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9월 10일 박선옥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이병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원시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유자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본 회기로 이송되었습니다. 9월 13일 세류2동 박광휘 의원의 소개로 세류2동 통미부락대통령하사금 공동작업장 운영위원장 장석천으로부터 공동작업장 건물보수비 지원에 관한 주민청원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베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재규 의원외 14인, 정재국 의원외 8인, 주성광 의원외 10인, 박선옥 의원외 11인 제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7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복구사업비확보와 또한 9월1일자 직제개편 등으로 법정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91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 및 하반기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가징수가 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전액 계상 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9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및 각종 필수경비 부족분과 수해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소모성 및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계상을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예산규모는 21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3,028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21억 4,000만원으로 46.9%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분야에 1,607억 3,000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27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4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0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68억 7,800만원, 기타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가 5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42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48.4%인 681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41.7%인 59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0.2%인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7%인 139억 7,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0.6%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23.6%인 335억 6,100만원, 사회복지비에 16.1%인 229억 4,400만원, 산업경제비에 6.5%인 92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에 40.1%인 569억 3,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8%인 53억 8,200만원, 기타 의회비 및 지원경제에 6.4%인 9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총 재원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추가세입이 15억 8,300만원, 기정예산재원이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9억 5,600만원, 보조금이 6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기 편성된 세입 중에 1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 결과는 법정 필수경비가 14억 9,000만으로 그 내역은 직제개편 및 환경관리원 증원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6억원,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사업이 8억 9,000만원이며,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은 지방세는 29억 5,6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과표 인상 등으로 인하여 8억 2,700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11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는 6억 300만원,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8억1천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8,1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이 1억 4,200만원, 조세징수교부금은 건축경기 활성 등으로 해서 16억 3,8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9,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에서 대형 수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자천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천부지를 매각, 총 63억 2,700만원의 수입을 예정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92년도 예산편성시 계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6억 7,900만원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11억 1,400만원 지방채수입은 2억원, 기타 잡수입은 4억 2,1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에서 확정 제시된 수해복구사업비 5억 3,300만원, '91년도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 3,700만원 등 총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 예산전용은 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불필요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은 시외버스 임시정류장 시설비 2억 3,300만원 중에 1억 6,200만원, 동 청사 신축비 2억 8,800만원 중에 집행잔액 6,000만원 그리고 팔달산 보존 종합계획 수립비 2,000만원, 수원천 복개에 따른 시민여론 조사수수료 2 ,200만원, 아주APT뒤 도로개설공사비 3억 7,600만원 중 1,400만원, 고등동 10번지 내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그 외 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기존예산을 전용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는 6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번 직제 신설에 따라 증원된 31명의 인건비가 2억 3,700만원이며 환경관리요원 등 7명이 증원된 인건비와 수로원의 노임단가 인상분 등 3,6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및 가로등 전기료 등 제세공과 경비가 5,890만원이며, 그 중에는 수인철도의 세류건널목 관리에 따른 청원시설 부담금 1,000만원과 가로등 전기료 등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판공비와 과장, 동장의 정보비 단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및 통반장의 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및 시 부담주요사업내용은 수해복구사업비에 국비2,400만원, 도비 5억 900만원, 시비 2억 6,600만원 등 총 7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외복지요원 인건비에 국비 3,000만원,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에 국비 3,7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에 도비 3,1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시설보강에 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실과별로 계상 된 주요경상사업비와 기타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추경은 세입재원 판단관계로 해서 상당한 시일을 요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의 개회에 임박해서 여러 의원님께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이라든지 다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께 드린 유인물과 예산서가 좀더 일찍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전해 드리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 도저히 이번 추경예산을 더 늦출 수 없는, 추석연휴까지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민생문제가 제일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수해대책관계입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전에 자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연무동 홍장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나 중앙정부가 행하는 왜곡된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5만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서로 믿는 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며 모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이 돼서 순리대로 풀리는 주민정치, 즉 권위의식과 우월 의식이 불식된 참된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예산서(안) 만큼은 최소한도 2주일 전에 각 의원님들 앞으로 배달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기획실장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변명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개요나 내역 또는 산출근거를 성의껏 기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분명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서 안이 어제 저녁에 배달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여러 의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에 의안이 배달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다음주로 미룰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지난번에 자료배부를 1주일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시의 실무자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실무자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은 부득이 추석을 넘길 수가 없는 시급한 사항인데 그런 절차 문제 때문에 이번 추석을 넘겨서 다음주로 미루자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3천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야 할 때는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1주일만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건 우리가 일종의 예결특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를 다음 주로 미루자는 긴급동의를 하시는거죠?

긴급 동의입니다.

아까 회기를 우리가 19일까지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의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예산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연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연기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연기하자고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동의가 성립이 됐는데, 홍장유 의원의 연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연기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하는 분이 11분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예결위를 구성하는데는 의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특위구성을 위해서 그 구성인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 안 해도, 한 7, 8명 내외의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어떤 분이 인원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위를 구성하는데 몇 명 정도가 적절한지, ("9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특위구성은 9명으로 하자는 김재봉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방금 김재봉 의원께서 9명으로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고, 또 그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특위구성인원은 9명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위원 구성을 저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특위구성을 감안해서 9명의 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을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아홉 분을 적절히 선임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인원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