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안과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의견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동일자로 군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탁문철의원,박희경의원,김종국의원,사영한의원 순으로 군정에 관한질문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탁문철,박희경,김종국,사영한)

안녕하십니까? 내면출신 탁문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5차 임시 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의와 견해를 제시할수 있게된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병충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예방 대책과 지목불일치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지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냉지 채소가 소득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순부터 바이러스 병균이 번져 배추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특히 자운1리와 4리 전지역에 확산하여 금년도 농사를 패농하게된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광원지역의 옥수수 재배농가도, 옥수수알이 차지않고 빈 옥수수통만 말라가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토가 등기부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데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대장상에는 임으로 되어있어 등기 소유권 이전당시 행정관서에서 조림이나, 영림계획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지목불일치 필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의한 것입니까?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토지대장을 다루는 부서와 등기부를 다루시는 부서가 합동으로 작업을 하여 지목을 일치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지주가 원하는대로 현재 지목을 신고받아 지목을 일치 시킬 방법은 없는지? 지적과장님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의 지목불일치 필지를 모두 조사를 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체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91년도 살림살이에 저희들은 총 소요경비가 442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308만6,600원, 특별회계가61억6,4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308만6,600만원에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차입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90년도에 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1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 재정자립도는 얼마가 되었는지 과연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석할때에 좀 향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재정자립도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자주재원 확보 체계에 있어서 건설적으로 바라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재원, 이것을 판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상위정부에 건의하고 계신지? 또 그런 의향 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하는것에 대한 말씀과 또 자체 순 자주 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군에선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면 예컨데 골재를 우리가 우리수입 재원으로 한다던지 또는 예상되는 주택단지 조성문제를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군에서 어떻게 연구하고있으며 또 의회와의 어떤 협조를 하고 있으며 장차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경제과장께 묻겠는데 90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계획된 실행성과의 차질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국고에서 차입해서 계획하고 있는줄로 아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는 우리군에 돌아오는것 입니다. 잘되었을때에는 우리군에 좋은 성과가 있을것이요 그렇지 못할때에는 경영자로서 의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할 중요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90년도의 남면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형태로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이 좀더 그 경영상태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연구해서 어느 결산년도에 가서 계획이 차질이 없고 큰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시점에, 이시점이후 빨리 경영분석을 했으면 하는것을 요망하는데 이에 따른 의사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 의회가 발전이 돼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지방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군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활동과 군 행정이 병행해서 잘 진전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회와 군 자치행정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갖고 우리와 주민이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예를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느면에 어떠한 개소에 어떤 모임이 있다 할적에는 우리의원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의회활동이라던지 더 나가서 여기에 발맞추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즉 시행해 나가고 있는 행정기관의 상황도 우리가 홍보하고 즉 행정추진사항 홍보, 의회활동사항 홍보 아울러 유의해서 주민들에게 자치의식과 자치의식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고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참다운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들의 의원활동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돼서 좀 그런방향의 연구와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요망하고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촌출신 의원 김종국입니다.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기동안 답변에 몰두하시는 부군수님, 각실과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홍천군 운수행정의 무관심로 각 면에 소외당하여 현재에 이르렀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특히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운수 시내버스가 86년 가을까지 매일 1회 운행을 하였으나 그후 금강운수에서 대한교통으로 회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한교통 회사에 넘겨주었는지 금강운수에서 노선을 포기 하였는지 만약 대한교통 회사에 넘겼다면 대한 교통 회사는 왜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경제 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지만 시내버스는 시외버스로 전환할수 없는것이 교통법으로 명시어 있는데시외버스 운행하는 이유와 버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행하면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시내버스 운행중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으며 90년말까지 65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하고 시외버스는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하여 왔는데 여타지역 노인들께서는 혜택을 보지못하고 소외당하여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91년부터 정부에서 시내버스 기본 승차권을 배부 매월 12매가 배부가 됩니다. 혜택을 보고 있으나 유독 내촌에 사시는 노인들은 시내버스 중단으로 완행을 승차하실경우 시회 완행버스 기본요금인 21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내버스 승차권을 일매내고 또 40원을 더내야하는 실정인데 이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를드면 화상대에서 홍천읍까지 완행요금이 640원인데 170원 시내버스 요금권을 4매를 내면 총 6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액 4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국고금 1인당 홍천차비에 대해서 40원씩 더 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기사들이 하는 횡포가 승차권은 시내버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니 필요없으니 현금으로 내라는 경로효친의 정신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와같은 모든 사실을 생각할때 행정당국에서는 내촌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 배부해 드리는 시내버스 승차권170원을 기준으로 해서 86년부터 90년말까지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내촌에서 시내버스를 투입하였다가 시외완행버스만 운행하게되니 당국의 잘못인지 운수업자의 횡포인지 도 단위 담당자나 중앙부처의 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위법사항이 나올때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개원때 직행버스 정차와 완행버스 결행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 니다. 현재까지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점과 군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3개회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금강운수가 내촌구간 시내버스를 포기하였다면 제외하고 경합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장님 여러분! 지난 60년대와 70년대 고도성장 발전에 따른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업은 급속도로 성장한반면 농업규모나 그 종사하는 인구수에 있어 매년 감소하여 농촌의 피.