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현재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됨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구역획정및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제정조례안, 그리고 정병옥 의원외 5인으로부터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제정안이 발의되었고 강서구의회 의장 손기학 외 26명의 의원께서 모금하신 수재의탁금 131만원을 91년 8월26일 MBC방송국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저지수로복개도로주차문제청원사항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동필 의원, 간사에 김종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4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제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뒤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의회 활동의 핵심이자 구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 제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 및 여러분께서 해박한 지식과 높은 덕망,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소임을 어느 구의회보다 모범되게 운영해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이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도와 고견 등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구의회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강서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종합적인 설명을 해 올린 뒤 소관 국장이 개정이유와 주요내역, 법령근거,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그간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우리 구청이 적용해 온 인사관리조례에 구의회분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면 전문위원을 채용 의사진행, 의안심사를 보좌하여 의회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1년 10월1일 화곡지역이 3개동 분동 증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동의 청사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 셋째 서울특별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명칭을 법정동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정으로서 신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적출물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업무가 의료기관 자체 적출물처리 지도감독은 보건소장에게, 적출물처리업자 지정등 지도감독은 구청장에게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을 보건소장이 전부 처리하도록 행정권한을 일원화하는데 있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는 현행 공공용지 개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공용수용대상여부는 토지수용단계에서 공고되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과세면적 정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보건소 의료수가 종목에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등을 추가하는 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나마 제안총괄설명과 인사를 가름하며 의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토의·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할 5급상당 별정직 또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강서구가 지금까지 적용해 온 강서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구의회 전문위원을 임용할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별정직 자격기준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이 6항 다음에 7항에 의회관련분야를 신설해서 전문위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개정에 따르는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간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고 동조례 제4조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전문위원 2명을 두는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7월5일 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직명 및 업무는 구의회 전문위원이며 직급은 5급상당이 되겠으며 주요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임용자격요건은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두번째로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번째로는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자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조례 신·구조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임용자격기준에 별표1에서 비상대비업무분야와 전산분야, 부녀청소원, 아동복리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취급분야, 행정관리분야 다음 7항으로 구의회관련분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조례의 개정이 가져을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사무국 기능이 국장인 간사에서 과 제도 없이 계로 연결됨에 따라서 의사진행과 의안심의의 보좌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동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국장 아래 과의 기능을 담당할 과장급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에 따라서 의회보좌기능이 강화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본 안건의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최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최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소위 민주화의 꽃이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자제가 30년만에 다시금 부활되어서 강서구의회 제4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의안심사를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되어있는 전문위원 자격기준 선정이 통과된다면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전문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용자격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무조건 단체장에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원만한 구의회 활동이 되고 진정 주민을 위한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공개채용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격기준 제3항의 내용이 약간 설득력이 사실 부족하고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함께 어느 특정인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바로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면 구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어려워지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 아닌가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참신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도 1, 2항과 같은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개채용방식은 우리 지역에는 많은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반상회보도 있습니다. 또 지역 유선방송자막을 통해서도 채용을 하는 방법도 또한 있겠습니다. 중앙신문인 서울신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TV매체에 구인란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우리 의안을 심사하고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위원 내정에 있어서 원활한 의회 구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고견하시고 고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사료하셔서 공개채용방법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리면서 제 발의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문제에 있어서 최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최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최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을 올렸습니다. 