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재적위원이 다섯 분이신데 현재 출석하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은종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맨위로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방화3동 이은종 입니다. 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선임방법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최위님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을 추천코자 하시는 위원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고 이은종 위원이 앉은 자리에서 하기로 하죠, 이은종 위원. 김권숙 위원, 의견 어떻십니까?

예.

지금 두 위원들 말씀대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보면 제가 위원장에 추천 받았습니다. 본 위원 이 위원장에 선임된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족한 이사람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 여러분 모두 구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구민복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방화1동 출신 김권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권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및 동법시행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 같은 법 10조에 의거 강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본청으로부터 자치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안을 작성해서 강서구규칙 제9호4조1항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로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구가 자치단체가 됨에 따라서 자치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등 총괄적인 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범위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토지의 환지 등을 위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방법, 회계 및 비용부담등 재정에 관한 사항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행자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개발법 9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개발자가 시행하는 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강서구청장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한 사유란 첫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않거나 신청내용이 위법부당할 때, 두 번째, 사전변경으로 재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행인가가 취소될 때, 세 번째,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긴급히 재개발을 사행할 필요가 있을 때,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적인 재개발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도이용과 도시건전한 발전도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자력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과 즉, 이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합동개발사업, 제3자가 시행하는 제3자개발사업 등으로 이 네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력개발사업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원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입니다. 즉, 구청장은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만 하고 건축물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구청장이 공공시설정비와 건축정비를 함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합동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개발사업이란 합동개발과 유사한 사업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력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합동개발사업 등은 시행자가 작성한 정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내 22개구의 재개발사업을 조사한 바로는 공영개발사업이나 제3자개발사업은 없고 현재 16개구에서 합동개발사업이 48건, 자력개발사업이 10건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에는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개발을 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재개발구역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구청장이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자력개발사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로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서 89년도에 시행자가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8월1일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이 서울시에서 각구에 시달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력개발사업은 70년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 알아본 자력개발사업 10개중에서도 10개는 70년대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결로 진행된 것입니다.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합동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도 됩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장동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청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본 법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일제산하에서 넘어온 모법의 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제에서는 문구도 안맞고 또한 지자제에 역행하는 그런 문구가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말 어휘자체부터 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의안계장님한테도 부탁해서 이것이 총칙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말·문구서부터 수정하자, 현 지자제에 걸맞게 총칙을 정해야지 옛날 몇십년전의 일본정치에서 넘어온 문구가 여지껏 산재해서 쓰면 되겠느냐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염창동 행사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걸 한가지 한가지 열거할까 합니다. 지금 제3조 적용에서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법령이란 자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별법하고 시행령을 합한 법령으로 꼭는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당연히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규칙이 없어서 문제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이 따로 정하는 바에는 따로라는 규칙을 당연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법 밑에 구청장님이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또 세부사항은 규칙밑에 측도는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어제 제가 측도까지는 나와야지 이게 법으로써 존속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4페이지 2장 11조 네번째 “절개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인 택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굴곡이 심하고, 이 굴곡이라는 자체는 분명히 측도가 나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굴곡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굴곡으로 정할 것이냐? 또한 옆에 30% 이상 경사도 30%는 이미 30%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측도를 정해서 법률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하고 또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부분 또한 퍼센테이지 주거지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정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로는 어떻게 정하느냐를 제가 어제 준비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하나하나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먼저 포괄적으로 시행조례준칙안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올 때 그 안하고 지금 이 안하고 바뀌어진 부분 얼마 정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걸 사본을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 김위원, 이 조례안이 달라지면 구에서 행정을 못하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면 한계가....

좋은 법이 있다손치더라도, 지역발전에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은 법은 다른데 동법으로해서 시에서 내려온 법이라고 해도, 22개 구청이 똑같다 치더라도 강서구가 똑같이 �i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자는 규칙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고 또한 뒷장에 보면 어제도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만 시간상 토지에 대하여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아까 지적한 1번 문구입니다.

네, 1조서부터 해 나가죠.

어떻게 주택과장님이 한 조씩 읽어가지고 넘어가실까요?

