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의원 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의원 세미나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신 8명의 의원외에 30명의 전 의원이 참여하셔서 차질없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병동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인사를 올려야 되는 건데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인사를 올리지 못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거주지가 명일동입니다. 동작구청에 있다가 지난 8월5일자로 강동구청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제 거주지가 강동구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지난 시민체육대회때는 우리 강동구가 종합 2위를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 등) 규정에 의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나 실험 또는 검사 및 진료를 의뢰한 자로부터 보건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료 예방 접종 사업중 시행하지 않는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 확대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예방 접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은 연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가을철 추수기에 들판에서 야생하는 들쥐와, 집쥐, 또는 실험용쥐의 배설물에서 기관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초기에는 오한, 오열, 두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진행됨에 따라 동반되는 출혈증상과 신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써 초기 증세가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백~1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약 7~10%가 사망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특별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논 일이나 들일할 때는 장갑, 장화, 긴 옷 등의 보호의를 착용하고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쥐나 집쥐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방법입니다. 접종대상은 농민, 군인, 골프인, 등산인, 낚시인, 기타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접종 가격을 말씀드리면 7,700원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주로 추수기에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 쥐, 토끼뿐만 아니라 소, 개, 돼지 등의 가축에 의해서도 감염되며 눈, 코, 입, 점막, 손 발등의 피부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렙토스피라균은 전신 감염으로 모든 장기에 침입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신부 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균이 척추까지 침입해서 뇌막염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 오한, 근육통, 두통, 식욕부진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농촌에서 수백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에 8명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보호의나, 장화, 장갑, 피부상처 예방등으로 쥐나, 곤충을 박멸하고 목욕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면은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기본 면역으로 7일 간격으로 1㎜씩 이에 피하 주사를 하고 추가 면역으로 기본 면역 1년후에 1㎜씩 주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3년마다 1㎜씩 추가 접종을 하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수가조례개정 세부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의원님들께서는 4페이지에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라. 유료접종, 라. 종목 장티프스의 단위가 경구용과, 1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를 1인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경구용만 사용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 종목에 유행성출혈열과, 바. 종목에 렙토스피라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품 공급 가격의 2배~3배를 받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공급 가격대로 원가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장입니다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료접종사업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 접종항목을 확대실시한다는 개정안으로 보건소법 제8조(수수료 등) 규정에 의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 및 진료를 의뢰한 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보건소법 제8조, 전염병 예방법 제2조 및 같은법 제29조, 의료보험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청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24일 추경예산에서 마련된 암사동 보육시설부지외 2건의 복지시설매입에 따른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매입을 위하여 이미 추경에서 예산으로 확보하여 주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비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시에서는 파는 입장이 되고 우리는 사는 입장이 됩니다. 이 가격은 시에서 기준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는 임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1호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자 할 때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득승인신청서의 3번 취득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항에서는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 의결 신청서는 연도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 분기초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구의회의 의결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95조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해 준대로 기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이게 체비지를 구입하는게 있어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적정가격이냐 아니냐 그것만 합당하면은 저는 타당하리라고 보고 지금 의안계장이 딱딱하게 법률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부드럽게 법 조문을 부드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제안해 준 그 사항은 적정가격이다 판단되면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말미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격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이미 우리가 취득하고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감정가격을 우리한테 이것을 내라고 통보해주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예산을 맞춰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 가격은 시에서, 감정원의 평가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비록 강동구청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은 이의없이 무조건 받아서 사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즉,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사는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공공관청간의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강동구청에 있는 그 강동구의 주민들이 내는 상당수의 세입을 가지고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시대가 되었고 바로 지방의회는 앞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건 이외에 다음에 이러한 공유재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강동구청도 나름대로 충분한 가격결정에 대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서울시가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에도 구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정한 가격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사정한 가격에 여러분 의원께서 매각 사정가격보다 낮게 판다고 할 때에 용인되시겠습니까? 시에서도 이미 시에서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에 대한 시의회에 승인 사항입니다. 그 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한다면 가장 최저 가격으로 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의논해 주시는 것은 취득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가격 문제를 논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암사1동 그러니까 어린이집 동청사 신축부지에서 474-8호가 금액상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이 약 14억인데, 예산액은 약 12억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금액상에서 차이가 나고, 이게 원래 암사동 474-8호는 어린이집으로써 이미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분동이 되는 관계로 동청사가 그쪽으로 지금 현재 같이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동청사는 암사4동에 바로 한쪽으로 1동과 4동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바로 동으로 봐서는 가장 치우치는 지금 지역인데 반하여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재산관리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사실상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만 올리면 되고 원래 이 취득가도 앞으로 활용될 그 주관과에서 여러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암사4동이 앞으로 분할이 되어서 새로 생기면 저희들이 동청사를 부지 관례로 해서 복합건물로 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는 92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아마 의원님들 한테 다시 심의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자세히 물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구 계획은 복합건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위치까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장소로 되는 것이지요.

