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6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1년 9월 9일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 가 있어 9월 11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7호로 집회 공고 를 하였으며 91년 8월 27일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로 "부안군 인사특별 조사 위원 회"가 구성되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한 결과 보고 서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 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인사특별 조사 위원 회 위원장 으로부터 본 회의에 조사결과 보고 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아울러 91년 9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 회 활동및 조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6일 의원 주례 간담회 시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임용 시 의원 금품수수설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 하여 동년 8월27일 부안군 의회 제5회 임시회 의 1차 회의에서 인사특별 조사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하여 인사특별 조사 위원 회 위원장 에 김진규 의원 , 위원 에 김선곤, 이병학 의원 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동년 8월 28일 인사특별조사 위원 회 회의를 소집,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김선곤 의원 을 간사 로 호선 하였습니다. 동년 8월 29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특위구성과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공무원 충원 관계서류, 지방기능직 응시원서, 인사위원회 관계서류, 지방기능직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대장, 기능직 임용 시험 답안지및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년 9월 2일 군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하였고 9월 4일 특위 위원 3명이부안경찰서장을 방문하여 수사과장등과 만나 조사에 따른 상호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동년 9월 5일 특위회의시 김진규 위원장 으로부터 조사 취지및 내무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기능직 운전요원 임용 절차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동년 9월 6일 임용 합격자 이동희, 최길용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동년 9월 6일 특위회의및 제반 서류를 검토 관련 의원 및 행정에 대한 질문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년 9월 7일 인사위원회 김명수, 김형락 의원 에게 진상조사를 위한 질문 서를 송부하였으며 동년 9월 14일 수사과장및 실무자를 접촉하여 협의하였으며 장종현, 오용열, 김성곤, 김영일씨를 방문하여 진술, 청취하였습니다. 응시자 송영백, 김기수등은 전화를 통해 진술을 청취 하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 7월 16일 실시한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 과 관련 부안 군의회 의원 에 대한 세간의 금품수수설과 동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에 의원 들이 동 사건에 개입설의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 모두에 대한 악의 도전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 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중대한 일로 "실 과 허"를 분명히 밝혀 세간의 의혹을 풀고 법과 민주기본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하므로써 다시는 그와같은 불미스런일이 재발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 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1991년 8월 27일 제5차 임시회 의 개의 첫날 상서면 출신 백남언 의원 의 인사행정 특별조사 위원 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 에 이어 1991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특위활동 기한 을 정한 특위구성을 만장일치 로 의결 하고 특위 위원 에 본인을 비롯하여 김선곤 의원 과 이병학 의원 이 선임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에 의거 8월 27일에 구성되었으나 제5회 임시회 의, 9일 서울에서 실시한 의원 세미나 참석 3일간을 제하고나면 활동 할수 있었던 기간 은 휴일까지 포함해서 6일간으로 조사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원지를 추적하다보니 당사자들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법적 구속력 이나 수사권이 없는 의회의 기능으로는 발원지 조사를 할수 없었으며 조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한 특별 위원 회 운영이라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야 입니다. 1991년 8월 27일 제5회 임시회 의 본 회의에서 인사행정 특별조사 위원 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년 8월 27일 18:00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네차례의 위원 회를 열어 금후 활동계획과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일정등을 논의하였으며 동년 9월 2일 본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 과 출석.답변등을 요구하는 공문서 를 자치단체 장에게 발송하고 동년 9월 5일에는 제3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 에서부터 임용 시까지의 임용 과 관련된 제반 절차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시험문 제지 와 답안지등 관계서류등을 대조.확인을 하였으나 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나 원서의 교부. 접수 .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임용 에 이르기까지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으나, 시험 공고 에서 시험실시까지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시험실시일 10일전에 공고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한 만이 주어져 다수의 참여를 배제한 점과 실기및 면접은 직무 수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이전에 실시되어야하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것과 실기를 면허증으로 갈음하는 것은 전후 모순으로 여겨지며 제2회 임시회 시 일용직,고용직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용의 기회가 주어지면 가능한한 이들을 우선 수용하겠다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상기하는바 본 군청내에는 일용직 운전요원이 있고 이들이 하자 없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특임을 적용하여 기능소지자를 총망라 시험을 실시하므로써 하급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말살하여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것등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험응시자및 합격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명시되었듯이 조사권의 한계상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당사자의 편익에 따라 직접 또는 전화청취등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합격자 2명은 직접 진술을 청취하고, 부재등으로 접촉을 하지못한 부안읍 봉덕리 거주김현출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여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고 1명은 직접조서를 받은바 시험은 공정하게 치루어졌으며합격.