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끝면에실음) 1.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 의원모임에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있었으나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진입니다. 제안만 간단하게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제정 이유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녹지관리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5월 13일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또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본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은 특히 지난 9일날 저희들이 제출한 관련법 발췌 및 참고서류를 보시면은 80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죄송합니다 이것이 6조인데 16조로 미스 프린트되었는데 이게 6조입니다. 6조 11호의 2항에 규정된 기존건축물,공작물,종교시설의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808페이지를 보면은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또 공원결정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것 이것은 과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원화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군내는 관촉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 이런것을 과거에 위법화 된 건축물이 그 위법건축물 정리를 한것에 그 준공된 건축물 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교시설이라함은 각급 종교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 이러한 각 읍면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에 등재된 종교시설의 하나고 또 건축물에 부수된 탑.불상.종각등의 각종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범위는 공원법에서 규정된 공원조성의 수립된 공원입니다. 시행령 6조와 방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 이것은 각 기존건축물.공작물.종교시설을 정의를 해본 그것이 8호 내지 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통신시설,단기 가설 공작물,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등 공원조성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서도 선별적으로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의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에서 굉장히 그 규제가 많았습니다만 이법을 완화하는 점용허가로서 완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의 관리는 시행령 8조에 의하면은 810페이지를 보시면은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완충녹지라든지하는 그 녹지는 철도변 또 대로변옆에 소음 방지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녹지를 자르는 이러한 행위를 일체 금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도로 규모로 소로 3류 도시계획법에는 제정한 소로 3류 도로폭이 8m에서 12m까지를 소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m이하의 도로는 녹지를 자를수 있도록 허가대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또다시 녹지 이면에 도로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안됩니다. 이런것은 도시계획도나 이런것을 보시다보면은 녹지공간이 대로변에 죽 연해서 있는 경우 녹지를 연해서 소로라든지 중로가 도로가 설정이 되어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또 녹지내에서 도로간격이 250m간격 이사항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또 실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점용요율은 별표에서 설명 드리기로하고 점용료 징수시기는 점용허가시 일괄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점용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내에는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거의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폐지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는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법 규정에서 원상회복을 명할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15조에 도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는 도시공원법 30조에 의해서 도시공원과 녹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8조에는 녹지의 설치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조례안 원본에 대한것은 별첨이 다시 나오는대로 좋은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4 항에 가서 관계법령 발췌서 사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의 정의라하면은 대개 도시계획법에서 또 공원법에서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규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고 또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또 특수한 공원으로써 묘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어린이 공원이라 하면은 면적을 가지고 1,500㎡에서 10,000㎡정도를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근린 사람이 주거지역단위 약 25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이러한 규정대로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논산군 도시공원 현황표에 나온 저희들이 도시공원 현황에서 35개소에 대한 것을 도면에 정확히 표시해서 의원님들께 드려야 될텐데 도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50,000지도 내지 1/25,000로 표기하다 보니까 점으로만 그냥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35개소에 대한 것이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전부 공원의 유형대로 면적과 지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련번호 35번에 은진에 관한 사항은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미쓰 프린트가 됐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에는 35개공원의 종류가 있고 여기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각각 어린이공원은 23개소. 근린공원은 9개. 도시자연공원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된 지역은 논산읍에 강산공원. 강산지구에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형편상 현재 제반사업이나 이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을 하고 또 도시 발전추세에 따라서 점차 공사내지는 모든 제반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공원 점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는 공원시설이외의 시설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석재나 토석의 채취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주.전선.근본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되지 않던 건축물이 재축이라든지 개축이 허용이 됐다하는 것이 이번의 제정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에 보면은 도시공원계획이 저촉되지 않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다 이사항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시에 허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도 허가를 해 주되 점용료는 개인토지로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것은 녹지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철도변에 둠으로써 대기의 오염 또는 소음.진동.악취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시설토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는 도시자연 환경보존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녹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거의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완충녹지로 전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녹지관계도 도면에 일부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도면상으로 표기하기가 굉장히 너무 축적이 크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설치대상 시설은 바로 녹지에 대한 설치대상 시설과 공원지역내시설이 일부 조금 다릅니다. 대개는 같습니다만은 녹지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행위는 거의 안되게 돼 있습니다. 대개 전선이라든지 건축물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이 사항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의 도시계획 녹지에 일체 아무것도 못하던 것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된 것이 녹지변에 있는 주민의 생활에도 일부 편리한 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설치 또 허가의 설치 이 설치 및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인가를 맡은 사항도 특정 원인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녹지에 관한 특별한 사업계획 또 공원에 관한 사업계획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예산관계도 현재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부터 1조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조는 점용허가대상이 되겠고 제8조는 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논산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희 충청남도 내에 지금 본 조례가 승인 되어서 된 것이 태안군 한군데고 지금 거의 다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영 제6조 11호의 2에 규정의 주요골자의 설명 중에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규정을 해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결정 이전에는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해 설치됐든가 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된 이러한 기존 건축물.