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기세 의원 발언
종수
이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틀동안 질의 위원과 도청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장이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제1소위원장이신 김세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1소위원회 김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심사결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는 1991년도 9월 16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 결과의 종합 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 국 원 소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2차에 걸쳐 하였고 실 국 원 소장의 참여 하에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고견을 표해 주시는 등 진지하게 운영을 해 주셨고 집행관계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는 세입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조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삭감, 1억1,05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없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은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은 없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은 1,087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은 4,803만 2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은 2,6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 관리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서 3억1,940만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대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되었습니다.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대비표는 별첨과 같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제2소위원이신 강기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강기세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9월 16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위원회 제1차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이 종합 보고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관 국장 및 과장의 참여 하에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표해 주시는 등 진지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수정한 내용대로 위원회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조정, 건설도시국 소관 1,500만원 삭감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500만원 삭감, 증액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삭감이 1,665만원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6,500만원 삭감, 증액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삭감도 없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증액 및 삭감이 없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소위원회 소관 수정 내용대로 1억 165만원을 삭감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비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비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재교실 운영 재료비 지원비 2천만원 중 오지 5개군 지원비 5백만원만 지원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양재교실 운영 220만원 중 1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 연수원 운영비 지원 7,5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수 지역개발 사업추진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소위원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김재봉위원
위원장님!
종수
이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봉위원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404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팽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지금 물가고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가 의구심이 나면서 본 예산에 소수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예산은 기획관리실 경상사업비 도정기획 업무추진비 1,55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국 소관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도정업무 추진비중 5천만원을 비롯해서 3억5,14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국 소관 영선관리 및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사무실 확장 신설비에서 1억3,600만원을 비롯해서 1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도시기획관리 경상 사업비중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비롯해서 1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추진 항목중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을 비롯해서 총 3,5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국 아동복지부분중 경상사업비 가정복지 업무 지도비 1,200만원을 비롯한 총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 관리 부분중 관서운영비, 부서당 운영비 330만원을 비롯해서 1억1,430만원을 삭감하고 운수 연수원 지원비 7,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920만원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수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 선임은 대충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호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동 안건은 위원님들이 사전 양해를 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세호 위원, 이갑준 위원, 나신찬 위원, 강기세 위원, 김선태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세호 위원, 이갑준 위원, 나신찬 위원, 강기세 위원, 김선태 위원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위원장
내일 소위원회 위원들이 조정한 안을 놓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의결이 되면 도지사님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종결을 지어서 19일 본회의에 넘겨주도록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 해주셔야 할 것은 내일 개의할 시간을 10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어떠신가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