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께서는 3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바쁘신 의장활동 중에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에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규정에 의하면, 행정 5급 또는 별정 5급 상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에 임용 자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안심의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자격을 첫째 4년간 대학 졸업자로써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둘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셋째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 분야 경력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우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임용 자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이며 직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오직 주민과 공공의 복지를 위해 무료 봉사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비서나 보좌관도 없습니다. 안건 하나 제안하기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회부된 안전의 문제점 이해 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안건심사의 참고자료로써 활용하는 것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이해득실과 당리당락을 초월한 실질적인 의원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서울시가 3,4개월 전에 4년제의 대학을 졸업하고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이라고 7급 상당의 공무원을 각 동별로 배치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질의해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들이 과연 3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수정의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임용권자가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남용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내용으로 첫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써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서 5년 이상인 자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통산 행정 경력이 15년인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 분야의 경력자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14인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악구의회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임용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남기성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도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토론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 제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동작구 상도 1동 152필지 1만 6,789㎡를 봉천 3동으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동작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1991년 8월 29일 동작구청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봉천 1동 1통1만 및 8통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 167필지 6만2,383㎡를 동작구 신대방 2동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동작구 의회에서 동의하고 우리 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오늘 이 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동작구에서 편입을 요청한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면상에 여기 직선으로 표시가…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281세대 893명이 거주하며 주택은 73동으로 중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고 재산세 등 연간 구세수입은 총 450건에 2,459만1,000원으로 앞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만 같은 구역이 2개 동으로 양분되는 등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관리동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주민들이 동작구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을 참고하시어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관악구 봉천 1동 167필지 62,383㎡의 관리구역을 동작구 신대방 2동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으로 구역변경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 통지서 접수에 의거 정현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경계조정 다시 말하면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의 기초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첨예한 이해 관계가 뒤따르며, 전통적인 주민의식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인 만큼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변경안이라 하여도 다소 불합리한 전이 있다면 가결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서 봉천 1동 지역을 조건부로 하여 봉천 3동 현대아파트지역을 편입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구청 측은 봉천 1동 지역의 편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구역을 조정하려면은 현지조사, 공청회, 설문서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1991년8월24일 주민대표 8명과 동장을 포함한 9명의 회의를 주민의견으로 수렴한 것도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또한 8월 24일 회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개진되었는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셋째,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집행기관이 구청과 주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상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넷째,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 안에 상당수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상업지역의 면적은 얼마이며 봉천천 복개도로와 신림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커다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미래지행적인 면에서 내다보면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10분요.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우리가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죠. 그렇게 복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정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론된 지역 동작구 편입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지 조사나 공청회 등 절차는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통장을 통해서 주민대표 8명과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은 결과 당일 찬반이 엇갈렸으나 보라매공원 개발에 대비해서 동작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민대표 8명은 통장 한 분, 반장 한 분 기타 대학교수 등 동 지역에 거주하는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과의 문제점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이 개발될 경우에 첨부한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지가 2개 구로 분할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상업지역의 면적을 물으셨는데 이 지역의 상업지역은 총 7필지에 23,904㎡입니다. 그리고, 편입이 거론된 지역에 약 1/3이 상업지역인 것으로 지금 현재 공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총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반순조 의원입니다. 보라매공원 봉천 1동 동작구 편입에 대해서는 제가 구 의원으로써 도대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보면 제가 전번 밤에 가서 이용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10시에 폐문을 하는데 거의 봉천동 신림동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보라매공원이 과거에 관악구 지역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때에는 어디로 가나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군사관학교를 떠날 때 이곳을 관악구로 사실 편입을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로 하다 보니까 동작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엔 관악구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이용객을 보면 신림 4동·5동·8동 봉천 1동 주로 이 지역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대방 2동의 주민들은 산 능선 뒤쪽으로 있어 가지고 별로 이용객이 관악구 지역 주민보다도 월등히 적습니다. 