불합격에 대한 소감에 대하여 불합격자 3명은 본인들의 실력부족으로 불합격하였으며, 합격자는 자신들의 합격은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니겠느냐 답하였으며 임용 시험에 대한 불만이나 불합리성, 일체의 청탁이나 비위사실등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관계인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래호씨에 대하여 1991년 9월 4일 13시경 호남매일신문사지국에서 본인과 대화중 줄포 촌집 식당에서 장어구이와 식사및 술을 마시면서 본인과 송점호, 오용열등이 있는데서 변산택시 사장 장종현씨가 하는말이 군청기사 1명을 뽑는데 2명을 합격시켜 놓고 군 의원 들이 개입하여 김형락 의원 이 500만원, 김명수 의장 이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말을 듣고, 듣고만 있을수 없어 같은 도민일보 기자 부안지사장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좋지않은 풍문이 있으니 물어 보라는 뜻으로 유환종 기자 에게 말한 사실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13일 호남매일 신문사로 특위 위원 3명이 찾아가 오 기자 와 만나 사무실에 관계된 것을 청취한 결과 상기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본인의 말을 더 알고 싶으면 경찰서 수사과에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은 기록이 있으니 그 진술 조서를 참작하여 보면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조서 내용을 살펴보니 특위 위원 들과 대화한 내용과 별로 다른바 없었습니다. 변산택시 장종현씨를 만나기 위하여 특위 위원 들은 회사를 방문한 일도 있고 수차 전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만날수는 없던차 수소문끝에 영빈장 여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영빈장 여관으로 찾아가 만나서 사실 경위를 듣고 모든 내용은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한다면 영빈다방에서 옆좌석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낯선 35세 가량 남자 3명이 군청에 기사 1명을 선발시키는데 2명을 뽑아놓고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1명은 군 의장 이, 1명은 김형락 의원 이 밀고 있어 상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군청에 취직하려면 300 - 500만원씩 주어야 가능한데 2명을 뽑아놓고 군 의원 들만 욕먹게 한다는 말을 듣고 동년 8월 8일 19시경 부안군 줄포에 있는 촌집이라는 식당에서 오래호 기자 , 부안택시사장 오용열, 동 택시사 전무 송점호등 3명에게 위와 같이 들은 얘기를 했던바 오래호, 오용열, 송점호등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용열씨의 진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 촌집에서 장종현씨가 오래호 기자 에게 군청운전 기사를 채용하는데 김형락 의원 과 김 의장 이 풍문에 금품수수 했다는 말이 있는데 오 기자 는 그 사실을 아느냐 물어보니 오 기자 는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오고간 사실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특위 위원 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과도 동 사건과 관련 의견 교환을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장 과 김형락 의원 의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은 세간에 떠도는 말을 또 그렇게 말하는자는 "하느님이 벌을 준다. , 하나님은 아신다"는 식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로 일축하여 버렸으며 이미 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경찰의 수사방향만 지켜 보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김형락 의원 은 본인이 군청기사 임용 에관한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오명을 듣고 분 개함 을 금치 못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발설자를 색출해야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유서를 조사특위에 제출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여 탐문 조사도 하였으며 조사자료로 사실 경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사실 경유서를 보면 유 기자 , 이신호 부의장 있는 자리에서 메모지에 운전기사 2명을 써놓고 이동희는 김 의장 이 최길용씨는 김형락 의원 이 결탁했다고 적어준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그 이후 그렇게 말한자는 장종현이라고하여 장종현을 만나 문의하니 장종현씨는 유언비어인지는 알수 없으나 김 의장 은 말이 있어도 김형락 의원 은 말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김형락 의원 과 관련되었다는 최길룡 부친을 찾아가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특위 조사중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최길용씨에게 김형락 의원 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 면 김 의장 님과 김형락 의원 은 전혀 사실 무근한 일이라 판단 사료되며 전체 의원 들을 모함하기 위한 개략적인 책략으로 간주 되는 바 입니다. 또 모 시 민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무근한 말을 조작하여 퍼트리고 다니는 자는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척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에 큰 기대를 갖는 분도 많은 것으로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에 대한 종 합의 견을 말씀드리자면 의원 의 신분으로는 의혹된 부분을 밝혀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을 느꼈으며 그동안 의원 들의 의견도 참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명 운전사 임용 에 2명을 합격 시키므로써 세간에 의혹을 산 것같으며 평소 악습의 관행 처럼 생각했던 고질적인 불신의 병폐와 잠 재의 식이 있는데서 기인되었다고 생 각하 는 바 입니다. 때문에 매사에 의원 들의 신중과 조심성이 요구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 사회 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정의인지라 비록 조사특위의 활동은 종료 되었지만 사회 의 악습을 발본색원키 위하여 경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입니다. 