패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한때는 농촌의 과잉인구로 실업문제와 부양능력 문제가 오랫동안 농촌발전의 기본적 제약요인이 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농민의 대거 이농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경우 1984년만 해도 인구97,352명이던 것이 현재 84,030명으로 5년사이 13,322명이 줄어들었고 89년 1년중에도 12,262명이 전출하였는데 이는 전입 7,631명보다 47%가 많은 수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 특히 생산활동이 왕성할수 있는 젊은 층의 감소가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현상태에서의 홍천군의 적정한 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인구의 유지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군정질의를 한 모든 안건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 젊은층의 도시전출 속에서도 꿋꿋이 농촌에 남아 고향을 지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 및 지원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에 따르면은 홍천군 관내 각 읍면에는 각자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가 16개 460여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읍면에 30내지 8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방수복이 평균 1벌씩 밖에 지급이 되어 있지않고 방수모와 방수복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면도 있습니다. 진화작업은 위험도가 높아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다하여도 치명상을 입을수가 있는 작업인데 최소 필요장비조차 지원해 주지 않고 성실한 소방업무 수행을 기대 하는 것은 무리이고 조속한 소방장비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개 의용소방대의 1명의기사가 매일 24시간 근무함에 따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출동 수당이 1인 1회에5,000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들이 감수하는 노력 및 위험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인데 이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출동중 사고시의 지원대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발급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에는 젊은이들이 내고장을 지키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환자발생시 홍천읍내는 물론 원주 춘천까지도 수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자율방범기동대가 470명 대원의 18개대가 운영되고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비지정관광지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유원지 질서유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순찰 및 방범업무의 원활을 위해 복장을 통일시키고 신분증을 발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각읍면의 기동대 사무실이 상수도가 안들어오는등 환경이 열악하고 월동연료비 차량연료비, 전화비등 운영비 전반에 걸쳐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울러 기동대 고정 운영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관차량으로 적용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출동중 기동대의 사고현황과 사고발생시의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농촌후계자와 관련하여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사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완전 정착시키고 장차 이들을 복지농촌의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농촌후계자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군관내에 1990년까지 221명, 금년에 10명이 증원되어 231명이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후계자들은 부모님들이 살아오셨고 내가 살고 또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곳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복지농촌으로 만들어 보고자 자기 뜻에 맞게 축산, 농업, 과수등을 선택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시작하였으나 축산을 한 후계자는 84년도 소수입으로 빛더미에 올라앉았고 농업을 하고자 토지를 구입한 후계자는 사업자금으로 토지를 샀으나 하락하여 실의에 빠져있으며 과수를 시작한 후계자는 외국과일의 대량수입으로 과수 나무를 뽑아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농촌이 점차 고령화,부인화 되어가는 상황에 이들마져 영농의욕을상실하게 된다면 농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것입니다. 지금 이들중에는 지속적인 정보제공및 약간의 추가자금으로 정확한 정상화 내지 발전 여력이 있는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정이후의 정보제공, 보수교육,경영기 상황을 밝혀주시고 자금부족 후계자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의 강구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농촌지도자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 성하여 농어촌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고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도자 자녀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되었는데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기금 운영에 따라 홍천군의 장학금 지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강원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 례시행규칙제10조 1항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3항의 관계기관의견청취 과정이 수반되었는지 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조례에 의거 농업분야의 높은 소득 향상으로 타의 파급효과를 높힌 지도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우르과이등 국내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선진농업국의 과거 개방대처 방법과 선진농업기법의 도입등을 위해 상당히 좋은제도라고 생각하며 향후 해외연수의 운영 계획과 실질적인 농업발전에 기여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농촌현실의 상황에서 꿋꿋이 고향을 지키며 자원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의 지원방향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는데 지금의 농촌지역인구 고령화와 부인화를 생각할때 이들의 지원과 육성은 우리들의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율방범대원의 처우개선과 신분상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 대원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또한 대원차량의 유류대, 차량보험료등 유지비, 사무실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난 10.13일 대통령특별선언이후 국민의 자율적 참여가 늘고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치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율 방범대가 근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가 없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지속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운영이 장기화 되면서 일부대원의 경우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형식적인 운영, 행정의 관심이 소홀해질 염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단위의 지원활동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주민 자율방범 활동이 부실화될 우려성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 조직되어 있는 방범대는 18개대 47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원의 분포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255명, 민방위대원43명, 바르게살기위원26명, 청년회원 106명, 기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령별로는 30대에서 40대가 81%를 차지하고 있어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 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일 순찰시간은 방범대별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오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약 3시간내지 4시간정도 순찰하고 있게되겠습니다. 지역 18개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살펴보면 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방범대가 8개대이며, 무전기5대, 가스총5정, 방범봉 50개, 방범복 80벌등 기타 손전등를 비롯한 순찰장비 10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율방범대는 지역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활동상황이 굉장히 성과가 높았다고 봅니다. 