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제100회 수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9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께서 회의를 주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동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수근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투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영근 위원으로부터 종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선임은 종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투표인 관계로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함을 한글 또는 한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함을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하셨으면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홍장유 위원 8표, 김광수 위원 1표, 그래서 홍장유 위원이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장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홍장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알지 못하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중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발언권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간사는 연령적으로 활기차고 젊으신 이영근 위원님을 구두호천합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께서 이영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영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영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영근 위원입니다. 모쪼록 금번 예결위 활동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활기 있게 이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견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보고를 오전 본회의 석상에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라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장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된 사유는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복구사업비 확보와 또한 9월 1일자 직제개편 등으로 법정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91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 및 하반기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가징수가 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9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및 각종 필수경비 부족분과 수해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모성 및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계상을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예산규모는 21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3,028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21억 4,000만원으로 46.9%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분야에 1,607억 3,000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27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4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0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68억 7,800만원, 기타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가 5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42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48.4%인 681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41.7%인 59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0.2%인 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7%인 139억 7,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0.6%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23.6%인 335억 6,100만원, 사회복지에 16.1%인 229억 4,400만원, 산업경제비에 6.5%인 92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에 40.1%인 569억 3,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8%인 53억 8,200만원, 기타의회비 및 지원경비에 6.4%인 9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총 재원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추가세입이 15억 8,300만원, 기정예산재원이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9억 5,600만원, 보조금이 6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기 편성된 세입 중에 1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결과는 법정 필수경비가 14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제개편 및 환경관리원 증원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6억원,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사업이 8억 9,000만원이며,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은 지방세는 29억 5,6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과표인상 등으로 인하여 8억 2,700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11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는 6억 300만원,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8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8,1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1억 4,300만원 조세징수교부금은 건축경기 활성화 등으로 해서 16억 3,8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9,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에서 대형 수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자천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천부지를 매각, 총 63억 2,700만원의 수입을 예정했습니다만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92년도 예산편성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6억 7,900만원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11억 1,400만원 지방채수입은 2억원, 기타 잡수입은 4억 2,1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에서 확정 제시된 수해복구사업비 5억 3,300만원, '91년도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 3,700만원 등 총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예산전용은 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불필요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은 시외버스 임시정류장 설치비 2억 3,300만원 중에 1억 6,200만원, 동 청사 신축비 2억 8,800만원 중에 집행잔액 6,000만원 그리고 팔달산 보존종합계획 수립비 2,000만원, 수원천 복개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수수료 2,200만원, 아주 APT 뒤 도로개설공사비 3억 7,600만원 중1,400만원, 고등동 10번지 내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그 외 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기존예산을 전용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는 6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번 직제 신설에 따라 증원된 31명의 인건비가 2억 3,700만원이며 환경관리요원 등 7명 증원된 인건비와 수로원의 노임단가 인상 분 등 3,6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및 가로등 전기료 등 제세공과 경비가 5,890만원이며, 그 중에는 수인철도의 세류 건널목 관리에 따른 청원시설부담금 1,000만원과 가로등 전기료 등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판공비와 과장, 동장의 정보비, 단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및 통·반장의 수당과 일용인부퇴직금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및 시 부담 주요사업내용은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2,400만원, 도비 5억 900만원, 시비 2억 6,600만원 등 총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국비 3,000만원,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에 국비 3,7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에 도비 3,1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시설보강에 도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각 실·과·소 및 구청별로 계상된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업내역은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내역만 발췌했기 때문에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실·과·소 및 구청별로 계상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제작에 1,500만원, 행정예고 수수료에 1,760만원, 시정홍보지 「우리수원」제작에 1,68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편집용역에 800만원, 시(구)정 홍보위원 활동보상에 684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가 소관으로는 무전기용이어 마이크 구입 90개에 1,800만원, 그리고 전화기구입 100대에 350만원 FAX 동보장치 구입에 1,350만원, 구내방송시설 한 대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90년도 회계결산 검사수수료에 520만원, 그리고 관사 임차보증금에 5,000만원, "또 관사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구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비품구입에 6,3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화홍문화제 행사를 10월 15일날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금액 2,5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과 소관으로는 화장장 굴뚝철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으로는 상습침수지역 항구대책 실시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소관으로는 전투경찰대 치료비 보상에 1,200만원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소관으로는 연막소독용 경유 및 휘발유구입에 24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 종합운동장 소관으로는 전부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휀스보수에 500만원, 올림픽 조형물보수에 2,500만원, 주 경기장 본부석 및 샷텨 보수에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분에 858만 6,000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용 컴퓨터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이 203만원 노인정 건립에 다른 급수 및 전기시설공사비가 380만원, 노인정 건립부대비 2개소에 1,140만원, 그리고 화공약품 유출사고 배상에 2,500만원, 또 개발제한구역 내 울타리 설치 60만원, 또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 1개 동에 2개씩 설치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분 856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에 238만원,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 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에 역시 1개 동에 2개씩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일용인부단가 15인분에 1,215만원, ADB차관 결산보고용 자산평가용역에 1,000만원, 그리고 세류2동 미영아파트 앞 하수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91년도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권선지구내 용지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 작업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회되는 임박한 시기에 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본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안 내용에 부기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완을 해서 9월 19일 2차 본 회의 때 여러분께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규모 및 재원, '90년도 예산 및 '91년도 기정예산과의 대비표, 검토의견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의견은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재발방지와 경상비 위주의 긴축예산을 편성코자 먼저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하천, 도로, 하수도 등 기초생활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비증가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결 특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실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7월 21일 수해로 인한 총 피해건수가 145건인데, 그 내역은 시의회에서 건의한 82건하고 시에서 추가로 조사한 6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액은 총 392억 9,000만원, 그 내역은 시의회 건의가 370억 2,500만원, 시에서 추가 조사한게 2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62개소에 7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미 반영된 사업 83건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 하니 '92년도 본 예산심의 의결시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뒤에 첨부된 '9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20일 제99회 임시회의시 시에서 재해대책종합계획으로 보고된 사항이므로 금번 추경에 반영 여부는 예산심의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반에 걸친 질의니까, 물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갑자기 받으셔서 연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15분간만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많다는 건 저도 얼른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년도(기정)예산이 3억 3,000인가 그렇고 14억 9,999만 9,000원이라는 이자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얼만한 돈을 넣어서 이자가 나온 겁니까?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얼마인 겁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정기예금 들어간 것이,