이럴 때는 이 지역을 동작구로 전체 편입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보라매공원 전체를 관악구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구청에서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의원 보충 질의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반순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라매공원의 이용 주민이 봉천동과 신림동 주민이 다수라고 말씀하시고 또 과거에 관악구로 편입됐었고 보라매공원 전체를 관악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높은 애향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 구역의 조정문제는 일방적인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되 사업 성사 여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론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묵국장님의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에 의거, 박호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자치구 경계조정문제 때문에 봉천 1동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장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만감이 얽히고 설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구경계조정 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존중성과 명예를 중히 여겨 기존의 구역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역은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기반으로 뿌리깊게 정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감정이나 공동의식의 문제가 결부됐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구역변경 시에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률로써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매우 신중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구장경계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자치구 경계조정 시 해당 지역 선거구 의원과 일체 상의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과거의 구습에 얽매인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주민이 선출한 구 의원을 아직까지 경시하는 처사로 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구청장께서 일선 동장까지 선거구 의원과는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하여 배제하라는 점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이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뿌리 깊게 정착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구역 변경 대상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천동 719번지 일대는 전체 면적의 40%인 상업지역으로 그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및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으로 관악구에 새로운 상권의 중심지가 소속되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충지 2만 여평을 소수의 행정관리에 불편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동작구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은 관악구 지역발전과 재정수입에도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되는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4회 임시회 때 의결한 봉천 3동 사항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생활권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지 절대로 다른 구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간섭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동작구 의회가 본 지역을 조건부로 찬성 의결한 사항은 잘못된 처사로 생각되며 설사 정부가 본 경계 대상지역을 조정 결정한다 해도 우리 구 의회는 최선을 다하여 동작구 편입에 저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은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악구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의원 나오십시오.

김갑룡 의원입니다. 우리 해당 지역의원이신 박호권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반대 보충 발언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첫재 이유는 봉천 1동을 편입하는 조건으로 상도1동 지역을 관악구 관할로 하는 경계조정안을 동작구 의회에서 찬성하였다고 했는데 상도 1동 대상지역은, 즉 우리 봉천 3동에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16,789㎡로써 약 5,000평이 주거지역이며 봉천 1동 대상지역은 62,383㎡로써 약 20,000평이 상업예정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동작구 의회의 조건부 찬성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해 타산에 의하여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상지역 봉천 1동 719번지에는 보라매공원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의 연고권은 우리 관악구에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에서는 우리 관악구의 각종 행사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하고 있으며 좁은 도시공간 속에서 그만한 장소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보라매공원 일대는 앞으로 집단 상가지역으로 발전할 요충지입니다. 세 번째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수행 및 주민불편에 있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이 안된다고 해서 업무수행 및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동작구로 편입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더욱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봉천 1동 지역출신 박호권의원에 의하면 현지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경계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본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보충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 보충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없고 반대 3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의장, 차주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금차 회의를 주재하실 김영헌 의장께서 개인적으로 긴요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궐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대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일천한 경력과 불민한 자질로 인해서 금차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저으기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금차 회의를 적극 협조하셔서 본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순서에 따라 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관련 단체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단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4항에 의거 구성된 체육회가 있고 같은 법 제5조4항에 의거 구성하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으며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에 의거 구성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기능을 보면, 체육회는 아마추어 경기단체의 총괄 지도와 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의 경우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며 기타 이사와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토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중앙 단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구 단위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고 의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 기관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지역 유지 중에서 의장이 의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은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 종목별 동호단체가 모여 결성된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제안한 체육진흥협의회조례개정 내용은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 중에서 조례 제목이 서을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돼 있던 것을 그 내용에 맞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개정하고 체육 동호단체의 모임인,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며 기타 표현이 불분명한 자구를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건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기회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게 모든 이목을 끄는 88올림픽을 개최한 지도 어언간 3개 성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체육의 개념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구청에서 내 놓으신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보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관악구내 체육회가 둘 이상 현재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글자 몇 자를 고쳐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모든 의원님들이 다뤄보지도 못했거니와 본 의회에서 시간을 두고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되겠는지 저희가 연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상 검토를 못한 게 하자성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서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다뤄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계순 의원께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 자체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회 원칙에 의해서 이 동의를 저는 수정동의로 간주하면서 혹시 재청이 있으신지요? 예. 반순조 의원 나오시죠.

