해 본 내역과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과연 263만원을 가지고서 이 구일건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회피할 것이냐는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하자보증금 206만3,000원을 포기하고 아마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이유로써는 화장실이 좁아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약 1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하실 방수부분, 오수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230만원의 예산이 잠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옥탑 비상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탑으로 했을 적에는 80만원 본 건물을 뜯어서 할 적에는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쉬운 방법으로 철탑으로 해서 비상계단을 만든다고 해도 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집계해 본 결과 713만원이 잠정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206만3,000원을 빼고 난다면 506만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과연 이 액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의원입니다. 엊그제 처음 질문하고 오늘 오전 중에 보충질문인데 짧은 시간에도 구청 현황을 많이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전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까, 영세민의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약 8만 명이면 관악구민의 14%가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인·허가를 제한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답변 중에서 그것이 의견이 타당하나 상위법에 저축이 돼 가지고 명쾌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부터서 지방자치화 시대가 개막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더 한번 묻고 싶고 저희가 상위법이라면 법에 대해서는 법학과를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80년 국보위 지시공문, 1981년 국보위 지시공문, 제가 알기로는 1975년 6월 3일 시장 지시공문 또 건축법 제42조제3항, 이 몇 가지 공문과 법을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법이 무엇이며, 언제는 상위법 적용이 도고 언제는 상위법이 적용하지를 않고, 지시 공문에 의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김장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율곡 노인정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번 보충 질문을 하게 하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 보증금을 유치하는 것은 계약 금액의 1,000분의 3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백6십3천원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확장이 170만원, 방수공사 230만원, 옥탑 비상계단 80만원, 포장공사 60만 원 그래서 계 713만원이 든다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설계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화장실은 당 구청에서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화장실 확장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 원만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하자보수업체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노인정, 어린이 집 건축 시에는 설치를 못하고 옥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옥내 비상계단을 못하고 노인정에 옥외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곡 노인정에 대해서는 어린이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과 상의해서 옥내 비상계단이 꼭 필요하면은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옥내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포장공사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 공사를 해서 옥외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의 구분을 질문하셨는데 시중에 상식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나 제재를 하거나 지시를 할 때는 원도급업체와 모든 것을 하지 하도급업체와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율곡 노인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은 설계변경을 해서 원만한 화장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송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밀집 지역 내에 규제 완화 건의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본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건축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시사항 등에는 상위법이나 그 당시 국보위 지시사항은 모든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 편의 위주로 행정토록 한 특별 조치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밀집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