2조로 넘어가죠. 쭉 읽어 나가면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력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불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과장님! 꼭 모법에 준하지 말고 강서구의 법을 만들자는 것이니까 다른 구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문구를 수정 해도 좋습니다

“서울시내에서” 하면 문구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 이 자리에서 아주 수정을 하고 넘어가죠. 나중에 또....

그럼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서 위원들끼리 얘기해....

제10조(권리변동의 신고요령)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토지, 건물 등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권리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문구에서는 신문에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개인통보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9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조2항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관계는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구를 9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이상이 2조였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3조로 넘어가시죠.

제3조(적용) 1. 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조례는 구 관할구역안에 지정된구역(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18조, 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이상 3조였습니다.

과장님, 부수사업은 명칭이 있습니까? 부수사업이란 건 뭘 부수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부수사업은 예를 들면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1조의 굴곡이 심한 부분 문제에서 사용을 못하는 땅이 있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적환장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8조(시행방법) 자력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위축계획기준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②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중의 1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시행자가 구역내 건축물을 전면철거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랑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건축물의 위치, 공공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개량과 집단개량으로 구분한 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조의 방법을 시행한다.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조례 제정 후에 어떤 구체적일 방침이나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계획 자체부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그 용역에 따라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 판단을 하더라도 객관성의 유지를 위한다면 공무원이나 용역회사나 구의회나 어느 일방에 맡기지 않고 되도록이면 중지를 모을 수 있게 할 절차는 깊이 생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절차상 공람을 거쳐 그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 공람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허가 같은 걸 규약하는 5년의 기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계획서상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이 5년이라고....

반대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5년인가 하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공람공고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줍니다. 구청에서 받아 줍니다. 지금 장동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력개발사업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걸리는데 실제 주민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니까 10년 이상 끌고 있는 게 현실까지 안되고 있어요, 사업시행법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람에서 문제가 생기면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한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별대상자 통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원칙은 개별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너무 중요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니까 소유자가 알 수 있게 연락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 것이니까요.

신고해아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했을 때의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방법이....

9조의 공고방법은 우리가 공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10조의 권리변동의 신고요령은 개인소유자들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리가 알수 없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의 규정을 나열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고를 9조로 하고 10조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해 달라는 그런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신고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신고하지 않은 자는 피해가 발생할 때 신고하지 않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2항에....

세부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면 구청장한테 위임된 규칙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제11조(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노폭 6m이상 도로의 구배는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의 총 면적은 택지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 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아까 장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굴곡이나 경사도는 30% 이상이란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지중에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만 타 구역의 예로 보아 이런 사업자체가 기본계획부터 용역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업체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 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주거지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녹지로 사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 등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과장님, 4번항에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 대목에서 굴곡이 심한 걸 경사도에 비교하셨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 굴곡이 심하고와 경사로 30%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부적합하다면 어떻게 되어서 부적합하다는 세부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은 도로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거다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 문구가 전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제11조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의 1항에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노폭 6m이상 도로의 구배는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도시계획법에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고 그밑의 4항에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이상인 사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서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따로정한 바라는 것은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업무추진할 때 공무원들의 재량이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심한 건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는 구청에 도시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이 못나오셨을 때 18조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니까 뒷장을 한번 보시죠. 18조에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따 나오겠지만 구에도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있죠.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가 그런 가격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성은 어떻게 되었고 실적은 어떻고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어디서 위임받아서 했느냐하는 것을 설명드려야지요.

다음에 조문설명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 게 공정성이 있느냐? 그 분들이 몇년전서부터 해왔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주민들은 반발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가격평가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구의원들이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항이 굉장히 심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문구가 잘못된 것은 고치자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i아가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실정에 맞게 넣자고 특별위원회를 하는 거니까 굴곡이 심하고는 어떤 문구로 바꿔야겠냐, 또 그 규칙의 측도는 어떠냐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죠.

추가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가격평가위원회는 18조에 가서 거론하기로 하고 기 거론된 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이나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평가위원회는 후장에 나오고 도시정비위원회는 여기서 넘어가면 거론이 안될지 모르니까....

