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호 의원 발언

委員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 세부항에 보면 문화행사비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 문화행사의 지원비가 개천예술제 외에 한 7,8개 되는데 시군별로 어떤 명목을 붙이던 행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천예술제에 7천만원을 지원한다 혹은 밀양 아리랑제에 얼마 지원한다했는데 그책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와서 애를 먹이고 사정을 하면 좀 더 주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안주고 하는 그런것인지 혹은 행사 규모의 정신과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비 지원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각 시군이 자기 고유의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계승시킨다는 의미에서 시군의 부담으로 해야 옳겠습니다만 그 규모나 또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천예술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천예술제는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천예술제의 규모는 전국적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한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기때문에 우리 도로봐서는 거의 도의 행사와 비슷한 행사가 되고 타도에 또 우리가 상당히 긍지를 가져야 할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많고 그 기준이 또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때는 얼마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규모하고 회수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준다던지 또는 지원을 안한다던지 이런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음 우리 내무국장께서 서 계시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요. ○朴龍機 委員 박용기입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연보호 운동추진 항목에 기업체별 1산1사운동 참여대회 및 보호운동 괄호 내용에 174개업체 보호기 제작으로 1,57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기왕에 아마 174개업체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별 1산1사운동 참여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기 기계제작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기업체에 보호기하나에 9만원 정도의 예산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업체에서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1,574만원 예산이 세입이 될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뜻을 물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1산1사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대개 큰 기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세입으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기업체와 1산을 연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우리 자연이 훼손되는 문제 이것이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마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보호운동은 거국적으로 또 거도적으로 전 도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모든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기산이 아니기때문에 자기가 크게 관심을 안갖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론이 되었습니다.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호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체가 잘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오는데는 시상금 제도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보호기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는 방법이 옳지않겠느냐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100%받아들이고 그렇게 도비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세우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입되어서 없어지면 이 운동자체가 크게 소극적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더 발전시켜나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기를 하는것 보다는 기는 자체에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방향으로 활성화되면 그런 명목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姜相卜 委員 위원장님 저 강상복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동을 새마을 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유관기관은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만 이러한 상금을 주고 일반유관업체에서하는 운동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河一淸 강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이나 1산 1사운동이 아닌 다른 새마을 운동단체나 또는 자연보호단체나 다른 여타 사회단체라 할때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운동단체나 자연보호단체 또 바르게살기단체는 평소에 저희들이 정규화해서 또 조직화해서 저희들이 꼭 이 명분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나름대로 전체적인 의식화사업이라던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도 바르게 살기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틀어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 이런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앞에 말씀드린 1사1산운동은 그 기업이 하나의 산을 맡아서 정말 깨끗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한 한 종목만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의 목적별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姜相卜 委員 그래서 더 묻겠습니다. 1사1산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자생단체도 더 일을 잘할수 있겠끔 어떤 시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 전체중에서 1사1산하는 기업이외에는 자연보호운동이 전체중에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그런단체나 또는 개인이라도 발굴해서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진종삼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도정시책 추진활동비 1억2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기준경비라고 했는데 기준경비일것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할것이고 또 기구가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칠것 같으면 기구 증설에 대한 관리 운용비가 1,318만5천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의정활동비가 같은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1억천6백이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불우시설 백개소, 군경위문 백개소해서 6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사행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서 영구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허례허식으로 불우시설에 대해 대접하는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또 49페이지에 보면 향토선현 동상제작이라 해서 남면 조식선생 외 9인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동상이 제작되는 것인지 꼭 동상을 제작해서 이 선현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우선 기본경비의 성격에 관한 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왜 연초에 계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4개월분을 제외한 당초예산에는 4개월분을 제외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오면 연말에 가까운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라 해서 불우시설이라던지 또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것은 사회보장적인 행정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사부에서 사회보장적인 행정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월별로 또는 시기별로 이렇게 구호가 되고 또 보장적인 성격으로 수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가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던지 연말연시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온국민한테 저희들이 외쳐도 보고 또 훈훈한 이웃의 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전개를 합니다 하기때문에 연말 연시나 또는 명절을 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외롭게 있는곳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해서 위로를 하고 그분들이 희망차게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때문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 하국장님 미사어구를 가지고 자꾸 하지말고 처음에 당초예산을 책정할때 추경을 예정해서 연기를 시켰다 4개월분만 반영을 제외시켰는데 앞으로는 나라예산을 하면 추경은 우리가 통상상식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와서 항상 언제든지 원칙이 있습니다. 추경은 변형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당초의 사항이 부득이 하게 변형되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기밀성이고 업무 추진성은 솔직하게 답을 해서 도의원들이 알도록 해주셔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河一淸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무국은 기획관리실에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文伯 제가 이것은 보충설명이 아니고 저희들의 예산운용관례에 있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순기를 보면 대부분 의존세입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데 연초가 되면 대개 예정을 해줍니다. 아마 보조가 어느정도 될것이다. 또 교부세가 어느정도 될것이다. 이렇게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짭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여러가지 변동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예산의 편성순기가 다같은 회기 연도 1월 1일부터 출발하기때문에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연계가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예정을 하고 합니다. 어느정도 교부세의 확보가 되느냐 대개 몇% 수준가지고 계상을 하느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짜보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중 하반기에 소요되는 것은 그때가서 추경때 조치를 하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委員 그것이 의문이 안풀리는 것이 예비비 84억1천1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책정하면서까지 기준경비를 당초 편성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企劃管理室長 文伯 예비비도 대단히 아까운 돈입니다.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참 좋은데 예비비도 의무적으로 전체예산의 몇%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싶어도 그 몫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1%를 떼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니까 쓸수있는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만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금사정이 핍박해도 예비비는 항상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렇다면 기준경비를 정해놓지않고 4개월분을 빼놓았다고 했는데 만약 예산이 악화되어서 추가조달이 안될경우에는 기준경비도 책정을 안해놓고 문제가 생길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그런 어려운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일시에 전부다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다음에 동상제작문제 기준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내 선현들중에 도민들이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분이 몇분 계시느냐해서 그때 심사과정을 거쳐 도에서 자진해서 문화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렇습니까? 이 6분 중에 당시 85년도의 실세와 관계없이 외압이 있어서 결정된 분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문화부의 심의를 필한 날짜가 '85년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李一星 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광복군 총사령을 하시면서 서슬이 퍼렇던 자유당 지하의 국무총리를 협박해서 군자금을 빼앗았던 울산의 박상진이사 같은 분은 자유당정권이 물러서고서야 비로소 독립투사로서의 반열에 복권이 되었습니다. 이런분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그 심사과정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모실 선현이 계신다면 모시도록 하겠고 박상진씨에 대해서는 그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文伯 근세 인물은 제외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하나 덧붙혀서 여기 보니까 주로 임진왜란 전에 지나갔던 인물이거나 임란사에 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어른들을 표적으로 한것 같네요. ○陳鍾三 委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의사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면 도의회가 구성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임시회때라도 사전에 이런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보고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우리 도민들이 어떤 계층에서 걸러내었는지 모르지만 도의회에는 한번 보고도 없이 예산만 내놓고 우리가 해주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루었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 24일에 문화부에 심사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으니까. ○陳鍾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승인받았으면 무조건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 방식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은 사항이더라도 도의회에 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런 보고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걸로 여겨집니다.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승인 신청은 5월 20일에 했습니다. 문화부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필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서 승인신청을 하라 이런 추가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보고드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泰鉉 선현관계는 그 정도로 묻고 다음 ○企劃管理室長 文伯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회의에서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소속 분과 별로 전부 보고가 되다가 보니까 여기 현찬 사업비 문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의 질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 도정이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는 또 별다른 기회가 있을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정만규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요. ○鄭萬奎 委員 정만규입니다. 44페이지 자연보호현장 활동 참석자 격려학생 2천명 일반 천명 그렇게 해서 걱려를 한다는 뜻에서 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연보호는 범국민적으로 우리 경남도내에서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학생, 일반인, 사회단체 할것없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경남에도 신문을 보면 학생여러수만명, 일반인 할것없이 각 사회단체 여러 수만명이 자연보호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 비닐봉지 및 홍보전단 제작은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은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학생 2천명 일반 천명 합 3천명에게 천5백만원을 격려한다는 것은 추경의 모양세도 안좋을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런 자연보호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봐서 이런 예산 천5백만원은 오히려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에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방금 산출기초에 3천명 곱하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연보호 현장 활동 참석자에 대해서 첫째는 행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공자 표창을 약 30명 그다음에 참석자 사례발표자 격려라던지 또는 35개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여기에 격려금을 주는 예산 이렇게 합쳐져서 일괄 산출 기초로 나타낸 것이 일반 또는 학교로 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유공자라든지 또는 시범학교라든지 또는 사례발표자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내용이 통합된것 같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鄭萬奎 委員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항목에 있어서 학생 2천명 일반인 천명 이래서 3천명에 대한 격려금 1천5백만원 예상항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세라든지 그 내용이 헛점이 있는것 같은 그런 내용을 풍기게 됩니다. 또 사실 국장님 말씀같이 자연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행사비라던지 또 확고한 항목으로서 예상명칭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알겠습니다. ○裵元孝 委員 배원효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실시되고 올해 예산결산 위원회가 또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다보니까 서로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위원의 위상재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상적인 재고 문제나 위원의 애로 문제가 나올때에는 30년만에 처음 부활되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에는 한결같이 무슨 질문을 해도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 실수에 대해서 시인할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본 위원이 농수산에 할것을 갖다가 건설에 했다면 그것은 건설분과소관이지 농수산소관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어도 답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과시적인 행정,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외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를때는 단 한번에 완벽한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세계에 자랑을 하고 또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제라 하는 제도는 사실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되었다면서 어떻게 우리 실국장, 과장님께서는 한결같이 정확한 답이 나오는지 형이상학적이라도 좋습니다만 답을 좀 바라겠습니다.