그동안 본 조사에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인사특위조사활동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일문 일답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조사특별 위원장 님으로부터 지난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에 부안군 청소차 운전요원 공채 와 관련하여 부안군 의회에서는 진상규명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임시회 기시에 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한바,20일간의 특별 위원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 경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간적으로는 20일간이란 긴 시간일수도 있습니다만 기간 중 9일간이라는 긴 임시회 의 기간 과 개인별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에 고려하여 본다 면 짧은 기일 일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배정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실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하기 위하여 다각적 방면으로 활동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님과 위원 님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또는 전체 의원 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9월 4일 마지막 회기 시에 특별 위원 회에 바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신상발언 을 통하여 김명수 의장 과 본 의원 은 인사청탁에 만분의 일이라도 사실무근으로 오직 유언비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언비어의 근본적 원인 진상규명을 하여 부안 군의회 의 명예와 또 의장 님과 본 의원 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혜롭게 철저한 사실규명에 힘써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한바 있습니다만 특별 위원장의 보고 만으로는 피해자 측면에서 볼때 다수의 궁금증이 있어 몇가지만 질문 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은 조사특별 위원 회의 활동 기간 이 내용적으로는 20일간 이었으나 회기 9일을 제외하고 또한 개인적 업무를 제외한다면 짧은 기간 일수 밖에 없는데 특별활동은 원만히 할수 있었으며 본격 활동은 언제쯤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상당한 기간 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 읍면을 순회하고 또 3일간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하다보니 기한 은 많이 주어졌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 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 이라는 신분으로써는 사실상 어떤 사람을 접해서 말씀드리기가 미안스럽고 송구스럽고 또 무슨말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원 의 신분으로써 말씀드리기가 또 조사요구에 응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가 굉장히 신경도 쓰였고 또 사실상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화로 어느곳에서 만났을때도 사실은 미안한 감에서 만나다 보니 직접적으로 핵심부분이나 또한 수사요원들과 같이 물어보기가 어려운 관계도 위원 들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직접적으로 활동 기간 은 4일부터 했습니다만 4일부터 했더라도 서울에 다녀오고 또 가정생활에 불의의 사고 , 불의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 사실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어려운점들이 많이있었습니다. 그점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기 기간 등을 빼고 특위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좀더 활발하고 다각적인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조서또는사실 내용 경위서를 고찰하고 본 활동을 하여야만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 은 9월 13일 조사를 끝냈고 김명수 의장 은 9월 14일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활동할 수 있는 조사 기간 을 본다 면 2일간인데 2일 조사활동으로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조사활동을 하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원칙적으로 조사의 미숙한 점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는 당사자부터 조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에 군청,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조사하고 우리 의장 님및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늦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갖는 그분을 제일먼저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윈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것을 잘 알고 또 우리 의원 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것을 일찍 작성해 놓은걸로 압니다만 제가 우선 시일이 없고 빨리 발송하려고 생 각하 다보니 작성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송달이 되다보니 피해의식을 갖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늦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서 부분은 특위 위원 전체가 열심히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전부다 조서를 받았다고 자부하지 않지만은 수고 했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서를 먼저 받아보면 사실적인 것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조서를 제일 나중에 받고 원인자들을 다시 말해 저와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받았을때 특위 활동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위 조사 위원장 께서 조서 질문 내용데로 본 의원 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 본 의원 이 볼때에는 질문 내용에 따른 답변으로는 시작과끝이 없는 질문 요지로써 조사활동을 하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조사내용 질문 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회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은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어떤조직이든 그 조직내에서 모든것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것의 조사가 잘 했어야 했고 또 잘 하면서도 감독이나 그 부분을 철저히 읽어 보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한 후에 읽어보니 어색한 점도 다소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것은 제가 처음이라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처음이란 인식 아래 저한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입니다. 참고인 의 참고인 조사 질문 8번째 항을 보면 만분의 일이라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 각하 시겠습니까? 