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국 소관 한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저께 의사일정을 보고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한건을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소상하게 안건에 앞서서 현황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전에 현황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국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국공유지는 총1만568필지에 235만9,953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국유지가 5,115필지에 76만7,962평이 있고 시유지는 2,258필지에 106만7,663평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소유는 3,195필지에 52만9,327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청으로 분류해 보면 국유지는 재무부나 또는 각 소유주체,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관리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국유재산중에서 60평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유지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직접 본청에서 관리처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유지만이 저희 구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그 처분과 수용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재산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나 사업에 직접 공용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사, 이런 것이 직접 공용재산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에 제공되는 또는 사용되는 그러한 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재산을 기업용재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 규칙에서 보존해야 되겠다고 결정되고 정한 그러한 재산을 보존재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매각이나 대부나 교환이나 양여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보면은 명확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단, 그 용도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용도 폐지를 한후에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재산은 우리가 일컬어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재산을 그 재산이 바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와 95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구의 잡종재산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국유지를 포함해서 총3,205필지에 16만923평으로써 이중 국유지 우리 소관이 아닌 국유지가 98%에 해당되는 3,048필지 15만7,573평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관리처분할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인 우리 구소유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2%인 157필지인 3,350평이 됩니다. 다음은 매각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불용재산에 대하여 매각처분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공개입찰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매각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각 구 공히 일반공개로 저희가 잡종재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한예도 없고 단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금 해오는 매각 방법은 대부분 현재 점유자나 연고권자가 매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기서 덧붙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지금 웬만한 재산은 저희도 구자체를 위해서 우선 재산 매각 수입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생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재산매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예를 들어 한평에 지금 1백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5년후에 1억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사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안건은 심사에 심사를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매각 승인요청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유자의 신청에 의하면은 구자체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유관부서에서 향후 행정목적에 장기적으로 사용될수 있는지 여부를 각, 기능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 의견이 일단 종합이 되면은 지방재정법제78조 및 구조례제6조에 의거 저희 과장들 13명이 구성되어있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회부가 되면은 여기서 검토를 신중히 합니다. 과연 이 재산을 매각을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할 것인지 재삼 검토를 하게됩니다. 검토한 결과 매각이 가능한 신청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의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중 매각 가능한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1-2항 규정을 보면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주택촉진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었을때에 집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때에 매각하는 그런 방법과 대상토지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절하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재산등입니다. 이러한 재산이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하면 81년4월30일 날짜 기준이 바로 무허가 건물양성화 시점입니다. 이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건물과 특정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그시점입니다. 그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건물이 60평이하의 국공유 재산을 깔고 앉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입니다. 5m미만의 도로입니다. 폭이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인에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2항 단서규정에 보면은 수의계약할수 있는 사항이 1호~24호까지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6호를 보면은 건축법 규정에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위 27평 미만의 토지, 그다음에 위치와 형태로 보아 건축부지로 도저히 부적합 할 때 이럴때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규정한 건물과 아까 말씀드린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구거, 이래서 도로와 도로가 인접된 또는 그사이에 낀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낀 그런 것은 실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점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의매각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반되고 제3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단 점유자나 연고권자의 동의가 있다면은 제3자한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길은 터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히 드뭅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도에 매각한 실적을 보면은 총19건이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매각이 8건이 되고 나머지 8건은 전부 반려처분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총 매수심의건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건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1건이 이미 매각이 되었고 이번에 의결을 제안하는 1건, 나머지 2건은 반려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안하게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사전에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83조 매각근거입니다. 동법시행령제95조 수의계약입니다.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제38조 수의계약 대상 범위입니다. 여지껏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35조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제1항6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83조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재산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법적근거로 저희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재산의 내역은 구로구 구로5동 433번지 37호 대지 18㎡입니다. 5.45평입니다 점유자는 구로구 구로5동 420번26호 김종만입니다. 매각사유는 다음장을 봐주시면은 재산의 감시와 점유자는 생략하고 위치는 구로초등학교 서남쪽 100m 지점에 60년대에 조성된 주거용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취득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1976년2월28일 공유재산 일제조사시 발견되어 재무부에서 양여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구가 자치단체로 되는 1988년8월6일자로 구로구로 승계된 잡종재산입니다. 이 점유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구로5동420번지의 26호와 422번지 7호에 김종만 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낀 세장형의 소규모 토지로써 67년11월10일 준공 유허가 건물로 점유된 재산입니다. 도시계획서를 전부 재확인해 본결과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매각을 하게 되느냐 하는 사유는 상기 토지는 67년11월10일 건물신축 당시부터 사유토지 사이에 낀 소규모 토지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유허 가옥이 점유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아까 보고드린대로 81년4월30일 이전 건물로 점유된 면적이 60평 이하이기 때문에 현점유자에게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한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결을 걸쳐서 매각을 해도 좋다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이걸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도는 배부해 드린 것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매수신청자의 토지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있고 이번에 매각해야할 대상토지가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도시계획상으로 표시된 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부족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잘 처리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구유잡종재산매각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또한 구로구청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몇가지 제안설명에 중복되는 점도 몇가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아울러서 빠진점에 대해서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정된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1항3호에 해당되는 재산임으로 매각처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95조2항5호에 보면은 예정가격이 1건당 2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구로구 구로동 433-37호 재산은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잡종재산 평정에 관해서 제2항에서 재산가격의 시가는 인근지역 매매 실례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있을때에는 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법시행령 동 조문 제3항에는 재산가격이 3백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수 없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매각처분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동 시행령 제100조 1항을 보면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시 전액 납부를 못한다고 인정될시는 연5푼 내지 1할의 이자를 붙여서 5년내에 기간으로 분할상환 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이점에 대해서는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동 시행령 제80조에 보시면은 국유재산을 구분하여 재산대장 기타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구청 소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몇평이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산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구로구관내에 산재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중에서 우리 구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약 몇평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명세서 또한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싶어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성실하게 응해주시고 서면자료 요구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중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7월22일 본회의에서 속기록 31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정복지과에 서면답변을 구하고 있으나 2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업무중에 1개월내에 서면 답변을 구하는 바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나오셔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처분계획이 전자에 말씀 하셨듯이 제안설명 하실때는 전혀 처분계획이 없는데 개인....