반순조 의원입니다. 지금 박계순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새마을 협의회를 비롯하여 10여 개가 넘는 자생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수렴하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때 많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조직 운영을 확대해서 제2조 각 항 즉 계획 수립이라든가 경비의 확보 활용에 대해서 심의에 그치던 것을 관장하겠다는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구 체육회,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한 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관악구체육협의회 이 3개 단체들의 기능이 제안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 개정조례안은 구행정 편의상이나 주민 편의상으로 보아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의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순조 의원께서 재청에 관한 발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보류동의는 박계순 의원의 동의와 반순조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송현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체육진흥협의회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현재 체육회가 있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협의회 그러니까 체육회와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보셨는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나온 김에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라 지금 체육이 상당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은 어떤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역대에 체육이 강한 나라가 별로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삭제" -.-.-.-.-.-.-. 제가 기우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체육도 한 가지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체육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3가지 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해 보니까 실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계순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분명히 알고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대한 의원 동의가 정식으로 없었습니다만 의장 직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순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계신가요? 반대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의원 종결 동의가 없었으나 의장 직권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표결에 갈음할 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계순의원의 동의와 조병소의원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합니다. 의원님들 존함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관악구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먼저 공사다망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유료 전염병 예방접종은 보건소수가조례에 명시되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조례안에 추가로 신설하는 유행성 출혈열은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써 등줄쥐, 집쥐, 실험용 흰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일단 감염되면 치명율이 10%나 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발생시키는 9월에서 12월에 유행하며 원인은 Hanta Virus 항체를 증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은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두통, 출혈반, 혈뇨, 복통, 근육통, 신장염까지 생깁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 주민, 군인, 등산, 낚시, 캠핑 등 야외생활자에게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287명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병에는 치료약이 없고 대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 접종 대금은 7,700원입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쥐의 배설물 또는 그에 오염된 물과 토양을 통하여 사람의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나 또는 손 발등의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며 주로 추수기인 8월부터 11월에 많이 발생되나 연중 발생도 가능합니다. 증상은 유행성 출혈열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검사에 의해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61명이 발생하여 25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치명률은 20%나 됩니다. 이것은 렙토균에 대한 항체검사 걸과 치료하게 되며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가을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계순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보건소수가조례개정요구 시기 및 콜레라 예방 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 요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91년7월15일 본청, 지시에 의하여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예방접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 접종에 따른 정부방침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콜레라 예방 백신을 생산하여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91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접종 백신 자체의 효과가 20∼30%로 낮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둘째 이유는 항체지속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며 셋째 이유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도리어 중요한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73년 제26회 세계보건기구총회 이후 국제보건조약에서 콜레라 예방 접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 대책으로는 방역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사환자 신고소 설치와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활용하여 설사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시 강력 기동반이 출동하여…

네. 알았습니다. 박명근의원님.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장의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셨으면 마쳐 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는 발언 통지서 접수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신동현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민의 건강과 각종 전염병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면서 주민건강 증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 업무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와 별표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각각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유료 접종 종목에 추가 신설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는 이의가 없으나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전염병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유료 접종시 추가 단가 및 연 예방접종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로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수수료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제 증명 13건, 피임약제 2건, 항결핵제 보급 10건, 