또한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대로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만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정조례안 1항과 2항, 3항을 볼 것 같으면 3항에는 임명권자 즉 자치단체장과 협의회의장이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크게 부여 되어있어 자칫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용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 환의원의 의안 제의와 같이 공개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종래 의원께서 임용권자인 구청장께서 직권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적에는 의장인 저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과히 심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건 중에서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표결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구청에서 저희 의회에 넘어온 안건은 직무내용과 임용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임용방법을 공개채용이냐 또는 임용권자의 독단에 의한 채용이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설명하신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임용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알고 넘어간 뒤 얘기해야지 지금 구청에서는 직무내용이라든가 임용자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안되는 얘기고 좀 더 물어봐 가지고 임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채용이냐, 시험 볼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다시 한번 임용절차에 대한 문제방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용방법은 원래 우리가 공무원법에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당초 최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저희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제3항의 채용방법의 제한이 아니고 자격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항과 2항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원칙이라든가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보게 되면 특별임용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본 것이고 또 별표 기준을 보면 다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5급 특별임용되는 경찰의 경우는 경정, 소방의 경우는 소방장, 군인의 경우는 대위, 또 각종사항이 기재돼 있고 따라서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는 정당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가 또 구의회에서 의사진행보좌, 의원심사보좌등 3년 이상을 한 자라든가 또 의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구의회의원, 시의원, 다른 경력이 없는 구의회 등도 가능하다고, 동장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임용시에는 반드시 구의장과 협의하도록 돼있고 또 그때그때 임용에 따라서 공개채용 또는 특별임용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도 공개채용이니 아까 임용권 자체는 지방자치법 모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근거 81조로 기억합니다만 단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의회협의회의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환 의원이 발의한 공개채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이걸로 마치고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최환 의원님이 동의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동의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찬성이 15표, 최환 의원님의 공개채용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4표,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좀....) 끝났으니까 안됩니다. 4.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7월16일 제3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되었던 화곡동지역 3개동 분동 안건 내용 중에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존 동청사로 되어 있었으나 그간 분동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설동의 청사로 임차청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의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둘째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공포되었던 화곡동 3개동 분동조례안으로 강서구조례 167호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6동사무소 소재지는 기존 화곡본동사무소가 되므로 조례 제167호에 공포되었던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이번 안건에서 상정치 않았습니다. 화곡본동사무소는 청사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화곡동 970번지2호로 축협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화곡7동사무소는 신설되는 동으로써 화곡동 366번지1호 화곡중앙시장 뒤쪽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화곡8동사무소는 신설되는 동으로 화곡동 339번지2호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넷째로 조례 신구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곡본동은 화곡동 980번지1호를 화곡동 970번지2호로, 화곡7동은 화곡동 424번지4호를 화곡동 366번지1호로, 화곡8동은 화곡동 874 번지9호를 화곡동 339번지2호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조례의 개정이 가져을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였던 화곡동지역 분동 건에 대하여 91년 10월1일 분동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동명칭은 당초 제정취지가 법정동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동으로 표기가 돼 있어 이를 법정동으로 바로잡는데 있으며 10월1일자 화곡 제6 , 7 , 8동이 행정동 분동과는 별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조례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4조3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등 16개동에 행정동으로 표기되어있는 현행 조례의 동명칭을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염창등,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의 13개의 법정동으로 정정표기하게 되겠습니다. 네째로, 조례개정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와 다른 조문을 바로잡아 자치법규를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서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의장님! 동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거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걸로 생각되므로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항에 의거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정에는 없었느나 민원관계로 도시국장님이 지금 강서구청에서 데모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로 돼있었습니다만 부득히 주택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공희입니다. 당초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었었습니다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집단민원이 아침 8시반부터 국장님 면담을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동법 10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강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본청으로부터 자치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령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구 안을 작성해서 강서구규칙 제9호4조1항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구가 자치단체가 됨에 따라서 자치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등 총괄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범위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토지의 환지 등을 위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방법, 회계 및 비용부담등 재정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행자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과 같은 법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제3개발자가 시행하는 그 이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강서구청장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위법 부당할 때나, 두 번째 사전변경으로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세 번째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을 시행자로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동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효과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적인 재개발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 건전한 발전도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자력재발사업 및 공용개발사업과 재재발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합동개발사업, 또 재사업지에 제3자가 시행하는 제3자 개발사업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력개발사업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원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이고 공영개발사업은 구청장이 공공시설정비와 건축물정비를 함께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합동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개발사업은 합동개발과 유사한 사업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력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합동개발사업 등은 시행자들이 작성한 정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 22개구의 재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공영개발사업이나 제3자개발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16개구에서 합동개발사업이 48건이고 자력개발사업이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0년 이후에는 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개발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구청장이 시행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동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동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의원님!