아니죠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분조사는 어떻게 한다 감정을 어떻게 한다 등 우리가 행동하는 지침을 다 내려줍니다.

알기로는 내려주는게 아니고 지침서는 영원히 와 있는건데 현재 말씀하실 때

잠깐 실례합니다. 우리 관계 담당 계장과 과장을 이 자리에 오라고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정 계획을 입안 하지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실거냐 이거죠

그거는 당연히 저희 법적인 절차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매각결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전에는 못 합니다.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이 자리에 의원들 한테 나누어 주었어야 되는걸로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주거지역이면은 소위말하면 삼각형으로 해서 5.5평이 그 주택 가운데 박혀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라든가 토지대장을 여기에 복사해서 충분히 첨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혹을 사지않을 정도로 유인물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지 저 자신은 이 땅을 하나도 안 팔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운운하신 부분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소신과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공식석상에서 의혹운운은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과거에 많이 팔던 그러한 재산매각은 가급적 제 신조로 땅을 안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을 둘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평 세평을 팔지않고 방치할 경우 장기민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원인이 재산권행사를 할때 가옥대장과 건축대장 그 다음에 실제 평수와 달라 가지고 재산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원도 두달동안 우리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팔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파느냐 무슨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냐 이러한 민원인들은 한사람도 민원입니다. 우리 구청을 불신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몰아칩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말입니다. 구유재산관리 조례 사항에 일반인이 소위 점유자가 매수를 의뢰할때는 매각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점유자가 신청하면 가부검토를 한후에 결정합니다.

자 봅시다 구유재산관리 조례가 이 조례사항 38조에 수의계약매각대상 재산범위로 되어있는데 제가 점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십시오 제가 필요로 합니다.

예.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해서 매각이되겠죠. 그랬을 때 일반거래질서에도 일개 동네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때는 필히 다합니다. 도시계획확인하고 등기부권리증을 첨부해서 상견한 상태에서 도장찍고 매각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체를 열어가지고 이 자리에 50명의 구로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하지 않는 상태가 의혹이 간다고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시다. 제가 의혹이 있다고 했을뿐이지 증거가 있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역시 불쾌함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마시고 서면...

제가 잠깐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약 10분 정회를 할까요?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의를 잘몰라서 약간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갚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각승인결정을 요구할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대장 등 한눈에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부여부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 및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실한 서면답변을 받기로하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