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제100회 수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9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께서 회의를 주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동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수근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투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영근 위원으로부터 종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선임은 종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투표인 관계로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함을 한글 또는 한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함을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하셨으면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홍장유 위원 8표, 김광수 위원 1표, 그래서 홍장유 위원이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장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홍장유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세요.

간사는 연령적으로 활기차고 젊으신 이영근 위원님을 구두호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영근 위원입니다. 모쪼록 금번 예결위 활동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활기 있게 이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견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보고를 오전 본회의 석상에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라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장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된 사유는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복구사업비 확보와 또한 9월 1일자 직제개편 등으로 법정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91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 및 하반기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가징수가 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9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및 각종 필수경비 부족분과 수해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모성 및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계상을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예산규모는 21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3,028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21억 4,000만원으로 46.9%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분야에 1,607억 3,000만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27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이 114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0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68억 7,800만원, 기타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가 5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42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48.4%인 681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41.7%인 59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0.2%인 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7%인 139억 7,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0.6%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23.6%인 335억 6,100만원, 사회복지에 16.1%인 229억 4,400만원, 산업경제비에 6.5%인 92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에 40.1%인 569억 3,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8%인 53억 8,200만원, 기타의회비 및 지원경비에 6.4%인 9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총 재원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추가세입이 15억 8,300만원, 기정예산재원이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9억 5,600만원, 보조금이 6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기 편성된 세입 중에 1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결과는 법정 필수경비가 14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제개편 및 환경관리원 증원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6억원,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사업이 8억 9,000만원이며,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은 지방세는 29억 5,6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과표인상 등으로 인하여 8억 2,700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11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는 6억 300만원,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8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8,1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1억 4,300만원 조세징수교부금은 건축경기 활성화 등으로 해서 16억 3,8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9,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에서 대형 수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자천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천부지를 매각, 총 63억 2,700만원의 수입을 예정했습니다만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92년도 예산편성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6억 7,900만원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11억 1,400만원 지방채수입은 2억원, 기타 잡수입은 4억 2,1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에서 확정 제시된 수해복구사업비 5억 3,300만원, '91년도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 3,700만원 등 총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기존예산전용은 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불필요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은 시외버스 임시정류장 설치비 2억 3,300만원 중에 1억 6,200만원, 동 청사 신축비 2억 8,800만원 중에 집행잔액 6,000만원 그리고 팔달산 보존종합계획 수립비 2,000만원, 수원천 복개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수수료 2,200만원, 아주 APT 뒤 도로개설공사비 3억 7,600만원 중1,400만원, 고등동 10번지 내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그 외 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기존예산을 전용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는 6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번 직제 신설에 따라 증원된 31명의 인건비가 2억 3,700만원이며 환경관리요원 등 7명 증원된 인건비와 수로원의 노임단가 인상 분 등 3,6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및 가로등 전기료 등 제세공과 경비가 5,890만원이며, 그 중에는 수인철도의 세류 건널목 관리에 따른 청원시설부담금 1,000만원과 가로등 전기료 등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판공비와 과장, 동장의 정보비, 단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및 통·반장의 수당과 일용인부퇴직금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및 시 부담 주요사업내용은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2,400만원, 도비 5억 900만원, 시비 2억 6,600만원 등 총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국비 3,000만원, 이재민 및 하반기 취로사업비에 국비 3,700만원, 세수증대 활동비에 도비 3,1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시설보강에 도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각 실·과·소 및 구청별로 계상된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업내역은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내역만 발췌했기 때문에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실·과·소 및 구청별로 계상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제작에 1,500만원, 행정예고 수수료에 1,760만원, 시정홍보지 「우리수원」제작에 1,68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편집용역에 800만원, 시(구)정 홍보위원 활동보상에 684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가 소관으로는 무전기용이어 마이크 구입 90개에 1,800만원, 그리고 전화기구입 100대에 350만원 FAX 동보장치 구입에 1,350만원, 구내방송시설 한 대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90년도 회계결산 검사수수료에 520만원, 그리고 관사 임차보증금에 5,000만원, "또 관사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구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비품구입에 6,3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화홍문화제 행사를 10월 15일날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금액 2,50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과 소관으로는 화장장 굴뚝철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으로는 상습침수지역 항구대책 실시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소관으로는 전투경찰대 치료비 보상에 1,200만원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소관으로는 연막소독용 경유 및 휘발유구입에 24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 종합운동장 소관으로는 전부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휀스보수에 500만원, 올림픽 조형물보수에 2,500만원, 주 경기장 본부석 및 샷텨 보수에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분에 858만 6,000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용 컴퓨터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이 203만원 노인정 건립에 다른 급수 및 전기시설공사비가 380만원, 노인정 건립부대비 2개소에 1,140만원, 그리고 화공약품 유출사고 배상에 2,500만원, 또 개발제한구역 내 울타리 설치 60만원, 또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 1개 동에 2개씩 설치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분 856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에 238만원,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 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인감대장 보관함 구입에 역시 1개 동에 2개씩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일용인부단가 15인분에 1,215만원, ADB차관 결산보고용 자산평가용역에 1,000만원, 그리고 세류2동 미영아파트 앞 하수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91년도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권선지구내 용지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 작업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회되는 임박한 시기에 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본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안 내용에 부기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완을 해서 9월 19일 2차 본 회의 때 여러분께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규모 및 재원, '90년도 예산 및 '91년도 기정예산과의 대비표, 검토의견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의견은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해재발방지와 경상비 위주의 긴축예산을 편성코자 먼저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하천, 도로, 하수도 등 기초생활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비증가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결 특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실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7월 21일 수해로 인한 총 피해건수가 145건인데, 그 내역은 시의회에서 건의한 82건하고 시에서 추가로 조사한 6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액은 총 392억 9,000만원, 그 내역은 시의회 건의가 370억 2,500만원, 시에서 추가 조사한게 2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62개소에 7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미 반영된 사업 83건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 하니 '92년도 본 예산심의 의결시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뒤에 첨부된 '9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20일 제99회 임시회의시 시에서 재해대책종합계획으로 보고된 사항이므로 금번 추경에 반영 여부는 예산심의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보통세,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에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수입이라든지, 내역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은 전부 주민들과 관계되는 세금인데 월등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세금책정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도 저희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사업소세에서는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31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란에 보면은 당초예산은 3억인데 18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각 시·군에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줄이고 늘릴 수는 없는 목표액입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리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세원을 새로 발굴해서 주민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금이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이자수입도 7, 8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4억 7,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3억은 주어진 목표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가감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저희 중소기업에 예치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예치를 하게되면 이자를 6% 탈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 예산을 18억이라는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근사치를 잡지 않았다면 3억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목표액을 정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안 들어온걸 갖다가 조정할 것도 안되네요?