하는 질문 은 본 의원 이 볼때는 마치 인사청탁에 개입되어 의혹을 받는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일 신상발언 에서나 제 자신도 모르는 오직 유언비어 일뿐이니 성실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당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당시 8항의 질문 요지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며 당연히 진상규명에 따라서 사법처리는 사필귀정으로 법의 심판 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 조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질문 요지는 너무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 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확고부동한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내리는 것도 어렵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보고 내용은 법적인 상식이 없는 어떤 사람도 대충 이해가 가리라고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언비어의 형법상의 죄명을 말한다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써는 어렵고 그 행위자체는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조사활동을 하게 되면 사법적 처리는 분명히 죄가 드러나게 되면 따르는 것인데 왜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 의원 들이 마치 개입한 것처럼 그런 질문 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서면 질문 한 그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수사이든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사를 하게되면 수사의 댓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댓가는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질문 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 은 않하셔도 좋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그 부분은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서면 질문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하고 보낸것이 불찰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색한 점도 발견하였습니다만은 그 질문 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되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잘 검토 했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주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낸 이후에 보고 느낀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입니다. 호남매일 신문 9월 13일자 신문보도를 본다 면 의원 청탁설 명예 회복대책으로 9월 16일, 9월 17일 임시회 회기 시에 조사활 동의 결과를 논의해야 하며 검찰의 조사 의뢰등 협약에 따른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내용을 보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된 일인지 나중에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기사는 부안발이라 써 있었습니다만 제가 호남매일 기자 와 직접 만나 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기사는 자기가 한것이 아니고 정읍 연합통신의 기사를 보고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안 주재 기자 는 그런 기사를 송고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 의원 님들에게 다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 좀더 소상히 알아 보고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이 남아있는데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께서 결과 보고 를 하셨는데 저와 관련된 장종현, 오용렬,오래호 기자 등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언비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유언비어가 어째서 나왔으며 누구한테서 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적인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그 내용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종현씨가 유언비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으나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닌다는 말을 오 기자 에게 했습니다. 송점호, 오용열씨는 오 기자 가 그런 말을 듣고 당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말을 확인해 보라고 유 기자 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 기자 에게 타인에게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 들에 대한 품위 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로써는 생각한다고 말을 한것이 이렇게 확산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법권도 없는데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초의 발설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최초 발설자는 장종현씨가 발설하여 거기서 들은 내용을 오 기자 가 유 기자 에게 얘기가 전해져 최초의 발설이 되었습니다.

장종현씨가 최초에 의장 님과 김형락 의원 수수한 금액을 말했습니까?

최초에는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장종현 수사기록과 또 그 증인 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종현씨는 지명은 하지 않고 군청에 기사가 되려면300 - 500만원이 통상적으로 드는 것인데 이번에 한명을 뽑는데 2명을 뽑아놓고 의원 들에게 돈을 먹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누구 지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 대사 건이 하나 덧붙습니다. 왜냐하면 관례 로 해서 평소에 200 - 300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럼 발설한분이 얼마씩 주던 관례 가 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관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사보다도 보고 서와 같이 우리 사회 의 모순된 사고 방식, 사회 풍문에 떠돌아 다니는 말들을 들어보면 불신풍조가 정치, 학계, 공직에서 근본적인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리상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종현씨가 얘 기한 것은 추리상이 아니고 직접 보고 발설 했다고 보니까 그것은 추리로 볼수 없지만은 방금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상상적으로 이런 말이 오고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두분에 대해서는 명예 손상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도 없이 옛날 관행 이 그랬으므로 이번도 그렇지 않았냐는 식으로 유언비어가 내포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초의 발설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경찰 활 동의 중단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실효성도 없고 결과도 처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 님 300만원, 김형락 의원 500만원 이것은 확실히 근거있게 들은 얘기고 또 찾아가 물어보니 유언비어 같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 이자리에서 특위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연장해서 계속 조사를 하여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것 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소문의 근거가 있으니까 분명히 검찰에 고발하였으면 합니다.