유료접종 4건, 지하수 목욕탕수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검사 1건 등 전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내용 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관계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으나 각종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그 혜택을 미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본 의원이 지난 추경예산결산 심의시 파악한 바로는 각종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처음파 세척기와 각종 세균 검사 및 배양검사시 사용하는 그린벤치 등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 보건소시설 및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은 본 의제와 다소 벗어난 질의가 되겠지만 보건소는 좀처럼 우리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던 기생충인 머릿니 등이 최근 도시와 농촌에 초·중학생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보사부는 머릿니를 기생충예방항목에 추가해서 연일에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기생충질환 변화 추세에 신속한 예방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 보사부는 기생충질환 예방법 시행규칙가지 개정해서 머릿니 항목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최근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초·중학생 가운데 25% 이상이 머릿니나 서케에 감염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악구는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많은 곳으로써 감염률이 클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의 대책이 있다면 함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현황 답변이 다소 불가능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므로 서면으로도 답변을 받기로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예정에 없지만 질의를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의원님께서라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삭제" -.-.-.-.-.-.-.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동료의원이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입장에서 얘기를 하던 중에 조금 표현하는데 거북한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속기록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삭제" -.-.-.-.-.-.-.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만약 다른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 안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구만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단체를 많이 구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대 찬성입니다마는 체육진흥에 관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삭제" -.-.-.-.-.-.-. 이 얘기는 속기록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의원께서 긴급동의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기가 어렵고 오늘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긴급동의로 받은 것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 송현근 의원 의석에서-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러한 긴급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긴급동의로 하신 것까지로 하고… 이 다음번에 하세요. 증식시간에 서로 타협의 여지도 있으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송현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발언한 내용은 처음에 기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우다, 그럴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게 발언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 문화창달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화부에 얘기를 해 보았더니 문화예술단체가 작년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는 거의 구정의 시책이 없이 체육 쪽에만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은 일시적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문화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은 체육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더구나 구청장님이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어요. 구정이 바쁜데 체육회 회장을 맡아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우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모독하거나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리 체육이 정말로 진정한 체육인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체육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주셨다면 제가 발언한 내용이 어떤 국가를 모독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었다면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 참뜻은 체육보다는 문화 쪽에 더 힘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구정도 이끌어 주어야 된다. 체육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발언을 국가모독으로 받아들였다면 삭제를 해도 받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현근의원 발언을 끝내 주시고, 의장의 판단으로 이옥채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현근의원께서 삭제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자신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동의를 내고 가결을 하는 것보다는 양해하는 쪽으로 가결됐으면 합니다. 그건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옥채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현근의원님 발언 일부 삭제함을 선포합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옥채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삭제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속기록에 이옥채의원님의 발언을 삽입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의장!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신림 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날 이어지는 회의 때문에 노심초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데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안건을 보류, 또는 부결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정신적으로 조금 흥분이 되시기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즉흥적으로 질의, 찬동, 반대발언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부의장께서도 처음 단상에 올라가셔서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처음에 내 놓은 안건도 상정한 것으로 제안 설명을 끝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것을 묵인한 것도 잘 안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송현근의원님 나와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그 어구가 듣기 거북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이옥채의원께서 속기록 삭제를 하자는 동의를 했으면 채택을 하셔서 정식으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의장 직권으로 어떤 것은 회의록에 넣고 어떤 것은 빼라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관악구의회가 5개월 회의를 했으니까 순서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하셔야지 의장 직권으로 어떤 부분까지 빼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자구수정도 