당초 목표액만 가지고 그것을 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추경예산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상 들어오는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므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기 설정된 예산 중에서, 세금 중에서 시민에게 부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이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이것 참 상당히 어려운데요.

당초 목표액이 덜 설정된 것이죠. 당초 목표를 잡았을 때 금년도 이자수입은 3억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목표 세울 적에 잘못 된거고,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주어진 사항이므로 제가 임의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목표액은,

저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이 중앙부처에서 목표액이 설정되어서 수원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중앙부처의 목표설정액이 결론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자꾸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자수입은 탄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뿐이 아니고 보통세다 목적세다 이런 것이 전부다 중앙부처에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수원시에서는 중앙부서에, 예를 들어서 3,000억이면 3000억에 대한 그것 말고 그 외 모든 이자수입이랑 모든 재원은 추경을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보고를 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편성 목표액 설정하는 것은,

거기 기준치를 잡아서 그년도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수입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3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억이라는 600%가 증액이 됐다는 얘긴데 몇 개월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이자수입은 타 시에서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3개월만 예치를 하면 6%의 이자가 붙는게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금년에 처음 예산을 다뤄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또 우리가 수원시에서 중앙부처가 목표설정을 얼마를 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입만 가지고 따지는데 세출은 지금 볼 새도 없습니다. 전부 추경에 올라온건데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이것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건데 내년도 본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단착오는 아니구요, 이자수입,

그때는 모르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은행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 개발했습니다.

