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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9-17

한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이번에 구성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찬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된 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과 좌석교체)

한규용위원장

먼저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제안 설명은 두분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총 382억 6,238만 4천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6억 599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01억 8,538만 6천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의존수입은 244억 7,1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수입이 307억 9,443만 4천원이고 자체수입이 63억 2,342만 9천원이며, 내역은 지방세가 36억 599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7억 1,743만 6천원이며, 의존수입은 244억 7,100만 5천원이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54억 6,600만 2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23억 4,705만원이며 보조금이 66억 5,7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9억 1,295만 4천원이고 의존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군비를 지원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2억 8,182만 9천원이고 자체수입은 없고 의존수입이 2억 8,182만 9천원 의존수입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억 5,400만원이고 융자금회수는 8,250만원이고 과태료 이월금 등이 4,4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20억 5,007만 1천원이고 자체수입은 없고 의존수입은 국비보조금이 17억 6,532만원이고 군비 지원수입이 1억 7,45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9,920만원이며 융자금 회수금이 1,1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1억 3,862만 5천원이고 자체수입은 없고 군비 지원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금이 1,310만 3천원이면 잉여금이 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총수입은 28억 9,703만 7천원이고 보조금이 7억 4,672만 2천원이며 군비 지원금이 918만 8천원이고 이월금이 46만 1천5백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이 6억 4,6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총 수입이 9억 1,916만 5천원이고 자체수입이 골재판매수입으로 9억 1,250만원이고 잉여금이 6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부문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총 연간 목표액이 51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8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34억 1,8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량은 53억 9,800만원으로서 105.6%가 되겠습니다. 순 증은 2억 8,8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내에는 도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세는 전액이 우리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교부금으로 30%가 오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세를 말씀드리면 15억 400만원 연간 목표액 8월말까지 13억 6,030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예상량은 19억 100만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하여 126% 3억 9,7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세에는 목표가 36억 600만원입니다만 8월말까지 22억 5,817만 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징수예상량은 34억 9,700만원으로서 약 97%인 1억 1,300만원의 부족징수가 예상됩니다. 주요 내역은 담배 소비세가 약 2억원 정도 부족징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약 8,000만원, 도축세가 1,4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총 군세는 1억 1,300만원이 부족징수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과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의미는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가 7억 7,980만 3천원입니다. 이중 8월말까지 실적이 6억 4,32만 6천원으로서 연말까지 징수예정량은 11억 9,300만원으로서 4억 1,4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수료가 7,500만원이 초과징수 되겠고 징수교부금이 약 1억 8,000만원이 최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추부면 청사를 매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고 기타 수입은 계획대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별도 유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입니다.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307억 9,443만 4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억 2,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액 9억 1,295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738만 8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2억 8,182만 9천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8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호보기금 특별회계의 경운 20억 5,007만 1천원으로서 최고 일시한도액은 6,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1,387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4,180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1억 3,862만 5천원으로서 최고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4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2억 900만 5천원으로서 최고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28억 9,703만 7천원으로서 최고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8,6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경우 358만 8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억 1,916만 5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7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1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조서와 같습니다만 채무는 없습니다. 제4조 1991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9억 2,383만 3천원으로 합니다. 제5조 199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첨 명시 및 사고이월비조서와 같습니다만 해당 없습니다. 제6조 1991년도 계속사업비는 별첨 계속사업비조서와 같습니다만 계속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 8,032만 8천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82억 6,2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포함하는 기정 예산은 350억 5,414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추가경정 증감액은 32억 8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307억 9,443만 4천원이 됩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280억 4,082만 2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27억 5,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746만 7,950원으로서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701만 3,320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4억 5,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9억 1,295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8억 1,324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9,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산읍 상수도 정수사업 저장 탱크설치에 필요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2억 8,18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 예산액 2억 7,623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5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예치된 결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억 5,007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 예산액 18억 4,675만 8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외래진료비가 도비 보조로 영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80만원으로서 이는 변동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는 1억 3,862만 5천원이 됩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1억 4,002만 2천원입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불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39만 7천원이 감되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의 경우 2억 900만 5천원이 됩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2억 900만 5천원으로 이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28억 9,703만 7천원이 됩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액은 27억 5,123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1억 4,5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경우 358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골재판매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9억 1,916만 5천원으로서 이번 경우에 150만원이 추가되어 9억 1,7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 목별조서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규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추경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267억 9,984만 1천원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66억 2,697만 5천원 총계 334억 2,681만 6천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1회 추경은 일반회계 12억 4,098만 1천원과 특별회계 3억 8,634만 5천원을 합한 16억 2,732만 6천원이 늘어난 총 350억 5,414만 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금산군수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 요구가 있어 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7억 5,361만 2천원과 특별회계 4억 5,463만원을 합한 총 32억 824만 2천원이 순 증이 된 382억 6,238만 4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억 5,361만 2천원중 세외수입 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8만 9천원 도비 보조금 5억 471만 7천원으로 11억 2,1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4억 5,463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9,971만 4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559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이 2억 331만 3천원, 생활한정기금은 13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억 4,590만 1천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로는 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보충적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사업이 시범문화원 설치가 6,000만원 금산천 정화사업이 8억 5,000만원, 91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심신수련원 건립이 5,0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6,000만원,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이 2,000만원,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 1억원, 톱밥 생산기 설치가 4,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용역이 4,000만원, 하금1리 큰보 설치가 2,4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 수해위험지구 하천개수가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억 5,000만원, 91년도 소도읍 가꾸기 포장이 2,200만원, 태고사 진입로 포장이 2,000만원,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보수가 5,000만원, 포장도 차선 도색이 1,100만원, 보건소 3층 보일러 설치가 1,000만원, 복수 보건지소 증축이 1,4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 기본설계용역이 1,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1,500만원, 대산들보 설치 공사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금산 상수도 정수저장탱크 설치공사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9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