委員 배원효위원의 질의에 조금 압축을 시켜서 예를 든다면 지방에 우후죽순같이 선 신문사고 이런데서 막 생긴 의미가 큰 출발이라고 우리도 지방자치를 준비하러 왔다는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로서 접근하러 왔는데 이걸 싹수부터 무너뜨릴려고 8년전, 10년전 이야기들을 꺼내어서하는데 간부직원들이 민주주의 싹을 틔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그런 것을 솔선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애써서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보면 자꾸 미사어구로 적당히 넘어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애써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심정인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결위원뿐이 아니고 전위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공연히 참여를 했다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써서 시간을 내어서 질문을 하고 또 알아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진지하게 아까 우리 이일성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례가 이렇게 왔으니 그냥 이대로 넘어 갑시다. 대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럴것이 아니라 과목아니라 세목하나라도 이와같은것은 이름자체가 종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내년의 본예산에 반영할때는 이런 이름 자체를 없애겠다던가 이런 의지를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裵元孝 委員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고 한데 이것이 완벽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질의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은 완벽하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모른다 다음에 연구, 검토하겠다 잘못된것 같다. 그런 답변도 나오는 것이 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만 느낀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식해서 저도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동참하다보니 모든게 준비가 안 된 사항만은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 위원의 자질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대만은 담뿍 갖고 질문을 던지고 한것이 많습니다만 한결 같이 답변이 나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대로 시인하지만 사실 집에가서 연구를 해보면 전혀아니고 한방얻어 맞은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건장하고 모든것이 너무 영리하셔서 차라리 이런 어른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경제부흥을 시켰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것은 칭찬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간것 같은데 제가 느낀점이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河一淸 그 내용 계수문제는 양해 있으시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田元溶 총무과장 전원용입니다. 먼저 이일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의 예산서 39페이지에 수록된 도민초청간담회라든지 그 외 각종 경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차등을 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회의든간에 차등을 두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반영액이 달라지는 것도 예산편성상에 있어 하나의 관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민초청간담회 그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장이 천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앞으로 있을 연말에 저희들 도정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장간의 회의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지난해 행정의 실적이라할까 이러한 것을 항상 견주어가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자료를 내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조정하고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2백명에 대해서 1천만원이라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적어도 2회내지 3회의 회의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중요한 민간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을 회의에 초청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회비라든가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유인물이라든가 이러한 경비를 상정해서 대충 몫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행정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공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연말에 도정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주로 상장을 드리면서의 부상을 드립니다. 저희도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에게 표창할때는 주로 손목시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는 각기 3만원에서 10만원 넘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4만내지 5만원정도의 중간층을 가지고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시면 거기에 천4백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一星 委員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때 계셨습니까? ○總務課長 田元溶 예. ○李一星 委員 제 얘기는 유관기관장이나 민간단체장에 대해 그러한 간담회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게 아니올시다. 도정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지말라는게 아니올시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정신운동을 하는 각종단체가 등급이 있느냐 어떤 운동의 간담회는 숫자를 줄여서 천명을 모아놓고 두당 2만원의 혜택이 가고 어떤운동의 단체는 2천 5백명을 불러서 혜택이 덜가게 하고 등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田元溶 우선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당시 활동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다소 모이는 분들이 먼데서 오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모인다던지 이건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가면서 예안안을 만들었습니다. ○李一星 委員 예, 좋습니다. 단체장은 5만원꼴입니다. 그러면 운동원의 핵심요원들은 2만원에서 1만7천원정도로 끝이 나고 내일 모레 추석에는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내무국은 천하장사고 보사환경국은 금강장사쯤되는지는 몰라도 이 중요한 거제지역과 마창지역, 울산지역에 노사정 간담회는 5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두당 1만2천원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래도 등급이 없는 것입니까? 노사정 간담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나누어보면 액수의 차이가 난다는건 적어도 등급이 난 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田元溶 도가 하나의 종합행정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도의 실정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래서 제가 세세목의 항까지 내가 주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다 다과회는 천원이다. 오찬이나 만찬회는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종 행사에 10%를 삭감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줄여야겠다. 자, 시장 군수는 4회인데 연말예산이 얼마인지 잘 아시겠죠 천만원인데 29명아닙니까? 4분을 하면 116명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실국장님들 전부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간담회는 이렇게 적고 무슨 운동은 이렇게 적고 어느운동은 좀 높고 이럴수가 있느냐 이것은 등급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總務課長 田元溶 예,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회의 4회 했다는것 1천만원이라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시장군수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가 명시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 내무국장께서 정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장군수 회의에 오시는 분이 분명히 29분이 오십니다. 그러나 시장군수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유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한번 만들면 그 인쇄비라는 것은 시장군수회의에 저희들이 오찬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쇄비등 잠경비가 다 포함된것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못한데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것인데 앞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예, 오해가 아니고 이 정신은 이것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혈세라는 표현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났고 어제 있었던 장관회의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과소비 풍조를 없애야 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정신에도 따르기 위해서 과감히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까? ○總務課長 田元溶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것은 정말황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용 그대로를 그 나름대로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 안에 대해서 이번에 그대로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용면에서는 성실히 해서 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의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김정수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이 약간 어두워도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가라면 집을 잘 찾아듭니다. 그런데 길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길이 어두워져 있고 집을 찾으라고 한다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라도 집을 찾을수 있는 안내도 하나는 주었으면 좋았질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기 자료의 불분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본 예산과 일차 추경을 지냈던 현재의 과정을 여러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이 오늘 이자리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라고 보아지는 자료나 그 사업이라면 새로운 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변화라던지 여러가지에 개한 근거 자료같은 것이라도 좀 사전에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의 이 모임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고 풀릴수 있지 않았겠느냐 빨리 가려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오늘의 이 자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몇가지 중에서도 제가 길을 모른다 어둡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획관리 경상사업중에서 경남개발연구원 설립출현금이 있습니다. 25억이라고 봐집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의 설립배경이나 위치와 규모와 총예산액 또는 설립 시기 그리고 또 25억원을 출현하고자 하는 기금의 출현방법, 또 더욱 주요하다고 봐지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후의 관리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었더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젓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이 기구의 설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수반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경남종합개발계획에 2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봐지는데요 2천4백만원의 성격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편입되어져 있느냐 추경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사유인즉은 얼마전에 진주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해본다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서 나누되 부산권으로 해서 경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은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도시권 확충에 부수되어지는 배경지원시설지역으로서 전락하는 느낌을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으로 일부 살펴보건대 혐오시설의 도피지나 또는 대도시 배드타운화하는 이러한 경남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대도시의 위성화로서 흘러나갈 것이 아니라 아주 보완적인 독립기능을 가지고 도시 계획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을 포함해서 1992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차후 10년간의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각 시군의 기초단위에서 수립하고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방향감각을 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웬고 하니 우리 경남에 대한 중·장기 개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서는 당초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도안에 결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계획이 되어져야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볼때 경남종합개발계획의 2천4백만원을 어디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쓰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격을 묻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2천 4백만원이 아니라 2십4억, 2백40억이 들더라도 우리 경남지역이 활발한 경남으로서 지역개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이 2천 4백만원은 너무나 약소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라고 했느냐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 내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로서의 얘기중에 경남장학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6백만원 예산이 있는 것과 연관되어서 살펴보는 감리비라는 명목의 4천50만원을 포함한 4천6백50만원은 삭감한다는 의견을 가졌다하는 예비심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더 정립을 해 주시면서 그 내용에 보면, 도정시책보고에서 1차 건립지는 2차는 서울에 하겠다하는 내용도 표시된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일단 입안을 해봤던 행정의 경우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23페이지입니다만 예산통합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민간단체 보조 32개 단체해서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자료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서 볼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가 다르더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가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3억으로 되어있었는데 추경으로 2억 5천이 들어옴으로서 5억5천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보조라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어디에 이것이 보조가 되느냐 그 보조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내용중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 관계가 있다 할것 같으면 43페이지 바르게 살기 새마을 관계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도 각각 3천 5백만원씩 7천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와의 상관관계 또 51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사례집 발간에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예산의 편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시군재정운용 시군 재정지도라는 항에 보면 제3섹타사업 사례집을 4백부 발간하는데 4백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부여는 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제3섹타에 대한 사업사례라던지 거기에 대한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자리에서 예산을 확충시킬수가 없다는 애로는 있지만 이전에 어떤 계획으로서 이 정도의 것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담을수 있었겠느냐 이것을 한번 사례내용이라던지 또 홍보의 방법이라던지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라도 필요할때가 있을테니까 참고가 될테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일선지역개발의 주요사업에 보시게 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의 문제를 두고서 도에서 지원의 사업도 있을것이요 또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처로서 되는 것도 있을런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또 우리 전 경남도내지역으로 봐서 아무성치다시피 급한 일들이 대단히 지역별로 많다고 봐지는데 어떤 사업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70개소는 이것 이것이다 하는 내용이라도 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국 관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기타재산매각 수입에 연내 세입 결함예산액이 59억4천1백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산의 구 여성회관과 부산에 있는 구 공무원교육원 부산에 소재한 구고분연구소등이 되겠습니다. 