아니죠, 있었지만 비율이 낮았다는 얘기죠.

예.

작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영주 :왜냐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에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들어오는 예산을 무궁화적금식으로 3개월 딱딱 끊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가 많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자수입이 많다는 건 저도 얼른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년도(기정)예산이 3억 3,000인가 그렇고 14억 9,999만 9,000원이라는 이자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얼만한 돈을 넣어서 이자가 나온 겁니까?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얼마인 겁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정기예금 들어간 것이,

딴 돈이 여기 들어가서 이자수입이 전체, 시 자체에 들어간 재정의 이자수입이 이겁니까?

그렇죠.

그건 장기적으로 할 때고 저희는 지출이 금방 되어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6%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제도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끝 난에 괄호해서 가위표 치고 괄호 닫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원표시가 되겠습니다. 표시는 국비가 되고 ㅇ표시는 도비고 -표시는 시비입니다.

괄호 열고 가위표 친 것,

그것은 국비 재원입니다.

ㅇ 한 것은요?

도비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에 보면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몇 명이고 6급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전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되는 내용에도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지만 예산서 발행당시에는 그런 산출근거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릴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완해서 모레 전체회의 때 이해가 되실만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사국장님께서 화장장 특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인분들 교통비로 이번에 71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은 그 액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재원도 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공사 같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국장께서 농산물도매시장건립과 관계해서 외부에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고, 수원천을 복개해서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개 사업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임시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지만 시행과정에서 굳이 임시터미널을 특정부지를 확보해서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시청부근의 기존도로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 시설만 간단히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많이 남게된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업무가 시 본청에서 관장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시 본청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구청예산에 공공요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 본청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수원천 복개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수수료(계획변경)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수원천 복개에 다른 시민여론 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홍문화제 행사는 저희 시의 가장 큰 행사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화홍문화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했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큰 행사를 무난히 치루기가 곤란하여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각종 프랭카드라든가 경상적 필수 경비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요구부서의 요구도 어느정도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은 모든 물가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을 실무적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기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 기료인데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가로등뿐입니까? 59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이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이,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구청의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등 관리업무가 시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구청 공공요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담당 과장님께 듣겠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 건 전기요금액을 책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막연히 등당 월에 얼마인지 또 메타가 달려 가지고 되는건지, 또 한가지 우리 세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기료 지출사항인데 세원입니다. 많은 전주가 도로변이나 이런데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는 연전에 상당히 복잡한 곳에 지하케이블을 묻었습니다. 지하케이블을 묻고 거기에 지하케이블 조정기라고 큰 박스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유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현재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전주사용료와 전기 조정기 박스에 점유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도로면적 사용료로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파출소 청소 및 취사인부(과목변경), 그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소방은 화재하고 직접 연결되는데 차량용무전기 구입이 가미됐고 매산파출소 식당 개·보수(집행잔액)도 가미된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청소 및 취사인부(과목변경) 그래 가지고 759만 1,000원을 한 것은 당초예산에 이 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300일 이상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제일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소방파출소 청소 및 취사인부 해 가지고 1,01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용무전기 구입(집행잔액)하고 매산파출소 식당 개·보수(집행잔액), 그것은 매산파출소 식당 개·보수에는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한 것이 1,000만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워낙 재원 염출을 하기 힘들어서 이런 소소한 내용까지 찾아 집행잔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전기구입 마찬가지로 무전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21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써놓고 집행해 가지고 식당 개·보수하는데 1,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원으로 끝났으면 600만원 감하는 건 기본적인건데 이렇게만 해놓으셨으니 쓸데없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기내용이 미진한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 미진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본 회의 때,