그렇고 속기록 삭제도 그렇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의원님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속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옥채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선포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유행성 출혈열 렙포스피라증의 유료 접종 단가는 관악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하여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여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대략 1회 접종에 7,700원 정도가 되며 렙토스피라증 1회 접종에는 1,550원 가량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방접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확실히 판단할 수 없으나 대략 200명 내지 300명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 수가조례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별표 30건 중 취급하고 있는 내용과 취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것은 건강진단 수첩, 진단서제증명 6건, 피임약제 2건, 항결핵제 보급 10건, 유료접종 3건, 수질검사 1건으로 총 22건이며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및 사태증명서는 특수건강진단 장비와 진료과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고 유료 예방접종 중 홍역, 볼거리, 풍진은 보사부에서 약품이 지급되어 무료로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가 1차 진료기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기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거리에 있는 주민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건 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강화할 생각이며 셋째,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1차 진료와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 취로사업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또 구 의원님을 비롯 공무원의 건강진단 등을 위해 장비를 현대화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머릿니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니 구제로는 과거에는 D·D·T나 파라치온 분말로 구제를 하였으나 인체에 유해로우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위생 수칙의 일환으로 자주 머리를 감겨 주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머릿니 구제약에 대해서는 보사부 당국에 건의하여 구제방법을 모색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송달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행성 출혈열은 법정 전염병 제2종에 속하고 렙토스피라증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B 형 간염과 더불어 지정 전염병입니다. 항체 지속 기간은 모두 1년으로 보고 있으며 예방 접종하므로써 생기는 효과는 유행성 출혈열은 90%이며 렙토스피라증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 가격은 유행성 출혈열은 5,500원 정도이고 렙토스피라증은 1,550원 정도로써 기초 접종은 유행성 출혈열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7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며 추가 접종은 모두가 매년 1회씩 접종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십시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반대 없으십니까?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차 회의에 김영헌의원께서 오셨으므로 제가 사회봉을 김영헌의장께 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준비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미숙한 저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주섭부의장과 김영헌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봉천 6동 송현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관악구내 각종 현황과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관악소방서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할 기획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악구 의회가 개원이래 이번 회기로 제5회 임시회를 맡게 됐습니다만 그 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의원 여러분의 자체 노력으로 발의된 안건보다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의 처리가 대부분이었음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장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고 좋은 안건을 발의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답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소방서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리 관악구는 인구가 60만이 가까운데도 아직 독자적인 소방서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그 동안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관계 자료를 입수 검토한 끝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오늘 관악소방서 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의 소방에 관련된 현황을 관계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73년7월1일 구 개청 이래 지금까지 소방서가 없이 단지 3개의 소방 파출소의 소방인원 57명 장비는 소방차 외 11종으로 극히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소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악구 관할 소방서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남부소방서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일원 약 120만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금년 12월 개청하는 구로 소방서를 포함해서 16개 소방서가 있으며 1개 소방서당 약 인구 66만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보상서 거리가 멀고 고지대가 많아 화재의 어려움이 많은 관악구의 소방서 신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출동시간이 소방서 주력 부대 기준으로 5∼10분 이내로 되어있으나 관악구지역은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소방차 도착 전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재, 수재, 가스노출 및 폭발, 교통사고 등의 수습과 긴급환자 발생 등 구급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구민은 소방서 설치가 되어 있는 타구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89년 화재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인명피해 32명 중 사망 6명, 부상 26명이었고, 90년 화재발생은 209건으로 인명피해 20명, 사망 3명, 부상 17명이었습니다. 