그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선도, 방범활동지원등을 위하여 1,724회연인원 16,049명이 참여 하였으며 분실습득물처리 76건, 응급환자수송 108회등 지역사회 치안행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점차 범죄발생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한 민생치안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방범대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방범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군에서 방범대활동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급식비 22,429천원 각종순찰장비 구입비 6,150천원등총 28,59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그 지원 규모는 방범활동실적과 비교할때 극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군의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본군에서도 방범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범대원의 활동 지원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예로서 지역별로 18개회 197명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방범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급기관, 단체에서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회 있을때마다 방범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위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그간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위로 격려 활동이 있었으며 방범활동 장비및 성금,성품등이 답지하여 방범대원 사기앙양에 큰몫을 담당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우선 방범활동에 필요한 각종장비의 확충과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역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근무수당의 지급이바람직하지만 군재정이 넉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당지급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이 돼있지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당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수당지급규정을 제정한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을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나 간식비는 계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원차량의 유류대, 차량유지비, 보험료등 지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근무장비 정수확보를 위해서도 현행규정으로는 지원방안이 별로 뚜렷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이 될수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모범적인 역활을 다하고 있는 방범대원 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으며 우수 모범대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포상 격려토록 하고 수련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자기 희생과 봉사정신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으로서 방범대원의 신분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방범대원의 신분상 지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발급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범죄단속 법적근거는 사실상 미비하여 거동수상자 발견시 검문검색 권한이 없어 방범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는 자율방범 대원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법적제도가 보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므로 대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범인검거등 신체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원신분증은 현재로서는 발급할 수 없는 실정이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를 가질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도 보완이 이루 어진후에야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범죄와 폭력추방시책의 일환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추진성과와 더불어 그 역활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에 각계 각층의 지원과 함께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임으로 본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방범대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대원의 처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도 고견을 제출해주셨으며 특히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한바에 의하면은 질적인 확충절약이 있겠고 양적인 확충절약이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질적인 확충 절약에 대해서 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양적인 확충절약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충방안에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방세로 확충하는 방법, 다음의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그래서 두가지 논할수 있는데 먼저 지방세 확충방안으로서 다섯가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다섯가지 유형으로 방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비율을 보면은 전국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6.7%대 33.3%가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국세가 75% 지방세가 25%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지방양여세라고 해서 신세원이 늘어났습니다. 26억원인데 이것은 저희 군세중에서 7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30억7,200만원인데 그거에 버금가는 세종목이 들어있어서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양을 받아서 최소한 70대30의 비율을 유지해야만 될것같습니다. 물론 여기 국세를 정부에서 운영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이는 할수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 이양에 대한 건의세목으로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간접세에 있어서 주세중에 탁주,약주,소주세,그리고 전화세,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일부 이것을 저희 지방세에다가 이양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할 세목이 되겠으며 직접세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등이 지금 국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이양을 해주십사하는것을 정부당국에 계속 건의해서 재조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안으로서는 신세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1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역개발세라 해서 신세원을 내는것으로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군에서는 개발해야될 세목이라는 것은 관광세, 공해세, 환경보전세,도로세 이 도로세에 있어서는 외지에서양봉을 가지고 전사하는, 저희 홍천군을 많이 찾아 오는데 이 전사에 대한 자리세도 이 도로세에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각종 메스컴에 의한 상행위 에 의 간판,광고세등이 앞으로 저희 신세원으로다가 발굴할 그런 전망이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전략으로서는 재산세에 대한과표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각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외국 같은경우에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가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만은 저희 나라같은 경우에는 대충 재산세가 외국에 비해서 약하게 지금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토지과표 현실화를 당초에는 94년도까지 60%를 인상을 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오는 96년까지 60%에서 하향된 40%로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다가 수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는 89년도에는 현실화 작업을 못했고 지난해에 표준지가만 가지고 조사를 하다 인상을 현실화 하다보니까 46.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표준지가로 조사하지를 않고 개별로 지가를 다시 조정해보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했던 41.4%에 훨씬 미달되는 22.4%에 현실화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에 대해서는 앞으로 96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시켜서 96년도에 가서 40%가 되도록 정부에 보조를 맞추어서 가진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조정에 대한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선 누진세율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상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진세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세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거기에 따른것은 중앙에 건의되고 지금까지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50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내는것을 원칙하에 1000분의 70으로 인상을 하는것을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절약에 대해서는 체납액 발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10개읍면에서 체납액에 대한 일소 작전을 벌려가지고 90년도 회계에 대해서 900만원이라는 체납액만 남기고 거의 완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결산검사시에 아주 열심히했다고 칭찬을 주셔서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4분기 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4억이란 상당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것이 지금 홍천관광호텔 한군데 것만이 2억3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천정도가 일반 주민으로부터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 예방대책으로서 납세의문자 거주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확실한 세원에 공정한 부과, 납세의무자가 주거이동을 할때 추적관리를 계속하고 규제와 법규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재산압류, 조속한 공매등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액이 거의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대상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보면은 총 104개 기관단체 법인에 대해서 비과세내지 감면대상으로 세법에 정해놓고 감면을 해주고 비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38개 기관단체를 줄이고 현재 66개 기관단체 법인에 대해서만 비과세 감면하도록 개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56개의 기관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이렇게조치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조정내용은 지금까지 별정우체국, 농촌지역공가,종교단체건물,영리법인건물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좀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현재 