차후 이것을 부산에 소재한데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이것이 결국 세입 결함예산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냐 또 자기 이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여기 74페이지 공보관실 관계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사업비 경남공보발간 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때는 매주 2백부 발간이면서 9백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이 경남도보와 같은 것입니까? 이것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金泰雄 아닙니다. 도보는 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이고 경남공보는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에 각종 법령이나 규칙 조례 이러한 내용들을 각 행정기관에 그때그때 변경하는 내용을 각 행정부처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 다음 이번의 추경요인으로서는 각 시군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새로운 기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도보와 우리 예산관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경남도보도 우리 경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경남도보는 몇부 발행되고 있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약 5만부에서 6만부 정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부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보의 내용과 기능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여론으로 듣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남도보의 확대보급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바가 있는가 하는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예,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운영위원회 강호룡 간사께서 아까부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또 우리 박진감 넘치게 김정수위원께서 질문 한것이 6, 7가지 되는데 이것을 답하시기에 시간이 좀 걸릴것이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드려야 할것이고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는 그런 각도에서 동료인 강호룡 위원으로부터 아까 미루었던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호룡 위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은 회부 예산안과 심사경과 사항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의회 관련 예산액은 총 19억 9천 7백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액의 7억7천만원에 대하여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금해12.9%가 증가된 2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기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이에 필요한 소요액 1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위원간담회 개최등을 위한 부대경비 8천9백만원과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지원비 5천2백만원 청원 진정등 민원 처리를 위한 경비 3천만원, 의회 수첩 및 뺏지 제작등 1,795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위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 보조원 9명의 인건비 1천4백만원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각종 집기 구입비 3천만원을 합하여 총 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해보자하는 의견입니다.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의 질문에 첨가하서 몇말씀 질의를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위원이라면 의당 도내 누구보다도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깊을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성격, 추진사항조차 모르고 있다는것, 더우기 예결위원 조차 모르고 있다는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 3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32개 단체에 대한 성격을 다 만들고 관련단체만이 지원이 된것인지 그렇지 않고 의회 여타단체도 다 지원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민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보호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보호 내역을 또 단체의 성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수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또 조속히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모든 도내 또는 시도가 시군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 소관입니다. 4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보고입니다. 밑에 소규모추진 사업비를 비롯해 두가지 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제가 시작되고 또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할때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게 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망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행정에 반영시킬수 있을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숙원사업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의 뜻을 얼마나 반영된것인지 또 지역개발 사업보고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보고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런 개발 문제도 의원들의 뜻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아마 내무위 소관은 거의 질의가 된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金文國 委員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추경예산 심의에 각 분과별로 세부사항이 일부 배부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분야는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의 관련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분과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조금전에 경남도 장학관 건립하고 여기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 내무위원회 심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위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방향으로 질의되고 하면 시간이 너무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자료를 내어서 전부 내무위원이면 내무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자료도 우리 예산심의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장학관 건립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할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하는 시간동안 보완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임) ○委員長 尹泰鉉 김문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도 내무위 소속이올시다. 여기에 이틀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실국장님들 땀 많이 흘렸습니다. 김문국 위원의 제의는 타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또 도민의 여망에 따라서 추경을 다루어야 될 책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각 분과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기에 놔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죠?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15시에 다시 열도록 하면서 수고스럽습니다만 각 실국장께서는 방금 제안한 자료 준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잠정결의에 의해서 회의를 늦게 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에다가 아까 우리 총의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초심사를 할 때 질의를 많이 받은 사항 또 궁금해할 것이다하고 했을때 수긍이 가는 분야 자료를 내서 3시에 그것을 가지고 속개를 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의론이 되고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자료가 선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통계도 놓고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미 배포되고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경남개발연구원설립기금 문제라든지 경남종합개발원설치 문제라든지 경남장학관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벌써 여러분 앞에 배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관상임 위원회별로 자료가 안나온 곳은 실국장을 대상으로 1문 1답씩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정수의원이 질의하신 사항 우리 강춘성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文伯 김정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가운데 강춘성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앞서 오전에 진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관련이 있어서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의 순기는 10개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개발계획의 순기는 역시 10개년입니다만 정부에서는 '92년부터 제3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에 돌입합니다.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은 내년 '92년부터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으로 이렇게 연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도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의 향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국토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기가 좀 늦어서 금년 11월말경에 건설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저희 계획은 빠르면 내년 봄에 시일이 좀 걸리면 내년 6월에야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수립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나는대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경상남도가 국토개발계획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부산권에 전락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불쾌한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래는 동남권안에 부산권에 우리 경남이 함께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고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경남권을 말하자면 새로운 권역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에 소재한 것과 달리 도청도 중추 관리도시인 창원으로 옮겨왔고 우리 서부경남이 부산권 개발에 영향을 받아서 낙후되는 점도 없지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권역 중심지에 권역을 설정해서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있었던 공청회도 역시 그런 우리 본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서부경남의 개발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겨달라는 뜻에서 진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습니다. 그 계획도 당초에는 부산에서 경남과 더불어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비토를 하고 해서 우리 경남 독자적으로 공청회를 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도의 의지는 우리 370만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번에 질문하신 개발연구원설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춘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거창한 사업을 전혀 모르고 예산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개발연구원은 저희들로서도 이제 비로소 산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잉태하고 어디서 놓게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도립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간의 지방행정이라하는 것이 중앙에 매달려서 두뇌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시에 대해서는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는 손발과 같은 구실에 있어서는 월등한 솜씨를 갖고 있습니다만 두뇌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독자적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 해볼려고 했을때 이러한 두뇌적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것을 처음 열리는 예산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산해 보자 탄생시켜보자하는 뜻에서 이번 1차 추경때 여러 위원님 앞에 선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할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자치와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설립안을 여러위원님에게 제의드리면서 이것을 바로 지방의회의 자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념사업적 성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개발보의라고 가칭을 하고 이것의 법률적 근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민법 32조에 준거합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또 연구부에 사무실을 두고 또 사무국은 둬서 지원체계를 갖춥니다. 총 인력은 약 60명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하는 분이 28분 그중에 20명이 연구원이고 8명이 지원하는 사무국 요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근으로써 36명이 됩니다만 이사회의 요원과 자문위원 비상임 연구위원을 합쳐서 32명 그래서 이사회는 15명정도 이사장 한사람과 간사 한사람 이사 13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 5명을 두며 비상임 연구위원 12명정도 위촉을 하고 연구인력은 20명정도로 합니다. 이 연구실에 책임을 지고 연구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고 선임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이 돼야 하겠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 100억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의 이익금으로써 연간 16억정도의 운영경비를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가운데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교통 노동 등 지역경제 문제를 연구케하고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요즘 사회문제로 되어있는 공해방지대책이라든가 사회복지 문제의 이와같은 지역현안문제는 연구토록해서 지방행정에 공헌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관계의 본격적인 추진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22억입니다. 