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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한명현 의원 발언

제4회 제2차 본회의1991-09-17

한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 후 있었던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바쁜 일정임에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또 9월12일부터 9월14일까지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위에 참석하여 열과 성을 보여주신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9월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김기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영입니다.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 그리고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은 1991년1월14일 법률 [제4314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및 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제외한 기타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등록 사무를 현실에 맞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여 타인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구민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과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1회 2명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자랑스런 구민상과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하여 향토애를 함양하고 건전한 주민의식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형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지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숙의장

이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화입니다. "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12월31일 의료보호법 제정이후 의료보장의 여건변화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4353호]로 91년3월8일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3461호]로 91년9월6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도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호법 [제3조] 동 시행령 [3조],[4조]에 대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3조], 령 [4조]에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조], 령 [제3조]에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두번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세번째,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네번째,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끝으로 시행령 [제5조] 위원의 임기를 3년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91년9월6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긴급하게 상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여 조례안을 검토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

의장!

김기숙의장

윤상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

내당1동 윤상수 의원입니다. 제4안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연구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그런 시간여유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은 왜 잘못했느냐, 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서구 영세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하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숙의장

윤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 의원님께서 가결하실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청 계십니까? 그럼 이건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한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명현의원

중리동출신 한명현입니다. 갑작스럽게 늦게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서 보충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급해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상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츤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는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배우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그렇지 않으면은 몇시간 전이라도 조례안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당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제안설명하신 사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의장

한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현 의원님의 말씀을 앞으로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배상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두예산심사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배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9일 제4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5인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본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9월9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에서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9월14일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각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42억7,900만원이 재정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구청장이 요구한 42억7,900만원 중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1억2,500만원, 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26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60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본적 경비중 관서운영비 7,400만원 중 20만원, 기본경상비 1억2,600만원 중 1,060만원,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6억9,000만원 중 5,390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470만8,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축가경저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의장

배상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숫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새질서새생활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새질서새생활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은 제출하신 구청관계 공무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권순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기입니다. "91새질서새생활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고서 별책)

김기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회의는 물론, 의원세미나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가 합하여 우리 서구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여망하는 참뜻을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구정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