농업이라든가 축협, 구판장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이 구판사업 하는것은 일종의 영리라고 보아져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서 지방세를 올려볼까 하는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신축된 공장에 대해서는 5년간 감면을 해주도록 됐는데 요것도 2년 단축시켜가지고 3년만 감면해주고 나머지 2년은 과세하도록 해나가는 전략을 비춰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외수입 확충 전략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도라지 시범재배 4,000㎡에서 300만원 예상을 가지고 있는도라지 시범재배가 있고 하천골재 대행채취가 3억6,200만원을 전망하고, 홍천읍 하오안리 지역에 하천부지를 농지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골재 채취를 대행을 주지않고 직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렇게 되면은 업자에게 대행을 주었던 것보다는 수익이 좀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한 농지 이것도 내년에 완공이 되면 농지로서는 투자한 금액이 제대로 안나올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택지로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결운리 지역에 구릉지가 25,000평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해서 구릉지로 구입을 해가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한다음에 택지로다가 확보하는 이러한 것을 내년에 한번시도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술진에 판단에 의한면 약 300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주적으로 다시 연구해서 각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저희 결산검사시에 경영수익사업 연구 개발위원회 가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와 행정기관 합동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년초 에 의원님과 저희 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그마한 사업 이라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되겠습니다. 그 예상되는 사업으로서는 청소업무,주택무,상.하수도사업,가스사업,묘지개발의료업법 등을 지금까지는 거의가 관내지 일부대행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도 이 공기업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주관이돼서 운영을 해보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적당한 위치에 실효성 있는 토지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물색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당한 토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지방공영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섹타라고 해가지고 민자와 관공서가 공동으로 공동출자 협력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것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그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제3섹타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이런것이 없다해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책정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들어서는 3섹타 사업도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공유재산의 생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생산성을 내다본 그 관리를 제가 못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소규모 면적 필지는 매각을 하고 이에대한 대체 재산을 함께 조성을 해서 대체 재산에 대한 생산성 관리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실,은익,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이 명실공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기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에 마찰이 생기고 주민의 주머니를 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용료나 수수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좀 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나 수수료도 그 요율을 내년도선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세외 수입을 조금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수입이 금년에는 1,900 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6,0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 수입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관공업수입이 거의 대중이고 지금 수입증지 판매대가 또 거액이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이 초본같은것도 거의 팩시로다 이루어지는데 한장에 기본비용도 안나오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지대에 대해서 사실 현실화 가격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저희 자주재원 확충을 맡은 재무과장으로서의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현경입니다. 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중 지목이 불일치 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은 용지를 타지목으로 변경함에 있어 규제내용과 처리절차 및 처리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과 등기부에 지목이 상이한 원인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대장정리된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오류에서 있으며 이로 인해서 1967년 5.7일 지적법 전문개정 시행이전 에 대장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권리증에 의거 등기가 됨으로 자연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한 원인으로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소대책으로 첫째 76년 5월7일 지적법 전문개정으로 토지대장을 필히 첨부하여 등기신청토록 개정함으로서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청인이 지목변경 신청하여 정리됨과 동시에 등기 촉탁신청을 하므로 이로 인하여 촉탁등기를 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지를 개인에게 송부하여 지목불편의 해소를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과 지적평정의 신뢰도를 항상 지키기 위하여 현 이용상태도를 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현시점에서 농지에 지목변경에 따른 관련법규 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개정건의등을 적극적 추진하였으나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지금 말하지만 관계법규내에 말씀드리면 농지,즉 전답을 타림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농지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인허가 절차없이는 지목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로는 농가 주택이나 전답상호간이 가능하며 인허가를 수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택지조성,토지형질변경허가, 초지조성허가등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또한 증빙서류와 확인으로 지목변경의 가능의 경우로는 농지가 화전정리 사업으로 조림되었거나 일정선 상당부의 토지와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이전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어려운 관련법규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83년도 85년 3개년동안 지목불일치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장의 취합신청에 의해서 처리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조입니다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과 읍면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면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후계자들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강원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및 운영계획에 의거 90년말까지 도에서 총 30억을 조성하였고 그 이식금으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자녀들에게 대하여 학자금사업으로 60%, 해외연수 사업으로 30%, 그외소득사업으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1년도에 학자금 1,600만원을 배정받아 중.고생 6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연수는 6명계획으로현재까지 3명을 실시하였고 3명은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사업으로 1,000만원을 융자하여 도미양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남면 유치리 신상록씨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사기 앙양대책으로는 본군에서는 분기별로 후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자들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후계자 사기 앙양대책으로는 본군에서는 분기별로 후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자들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3/4분기 간담회는 9월14일날 군수님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후계자 단합을 위해서는 년1회 후계자 및 가족에 대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자의 선진기술 습득과 정보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11월경에 실시코져 합니다. 그외 농민신문 및 향토지를 보급하였으며 년말에는 우수 후계자를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제1회 강원도 후계자대회 지난 8월18일부터 20일까지 고성군 토성면 세계잼버리대회 제3야영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여 후계자 및 가족에 대하여 사기와 자긍심을 더욱 높혀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후계자 육성방안은 91년도 현재까지 총 230명을 육성하였으며 년차적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입니다. 