재산피해도 수 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관계 자료를 볼 때 우리 관악구민이 갖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대단히 큰 것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관악구 관내에 소방서가 신설되어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정부시책을 말씀드리면 88년 국정감사시 정부처리 요구사항 실천으로 소방서 확충과 119 구급대 운영을 확대하도록 요구했으며, 89년 7월 14일 서울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시방재와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한 시장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1개구 1개 소방서를 두게 하여 구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토록 관계 기관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 소방서를 신설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정 소요예산으로는 약 100억 원 정도가 쓰이며, 그 내역으로는 부지 확보에 따른 대지, 약 800평에 80억원, 청사 건축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안에 관악구 소방서사 신설되도록 관악구청장 및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고 신설 시 문제가 되는 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 입안 결정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으로 소방서 신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 신설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도록 지금 방청석에 서울시 소방본부 기획계장님이신 박인선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관악소방서신설에 우리 구 의회가 앞장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관악구 안에 관악소방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관악구 안에 조기 소방서 신설과 관악구청장에게 부지 확보를 위한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시설 입안 의결 요망의 건입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시 송현근의원이 소방본부 기획계장의 협조를 얻어, 현황과 설치계획을 설명듣고자 현재 방청석에 와 계시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 의사당에 모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소방관계 공무원을 본 의사당에 모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기획계장을 모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박인신 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기획계장 지방 소방령 박인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 차주섭부의장님 그리고 60만 관악구민 여러분의 진정한 의견의 대변자이신 41분의 의원 여러분! 정말로 경의와 감사를 표해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4월 15일 관악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불과 반년 사이에 다섯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셔서 그 동안의 수십년 동안에 민원이 돼 왔던, 봉천 11동 산림청부지 문제를 해결하셨고, 의원윤리강령을 채택의결하실 계획이시고, 또 서울대학교 이달곤교수를 초빙하셔서 세미나를 두 번이나 가지시는 등 성실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셔서 비단 뽑아주신 관악구 구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도 또 시의회에서도 관악구의회는 아주 모범적인 찬양받는 의회로 위상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아까 송현근의원님께서 관악구 소방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이 되므로 현재 남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방여건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반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 소방서 주력소방관들이 관악구 신림·봉천지역까지 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동 경로는 본성서 이수사거리를 지나 사당사거리, 봉천사거리, 신림 사거리, 그리고 난곡 방향으로 이렇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출동 노상에서 가장 체증이 많은 곳은 이수사거리, 사당 사거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대개 출퇴근시간대입니다마는 특히 남부순환로는 토요일날 오후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질주를 하게 되면 사당사거리까지 본 서에서 3분 24초가 걸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막히니까 8분 9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봉천 4거리까지는 정상으로 5분 54초가 걸려야 될 것을 14분 9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 신림 4거리는 7분 56초가 걸려야 될 것이 무려 18분 43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난곡 사거리까지는 9분 12초가 걸려야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2분 4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파출소는 세 군데입니다. 봉천파출소, 바로 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지요. 신림파출소는 보라매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파출소는 난곡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흔히들 우리 주민들께서는 소방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입니다. 소방차 두 대, 혹은 구급차 한 대, 그리고 두 대 내지 세 대의 장비가 비치돼 있고 인원은 두 대 배치된 데는 15분, 세 대 배치된 데는 21분이, 24시간 비상 출동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차 두 대로써는 사실상 초기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 정도의 구실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불을 잡아주는 것은 본서 주력관 대개 10대 내지 15대가 출동을 합니다마는 본 서 주력관이 와 가지고 불도 잡아주고 사람도 구조하고 연속 확대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관악에는 그러한 소방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여건 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결하게 요약,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상서 설치의 법적 근거는 보상법 제3조 그리고 소방법 제69조 그리고 소방서설치에 관한 구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소방서는 우리 서울의 구에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는 인구가 2만명마다 1개소 혹은 면적으로 했을 때는 3㎞마다 1개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소방서를 1구당 1개 소방서 그래서 22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6개, 소방파출소는 79개소를 현재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설의 방법과 절차는 아까도 송현근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9년에 서울시발전5개년 계획에 도시방제와 안전관리 분야에 따라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까지 추친해 왔고 내년에는 관악소방서, 내후년에는 송파 소방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중랑, 양천, 서대문 이런 등등 구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이미 수립된 연차계획에 따라서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12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소방서 적당한 곳에 부지를 사고 또 당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우리 서울시종합건설본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무부에 소방서에 대한 설치 승인을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서설치조례를 구 의회에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방서 직제규칙을 우리 시 자체에서 개정을 하고 인원 140명과 소방차 16대를 확보해서 소방서를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딸 때까지 대개 한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악소방서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부지물색 마련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내역은 모두 98억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800평해서 1,000만 원당 80억, 공사비는 830평짜리 청사 18억 그리고 설계비 6,200만원 해서 98억 원을 시 예산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서울시당국, 관악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협조 공안을 발송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우리 소방본부에 관악소방서 신설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서 설명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관악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소문대로 "떠오르는 별"입니다. 관악구의회는 떠오르는 별, 그 성과에 못지 않게 알찬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박인선기획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송현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또 현황설명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명근의원 나오십시오.