앞서 진종삼위원님께서 태풍이 내습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이것의 복구비가 있니 없니하는 이 마당에 이것을 하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정이라하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종합행정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복구도 중요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장래에 지원해아할 지방행정을 한번더 생각하는 것도 의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감히 이 개발계획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25억원이라하는 재원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100억이라하는 기금을 한번에 선뜻 내놓기는 힘드니까 4차에 걸쳐서 이것을 확보토록하자는 뜻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을 기금으로써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또 기금의 수익에 의해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이 먼저 마련돼야 운영이 출발될 수 있다.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라도 이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다하는 뜻에서 추경에 요청드린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지방자치를 향한 큰 발걸음이 여기 지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비약됐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관 문제입니다. 장학관은 경남출신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서 생활이 어렵고한 학생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열심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이 장학관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서상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한 롯트를 확보했습니다. 부지가 약 2,500평 거기다가 건평을 약 2,50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렇게 건축할 계획이고 또 수용인원은 약 3백명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0억인데 도비 25억을 가지고 부지대 또는 설계비용에 충당하고 선금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제1회 추경을 통해서 25억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창원시로부터 부지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위치 선정을 위해서 그간에 회의를 2차례에 열었고 이미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써 구성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설계도 마쳤고 재단법인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도 거의 다 마쳤습니다. 8월 3일부터 경남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재무부해서 지금 현재 허가가 됐습니다. 9월 9일자로 앞으로 남은 것은 법인등기를 하는 것이 남았고 이제 저희들 과제로써는 건축을 하는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앞서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선금 모금의 문제 아울러서 모금의 방식 이와 같은 것을 논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이 장학사업의 뜻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타도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울에 장학관을 건립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건립했습니다. 강원도 같은데는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와 같은 순위입니다만 우리 경남은 후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범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역시 서울에 위치케하느냐하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재의 지방 공동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있는 학생이라도 좀 잘 키워서 우리 향토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하는 뜻이 모여져서 우리 경남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 그러면서도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서부경남도 있고 동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시설을 중부에만 집중시키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같은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것 아니냐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해서 동부, 서부지역에 건립하기로 하고 우선 창원지구에 1차로 건립토록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도 긴요한 사업입니다만 아까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삭감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와같은 정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삭감경비 중에 첫째는 4,050만원의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는 추진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비가 무엇이냐고 하면 50명의 추진위원이 오시게되면 회의도 하고 오찬도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비가 포함됐는데 이것이 시의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에 성금을 모금해서 내년초에 착공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때가서 감리비를 성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불급한 경비니까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그 경비가 다시 부활됐으면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2억 5천만원의 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우리 행정과제일부를 맡아서 일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건전단체에서 정식으로 조직전체 운영경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각종 행사를 선도하다보면 많은 경비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예산 관리과목에다 얹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각 분야별로 흐트놓으면 으례히 쓰는 돈으로 알아서 그 돈이 전부 집행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것을 행정에 있어서는 풀경비라고 해서 확보해 둡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상 경비는 계상됐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강춘성위원께서 이 금액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노동단체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도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국제 봉사단체에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말하자면 이것을 각 단체의 행정협력사업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제3섹터는 행정도 겨우 이렇게 귀에 익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3섹터하고 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민간합자 특수법인을 설치해서 공영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지방재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이 51%, 대주주가 되고 민간이 49%를 부담해서 어떤 수익이 있는 사업을 정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든 돈이 되는 것이면 좋습니다. 이것도 공익성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익에 수익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거기서 남는 돈이 있으면 지방재정에 활용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입니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것이 벌써 10년전부터 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경륜장을 만든다든가 보도레이스를 주최한다든가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와 같은 제3섹터적 성격을 갖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사례집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개발한 사례집이 아니고 일본에 잘 되어있는 사례집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많이 송포해서 지방행정에 투입하는데 도움을 주자 즉 교과서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가 계신다면 답변해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문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진종삼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개발원 설립문제에 대한 보충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의성으로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설립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전국 각 시도중에서 기설립된 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제가 알기로는 4군데가 있습니다. 대구, 부산, 충남, 충북이 있고 전남은 구상중이고 이렇게 해서 4군데가 됩니다. ○李一星 委員 내년을 목적으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 각 시도는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중에 있는 전남에서 이번의 예산에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李一星 委員 기구에 있어서 오해가 나왔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됨으로해서 앞으로의 고급공무원 즉 일선시장 군수들께서 민선에 참여하지 못할분들 중앙부서에 참여가 되지 못할 분들을 위한 이사진 비상임기구가 아닌 이사진이 무려 1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하는 오해도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에 행정하는 사람이 가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사에 선임된다는 것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이사는 무보수이니까요. 여기에 보수가 있는 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직하고 연구직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염려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기능면으로 보면 교통노동 등 중장기 계획의 수립 공해방지 사회복지 등 지역현황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법의 규정상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나 용역연구의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기히 이사라면 중역급의 입장인데 판공비 성격이라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직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오해는 안하고 지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시는데 여기 녹취도 돼고 속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일은 없습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李相兆 委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통신관리에 보면 키폰전화기 설치가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설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것이 정수물품에 올라가 있는것인지 키폰전화기를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양해하신다면 전실국장이 모두 계신것 같은데 내무위소관의 실국장님께서는 방도 비좁고 일도 바쁠테니까 내려가 계셨다가 소관 질의 토론이 대두됐을때 오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만 딱딱하고 비좁고 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內務局長 河一淸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답변해드리고 키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께서 지역개발국에 대해서 사업시행처와 그 다음에 내용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질의가 계셨고 역시 강춘성 위원께서 구체적인 내용과 뜻을 모았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업시행을 시장, 군수가 하는것이 시장, 군수가 해왔고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아직 모아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결정하고 사업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뜻을 모아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田元溶 이 부문은 기술적인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키폰전화기는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4층에서 쓰고 있고 바로 그 전화기입니다. 한 전화기를 가지고 8회선 내지 24회선까지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장비로써 저희 내무부에서 '89년도부터 각 시도에 전화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1충에서 4층까지는 키폰전화기 개수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곳이 의회사무실 때문에 6층 내지 지하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또 신설된 5개과 해서 16개과에 키폰전화기 240대를 교체해야만이 행정전화를 도청전반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5,4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지금현재 전화기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財務局長 河然承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께서 저희 재무국의 소관의 예산중 세입부분에서 마산구여성회관 매각대 또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매각대, 부산구보건연구소의 매각대 이것을 금년도에 팔아서 59억 4,180만원의 세입으로 잡으려고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서 추진하던중에 이것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세입부분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산에 있는 여성회관은 지금 신축이전을 해서 도청 뒷문으로 내려가면 롯데 아파트 정문 건너편으로 지난 8월 31일자 일부 이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구마산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11월말안으로 전부 이전할려고 이렇게 가정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마산에 있는 구여성회관이 비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작년도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에 다시 추진한 결과 마산시에서 마산시여성회관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기가 곤란하니까 금년도에는 계약만 하고 3년간 분할 연리 5%정도의 조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마산시에 이것을 매매하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계약금 일부만 수입 가능하고 금년도 이후로 돌리는 것으로 얘기해서 우선 세입에서 차감시키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서면로터리에서 양정로터리 오른쪽 산언덕위에 옛날의 도청이 부산에 있을때 쓰던 구공무원 교육원이 산비탈에 있습니다. 비탈이 한 17m되는데 그위에 일부는 콘크리트 건물 본관은 슬라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길이 3.4m 밖에 안됩니다. 이 좁은길 200m정도를 미로처럼 찾아올라가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원이 새로이 '88년말에 창원으로 이전되고 '89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매각하려고 수차 시도했습니다만 당시까지는 교육원의 부지가 교육시설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랬지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당초 교육시설 부지로 있을때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혹은 사무실이라든지 분교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주위의 도로여건때문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7월 26일자와 지난 8월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자에는 현장설명이 7명이 왔는데 막상 등록은 한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차는 8월 20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여러사람을 권유해서 8사람이 현장설명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등록은 한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가 좁아서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잡은 것이 연내 가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내년 이후에 이것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을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산의 남부민동입니다. 충무동로터리에서 송도쪽으로 가는 길에 구보건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청이 부산에 있을 때 부산시와 공동으로 쓰던 연구소입니다. 대지가 620평 건물이 210평입니다만 이것도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 310평 건물이 105평이 저희 경남의 지분입니다. 