후계자들에게 농산물 유통정보지 보급과 사업 부분별 수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제값받기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홍천읍 소재지에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하여 현재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사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수시 방문하도록하여 자긍심을 높혀주고 지속적인 행정과 기술지도로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의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 설명및 대상자 현황과 대상자의 적 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선발기준은 거주지역 농촌발전에 공로가 많은 지도자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자녀영농규모가 영세하고 학비부담이 과중한 자녀, 타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선발 절차로는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 본인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읍면 추천서류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에 보고하면 도 육성기금 심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지원현황은 중학생26명에 260만원, 고등학생 36명에 540만원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생이 적은 이유는 벽지 부락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에 의거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므로 현재까지 절차상엔 하자가 없도록 엄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내면 탁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내면지역 고냉지 채소 재배 피해면적과 광원지역 옥수수 재배농가의 피피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사결과 내면 채소피해 현황은 내면 자운1리에 60호, 피해면적은 55.3ha 입니다. 자운4리는 48호에 92.3ha 그래서 자운지역이 108호에 147.6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육묘때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은 지역이 그간에 많이 약화되었고 금비만 시용한 결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재배농가에서 재배 기술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보상대책이 없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객토와 퇴비 시용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는 각지역의 농촌에 노령화라든지 부녀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땅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길이 보존하고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퇴비생산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책으로는 육묘때 망사로 재배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면 광원지역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한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본군에 옥수수 불임피해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면적은 187.4ha로 1,657호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별로 보면은 1ha미만정도 농가가 640호에 49.3ha, 1ha-1.5ha 경작하는 농가가 431농가에 48.7ha 1.5ha이상이 89.4%ha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해정도별로 30%미만, 30%-50%, 50%-80%, 80%이상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내면광원지역 옥수수 불임피해 현황은 총 70농가에 14.3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ha미만 14농가에 1.9ha, 1ha - 1.5ha 가 13농가에 2.4ha, 1.5ha이상 피해농가 가 43호에 10ha입니다. 광원지역은 피해정도가 전부 30%미만으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불임피해 원인은 농촌진흥원 기술 진단반에 의하면은 7월 중순경에 출수 및 출사기에 장기적인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수정불량에 의하여 불임현상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대책을 농업재해대책 편람에 의해서 개략조사 또 그외에 정밀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조사는 9월4일부터 9월11일 8일간에 걸쳐서 읍면에서 1차2차를 했습니다. 농가피해율 산출은 조사지침에 의해서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경지면적 여기는 임대차 농지도 포함합니다. 경지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의 수확 개무 환산면적 수확개무는 피해면적에 대해서 x 피해율 피해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농가 경작규모는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실소유 경지면적을 기준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경작규모는 임대 농지는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입니다. 이것은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1ha미만 경작농가로서 80%피해를 받았을때는 이재민 구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ha 미만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받았을때는 50%에서 80%는 쌀 다섯가마, 80%이상은 쌀 10가마, 그다음 50%이상 피해농가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ha미만 경작으로서 50%이상 피해농가는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50%이상 80%까지의 농가가 1농가, 1농가 해서 2농가 밖에 정밀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원기준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어서 저희군에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내면지역은 고냉지 채소,화훼,이런재배로 우리군에서도 아주 특수한 영농접근으로 앞으로 이곳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수작목 기술재배에 힘쓰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산업과장 보직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홍천건설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에 대하여는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세헌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원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의용소방대원의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본대가 읍.면에 1개대씩 10 개대와 5개대 지대로 43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는 홍천읍에 1개 30명으로 우리군내의 화재예방과 진압등에 소방업무 외에 수해,설해,풍해등의 재난과 산불진화 및 각종사고에 동원되어 지역사회의 안녕 질서와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주택화재에 대비하여 조직된 의용봉사 단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질서를 위해 헌신봉사한것은 이미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군청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원만한 처우개선을 이루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처우대책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이란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될때 지급하는 제도로서 홍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1조2항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1인당 5천원씩 하여2,275만원이 본예산 확보되어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봉사단체이므로대원의 봉사,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며 또한 자발적인참여의식에 의거 운영됩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단위 기관에서 조정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동수당이 현실화 되는것은 지금 즉시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근무 수당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방범,방화순찰등 야간근무로 동원될때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1회동원시 2,000원씩 총360만8천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무보수로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장학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홍천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 급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년 12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학생을 선발하여 공납금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 예산에 공납금 전액인 54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방안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나 2회 추경에 확보된 처우대책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지급입니다. 복제지급품목은 작업복, 기동화,동잠바단화(단 부녀대원에 한한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본 예산에 150인분인 268만원과 추경시 290명분인 34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작업복만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 발급 문제입니다. 요것은 지금 홍천군의용소방 대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전원 확보문제 입니다. 운전원 확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 확보는 중앙에서부터 조정돼야 확보되므로 현재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동면에 운전원 확보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으며 승인과 동시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장비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서면하고 북방면에 소방차량이 없습니다. 