신림 12동 박명근 의원입니다., 소방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대 환영하고 먼저 찬성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만…. 지금 박인선계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제2조에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등의 소방서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바치단체의 조례로, 시·군에 소방서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건의해야만 설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해 주신 송현근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의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가 800평이 되고 또 소요장비 예산이 100억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면 되는지 그 인원에 대하 급여, 인건비, 수당 그런 것에 대한 운영유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도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얼마만이라도 1년 얼마씩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법적 근거의 모든 자료는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신설 후 예산도 거기의 운영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마시고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켜서 타 구로 넘어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관악구 소방서 신설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가 해 줌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구 전주민들이 우리가 원해야 저쪽에서 강력이 추진하지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행청에서 강력히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존중하는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으시고 혹시 불이 나면 소방서에 빨리 와서 불 꺼달라는 그런 얘기만 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봉천 본동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때가 밤 12시20분에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한 시간은 1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살나 어린아이가 질식사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여운 어린아이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54살 먹고 부인이 39살 먹은 무남독녀 외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출동이 늦었기 때문에 그 불을 잡지 못하고 질식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일이었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전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박명근 의원님의 질의보다도 여러 가지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울시 소방본부기획계장님으로부터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은 아까 현황만 설명할 뿐이고 송현근의원님이 답답함을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민주화의 열망과 기대 속에 우리 관악의회가 탄생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관악의회 의원 전원은 매년 금 회기까지 5차례의 임시회의를 하는 동안 각종 조례안 개정과 청원의 심사 등 대소의 안건을 처리했고 처음 시작한 의정활동이지만 의원 개개인은 진정 지역주민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의회는 타 의회보다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부 타 의회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지방의원 전원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을 통하여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의원윤리강령 제안 설명에 앞서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150여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파렴치범으로 구속 기소되는 것을 보았을 때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올들어 더욱 더 많아진 것은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공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만 의존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의 공직사회의 윤리적 도덕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과거에 국회의원들에게 걸었던 기대심보다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물은 결과 국회의 기능을 신뢰한 국민은 15% 정도로 가장 낮았음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우리 지방의원들을 통하여 그 동안 불신하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 본분을 찾아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수준이 지역주민의 기대와 신망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까지 정치권에 팽배되어 있는 불신과 낮은 도덕 윤리 수준이 한층 더 새로워지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 뿐 아닌 선배 동료의원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 의원이 개탄하는 마음 금치 못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본 바는 현재 우리 나라의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 윤리 수준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정부나 정치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도덕 윤리적 수준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직사회의 역할과 직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모형이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공직사회의 도덕 윤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전국 5,000여 지방의원들 아니 우리 관악의회 의원들이 솔선하여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윤리 강령이란 관악 정부의 입법 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윤리적 규범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은 관악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우리 관악의 입법을 다루고 집행부를 견제하여 구민의 의사가 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주민 대표성의 중임과 지방자치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행동은 일반 주민들의 윤리 규범에 따라서 법률보다 하 차원 높은 규범을 요구하므로써 지방의원과 같은 공직자의 행동은 일반 주민보다 더한층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의 경우 그들은 사회 규범의 마지막 보루인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민의 대표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들의 행동은 법률에 위반하기에 앞서서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 의원윤리강령은 필연적으로 제정 선포되어야 하며 본 강령을 지킬 우리 의원들 스스로 참여하고 지켜야 할 행동의 표상이어야 합니다. 윤지가 법률과 구별되는 가장 큰 기준은 스스로 지키는 데서 그 참뜻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윤리를 하나의 공염불이요 장식에 지나지 않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규범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 때문에 의정활동 한 발 앞서 의원 개인의 윤리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사생활 영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눈에는 공인의 행위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사생활에서 윤리적 가치가 결여된 행동을 보였을 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신뢰성은 사라지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 준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결코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주민의 대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더욱더 함양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즘 여론의 화살이 빗발치는 현실에서 서울시 타 의회보다 아니 전국의 그 어느 의회보다 한 발 앞서 본 의원 윤리강령안을 제정하여 스스로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관악의회 의원 전원은 의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국 지방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의회로 앞서가자는 충정에서 본 관악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회 윤리강령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은 총론과 5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둘째, 인격을 함양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셋째, 지위를 남용하고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음은 물론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하고 넷째, 임기 내 지득한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으며 다섯째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이상과 같이 관악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듯이 우리 의원들의 지표가 되는 것이 법보다도 윤리가 앞선다는 그런 지론에서 윤리강령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나오세요. 박명근의원님.