딴 돈이 여기 들어가서 이자수입이 전체, 시 자체에 들어간 재정의 이자수입이 이겁니까?

그렇죠.

정기예금은 10%이상 12%가 나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할 때고 저희는 지출이 금방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기예금이 아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것이,

그게 지금 6%입니다.

예, 6% 맞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2%로 왜 은행만 부자 시켜 놨습니까?

작년까지는 그 제도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47페이지 보면 끝 난에 괄호해서 가위표 치고 괄호 닫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원표시가 되겠습니다. 표시는 국비가 되고 ㅇ표시는 도비고 -표시는 시비입니다.

괄호 열고 가위표 친 것,

그것은 국비 재원입니다.

ㅇ 한 것은요?

도비 입니다.

여기 보면 인원을 많이 임용하시는데 산출근거에 직급이 안 나와있습니다. 고용원이 몇 명이냐, 임시직이냐, 사무관이냐, 아니면 이사관이냐 하는 직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몇 명하고 금액만 해놨어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에 보면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몇 명이고 6급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전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되는 내용에도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지만 예산서 발행당시에는 그런 산출근거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릴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완해서 모레 전체회의 때 이해가 되실만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비가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비가 시비로다가 71만 1,000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적지 않습니까? 노인 교통비 부담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정 몇 군데 가보니까 한 달에 2장 나오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회수권말입니다. 그것이 두 장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갔다 오면은 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비도 있고 도비 보조비도 있는 줄 아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가칭 노인복지공사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들이라면 과거에 말입니다. 초근목피로 연명을 해가며 이 나라를 건설해 온 주역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비를 인상해 주실 수는 없나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사국장님께서 화장장 특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인분들 교통비로 이번에 71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은 그 액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재원도 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공사 같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임시버스 임시정류장 설치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1억 6,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국장께서 농산물도매시장건립과 관계해서 외부에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고, 수원천을 복개해서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개 사업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임시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지만 시행과정에서 굳이 임시터미널을 특정부지를 확보해서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시청부근의 기존도로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 시설만 간단히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많이 남게된 것입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도로교량관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2,983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불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어려울텐데 당초 예산이 어떻게 돼서 삭감을 하셨나,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등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업무가 시 본청에서 관장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시 본청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구청예산에 공공요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 본청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제가 전기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 기료인데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가로등뿐입니까? 59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이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이,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구청의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등 관리업무가 시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구청 공공요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담당 과장님께 듣겠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 건 전기요금액을 책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막연히 등당 월에 얼마인지 또 메타가 달려 가지고 되는건지, 또 한가지 우리 세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기료 지출사항인데 세원입니다. 많은 전주가 도로변이나 이런데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는 연전에 상당히 복잡한 곳에 지하케이블을 묻었습니다. 지하케이블을 묻고 거기에 지하케이블 조정기라고 큰 박스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유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현재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전주사용료와 전기 조정기 박스에 점유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도로면적 사용료로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시민과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위로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사고를 낸 상대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꼭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화공약품 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오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단체에서도 많은 위로금을 전달을 한바 있는데, 왜 시비에서 이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된 것을 볼 때에 이 화공약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발생 당시에 그 많은 위험물질을 긴급히 제거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업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화공약품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나올 데는 없고, 시에서 부득이 그 제거 수수료를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 재산이 손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면 이 자체도 사고를 낸 상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보수를 해주던가 시설을 해주던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특정 민간업체에서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위험을 