이문제는 소방장비 확보 5개년계획에 의거 92년도에 서면의 1 대 93년도에 북방면 1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복, 방수모,방수화,소방호수,관창, 공기호흡기는 년차적인 계획에 의거 확보 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 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양덕원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오안 특별 농공단지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덕원 농공단지 입니다. 양덕원 농공단지는 면적이 12,529평 분양면적이 11,165평 그중에서 도로가 844평, 공동시설 용지등이 있습니다. 추진했던 기간은 87년 6월 25일부터 88년 4월12일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의 일정을 생략하고 사업비는 총 공사비가 6억2,900만원 계획에서 5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용지매수에 21.4%가 투입됐고 부지 조성비가 43.5%이고 기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구분을 보면 보조가 2억 7,600만원 전체 48%로 융자가 2억9,800만원으로서 전체의 5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내역은 총액 2억7,600만원중에서 국비가 89.2%, 도비가 5.4%로 군비가 1,500만원으로서 전체의 5.4%로가 되겠습니다. 또융자 2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10% 지방비 11%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된 업체는 총 5개업체로서 우양전기라고 라이타 점화 장치를만드는 회사고, 연합휠터라고 첨단 산업에서 컴퓨터 라든가 공기를 청정하는데 쓰이는 휠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아울러서 담배 휠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광전기는 가로등을 현재 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맨 위에까지 찾아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직접 연구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수십대가 있어도 그 기계가 부착하면 어느 가로등에 고장이 났다하는 것을 즉시 빨간 불이 들어와 체크되는 아주 유망한 업종입니다. 그다음은 메디슨은 의료기기 입니다. 이건 초전파를 가지고 사람의 체내에 이상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의료기기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름이 상당히 알려져 있고 얼마전 중앙 메스컴에도 보도된바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진비료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것은 화학비료가 아니라 계분등 여러가지를 섞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서 89년 3월29일날 계약을 해서 그 계약 조건에 보면 4년내에 공장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됐습니다. 입주 업체별 운영 현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의 운영 실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지금 행정부의 총수이신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내용이 부실합니다. 먼저 연합필터를 보면 제품 수출 실적이 저조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부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회생을 하기 위해서 대자본주를 물색해서그 사람에게 인수를 맡아 운영할 협의를 진행중 입니다. 또 선진 비료는 유기질 비료인데 이것이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가지고 효과를 빨리 올리려는 그러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잘 안나가고 또 특별한 경우에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정이 악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업종을 바꾸면서 일부는 주문을 받아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 되는 업체는 서광전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10날 건축을 완료했지만 생산기기를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들여오는 첨단 기기 인데 아직 덜 되어서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가동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메디슨과 우양전기에서 수출한 실적을 보면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 메디슨에서는 90년도에 98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6월30일까지 325만천불을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동부권 입니다. 가격경제 우위및 기술향상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증대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양전기는 압전소자와 점화전인데 이것은 365만불 90년도,91년 도에는 706천불을 화란외 4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본사에서 타 회사와 이회사는 필요할때는 어음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 교환해준 회사중에 하나가 어음 펑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도설이 도는데 그러나 지금 회생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지역의 유휴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존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 경제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목적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군내 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가 저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91년도 8월달에 평균을 내봤는데 4천만원정도가 매달 저희 지역에 108명이 고용되어서 4천만원이 노임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함으로써 식품이라든가 생필품등 540명분이 우리군내에서 매입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 분양 대금은 현재 서강전기,메디슨외 연합필터는 거기에 징수가 48,922,500원, 서강전기의 경우 미징수가 2,9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미징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날짜에 금년도 상반기 까지완료해야 될 금액은 전부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된 금액입니다. 미징수라는 것은 92년 하반기부터 징수해야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불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환금 완납업체는 선진비료,우양전기는 전액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우리군내에 오라고, 오라고 해도 올 회사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정을 해서 끌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시행상의 착오도 있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창업회사가 공장 건축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므로써 자금난에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문제점이 초창기부터 큰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회사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깐 일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공장부지를 후취담보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려면 자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공장 부지를 답모로 해서 융자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의 공장부지는 후취담보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초기 어려운 여건과 경험부족으로 대부분이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치했고, 유휴 인력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만들어 놓은 회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오안리 농공단지에 10여개 회사를 입주시킬 회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인력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강전기의 조속한 기계설치로 계획기간내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고 연합필터의 대자본주 영입이 제대로 되도록 정상 가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선진비료의 업종 변경을 빨리 시키겠습니다. 그 금융지원에 대해서 저희 여러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조치가 되어가고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후취담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부녀자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건의되어서 이 방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전국적 현상으로서 얼마전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상공부,건설부 담당자들이 저희 군에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농공단지 조성이 본래의 목적보다 조금 빗나가고 있구나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다음으로 상오안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산 2번지 일대에 36,575평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면적이 7,500평, 나머지가 도로,공동시설,배수 시설등입니다. 공사기간은 90년12월27일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7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면적이 전체중에서 밭이 43%, 논이 13%, 나머지는 임야와 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6억9,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용지 매입이 25%, 시설비가63% 부대비가 12%, 이렇게 해서 90년과 91년 두해동안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재원별로는 융자금이 33억8,400만원으로서 72%, 국비가 19%,도비.군비가 각각 4.