박명근 의원입니다. 김갑룡 의원님의 열성과 충정어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 채택 자체에 대한 것을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제정되기까지 가능하던 소위원회라든가 이 5가지 문항을 작성하기까지 여기 발의의원이 김갑룡의원 외 12분이 계시지만 폭넓게 의논을 하셔서 이 문안이 작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안으로 받아 주시고 5가지 문항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2항안에 가서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대변코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확립한다"를 삭제하고 "가진다"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자세를 가진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우리는 구민의 공복"으로 그러셨는데 "공복" 이란 것은 빼고 "우리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지위를 남용하고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구민의 "공복"을 빼고, 지위를 남용 부정 이런 것은 다 빼고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용한다든가 부정한 이권이 있는 그런 문구는 빼고 "소홀히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하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를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5항에 가서는 5항 자체를 전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본 의원의 활동이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문항을 고치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굳이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또 "충분한 토론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그랬는데 이것도 안 넣어도 괜찮은 문항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삭제를 하고 5항 전체를 삭제하고 수정한다는 절차를 밟아서 채택하는 것으로 질의하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차주섭 의원님.

우선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갑룡의원께서 윤리강령을 작성하시기 위해서 그 동안 오랜 시간 시일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된 유인물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제 의견은, 수정안으로 다른 분이 이것을 내서 가결하는 것보다는 아직 유인물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잠시 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김갑룡의원이 발의자로서 원안을 그것으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식으로 하는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본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에 대해서만 몇 말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총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론은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론 중에 "관악구의원들은 구민으로부터 의정을" 그랬는데 이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이 의정이 될 수가 있고 시정도 의정이 될 수가 있고 동정도 의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서 더 구체적으로 "구정을 위임받은"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나타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유인물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가 되는지 1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구민의 위한 봉사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이렇게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한 것이 "공복"이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 "공복" 공무원을 지칭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우선 공무원으로서 공복에까지 될까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오해가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임기 중 지득한" 그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임기 중 알고 얻은 그런 표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지득"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정해서 채택을 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데 저는 전체적인 문안을, 우선 이렇게 눈에 나타나게 조금 이상하구나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서 제가 수정을 한다고 생각 마시고 아직 문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니까 오래 두고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약간 손질을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안 의원이신 김갑룡의원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고 느끼신 바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네. 조병소 의원님

조병소 의원입니다. 이 윤리강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강령으로써 우리가 선언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또 강령을 제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항부터 5항까지 했다고 해서 또 이 사항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자구서정을 해 가지고 완벽한 문안을 작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악의회가 이런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런 선언을 했다 이런데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저는 재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김갑룡의원 수정안보다도 자구 수정한 박명근의원님 차주섭의원 또 조병소의원은 원안대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본 발의자이신 김갑룡의원 의견도 듣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질의에, 발의자로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결의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을 "구정"으로 고쳤습니다. 1항에 있어서 "구민의"에서 "의"자를 "을"자로 고쳤습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다음에 2항 마지막에 "자세를 확립한다"를 "자세를 가진다"로 3항의 "공복으로서"를 "구민의 대변자로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 "임기중 지득한"에서 "지득" 이라는 글자가 어려운 글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습득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윤리강령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발의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원11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락 의원 의석에서-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신림 7동 이상락 의원입니다. 윤리강령채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채택한 윤리강령을 봤을 때 잘 만들었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윤리강령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서 고쳤고 고친 것이 옮게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 문구를, 우리 관내에서 유명한 국문학교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올바른 윤리강령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숙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락 의원님의 긴급동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다뤘으면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 때 그것을 제가 조금 대변하겠습니다. 정회를 20분하는 사이에 7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넓은 뜻도 계시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세요. 재청이세요. 방인섭 의원님! 긴급동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까?

녜. 이상락 의원 긴급동의에 보충 재청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윤리강령채택의결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안자 김갑룡 의원님께서 수고에 대하 감사를 드리면서 5개항 문안채택에 대하여 방금 이상락 의원께서 긴급동의한 바와 같이, 역시 5개항 문안은 우리 의원들의 얼굴이요,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안은 전국으로 모범이 되고 볼 수 있는 문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완벽한 토의를 거쳐서 초안으로 내 놓아서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갑자기 5개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41명 의원님 전원에 대한 좋은 고견이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5개항 문안만은 이 시간에 유보를 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5개항 문안을 가급적이면 전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을 해서, 폐회기간에, 좀더 아름다운 문구로 해서, 바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번에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발언 없습니까?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긴급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찬성이 들어왔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계십시오. 방인섭의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치자는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