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공휴일·일요일도 없이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과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연일되는 업무로 인해 피로가 겹치셔서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시행자인 구청장이 권력구조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안나오셔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간략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관련이 되어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라하면 도시개발재개발법 10조 1, 2, 3, 4항에 대한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까 이 네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자가 구청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또 지자제가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난 관계로 문제점이 있으면 구의회가 존속하는 한 구의회 의장님 이하 특별위원을 구성해서 협의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의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2장 사업의 시행이 있습니다. 그 밑에 4절11조 네 번째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이상인 토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 공공용지와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애매한 것은 굴곡이 심하다고 굴곡은 어느 정도가 굴곡인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이 인정된 인정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또 한가지 녹지로 정하거나 했을 때 녹지로 정하지 않은, 정하거나에서 그럼 나머지는 위락시설로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입장이 심각합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추가로 해서 부칙 4항을 다시 의회안건으로 제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따로 정하는 바가 아닌 임의 결정사항은 굉장히 위험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공무원 출신 구청장님은 큰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 6월달에 민선구청장이 선출될 시는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다음 구청장에게는 굉장히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큰 차질이 함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규칙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규칙이 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목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자의적 판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모법을 정하지 않고 규칙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외명목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18조 서울특별시, 7페이지 18조에 있습니다. 18조(토지, 건물의 권리가액 평가) “관리처분계획은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토지가격과 분양 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아마 여러 의원들이나 저나 이 가격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있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나 저나 아마 거반 별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다음에는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민원에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격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업무가 꼭 시에서만 해야 되는지 이걸 과장님에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옛날 뿌리 깊은 말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서울시 모법을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준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 18일 의안검토간담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이건 지금 바로 처리할 문제가 못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것을 체크하셔서이 기본문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의 수정을 제의합니다. 문제점을 두어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조항의 맨 끄트머리부분이 각 조항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 노냐 예스냐는 확정적인 문구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생활권보호에 재산권보호에 굉장한 문제점을 초래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많으리라는 것을 저도 조금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체크를 다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다, 기면 기다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옛날 관료주의에서 나온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런 문구는 실하게 좀 해주셔서 주민이 납득할 의회구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청의 임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이것은 17, 18일 의안검토간담회에서 다시 해서 문구가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정동우회 총무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체크를 간단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틀동안 검토를 해서 또 도시정비국장 이하 과장님은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못해 놓으면 영구적인 문제거리로 안고 강서구의회는 뭘 했느냐는 지적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의안통과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번 주택과에서 상정한 이 의안은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몇가지 발생되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9월16월 오늘 안건을 다루고 있는 안건은 총 7가지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안건은 개정안건이고 두 건은 제정의 안건입니다. 물론 본 안건이 중요성이나 우리 강서구에 파급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급할 점도 나름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데모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또는 어디에 소방도로를 내자 상·하수도를 개설하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지주라든지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활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지 어떤 자문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오늘 당일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책임이나 한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야기시킬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생략하겠고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 깊게 생각하셔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주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 우리 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또 부동산전문업자도 참석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재심을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선 의원님, 김권숙 의원님 정말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 40만구민의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우리가 구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딴 행정보다는 이걸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동선 의원님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질의서를 작성해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0만 구민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주셨고 김권숙 의원님도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기가 오늘 16, 17, 18, 19일 4일간입니다. 오늘 개의를 마치면 17, 18일은 휴회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초에 오늘 김권숙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다음 2차 본회의 19일날 결정짓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7, 18일 이틀간 심의·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장동선 의원님과 김권숙 의원님의 긴급수정동의안이 꼭 같습니다,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테 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 의원님 앞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위원 선출방법에 있어서 좋은 고견있으면 주십시오. 뭐 좋은 고견이 안계십니까? 네, 장수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수덕 의원님께서 말씀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선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특별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