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의 추진상황은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광으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약금액은 21억6,000만원 공정은9월10일 현재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의 자재난으로 시멘트라든가 철근등 자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해소되어 11월7일 이전에는 모두 완공될 것으로 추진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및 지장물 보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보타사라고 그 안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을 1억3,000만원에 작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이것이 적다. 그것으로 다른곳에 사찰을 지을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있고 그 이 외에는 분묘 같은것도 다른곳에 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는 저희가 15개업체에 27,500평 업체당 평균 2,000평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승인 업체는 현재 91년 3월15일까지 9개업체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구조가 어떠한가 재무에 대한 기업검토를 하고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공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상황을 철저하게 전문기관이 와서 저희가 의뢰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온다음에 그 중에서 선정 여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9개회사가 Y.A라고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도원무역이라고 피혁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스타는 카스테레오 이건 홍천에 있는 향토기업입니다. BTC코리아,컴퓨터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고 대화통신 공업사는 시외 공중전화 북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씨케이 산업은 사진 현상기 으뜸 엔지니어링은 공기 정화기, 경도정밀은 시험기, 영일실험은 주방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입주시킬 6개업체는 현재 신청이 8개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6개기관이현재 통보가 왔습니다. 그중에 2개회사가 오염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가능하며 사업성 검토는 일부 2개회사가 안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신청업체는 주식회사 길소이 첨단, 요즈음 신문에 대두되고 있는 고가품 낚시대를 만드는 회사고 또 에드테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려가구는 여기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한축물산은 이 어린이용 혹은 야외어린이놀이용 다목적 튜브를 만들고 한국 레프콘은 가스통보호기, 그다음에 대삼정 식료품을 만들고 씨씨통상도 식료품,금우산업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등합니다. 앞으로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촌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전에 교통행정의 실무자로써 내촌면과 군민여러분께 교통불편을 그때 그때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또 교통 수용에 적응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먼저 내촌방면 시외버스 운행 중단과 또 주정차시의 행정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겠지만 금강운수와 대한교통은 향토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즈음 운수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합집산을 했습니다. 맨먼저 별도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재정난 때문에 합쳐졌다가 또 최근에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87년3월 이전에 홍천에서 내촌으로 운행하던 버스운행 계통은 금강운수에서 시내버스가 550원이라는 요금으로 하루에 6번 운행됐고 대한교통 완행버스가 630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9번 운행되어서 총 15회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운수와 대한교통이 재정난과 불필요한 경합문제 때문에 회사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87년 3월23일 금강운수 시내버스가 노선 정비되었습니다. 대한교통 완행버스를 1일 9회에서 12회로 증회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가 전환된 것이 아니고 노선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역경제과에는 항의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내 주차단속 때문에 밤 12시에서 노숙차량 단속을 하느라고 새벽3시까지 딱지를 붙이고 경고장 붙이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편견을 하느냐 하면서 별 문제가 상당 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요를 충당해 드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문제가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노선 버스가 결행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500,000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토 기업에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홍천에서 내촌간 완행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65세이상 노인의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버스 이용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82년 2월17일부터 경로우대증 제도를 도입해서 시내버스는 요금 전액, 완행버스는 50%요금 제도를운영 하다보니까 91년 5월1일부터는 노인 승차권제로 전환해서 기본 요금 170원을 국고70%, 지방비 30%를 지원해서 한분기당 36매를 지급하는데 저희군에서는 10만9,000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현 실정에서 타 회사의 시내 버스가 완행을 운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하나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증차를 하나 해주고 증차를 해주면 이것이 그 회사의 기본 자산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다른 노선에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주면 다른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회사간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주민 50명이 타고 8키로를 가면 버스 한대에 50명정도면 아마 100명이 탄다해도 50명이 탄 8키로를 가는게 버스요금이 8,500원을 물고 학생의 경우 6,000원을 뭅니다, 그러면 100명이 탄다면 학생은 12,000원을 내고 8키로를 간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오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려운데 건너가다 몇 십만원짜리부속품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 예민한 문제가 있고, 새로운 노선을 집어넣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9월중에는 내촌지역의 9시에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한 7시에서 10시까지 서너시간동안 차가 한대도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시에 운행하는 버스를 하나 넣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6월27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첫째 와야삼거리 직행버스 정차건입니다. 이것은 7월3일 와야삼거리 정류소 설치인가를 도에다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날 실무자끼리 전화로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도저히 법규상 안된다고 해서 불가회 신이 와서 이것은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내촌면 화상대리 연지동 운행권에 대해서는 33미터 구간을 주민들께서 1,450 만원을 투자해서 6월25일 부터 확장공사를 하셔서 현재 완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김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내촌면 9시 운행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운행 결정을 했으나 금강운수와 강원운수의 구간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을 절충하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오늘 회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전에 간략한 질문과 답변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자고 하였는데 많은 답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보충 질의를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상으로도 계속 보충 질의를 한다고 했을때 많은 시간이 지체될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사전에 실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서에는 제출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번 제5회 임시회의에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211번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11번 군도는 86년도에 임도에서 군도로 승격된도로입니다. 