도시정비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예, 틀린지 압니다. 그래서 가격평가위원회는 뒤에 나오면 설명듣고 도시정비위원회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성은 어떻게 됐고,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죠.

김위원님 말씀하신것을 주택과장이 하나 하나 설명하도록 하죠.

도시정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현재 관계규정을 안가져 와서....

잠깐만요. 건설관리조례안도 있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 한테 한가지씩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래야 알지 여기서 한가지씩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어요.

관련조례를 저희가 하나씩....

구성된 인원들도 알려 주십시오.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게요.

걸 사전에 준비해 달랬는데 또 준비가 안됐다면 무성의입니다. 보충설명할 것을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까지 나올 줄은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강서구에는 재개발을 한 사례가 없고 또 현재 지정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법규와 또 타구청의 자명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깊이 아는 게 없어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이건 사실 앞으로 할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입니다만 강서구에 4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강서입니다. 가양택지, 등촌, 공항주변등 앞으로 타구보다 비중이 큰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또 분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중구나 종로구는 변경만 하는 입장이지만 강서구는 신설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로 부담없이 구청을 신임하게 되지 않겠어요. 명명 유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할 본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굴곡이 심하다고 했을 때 굴곡이 심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환지설계자체를 타 구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판단한 평가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통합니다. 용역회사에 맡겨 구청 일이 되리라고 봅니까? 그 사람들은 계획만 잡아주고 그걸 정리하는 건 구청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하시겠죠. 굴곡이 심해서 예를 들어 녹지대로 묶였다, 과장님 땅이 여기 강서구에 있는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녹지대를 묶어야겠다고 했을 때 굴곡이 어떻게 심해서 녹지대로 묶는가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굴곡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여건에 따라....

말씀은 그걸 모르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정성이나 대표성이나 객관성있게 일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굴곡의 심도를 판단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이 대학교수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받아들인 안은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들이 안된다, 된다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종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죠. 국장님은 기본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굴곡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불이익을 당해서 자연녹지가 됐을 때 그 결정라인을 모른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구 안에 굴곡이 심한 데라든가 경사도가 30도이상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땅을 사업지구내에 같은 대상지로 포함해서 개발을 하되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한다든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용도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사업자체에서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경사도가 30도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나와있으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고 굴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굴곡이 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굴곡이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안해서 불이익이 온다든가 그 대상 조합원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은 규칙상으로 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규칙에다 저희들이, 또 구청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하게 주거지로 이용이 부적합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측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강서구는 “이런이런 근거와 법조항에서 측도까지 해서 선생님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쫓아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아울러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정하는 바에 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다시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범위)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 제6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노폭12 m 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2.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3.하천 ②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62조2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35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35조는 공공시설 설치부담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조2항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의 설치. 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자유별 규정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30조의 규정에 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수도면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는 노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한다든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견지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m도로 이하를 담당하고 20m이상되는 도로는 시 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또, 하수도는 900m까지는 구청에서 공사를 착수, 시행할 수 있고 900m이상 되는 하수도관은 시에서 하고 그런 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20m도로를 시설하고 관리하면 구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되는 얘기지요. 자치구를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13조(저촉토지등의 조치) ①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역안의 대지 여건과 공공시설 설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신청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에 적용를 받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지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지장물은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금지급조례가 정히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증에 대히여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에 따론다. ⑤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13조1항에 보면 수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먼저도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법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범위가 정반대되는 입장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 그렇다, 두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않다라든가 아니하다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법률용어는 대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구는 일정때부터 써오던 문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독립국가로서 유엔에 신청까지 해 놓은 입장에서 이런 문구를 좀 확고부동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든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이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지자제에서 이런 문구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얘기를 하세요.

당해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않다로 고칩시다. 법률용어에 있어서 말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고칩시다.

이렇게 장동선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구시대부터 내려온 용어 아니냐? 이런 기회에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더 낫지 않아요? 하다보다 한다가 더 강조된 이야기니까.

위원 말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그렇게 고칩시다. 적으세요.

자꾸 문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하다는 한국말의 원 문법상으로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뜻은 그러하지 않다를 풀어서 쓴 것이예요. 그렇지 않다가 표준말입니다.