문제점이 동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면은 동청사로서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동…

지금 현재 취득하고 시에서 동의받아 놓은 것은 어린이집으로 동의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관계는 구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서, 그건 앞으로 다시 연구해서 여러의원들 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 것은요?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준지가가 아니고 평가액입니다. 감정원 평가액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사정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지가 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구에서 매각할 때도 기준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 다시 평가를 해서 감정원의 의견을 들어서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액은 12억 9,300만원인데 반하여 지금 현재 부동산 시가표준액해 가지고 근, 14억 6,393만1,000원 이런식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12억 9,300인데 왜 차액이 생겨져 있느냐?

어린이집에 당초에 예산에는 본예산에 이미 18억 1,000… 원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세표준액,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14억 6,393만1,000원인데 평가액은 12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보다 평가액이 좀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에 12억 9,300만원 가지고 사고 끝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명일동 327-6 어린이집을 청소년회관으로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배경설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가정복지과장이나 청소년 주임인가요? 그 분도 제가 직접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술적인 근거나 전문적인 그것은 더 자세히 따질 수 있겠으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왜 청소년회관으로 신축을 하고 그 후에 차후에 여기다 뭐를 짓는다 또 어떻게 시한을 어떻게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백치다 이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와 구 사이에 서로 말하자면 내부사항이다고 얘기하는 점도 있어요 사실 그것을 더 알아보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 후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는 풀장을 짓고 1, 2층에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그 위에 청소년회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득을 하게 된 배경설명, 이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숫자상이나 법적 이행정도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주민들이 아!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취득을 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의회에서 담당공무원님도 배경설명이나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모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왜 어린이집이 지금 태부족한 상태인데 어린이집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청소년회관이 들어서면,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재산취득 관계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그 문제점, 그 배경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취득사유에 대한 배경설명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강동구 자치단체가 생기기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이것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명의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강동구로 자치구가 생겼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당연히 이 땅은 강동구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태여 꼭 매입을 전제로 해서 팔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강동구 것을 공공용지로 해 놓았으면 어디까지나 강동구에다 시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꼭 자금적으로 돈으로 사고 팔고 해야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원래 여기 우리 강동구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당초에 공공용지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건 당초에 우리 강동구를 위한 공공용지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대지를 우리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지금 부모로서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살림을 내려면 재산도 좀 떼어주고 뭐도 떼어주고 그러는데 체비지 빼앗아 놓은 것에 강동구에서 빼앗은 것이니까 강동구에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예요.

뺏은 게 아니고 종전의 사업비에 충당해서 남은 것인데

강동구에서 들어갔지 서울특별시에서 불어서 낸 것 아니잖아요. 강동구에서 땅을 저거해 주고 땅으로 받은 것이니까, 사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식 살림나는데 보태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시의 입장은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소요되었는데 제가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지루하게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한테 꼭 한가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일단 탄생이 된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 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강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단순하게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했을 때 돈이 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또 십몇억씩 해서 거의 한 50억 가까운 돈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이 가격이 어느정도 타당한 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 본의원들 한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건 승인만 판단해 주실 사항이지 가격은 논할 사항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나름대로 애로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항을 방금 이성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그 가격면에서도 적정하고 우리 사업 실질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의원들은 다 제쳐놓고 승인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승인만 하시오. 그러면 여기 와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실매매금액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매금액이 실례로 매매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없어요. 국가에서 특히 공공용지로 쓰는 것을 이렇게 꼭 비싸게 사야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일반 민간인에 대한 사유지의 매매관계였다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먼저 추경예산에서 이미 이것은, 관계 주관과에서 취득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니까 그때 심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하나 이 땅 관계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청의 의사보다는, 지금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파는 입장에서 결정되어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 것은 여러의원님들이 이미 결정을 해 주셨고 다시 이게 적정하냐 그 문제는 가격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경에 대해서 가격변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가격은… 우리 구에서도 어떤 토지나 매각할 적에 우리가 결정한 가격을 상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뜻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 여부만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건, 취득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추경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고 또 나아가서 가격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정가가 12억 9,300만원 아닙니까? 더 받겠다고 한다면 아마 일반 공개경쟁을 붙여서 최고가에 아마 채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은 관 이다 보니까 사정예가로 주는게 아니냐 그렇게 볼때는 또 이 감정을 한 것이 감정원 감정 및 또 시 사정 위원회에서도 거쳐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것을 임의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흔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것이 서울시가 아니라 개인이라든가 또한 이익을 발생하는 집단의 무슨 법인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조금 조사할 것도 많고 많이 검토도 해 봐야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수의계약하는 이 가격이라면 적정한 가격같이 사료가 됩니다. 여러 의원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무과장님 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불하했을 때에는 70%가 국고에 귀속되고 30%가 강동구청의 수입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계약 했을 당시에 총액중에서 30%는 할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일정한 면적을 가진 것은 저희가 대신 관리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할 적에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우리가 관리나 매각하는 절차에서의 수수료쪽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으로 수입잡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거기에 관계를 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를 공제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됩니다. 법에 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신 시유지나 국유지는 우리 구에서 대신 매각할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각했을 경우에… 시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직접 자기가 매각할 적에는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