공작물이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천도교.회교등 해서 등자를 붙인것은 그 종교활동 사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사찰과 요사체.교회.성당.향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사당.제실등 종교시설물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과 불상.종각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이 이 사항이 전부 법령에 몇조 몇조로만 돼있기 때문에 이해가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법 제4조는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부칙 제2조 부칙속에는 경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 이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 법 2조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의 하나입니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복합기능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설정해 놓고 그위에 딴 도시계획의 시설을 해 놓은 복합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으로만 일단 정해놓고 저희군에는 이러한 사항이 극히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발전추세의 관계때문에 이 사항은 성립을 한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항에 가서는 영제6조 제8호 내지 제11의 2호 이사항도 통신시설 특성 기타 국방부장관의 작전상 필요한 사항 부상.재해 또 단기 가설할 수 있는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이 6조 8호 내지 11의 2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령 808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기능.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수가 있다 이 4항 3항에 대한 것이나 1항 2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의 기본계획에 또 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을때 이러한 사항으로 시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는 1항을 보면은 공원계획상 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이것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공원의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을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6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사항은 808페이지에 있는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은 안되는데 이 세부적으로 새로운 대지조성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신규적인 이런 사항은 안되도록 또 기존 단일 건축물을 2층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것도 안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 현재의 면적이 증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그리고 마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3층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폐수 및 매연과다 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 또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타법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입니다. 다음페이지 6조로써 점용허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여부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7조에 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2항 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허가관청에서 점용물을 관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8조 녹지의 관리는 영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사항은 과거에 없던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녹지에 가로지르는 도로의 허가기준을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 8m이하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경우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 할수 없다해서 고속도로변은 제한이 되도록 했고 도로변 녹지에서 250m간격으로 해야된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도변의 소음방지 시설에 대한 녹지에 대해서는 사전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이 사항은 강력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공업단지변 내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를 해야된다. 이 사항은 논산군같은데는 지금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어서 단지가 조성될 경우 그때는 현재의 출구.지구를 만들어야 돼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점용료는 뒤표에 나옵니다만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 1과 같다해서 2안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항에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3항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정했고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상이할 경우 이런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시행부분은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부칙의 조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면은 점용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점용료율은 아까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내지 제안법령과 또 기 조례안을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태안군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첫번째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및 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또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했을 경우 즉 전주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점용면적에 아주 전주면적은 극히 적습니다만은 그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그 다음에 복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H주로 돼 있습니다. H주라고도 하고 복주라고도 합니다만은 2개로해서 연결이 된 경우에는 800원 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고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내지 타법에 의한 사항을 준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에서 한 사항도 일부 준용을 해서 2안을 잡아 봤습니다. 기타 제일끝에 보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형질변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 벌채와 재식을 위한 점용 이런사항도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해서 산정토록 점용율을 기준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제외한 의제외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규칙에다가 첨부를 정하기로하고 바로 원안통과 하는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고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논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제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네. 말씀하세요.

원안대로가 아니고 에어컨 문제는 아까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어컨만 아니 그것은 금년에 겨울닥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하자해서....

그러면은 강대혁의원께서 에어컨 품목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에어컨 품목을 불승인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에어콘 품목을 불승인 하자는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어컨 품목이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품목을 지적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승인하고자하는 다른 품목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의 건은 총 12종 38개 품목중 총 11종 34품목 승인. 불승인 1종 4품목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논산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는 현재 나와있는 유인물이 2∼3일전에 배포돼서 유인물을 본분도 계시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청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논산군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군수제출) 5.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