무릎 쓰고 위험물질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상대의 그 가해자 측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하는 것은 별도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사후처리는 금년도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도 보상 내지는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해소 차원, 또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는 긴급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부득이 보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 장안구편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인데 제가 관내를 돌아다보니까 소위 재활원 주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수돗물이 나오는데 그 도랑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물이 무슨 물인가 해 가지고 제가 장안구청 수도과에서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시약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수돗물이 방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파이프가 100㎜파이프가 되는데 그리 쏟아지는게 시간당 양이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담당직원 하는 말이 시간당 약 7톤 내지 8톤이 방류가 된다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그러면 방지할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건 원래 물통이 탱크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물을 많이 쓸 때는 안 나오고 물을 안 쓸 때는 그게 넘치는데 하루에 딱 4시간 정도 아침 지을 시간 2시간 저녁 지을 시간 2시간, 4시간을 빼고 하루에 20시간이 방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6톤이 방류가 되요. 요걸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만 4,000원이 방류가 됩니다. 수도요금이 1개월로 치면 72만원이 되요. 1년으로 치면 줄잡아도 72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물어봤더니 5, 6년 더 넘습니다. 한 10년은 됩니다. 그런걸 여태까지 방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약 2,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에게 이 방류가 되는 수돗물을 아느냐 그러니까 난 그거 전혀 모르는데 그게 도랑물이 아니고 수돗물이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59페이지에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에서 2,48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돈만 가지면 그 위에 물탱크가 충분히 하나 신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한 수돗물이 방류도 안되고 우리 주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계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방치를 해놨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 전용을 해 가지고 물탱크를 하나 새로 만들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주 아까운 물이 방류가 됩니다. 시간당 7, 8톤이라는 수돗물의 방류가 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9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머니가 다른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거기로,

상하수도 사업비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가능하면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성곽사업소 운영·성곽환경미화원 '91년 9월 1일자 직제개편은 6명 더 늘은 거지요? 개편이 돼서 직원이,

이것을 장안공원이 워낙 면적이 넓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공원 청소인부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곽, 장안공원도 미화를 하고, 성곽도 감시요원을 두고 해서 피복비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성곽,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직제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저 실장님을 찾아 뵙고 민원에 대해 말씀 드린 것도 있고, 지난번 실장님 말씀대로 동문 밖 지역에 보면 성곽 보호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성곽을 훼손시키고 각종 차량이란 차량은 다 모여서 거기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소형차량이 주차하고 있는게 아니라 큰 대형 20톤 내지 15톤, 그렇지 않으면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고, 그 포크레인 큰 대형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상당히 큰 산업도로 주변이라 진입하기 좋고 해서 아마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차비가 대형트럭은 한 달에 21만원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 달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21만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오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쉽게 하고있는데 그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나 성곽훼손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지저분한 기름도 흘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공원화를 해서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동안 성곽 관리요원들이 나와서 차들을 주차를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뽑아내 버린 것을 제가 긁어서 한곳에 모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 제가 김 위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잡초에 대해서는 운반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리겠다 그리고 나무는 즉시 제거, 이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문 밖 주변의 무단 대형차들의 주차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성곽 주변은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시행을 하려면 전문가가 기본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절차가 끝나 가지고 바로 착수가 돼서 10월 하순 전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그 사항을 즉시 관계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불법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불원간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설계 승인만 나오면 단시일 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라도 대형차는 주차가 안되도록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가보면 아주 무단주차를 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 그래서,

무단주차 못하도록,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5,000 몇백 개이고 장안구는 3,000 몇백 갠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권선구는 더 훤하지.

청원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철도건널목이 있는 당해 지역에, 기왕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 지역의 건널목을 간수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내무부와 철도청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소집이 돼 가지고 과별로,

조금 이따가 다시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

내일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좀 일찍 하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반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