이것을 부산시에다 매년 되풀이해서 2분의 1인 경남지분을 부산시에서 사도록 촉구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오고 난뒤에 공문을 내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 우리 지분인 2분의 1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산시에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내 에는 세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 걱정해주시는 사항중에서 이 3가지가 모두 부동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라도 좋은 임자가 나오면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裵元孝 委員 길이 안좋고 위치가 안좋은데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내놨데요. ○總務課長 田元溶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裵元孝 委員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田元溶 부산연구소 평당 140만원, 공무원교육원 120만원 여성회관은 300만원인데 부산에 있는 건물로서는 별로 비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文振洙 委員 구 부산공무원교육원 축조옹벽공사도 이번 태풍때문에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田元溶 예, 그렇습니다. ○文振洙 委員 결국 이렇게 되면 매각은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결론인데 땅값이 비싸서 그런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田元溶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지으려면 6m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 4m의 도로에다 조그마한 집들이 꽉짜여져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헌병대 부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전할 경우에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언제 될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부산의 양정에 소재한 구지방교육공무원 매각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도가 해야할 우선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아주 용이합니다. 업자들이 앞다투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140,120만원이면 아주 쌉니다. 그런데 아직 재개발지역도 고시가 안되고 부산여자전문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산허리 도로를 닦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어떻겠는지 연결을 지어보면 방법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길만이 아니고 산허리 길도 돌아올 수 있는데 부산시 계획이 어떤지 저희들이 아직 모릅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경남도 출신 김영환시장께서 부산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차제에 안좋겠습니까? 떼를 쓰더라도 얼른 팔아서 세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시간이 너무긴것 같은데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빠진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난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셨다고 인정되는 분야가 계시면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洙 委員 보충질의 삼아서 몇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당초 질문드린 입장에서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설명이 있었고 답변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욕심이 더나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종합개발에 관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2,400만원을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계획이냐 그것을 우선 답변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文伯 포괄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놨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이 추진경비는 우리 도정시책을 장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짜야되는데 그런것을 짜기 위해서 중앙과 건설부에도 올라가고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토론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 모시고 시책토론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유인물비라든가 또 이번의 예를들면 3차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것을 정리해서 중앙은 중앙대로 반영되고 우리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그런것의 총채적 소요경비입니다. 앞으로 11월경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도의 종합개발계획 시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대학교수님들을 초청한다든가 지역을 순방하면서 또 우리도 공청회 형식을 가져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이런활동에 소요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金正洙 委員 저는 2,400만원이 너무 왜소하다는 전제아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文伯 용역관계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2억인데 아직 발주하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다른 부분 모두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서 한두가지 사례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해전에 부산의 크라운호텔로 기억됩니다만 거기에서 부산과 경남지역관계의 문제점이나 건의점을 두고 협의한 일이 기억됩니다. 그때 결과는 어떠한 배경에서였던지 간에 녹산이라는 지역이 부산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예산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김해 간척지인데 그 부분적인 것을 다시 매입해야 된다 이런점들에 견주어볼 때 아쉬운점은 우리의 준비태세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중 얼마전에 경남, 부산의 행정협의회가 우리도에서 있은걸로 알고있고 그때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중에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내용중에 행정협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이런대책안이 있다는 것이 섬？한 기분을 느낄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상위결정과 하위통보라는 이런 것으로써 우리 경남도가 흘러나간다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것을 길을 더 잘내겠다. 하천을 어떻게 해보자 도시의 지역기구에 대한 조정 또 신도시개발 장유만해도 그렇습니다. 장유 신도시가 십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계획에 1조7,921억원이라는 이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대도시 전역의 배드타운으로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역개발의 사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었더냐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차제에 느끼고자 합니다. 예를든다면 '89년도로 기억됩니다만 그때에 준비된 것이 '90년도에 이르기를 임항선 이설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산역에서부터 마산 1부두에 이르기까지 5.4km의 철로를 이설시키는 반면에 신창원역에서 제4, 5부두에 이르는 2km의 철도로서 다시 신설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86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철도청과 교통부에서 공조체제를 구성하면서 해나가겠다 그것이 '91년도에는 착수될 것이다. 그 예산은 경제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차제에 이제 순환경쟁철계획이라는 것이 새로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진해와 창원과 마산에 이르는 55km에 이르는 순환경쟁철계획을 수립을 어떤 기관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600억원을 순환경쟁철계획으로써 수립하고 있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남종합개발계획이라는것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충분하고 설득력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점입니다. 다른것은 놔두고라도 이번 이런 때에 더더욱 연구 투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번 예산의 확보가 덜 됐다하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급하게 느끼는 경우는 11월말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확정시한을 최종 시한으로 해서 그것을 금년말이 되면 확정을 하겠다. 확정하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다시금 연구하고 추정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400만원의 사용처를 제가 알고자 한 것은 좀 서둘러서라도 비목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지만 급한 시한안에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라도 많은 분이 참여해서 현실적인 현장감각이 그 자리에 전달될 수 있는 리포터를 만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3섹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가 다 듣고 알듯이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살림이나 우리도의 살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3섹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민자합자 전개로 뽑아지는데 이것 역시 4백부에 4백만원 되어져 있는데 이런데도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선례의 사례를 간략하게 하기보다는 그것 역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좀 깊이 연구하는 쪽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예결위원으로써 앉아있으면서 예산의 삭감은 있는데 왜 예산이 없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만 이점은 예산시 안에서나마 좀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개소 21억원 지역개발사업비 보조 29개 시군 20억 이렇게 동질의 것으로 대체해 볼때 41억원이라는 것을 예산편성으로 하고자하는 데 추경에 지금 답중에서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것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하는 것과 이만한 예산을 그러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추정해서 20억 21억이라는 이런 수치적인 계산이 나왔느냐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읍, 면, 동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내용의 여러가지 사업들 이런것을 잘 선별하셔서 그중에서 이것이 좀 성급하지 않느냐하는 성급의 단위로써 추정하셔서라도 그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이 수립되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봅니다. 한가지 예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보면 마산시 회성동의 광명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25실명용사들이 경남도내 또는 전국에 모여져있는 30세대가 그 자리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연금 받아봐야 간호보조금이니 뭐니 떼고 나면 생활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거기에다 거느린 식구는 199명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소, 돼지 몇 마리 정도를 키우는 축사를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 1세대당 약 50만원, 월 4만원 상당의 생활보조비를 얻고 있습니다. 설립당시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있었어도 집단민원의 발생까지는 전개되니 않았으나 지금은 대단위 밀집지역이 형성됨으로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축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것을 연구한 끝에 2억 4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야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보조 1억 3천 2백만원은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1억1천만원쯤만 보조해 달라는 이 간절하고도 간곡한 부탁 이런것은 어떤 사업속에서 들어가고 뺏느냐 사업의 성금에서 이것이 빠졌다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때 막연하게 20억 21억을 내놓은 것과 그러한 것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판단의 내용과는 너무 안이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재산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구공무상교육원 30억 2천 1백만원이라는 것은 감정가에 준했다고 하는데 감정가가 사실상 거래액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감정가는 교육시설 부지로서 되어졌을 때의 감정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억 2천 1백만원으로써 감정가를 결정한 것은 교육시설부지로 있었을 때의 감정가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목를 바꿨을 때 감정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바꿨을 때의 감정가입니다. ○金正洙 委員 바꾼 때는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文伯 작년 연말입니다. ○金正洙 委員 30억 2천 1백만원이 일반 주거지로 바뀌고 난뒤의 감정가죠. ○企劃管理室長 文伯 죄송합니다. 금년의 감정가가 아니고 종전의 수정가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 말씀하신 수정가란 무엇을 뜻합니까? ○管財擔當官 周世洪 작년 연말에 예산 계상할 때 평당가격을 추정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각하기 6개월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정가격입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은 가격이 다르죠? ○管財擔當官 周世洪 예, 그렇습니다. ○金正洙 委員 다를것 같으면 추경안으로 낼때라도 이 숫자는 달라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管財擔當官 周世洪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때 그 금액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했고 또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금액하고는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내무부 소관에 대해 의구심이 나거나 알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소관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부 소관은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현재 이 시간 지사님과 같이 도내를 순회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안에 돌아 올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보사환경국 과,계장을 초청해서 질의, 응답을 해보자 이런 말들도 있고 뒷순위가 아직 남아있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양해속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요. ○金文國 委員 오늘 아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국장님이 거기에 가시지 말고 과장이나 다른분을 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 참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다루어야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저로봐서는 국장님이 오실때까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른 의견 없습니까? ○姜春成 委員 조금 있으면 오실테니까 오실때까지 기다립시다. ○委員長 尹泰鉉 김문국위원 발의에 진종삼위원의 찬성에 강춘성위원 삼청까지 나와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하고 연계된 분야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부터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은 109페이지부터 세세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를 깍고 대신에 지출은 또 얼마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당초 심의때는 무수정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는 실국과장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하고도 중요한 사업이 많아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칼질을 많이 당하고 겨우 몇개만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은 5억여원에 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는 모두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저희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은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맡아 있는 직원은 현재 도본청에 30명, 여성회관사업소로서 38명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사업소로선 여성회관 이렇게 4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합니다. 총 세출 합계가 148억 8천 7백 84만 2천원입니다. 페이지가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노후된 영유아시설개축과 보육시설신축비보조 7개소에 1억 4천 55만원입니다. 시설 개축이 4개소, 또 신축이 3개소입니다. 이 책정된 건축단가가 평당 89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중인 법인에서 사업 착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전무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수행을 만일 강요한다고 하면 공사부실이 우려되고 또 보강 사업이 안될때는 시설노후로 아동건전보호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족 예산의 일부를 도비에서 충당코자 합니다. 적어도 건축단가는 그 밖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32개소에 3천2백만원입니다. 