두 위원님의 안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교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항을 보시면요 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 라 한다) 이것이 꼭 라 한다가 들어가야 합니까?

장동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모든 조례사항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책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과거 일제하에서 교육을 받던 분들도 있고 요근래 박사학위를 따서 서울시조례안에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 이러니까 너무 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쓸 때는 줄여서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넣고 뒤에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3항에 희망하지 아니한 이것은 다른 문구로 안되겠습니까?

의사표시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니한”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14조 건축합의기간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

건축합의기간이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 1년, 2년 뒤에는 문제점이 안나옵니까?

17조에 제 생각으로는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저촉되지 아니한” 저촉이 되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될 텐데 저촉되지 아니한 사람을 인정해준다?

자력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는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지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소유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분양지로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아예 도로가 되는데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국공유상으로 되어있는 무허가건물소유자는 국공유지를 분양할 때 연고권을 인정하여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 자체가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았을 적이 “저촉되지 아니한 땅” 저촉되지 아니한으로 말하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도로로 들어갔으면 안되는데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점유한 사람한데 분양지로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2시간이 흘렀는테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17조2항을 읽겠습니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 건물이어야 한다. ②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기준으로 하되 1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 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있다.

과장님 165㎡를 괄호하고 평수로 환산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미터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국표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을 가지고 얘기는 것이 아니고 강서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표기로는 못합니까? 정확하게 165㎡는 몇 평입니까?

50평입니다.

괄호해서 그것을 넣지요.

쓰고 토를 달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격 평가)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토지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이 점이 바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명인데 주택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사가 3명, 변호사가 3명, 교수가 5명, 그 다음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5명으로 되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지구별로 유동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구별로.

가격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에 두지 말고 우리 강서구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그렇게 고치면 안됩니까? 우리 지역의 정서도 대별할 수 있고 여건도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이것이 서울특별시조례로 규정된 사항인데 본청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2개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구별로 변호사라든가 토지평가사등 17명의 위원을 둘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국장님, 쭉 보니까 여기에 건축사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강서구 화곡동에서 대지평가는 토순평가사도 있고 토지감정사도 있는 데 도로확장공사에 건물이 2m가 들어났어요. 그런데 폭 2m에 길이 9m 건물을 이것만 상정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러면 두부처럼 이만큼만 잘라도 나머지는 먹을 수가 있지만 이 폭 2m에는 변소나 주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면 폭 2에 9m만 자르는 게 아니고 반을 잘라야 변소가, 주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상은 2m, 9m해서 18㎡에 대한 보상만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대지보상평가는 토지평가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주택은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강서구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강서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위원회에 최소한도 건축을 아는 전문위원인 한 두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강서구에서 내가 시의원이 아니니까 시의회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시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우성이 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결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못되니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8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도시정비위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강서구청 산하에 도시정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서면으로 명단하고 관계규정을....

10명 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애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의원도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제에서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아니 구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되겠습니까, 지위상으로?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위원이 강서구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0명이면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하고 분담은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장위원님, 지금 조례사항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청장님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가격평가위원회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이 모든 조문을 36개 조문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데 실제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됐다 하더라도 도시정비위원회가 대단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또 가격평가위원회도 법적근거로 금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평가가 됐냐 안했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우려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예요. 서울시 본청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하게 돼있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요,

도시정비위원회는....

이 법에도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이 조례가 운영되기 위한 과정중에서 도시정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19조에 가격평가절차라고 했는데 그건 가격평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돼 있잖습니까? 지금 등촌택지에 대해서 전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구청으로해서 도시개발공사로해서울라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를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두사람 다 두냐? 일괄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공인평가사도 하나 두자고 해서 제가 올려서 이번에 절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가격평가절차 이 사항에 그런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다른 법에 또 나옵니까?

이 절차가 시조례라서 운영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조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똑같이 나열한 겁니다.

,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등촌지구는 그렇게해서 공인 평가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를 집어넣는데 그런 건 어디서 제가 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17명중에 토지평가사가 3명 있는데 그 3명중의 한명을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조례로 재정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조례로는 고칠 수 없습니까?