구간은 양덕원에서 남노일 4개리를 거쳐서 주민 2,000여명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또 피서철에는 수만명의 피서객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비중이 있는 이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전 주민은 물론이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우선 해야될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2.3년전에 약속된 그런 도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제가 추경을 심의했습니다만 추경에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금년에 설계가 되고 측량이 돼야 92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문제인데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남은 물론이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하는 내용을 관계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대부분이 우량 교통업체들은 훌륭하고 수입이 많은 노선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영세업체들은 거의가 100% 아주 수입이 없는 어려운 노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래도 균형이 안되어있다하는 그런 문제인데 첫째로 버스 노선허가가 이미 어느 업체로부터 가지고 있는데 벽지 노선인 경우에 국가에서 어느정도 그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노선 허가는 가지고 있고 실제 버스는 운행을 안해도 그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런 회사들을 버스 노선 연장을 해서 수입이 충족될 수 있는 노선을 연장시켜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말씀입니다 예를들면 대한교통이 홍천간 모곡3리로 되어 있는데 노선 버스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미리 까지밖에 안와요 그러면 두미리에서 모곡3리 까지 가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하면 도로가 나뻐서 위험해서 못가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느냐 또 이런 영세 업체가 모곡3리에서 혹시 춘천까지 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도와줄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민방위 과장님께 묻겠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지만 조금 미비된 점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잘 운영되어 있고 장비며 개인 복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호출문제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방하고 서면은 전혀 없어요. 자체적인 자원으로 해서 30년40년 50년전에 쓰던 수동식 소방기구를 가지고 불다 탄다음에 끌고 가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의용소방대에 역할을 할수 있는 기구인지 또 피복,신발 같은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급이 안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만일 내년도나 92년도나, 93년도에 장비 지원이나 그 피복 지원 같은걸 해준다면 장비로선 어떠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지원을 해준다면 92년도나, 93년도에 서면이나 북방을 지원해 준다면 그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쓰지 못하는 장비를 주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시라도 어떠한 장소를 갈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업과 문제인데 이 농민후계자 지원책으로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무슨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간담회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 시책이 농민후계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농촌 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나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이분들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800만원이니 600만원이니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후로 지원을 해준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 전부엉뚱하게 흐르게 두었다 이말입니다. 지원을 해준다 잘살게 해준다고 하고서 지원안해주고 딱 한번 지원을 해주고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이지만 우리 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지만 이런것도 고려하셔서 좀 더 친숙함을 서로 가질수 있고 좀 더 관을 신뢰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체육회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90년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깐 유니폼에서 신발까지 준비해 체육대회 일정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갑자기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 하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장본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로서 시정이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한가지는 금년도인지 작년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후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후계자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협회장이 홍천군 후계자를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장 소를 빌리려고 하니까 이건 지도소 소관 이니까 모르겠다 협조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서 장소제공을 안해주었습니다. 실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 지원은 군에서 하고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또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로 한다고 하는데 말만 삼개체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지원을 안하더라 회의를 하기위한 장소도 빌려주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 농민후계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말뿐이다라고 하며 욕을 막해요. 이런것은 불행하다 이겁니다. 어느 한 구석을 빌려주어도 장소 제공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 장소가 없으면 대회의실을 못쓰겠으면 우리 평화통일 사무실을 주더라도 장소 제공을 해서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내무과 문제인데 영안모자 회사에서 참 다행이도 매우 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영안모자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어떠한 대학교인지 공업전문대냐 아니면 일반전문대학인지 4년데대학인지 또 언제 몇년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또 문교부와는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길 요구하면서 보충 질의를 끝마치 겠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부군수님과 과장님들 너무지루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아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고 지역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기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차후에 또 그런일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행준 의원님께서 농촌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저는 그 후계자들의 차후 추가 자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이 말씀의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금년에 62명이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걸 갖고 나오셨으면 그걸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례라는게 도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행규칙제10조1항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2명중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몇명이 차출되었습니다.학자금 지급대장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19번하고 50번하고 62번을 보시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또 이것이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현황입니다. 이것하고 지도자 장학금 명단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틀렸으면 고쳐야 되겠고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명단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과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참으로 진지하고 발전성향적인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홍천군내에 하오안리 농공단지나 남면 농공단지는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중대한 기업체라고 보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한번쯤은 나가셔서 그분들이경영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묻고 걱정 되는걸 같이 염려도 하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지역 여럿의 진지한 협조적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그래야 새로이 용기를 얻어 서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해 보겠다는 사기와 의욕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날자를 잡아서 우리 의원님 전원이 현장을 사찰하는 자세와 판단 대담을 통해서 우리 일체가 되는 공감된 의식을 갖도록 한번 소집해 보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흐뭇하게 느꼈습니다만 옛날에 찜찜하게 느낀 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전에 홍천에서 9시발 출발하는 차가 아직까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12회 운영하고 옛날에 시내버스가 1일6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전부거짓말 입니다. 현재 10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6회 시내버스가 운행했다는 것은 단 한번밖에 없습니다. 1일 1회 운행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버스회사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행을 안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자리에서 묻고싶은 것은 옛날에 잠시 한 6개월동안 맛만 보이고 영결행을 하는 건지의 여부와 법적으로 직행 버스 정차하는 거리는 50키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소재지인 관내는 50키로가 되든 10키로가 되든 서주고, 그 이외에는 50키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홍천에서 떠서 철정 화촌을 경유하고 내촌까지 경유하는데 내촌에서의 거리가 상남에 이르는 방아다리나 미다리 이런데다 현재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거리도 50키로가 넘는지 그걸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간 에매합니다. 거기는 경유해서 서주면서 도에서는 무슨 실무자님들이 전화선이나 여러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차후에 경제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