시군구 노인지회에서 시범운영하는 노인학교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능력과 여가선용을 위하고 노인의 지도력 양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8일 여성봉사상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숨어서 일하고 남에게 표나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여성의 단결과 지역간의 공감대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성은 시군별 여성가창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나 시상이 필요한 경비를 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사업비로서 817만원에 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민의 관심도 제고와 지도위원 교육, 무직, 미진학 불량청소년을 찾아내서 선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학동안의 청소년들이나 시험후의 공백기를 맞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헌장바인다를 제작해서 일반행정기관의 배포하고 또 청소년 헌장을 낭독케 함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게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이전사업비 3억 7천 320만원입니다. 현재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도립여성회관이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기구확대가 필요하고 부대시설품을 구입해서 보다 나은 여성교육과 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여성지위향상과 사회 참여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부지 713평에서 부지 1,740평에 1,990평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인력은 31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되었고 19개 과목에서 33개 과목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38개 분과에 54,163명의 여성들이 여성회관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양교육, 기술지도, 부업지도, 취미지도, 상담활동등입니다. 회관의 이전준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사업비를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여성복지향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확보되지 못하면 이전에 대단한 차질을 초래하고 여성사업의 취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서 이전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등으로 추가확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노인과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반영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가정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사항 있습니까? ○金文國 委員 몇가지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분야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2개소에 415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2개소가 어디이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11페이지 노후 영유아시설 개축비지원 4개소 50%지윈에서 8,19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개소가 어디이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밑에 노인학교운영비 지원 32개소 50%지원 이 내역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6페이지 보육시설신축비 보조 3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이며 5,865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개수만 넣었는데 어디어디인지 지금 답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즉석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렵다싶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근로 청소년회관은 사실상 저희 국에 지금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보사환경국 소관시설입니다. 그것은 다음 보사환경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4개소는 진해희망원, 밀양성우애육원, 양산애육원, 거제성로원 4곳입니다. ○金文國 委員 이것은 유인해서 주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萬奎 委員 115페이지 유아원 교육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24억4천24만4천원에서 이젠 이 유아원 교육이 예산으로서 시군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 가정복지국이 이 유아원 교육을 직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아원 교육원을 전체 이 예산으로서 우리 경남 도내 전체 몇개소의 관리 운영 예산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시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42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마을 유아원을 하던곳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탁아소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탁아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42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이 '92년도까지는 어린이 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 집이 확대가 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국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자선사업을 한다고 유아원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시군관리로 해라" "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애들을 가두어 놓고 그래서 전환을 받아서 만부득이 도가 관장하고 있는 불우보호시설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저희들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간이 새마을 유아원은 2시 30분이나 3시 30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오후 6시, 또는 6시30분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裵元孝 委員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원묘지가 가정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렇습니다. ○裵元孝 委員 그런데 여기에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공원묘는 재단법인으로 그 자체 운영됩니다. 저희들은 지도, 감독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裵元孝 委員 지도, 감독만 합니까? 이번 태풍에 대해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공원묘지는 저희 도내에 17개 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양산에 있는 백운묘원과 실루암 반송공원묘원 두곳이 유실, 매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실 기수가 129기이고 매몰 기수가 252기입니다. 그 중에서 252기의 매몰 기수는 이미 봉분을 다하고 또 성토를 해서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비석만 미처 못했지 252기는 일단 성토와 잔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실중에서 85기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그 외는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백운공원묘원에서는 제대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유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회의를 해서 묘원측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이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전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해주고 또 묘원내에 다른곳에 이장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이장을 해주고 또 화장해서 자기들이 아예 위패만 가지겠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도록 묘원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 능력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피해는 공원에서 봤지만 피해액을 저희들이 보상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裵元孝 委員 유실, 매몰된것은 캐틀린하고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었다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사상 유례없이 호우가 내렸다는 양산의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유실이 안되었는데 하필 그 지역에 유실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는데 저는 고성이 선거구입니다. 거기보면 이하공원묘지라는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밑에 평평한 땅을 골라서 공원화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대한 절차라던지 한 행정적인 조치를 잘 모르고 질문 하는것 같습니다만 이 경사도가 광장히 급합니다. 한 70도 이상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아니고 호우가 아니더라도 또 유실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원칙적으로 60도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한다고해도 30도 이하의 면적이 60%이상 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양산에 있는 백운공원묘원이나 실루암묘원은 60%도 이상 쓴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60도 이상 있는곳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했습니다. ○裵元孝 委員 아니,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다는것은 위장한다는 이야기이고 국장님 보시기에는 60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裵元孝 委員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의 위원으로서 혹시 양산같은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에 저는 공포증이 대단히 많은데 만약에 관이 나돈다던지 하면 위원으로서 안가 볼수도 없고 혐오감을 느끼는 차원에서도 솔직히 얘기를 드려봅니다. 공원묘지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권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산을 매입할때는 불과 몇천원부터 1,2만원 준땅이 팔때는 백만원을 넘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하나의 사업적인 차원에서 업자가 그런 경사도를 무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지도, 감독을 위임을 해놓고 저희들 직원들도 한번씩 둘러보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재 조사를 해서 이번 양산같은 경우는 일시에 5백미리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5백미리 아니라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그러면 공원묘지를 둘러싸고 건축직이나 건설직이나 하는 그런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나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런 건축직 직원은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합니다. 기술자들이 설계를 가지고 와서 권해서 다 감정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佑 委員 국장님, 배원효 위원과 비슷한 질의가 되는데 유실기수가 실루암과 백운이라 하셨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묘지의 경우는 제1,2단지가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실기수중에서 백운묘지의 1단지내는 거진 30도 미만의 각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백운공원묘지의 2단지 경우에 상층인 경우에는 60도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루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도, 80도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유실기수가 60도 이상의 경우에서 유실되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미만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봅니까? 30도 미만이라면 혹시 형질 변경의 과정에서 골짜기를 불도저가 밀어부쳐서 만원, 2만원땅을 수십만원씩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지점인가? 하는 즉 전자인가, 후자인가 하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1단지인지 2단지인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촬영해서 저희들이 보는데 30도 이하도 있었습니다. 30도 조금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李鍾佑 委員 그렇습니까? 저는 양산 출신은 아닙니다만 실루암과 백운공원묘지의 경우는 경사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가 3,40%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鍾佑 委員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인 경우에 값이 평당 A,B,C 이렇게 호텔처럼 등급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등급은 없습니다. ○李鍾佑 委員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화공원묘지와 백운의 A지구와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맨션아파트와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 가면 평당 50만원, 60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죽은 사람이 꼭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서민아파트 찾아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는 비석값 소위 부대시설비, 땅값은 50만원주면 사는데 죽어서 부대시설비가 즉 비석값이 몇백만원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또 만약 그렇다면 규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죽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울고있는데도 값을 천만원달라고 하는것을 5백만원 합시다, 2백합시다 이렇게 흥정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참고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묘파는 인부들이 저승차비라고 해서 많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조사를 나갔는데 저희 직원들이 시군에는 알리지 않고 직접나갔는데 예를 들자면 전혀 그런일이 없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이왕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까짓거 몇만원 해서 자기들이 줘놓고 나중에는 돈 많이 들었다는 그런 예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시 지시를 하기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 ○裵元孝 委員 국장님 말씀에 의할것 같으면 우리나라 공원묘지에 평당 가격은 일률적으로 같다는 말씀입니다. 13만5천원 그 가격 이상을 받는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공원묘지나 꼭 같다는 것입니까? ○李鍾佑 委員 배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은 실루암 이라던가 백운공원묘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실루암과 백운은 양산군입니다. 세무서는 아마 부산동래세무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평당 13만 3천원이라고 했죠 뭐, 보통 밑에 나무심고 지석놓고 절할곳이 어디있습니까? 거진 6,7평 이런정도입니다. 거기가서 평당 13만5천원이면 30만원이면 족한데 부산동래세무서 가서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진 백만원 미만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委員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질문이 부당하다는 것은 절대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그런것은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질의를 하다보면 예산외의 사항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가운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직 질문이 남았습니까? 예, 진종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陳鍾三 委員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에 있는 여성회관을 창원으로 옮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아까 재무국장께서 여성회관 부지를 마산시 여성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매각을 마산시에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친다면 제가 질문 요지는 뭐냐하면 전 도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산에 있다고 해서 골고루 이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각 시군이나 또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굳이 이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마산시에 이관해주고 창원시에 필요한 여성회관을 창원에 짓던지 그렇게 하면 될것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이나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에 있는 여성들이 창원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 전도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에 있는 여성회관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23평에 551평 건평입니다. 그래서 1년에 5만4천여명의 여성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도립여성회관이다보니까 부업지도나 기술지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미용이나 손뜨게, 양재, 미싱자수 같은 그런 부업지도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나서 집에서도 부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학원비가 비쌉니다. 