시조례는 구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다시 만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자체가 시조례라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보상을 염창동에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고발조치 하니까 그 대목에서 9백만원을 더 내줬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그 절차상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재결을 하거든요. 재결을 하다가 안되면 다시 토지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하면 보통 10% 내지 15%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재결에 따른 평가금액이 늘어난 거죠.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은 9백만원을 보상해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방법이 틀렸거나 가산면적식이나 평가식 이런 걸 제대로 적용을 못했으니까 그 모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주민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람만 900만원 주니까 나머지도 이의신청해서 그 면적의 프로테이지로 해서 달라고 해 공사가 염창동에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조항이 안서있지 않느냐....

법 정비는 제대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실제 보면 계속 불응하고 협의를 안하고 버티면서 재결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소 올라갑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조금더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늦게 받은 것을 계산한다면 그만큼 손해날 수도 있어요.

자 21조로 넘어가죠.

제21조(감보율적용) ① 관리처분계획시의 감보율계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공유지의 매각예상수익은 그 구역 또는 타 구역의 사업업의 일부로 충당하여 제1항의 감보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지대상 사유토지상에 타인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쌍방의 합의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 또는 개량 2.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제22조 제2항기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1조2항 끝부분에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라고 분명히.

바꾸죠, 그것까지 얘기해야지? 감보하지 아니한다?

감보하지 않는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감보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모든 법을 집행할 때도 현실과 맞게 집행을 해야지 현실성이 없는 법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불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안할 수 있는 조항은 이렇고 할 수 있는 조항은 이렇다 하고 규칙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안할 수 있는 조항은 이렇고 할 수 있는 조항은 이렇다....

그것은 사업지구에 따라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다 나열할 수가 없죠.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안할 때는 이런 게 안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리가 맞지 않은 걸 했을 때에는....

아주 못한다고 끊지 말고 두 가지 항목으로 규칙을 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안할 수 있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안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어떤 항목으로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이걸 했다든지 저걸 했다든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항이 원체 불확실하고 장래 도래할 수 있는 사항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써 가지고 표현하는데....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감독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잘못됐을 때 공무원을 징계도 하고 파면도 시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묶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묶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쪽이 할 수 있는지, 또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유중호 구청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대기발령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까지 가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일단 나열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난다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데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따른 어떤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인정되는” 이 문구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고 이 문구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따로 일일이 열거해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굉장히....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하자는 게 인정되는 인정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고 그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만 가지고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또 규칙상으로도 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지껏 계속 녹음하듯이 얘기하는데....

구청장이 안들어가도 돼요. 이 법 자체가 구청장 이름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란 즉,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시행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빼고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고 그렇게 구청장을 빼주십시오.

사유가 있다고....

예, 특별한 사유니까 특별한 사유는 이런이런 거다 하고 규칙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인정된다고 세부사항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인정되는”을 “따로 정하는”으로 문구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있으니까 합의제로 해요, 의장이 물어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서울시 모법에 준한다고 하고 말지 뭐 하러 정합니까? 이거는 따로 정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어차피 시행자가 우리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에 구청장이 결정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사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특별한 사유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정할 때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즉 예를 들면 방화1택지에 보면 99칸집 같은 게 있잖아요. 철거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역에 따라 불확실한 도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넣은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자의적 판단이죠, 구청장 재량의 자의적 판단이죠.

자의적 판단이 아니죠.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존해야 할 동굴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다 넣은 거죠. 그걸 하나하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23조로 넘어가죠.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이 위원장님까지 네분이니까 위원장님까지 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넘어가죠?

구청장님이 시행할 것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구청장님이 특별한 사유를 잘못 인정하게 되면 감사원에 적발이 되니까 이 문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장동선 위원 됐습니까?

해서 강서구엔 먹칠을 한 뒤에는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책임자들이 감사원에 지적 받기 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위원하고 나하고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23조로 넘어갑시다.

제23조(체비지등의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한 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있습니까?