실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나시는게 아니구요. 이게 완전한 자료가 돼 가지고 나오셨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안하고 1시간 할거 30분에 끝을 내고 하는건데, 행정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시면 안되죠. 아까도 우리 홍장유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발언 하셨지만 부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내놓고 또 이런 일이 번복된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시민과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위로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사고를 낸 상대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꼭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화공약품 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오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단체에서도 많은 위로금을 전달을 한바 있는데, 왜 시비에서 이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된 것을 볼 때에 이 화공약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발생 당시에 그 많은 위험물질을 긴급히 제거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업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화공약품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나올 데는 없고, 시에서 부득이 그 제거 수수료를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 재산이 손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면 이 자체도 사고를 낸 상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보수를 해주던가 시설을 해주던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특정 민간업체에서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위험을 무릎 쓰고 위험물질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상대의 그 가해자 측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하는 것은 별도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사후처리는 금년도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도 보상 내지는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해소 차원, 또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는 긴급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부득이 보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9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머니가 다른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거기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성곽사업소 운영·성곽환경미화원 '91년 9월 1일자 직제개편은 6명 더 늘은 거지요? 개편이 돼서 직원이,

이것을 장안공원이 워낙 면적이 넓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공원 청소인부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곽, 장안공원도 미화를 하고, 성곽도 감시요원을 두고 해서 피복비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성곽,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직제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저 실장님을 찾아 뵙고 민원에 대해 말씀 드린 것도 있고, 지난번 실장님 말씀대로 동문 밖 지역에 보면 성곽 보호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성곽을 훼손시키고 각종 차량이란 차량은 다 모여서 거기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소형차량이 주차하고 있는게 아니라 큰 대형 20톤 내지 15톤, 그렇지 않으면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고, 그 포크레인 큰 대형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상당히 큰 산업도로 주변이라 진입하기 좋고 해서 아마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차비가 대형트럭은 한 달에 21만원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 달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21만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오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쉽게 하고있는데 그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나 성곽훼손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지저분한 기름도 흘리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공원화를 해서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동안 성곽 관리요원들이 나와서 차들을 주차를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뽑아내 버린 것을 제가 긁어서 한곳에 모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 제가 김 위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잡초에 대해서는 운반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리겠다 그리고 나무는 즉시 제거, 이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문 밖 주변의 무단 대형차들의 주차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성곽 주변은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시행을 하려면 전문가가 기본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절차가 끝나 가지고 바로 착수가 돼서 10월 하순 전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그 사항을 즉시 관계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불법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불원간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설계 승인만 나오면 단시일 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라도 대형차는 주차가 안되도록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가보면 아주 무단주차를 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 그래서,

무단주차 못하도록,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에 대한 질문 드려도 돼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가 세류 건널목 청원시설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원시설물 부담금의 내용이 뭔지 거기에 지금 현재 7거리입니다. 수인선 동차 다니는 것까지 따지면 사고가 다발한 7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청원시설물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선구하고 장안구 가로등 전기료를 비교해 보니까 권선구는 4,000만원이고 장안구는 2,400만원입니다. 권선구가 가로등이 그렇게 더 많습니까? ("그렇다는 말 들었어요."하는 이 있음)

권선구는 5,000 몇백 개이고 장안구는 3,000 몇백 갠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권선구는 더 훤하지.

청원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철도건널목이 있는 당해 지역에, 기왕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 지역의 건널목을 간수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내무부와 철도청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건널목에 계시는 그 아주머니들 인건비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실무적으로 하실테니까 하실 때 관련 부서의 관계 과·계장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물으시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다 신호등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소집이 돼 가지고 과별로,

내일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