여성회관에는 학원비를 등록비 정도로 조금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산, 진해, 창원, 김해, 함안, 고성 이 부근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경남여성회관으로서는 장소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다고 몰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은 도저히 경남여성회관으로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 마산의 비싼땅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무국에서 어떻게 하던지하고 저희들은 큰 땅을 좀 내주십시요 그래서 창원에다가 큰 집을 짓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8개 종목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과소비도 추방해야 되고 사치낭비도 추방해야 되고 또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중산층에 있는 여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흡수를 하고 또 여성들이 지금까지 551평에 5만4천여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 1,790평에는 적어도 그 3배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가족들로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른 나쁜일 하지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陳鍾三 委員 그러니까 활발히 운영할려면 창원 한군데 한장소에다가 많은 인원을 모을 것이 아니라 울산에도 하나짓고 또 진주에도 하나 짓고 또 중앙에 어디 시군에다가 짓는 것 같으면 많이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지않겠느냐 싶은데 창원에 지금 운영하는데 거창사람들이나 합천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규모를 크게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도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지금 진주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있고 시립으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아마 내년초에는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한 보름전에 김해군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김해시는 여성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군에 여성회관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작은 여성회관들이 곳곳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작은 곳에서는 부업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서는 미용강사를 한 사람을 들인다고 해도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나 미싱자수를 한다고 했을때 미싱한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서는 부업지도는 거의 못하고 있고 여성들의 소양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또는 작은 규모의 부업지도밖에 할 수 없기때문에 경상남도 도립여성회관은 부업지도에 조금더 전력을 하고 다른 작은 시건립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성회관은 시군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할 곳이 거제, 울산이고 지금 현재활용하고 있는 곳이 진주, 김해시, 김해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시군마다 여성회관들이 하나씩 건립이 되어서 점차 여성회관들이 좀더 진취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아래 계획을 차츰차츰 세우고 있습니다. ○金文國 委員 114페이지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해서 백명 785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 전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백명이 몇%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이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호응도 좋은지,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부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여기 백명은 여성회관주체로 경남도에서 백명을 합동결혼식을 거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6백쌍을 합동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켜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도에서 여성회관을 통해서 백명을 합동결혼식을 시켜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감정을 헤아리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여자들은 평생에 너울 한번쓰고 결혼식을 거행해보는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중에 어떤 사람들은 50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이 둘, 셋 나아서 살다가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가시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합동결혼식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부부가 많은걸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획은 백명으로 세웠습니다만 혹시나 10명쯤 더 들어온다면 조금 나누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혹시나 99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집은 있되 가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가정복지국의 국장님과 관계관들께 마음으로부터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 여성문제, 가정문제, 어린이문제 지금 노인들은 고독과 질병과 돈이 없는 3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 종교단체 여성협의회가 조사, 집계한바에 의하면 3년전 88올림픽을 기점으로해서 윤락에 종사하는 여성이 불행하게도 2백만 그 가능성이 4백만 현 6백만이 그 가능성을 심고 있거나 현행되고 있다는 여성문제의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80여일이 조금 더 남았는데 70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낙방생은 영구 열등아가 되고 범죄예비군 60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속에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노인문제 그 고독을 덜어드리기 간담회, 위로금, 청소년, 미진학 불량청소년의 색출, 여성들에 대한 여가선용 이런 등등이 4백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이 얼마나 많이 책정되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이 의문이 됩니다만 용기를 내셔서 내년도 예산때는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시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부서에는 간담회도 대단히 많이 하던데 청소년간담회라고 한번 있습니까? 노인간담회가 있습니까? 한번도 없는데 용기를 좀 내셔서 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감사합니다. ○姜春成 委員 강춘성입니다. 국가목표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는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국보다도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곳이 가정복지국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문제라던지 노인문제라던지 부녀문제라던지 이런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지 않으면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있을수 없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퍽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땅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고 지방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노인들께서 젊었을때 굶어가며 피땀흘려 만든 그분들의 노고입니다. 그분들 정말 훌륭하게 받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잠시 봤습니다만 대단한 것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문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들의 권익보호라던지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또 젊은 여성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탁아시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면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될거 아닌가 그 분야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취업을 했다고 할때 과연 몇%나 취업을 했으며 또 앞으로 큰 문제가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여성문제에서는 취업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문제들이 산적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나치게 복지회관 활용면에서 취업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인데요. 이 분야도 6회인가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이일성위원과 강춘성위원께서 차원높고 매우 진취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막상 이것은 정책 건의자료로 한번 내볼만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국장님 아시는데로 말씀하십시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감격했습니다. 정말 저희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취업수는 3천6백6십9명입니다. 직장을 가지지 않고 가정에서 부업하는 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탁아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집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92년도까지는 모두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42개소에 있는 어린이집 탁아소가 '9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확대가 됩니다. ○姜春成 委員 직업 여성이 많은 지역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앞으로 방향은 물론 부업지도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출산기간도 짧아지고 또 아이도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지금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좀더 확장이 되어야되고 또 소양교육이나 일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업지도나 기술지도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연극교육에 대해서 강춘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연극을 정하거나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청소년체육부에서 50%의 보조를 받고 저희 도비 50%를 합쳐서 합천, 고성, 통영, 거제, 남해, 하동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그 극단은 현대극단이라고 저희 국내에서 아주 정상급에 있는 극단입니다만 내용도 충실하고 또 프로그램도 아주 좋아서 지난번 합천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3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번에 연극공연을 하지 않은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相兆 委員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가 움직이고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가 움직인다고 하는 여자의 힘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볼것 같으면 학교교육을 제외 하고 여성교육은 제가 볼때 가정복지국에서 노인, 어린이 할것없이 교육을 시키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성의 힘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움직이고 또 남자를 움직이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볼때 일하는 데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얼굴도 예쁘고, 손도 이쁩니다. 손이 예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여자들을 보면 얼굴은 예쁜데 손은 우리나라 남자들 손보다 더 울퉁불퉁합니다. 그렇다고보면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하지않는 그 자체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는것이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다는 그런 교육이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도 다함께 남자와 동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작은일부터 궂은일까지 다해서 보람을 갖도록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크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것인데 딸을 하나 가진 부모들은 그 딸이 결혼을 하게되면 몇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교육자체가 우선 우리 국장님부터 교육을 시킬때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부담이 적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좋은강사, 실질적으로 채용을 한 그런 강사들을 불러서 강사도 아무나 돈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또 내년도부터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우리 이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느냐 과감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아까 애를 놓고 취업도 안되고 여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취업하지않고 가정만 지키고 있는 과거에는 가사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만 요즈음은 가사일이 줄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뭐, 고스톱을 친다던지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지금 %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회발전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것은 예산을 좀 넣어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발전적인 교육방향이라던지 여성활동에 지표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우리 370만 도민중에 여성을 대표하시는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을 모신김에 예산외 정책사항을 많이 물어보고 또 반가운 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가운데 가정복지국 사무가 활발히 움직이시길 바라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내년도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이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이죠, 그렇죠? 보사환경국장이 아직 도착이 안된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인것 같은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 소관일반회계농어촌 개발국, 농림국, 수산국, 농어촌 진흥원 이런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수입이 74억3,500만원이고 지출은 87억 9,100만원 규모로 당초 이것도 역시 소관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한 내용입니다. 농어촌 개발국장님 특별히 예산을 둘러싸고 제안을 한다든가 덧붙일 말씀있으시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오전에 인사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개발국장을 맡고 있는 안두환입니다. 저희 국은 작년에 농수산부의 농림정책방향이 다소 전환이 되면서 농수산부에서 1년동안에 연구한 결과 과거에는 생산위주로 하던 것을 유통이라든지 소득증대위주로 방향을 바꿔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구를 개편해서 올해 지난 7월 16일자로 농어촌 개발국이 처음으로 생긴것은 여태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농어촌 유통문제라든지 농민 조직원 문제라든지 농촌의 생활환경 문제를 새롭게 하면서 농어촌 개발국이 발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우리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그중에 75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해 간척지를 개간해서 분양한바 있습니다. 그 분양결과 여태까지 노출되지 않았던 희망자가 많아서 분양할 땅이 5만평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부산시에 이관하면서 팔았던 부지에서 5만평을 다시 사서 희망자에게 분양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75억원이 더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수해의 위험성이 많은 조그마한 소류지 7개소 개보수하는 것 또 보수관리하는 측면 이런곳 또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사업비에 1억 1,900만원정도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능력과 관심을 재고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 도정이 농민을 위한 이러한 산업시책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되도록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가 끝난다음에 종합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129페이지 재산매각 대중에 기타 재산 매각입니다. 녹산 간척지 매각이 75억원으로 세입이죠, 136페이지 김해 간척지 부산시 소유부지매입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 차액으로서 75억원은 세출이죠. 그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상관관계는 저희들 도로봐서는 행정 절차만 갖추고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미 간척을 해서 부산시에 팔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았는데 사후에 분양희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팔은 땅을 다시사서 그 땅을 분양희망자에게 팔면 원금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도로봐서는 행정절차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분양 희망자가 부산시로부터 땅을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金正洙 委員 세입세출로써 같이 편성했죠. 그렇다면 129페이지 녹산간척지에 대해서 75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몇해전에 부산으로 편입된 녹산지역 이외에도 있었습니까? 녹산이라는 지역이 대단히 넓은 것은 사실인데요. 5,6년쯤 전에 녹산지역이 부산시로 편입했지 않습니까? 여기 매각이라고 해놨는데 녹산에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의 녹산지역입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아닙니다. 