제24조(분양지의 관리처분) ① 분양지의 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양지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지로 정한다. ③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통지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평균치로 한다. ④ 매각대금의 납부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또는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 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 2분의1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 ⑥ 분양지의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촌지구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2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평균치로 한다” 했는데 2개 공인에서 공인이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촌택지 보상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공인평가사가 한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항목이 나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공인평가사 1인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평균치로 한다 하는 게 합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지는 일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국공유지를 분양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사는 사람 편에서 선정하는 평가사가 들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분양지는 국공유지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국공유지도 비싸 게 분양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는사람 편에서 평가사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각 국공유지의 매각에 대한 항이죠.

분양지는 국·공유지나 체비지, 보류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양상인데 이런 걸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면서 아까도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항들은 건의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25조로 넘어가죠.

제25조(토지의 관리등) ①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 고시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 또는 토지분할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환지 또는 분양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국·공유지의 분양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의 있습니까?

“상응하는” 했는데 그 상응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구획정리를 하면 가환지라고 확정환지가 되기 전에 대략 끊어주는 게 있어요. 그때 자기가 종전에 1백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보율이 50%여서 50평을 끊어줬는데 전체 땅에서 쓴 비용과 투자된 비용을 계산하니까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50평 받았던데서 1%가 넘어갔으면 그 1%를 빼내고 49%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가 더 늘어나면 1%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땅으로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주고 땅으로 붙여주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다 잘라놨으니까. 그럴 때는 돈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는 정리작업을 여기에 나열한 겁니다. 확정되면서 개인한테 등기가 되도록 합니다.

예정지하고 확정지 면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받거나 준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상응하는”에서 상응에 대한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요?

29조2항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자력개발은 토지만 관리처분하는데 공영개발은 토지도 관리처분하고 건물도 짓는데 처음에 관리처분당시에는 종전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점에서 완전히 평가가 됐죠. 그러나 사업완료후의 택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산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정후에 다시 평가하면 차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거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예, 건물이 같은 평수가 들어가더라도 부엌이나 시설이 복잡한 게 들어가면 그 만큼 더 평가를 해줘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상응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아니고 상당이네.

그것은 3호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이고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예, 30조 진행하세요.

제30조(청산금의 결정) 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청산은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평균치로 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액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예.

똑같은 얘기네요. 주민이 원하는 한 사람....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건 위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고치는 사항은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 권한외의 사항이니까 건의는 할게요.

국장님,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하는 금액, 그 상응과 상당을 구분해서 썼는데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겁니까? “상당하는”은 많고 “상응하는”은 그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법률을 공부한 전문인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를, 이 법조문을,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은 본청에 법무담당관실도 있고해서 거기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인들이 만든 것을 같은 내용이라면 문구를 고치고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넘어가는 게 안좋겠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면 용어를 통일해야 하는건데.... 예, 알겠습니다.

제31조(청산금의 징수등) ①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의 국민주택기금융자이률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에 의한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이건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 갑니다.

제32조(가청산) ①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가청산의 청산금결정은 가청산시를 기준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가청산이란 게 언제 발생하냐면 사업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가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막 늘어나요. 영동에 가보면 영동구획정리지구가 원체 크기 때문에 가청산을 했어요. 서초 일부 지역은 이러이렇게 끊어 몇 블럭은 89년도에 청산한다, 그 다음 역삼동쪽은 90년도에 청산한다고 할 경우의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결성된 후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한 것이 예결위, 추경을 다룬 게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나 성과도 우리가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저희를 객관성있는 것도 보고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의원의 입장으로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건의사항은 이러이러한 건의를 했고 시정요구 측면에서는 어느 것을 어떻게 했다고 건의한 부분하고 시정요구한 부분과 문맥상 조정을 요구한 부분까지 개별로 내일 위원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참석해서 우리 얼굴이니까 건의 했던 부분, 본청에 기대하겠다고 했던 부분, 문구수정을 했던 부분으로 나누어서해서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게 우리의 격식을 위해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김권숙 위원 말씀대로 오늘 수정된 것을 다시 구안하고 수정된 안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또 강서구의 조례사항, 도시행정조례사항, 보상조례사항등 이런 조례사항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골고루 배포가 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