질의 내용은 이 근거를 조사 위원 에게 확실히 포착 하자 는 겁니다. 여기서 조사의 활동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결과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떠한 결론이 있어야지 결론이 없잖습니까.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특위활동 하시느라 위원장 을 비롯하여 위원 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법권이 없는 신분이라서 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고 미안한 마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특위 조사를 마치면서 경찰의 끊임없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건상의 어려운 점으로 봐서 검찰의 좀더 확실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떨지 본 의원 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중 교육계의 숙직 고용원 하나를 채용하는데 천만원 이상을 써야 되고 아무리 의례적으로 관에서 기사를 하나 채용하는데 천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시중에 떠돌고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냐 하는 본 의원 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걸로 봐서 분명히 누구 의원 명의가 거명이 되었습니다. 의원 전체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의원 전체가 고발 해야 하고또 의원 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원 이 고발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보면 친고죄 와 비슷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고발 하므로써 조사할수 있는 것이지 풍문으로 떠도는 얘기로 누가 고소 , 고발, 진정 이런 것이 없으면 떠도는 풍문으로 끝나는 것이지 조사여부는 조사관의 재량이고, 피해 당사자에 대해의식을 갖는 이런분이, 이런설이 있으니 조사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써 이것이 조사할 수 있는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하고, 또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어 고소 를 않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건의 서를 통해서 우리의 조사결과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우리 의원 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건의 서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다소의 근거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도 안할수 있게끔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뭔가가 보일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도 유명무실하게 떠도는 소리는 조사 파악하여 처분하는 등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지인들이 알지못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분명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이 최초로 발설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더구나 유언비어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말을 했다면 좋은 의미로 볼 수있으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불확실한 말을 전하므로써 불명예 의혹은 대단할 것 입니다. 더구나 피해 당사자들이 군 의원 신분 일때에는 더욱 그 피해가 치명적일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 군 의원 의 불명예까지 미쳤으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감을 조작해서 행정과 군민과의 불화를 조작시켰다고 보고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의 발설자는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 위원 의 권한 밖의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군 의회를 대표해서 군 의장 님께서 수사당국의철저한 규명과 응분의 조치를 부탁드리는 협조 요청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입니다. 부안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1987년 10월 29일자로 조례 제197호로 제정 되었습니다만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89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 4175호로 삭제 되었고 또한 도에서 금년 6월 28일자로 동 조례폐지 지시와 아울러 추후 지방자치 법 제129조인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 의 설치로 인하여 주 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 범위 안에서 부담금 을 징수할 수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도로 조례 제정 을 시달한다고 되어 있어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정 코자 폐지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에 의해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을 징수한 실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 된 조례 폐지안이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으로부터 제출 된 부안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었던 바와 같이 도로법 제66조 수익자 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87년 10월 29일 부안군 조례 제 975호로 재정 하였습니다만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89년12월 30일 법률 제417호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129조 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추후 새로운 조례를 재정 할 계획으로 있어 각급 법규 나 상급 자치단체 의 조례에 아무런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익을 받는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지금 부안군 경우 농촌지역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은 대부분이 보조금 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혜 이익을 받는 경우는 시급이상 주요 도시에 있어서 도로망을 신설할 경우에 지가가 당초 사업 시행 전보 다 몇배 이상 뛰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안군에는 해당이 없고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경우에는 특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 수익자 부담금 을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익을 받는자가 도로 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안 생겼기 때문에 부안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 조례가 폐지 되어 버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법인 도로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지방자치 법 제129조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겠다 해서 현재 제정 된 조례를 폐지하고 도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제정 을 하겠단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