편입된 것입니다. 우리가 녹산 개간을 283ha를 해서 그중에 일반주민들에게 123ha를 분양하고 부산시에 115ha를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를 두고 잔여지 분양용으로 21,000평을 남겨뒀습니다. 21,000평을 남겨뒀는데 최종적으로 연고권자가 몇명인가 해서 신고를 받으니까 220명정도가 더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 신고한 사람들에게 땅을 줄려고 하니까 21,000평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5만평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부산시에 팔았던 115ha중에서 5만평을 다시 사려고 합니다. 처음에 팔때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연고권자가 더 많으면 다시 산다는 환매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다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연관된 보충질문입니다. 당초 부산시에 팔때 평당 150,000원에 처분했습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당초 저희들이 시가 가액으로 생각했을때는 150,000원정도면 매매해서 팔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넘겨줄때 평당 얼마씩을 받고 팔았습니까? 즉 제가 알고싶은 것은 150,000원에 부산시에 팔았는데 도민들한테 팔때는 300,000원에 파는 그런 경우가 있나해서입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죄송합니다. 89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과장이 오면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서류상으로 보면 부산시에 팔은 것을 다시 환매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부산시에 115ha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왜 15만원이라고 했느냐하면 '89년도에 팔았던 것을 '91년도에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 동안의 지가상승이 15만원정도 될것이 다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정할때 1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난뒤인 지금 다시 살려고하니까 3십만원정도 평가되기 때문에 부족한만큼의 인상분을 추경한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5만평을 연고자한테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89년도에 616평의 연고권자한테 127ha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간척지에 대해서 연고권있는 사람의 신고를 받아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7ha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 부산시에 팔은 금액이 얼마이며 또 사들인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89년 9월 25일 부산시에 팔때는 평당 평균적으로 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부산시에서는 언제 샀습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살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3십만원에 다시 사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2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부산시에서는 2십만원이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하면 돌은 경남도에서 놨는데 게는 부산시에서 다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金正洙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배주고 다시 사야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껏해서 '89년 9월 25일에 십만원씩 팔았다가 '91년 현재 3십만원씩에 다시 사온다. 그럴것이떤 팔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3십만원이라는 금액은 매가로써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이번 예산을 올리기 직전에 부산시와 협의해본 결과 얼마쯤 되느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추정된 금액이 평당 3십만원정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金正洙 委員 그렇다면 이 문제가 부산과 경남의 행정협의회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협의회 이후에 이것이 왔습니다. ○金正洙 委員 이것은 3십만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만은 아니죠. 부산시장으로부터 공문이 있었습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정식으로 부산시로부터 공문이 있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공문이 오는것은 부산시 자체에서 결정하겠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것이 경남과 부산의 행정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조정은 불가능하던가요 물론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이라도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매매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가가 3십만원정도이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살때는 감정을 받아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의 이 3십만원은 감정도 없이 부산시장이 3십만원 달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지가 고시가가 3십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십만원씩으로 팔때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그때도 감정을 해서 팔았습니다. ○金正洙 委員 3십만원이든 어떻든 감정가를 확실히한 다음에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정식으로 매수하기 전에 그 시기가 자주 바뀌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감정원에 감정해서 정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부산시 실무자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얹어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 그랬더니 부산시에서는 지금 감정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감정을 한다고 해도 지가고시돼 있는 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비슷한 시간에 부산에서는 세입으로 같은 금액이 2회 추경이라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란에 경남도에서 '89년 9월 25일에 십만원씩에 샀는데 '91년 금년 추경에는 3십만원에 팔기로 했다는 것을 세입원으로 근거 삼을 것 아닙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부산시의 2회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이 관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추경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자산증식을 위한 매매과정하고는 정책상호간으로 봤을때 서로간에 틀린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尹泰鉉 기반조성과장 설명에 의하면 자치단체 상호간이라할지라도 교환하거나 매입·매매를 할때는 감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저희들이 부산시에 팔은 것은 행정구역이 부산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양을 희망하는 면적을 제외한 것은 부산시에서 매수하겠다 희망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매수했고 우리가 재환매할려고 하는데 부산시가 2십만원정도 이득을 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분양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부산시에 팔았던 것을 다시 되산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처음에 부산시에 115ha를 팔때 앞으로 미분양자나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필요한 땅에 있을 때는 부산시가 우리 경남도에 다시 환매를 해줘서 분양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팔고나서 '89년 연말에 최종 공고를 한 결과 예상보다 2백여명정도 더 많은 인원수가 연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대로 분양하려고 하니까 5만평정도의 면적이 부족합니다. 부산시에 팔은지 2년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가 상승에 의해서 조금 더 주고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양을 늦게 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도로서는 그 가격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金正洙 委員 '89년도에 127ha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115ha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십만원씩이 세입으로 모두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 115ha 팔은 것중에서 여러 사업장으로 볼때 '91년도 현재와서 5만평은 다시 사야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2년사이에 십 만원씩으로 팔때 115ha 중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자산도 있었죠.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부산시에 넘어간 115ha는 모두 도유지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김해 녹산입니다. 인근에 부산공단이 건설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까지 저희들이 감정을 받을때 '89년 9월 25일에 팔았지만 감정은 6개월전인 '89년 3월달에 감정했습니다. 감정받을 때는 그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직접보면 간척지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파밭도 십만원정도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십만원받고 팔때는 잘팔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로 그지역이 넘어가고 난뒤 옆에 공단이 생김으로해서 그 부근에 있는 것은 어떤 땅은 3십만원에서 5십만원까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을 지방사람들은 미금액대로 분양받아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또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당하게 사서 정당하게 판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萬奎 委員 어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과 질의내용을 보면 질의쪽에서는 팔때는 십만원 받고 팔았는데 2년도 안되어서 3십만원주고 인수를 한다고 하면 2십만원이라는 많은 차액이 나는데 당초 부산시에 매각을 할때 너무 헐값으로 팔아서 우리 도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국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연고자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도와는 관계없다고 하셨지만 인수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틀림없습니다. 이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십만원받고 팔때는 개척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십만원에 인수해서 성토작업을 했거나 도로를 냈거나 그러한 개발과정에 비용이 들어서 3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모지였던 그상태에서 3십만원을 요구하느냐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확실한 연고권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한 연고권자같으면 십만원받고 경남도에서 부산시에 팔은 것을 지금 3십만원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분양과정에서 연고자가 늘어났다 하는 지상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정확한 연고자라고 친다면 경남도가 일을 잘못해서 그사람들한테 2십만원이라는 금액만큼 손해를 보인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는 국민의 재산을 손해 입힌 것이 되고 부산시는 폭리를 취한 결과가 됩니다. 환매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당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가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억이될지 30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지역의 지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추경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다음 분쟁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재산상에는 피해가 없다손치더라도 5만평을 인수하는 연고자들이 나중에 경남도로 인해서 자기들이 평당 2십만원씩이라는 금액을 손해봤으니까 경남도에서 보상해 달라고 할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같고 정확하다면 우리 도민이 평당 2십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손해 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다룰때까지 미루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겨서 정확한 조사를 한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또 부산시 예산에서 75억원으로 계상해서 사는것까지는 좋다고 치더라도 판매하는 문제까지 3십만원으로 정해서 미리 예산에 올려놓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미루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李相兆 委員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땅을 사야한다면 내년이면 더 비쌀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은 지금 사고 분양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하더라도 사는 문제는 빨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가면 배나 뛰어서 지가가 더 비쌉니다. 75억에서 배가 오르면 150억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연고권자가 확실하다고 하면 3십만원에 사서는 안됩니다. 부산시로부터 십만원에 인수받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鄭萬奎 委員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당초 부산시에 매각할때 그상태 그대로인 대단지지가상승때문에 순수한 뜻으로 3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성토작업을 하고 도로를 내고 여러가지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십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진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간의 환수조건과 협조체제하에서 그당시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불과 2년도 안됐는데 그 배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아무런 개발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2배를 주고 산다면 물론 우리도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것은 진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정만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내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립을 부산시에서 한 것은 없고 다만 그 입구도로는 포장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그 안의 간선도로가 약간 넓어져서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고 또 부산시에서 간선도로만 곧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토지의 지가가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을 근거로 해서 지가가 2,3년간에 3배내지 4배가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세청에서 지가 고시에 의해서 나온 시가입니다. 계획은 말씀드린대로 포장되어 있고 성토는 안했습니다. 다만 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의 물은 침수 안되도록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계약내용을 알고 싶은데 부산시에 넘길때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살때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사고 판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인도할 당시의 가격에 대한 금리만 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정확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매매도 사유재산과 같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裵元孝 委員 '89년 9월 25일 부산시에 매각할 당시 경상남도 땅이었는데 다시 살려고 하니까 연고권자가 생겼단 말이죠.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아닙니다. 연고권자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약할때 115ha는 부산시에 팔고 127ha는 연고권자한테 분양한다 이렇게해서 부산시에 팔았습니다. ○裵元孝 委員 연고권자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다면 그 당시에는 개인 사유지의 연고권을 무시한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그때에는 21,000평정도만 있으면 미결된 사항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팔지 않고 놔뒀습니다. 미결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논의하던 끝에 공고를 해보자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결과 의외로 연고자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5만평정도의 땅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산시에 팔때 차후에라도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 주겠다 그정도만 되어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裵元孝 委員 저는 연고권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땅에 그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았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은 것은 불법 점용입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다시 말씀드리면 '64년도에 처음으로 국토개발을 하고 이상적인 농토를 만드는데 하동 갈사하고 김해 녹산 2군데를 '64년도에 시작해서 '7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완공된 것을 건설부에서 관리하면서 그옆의 주민들에게 임대경작을 시켰습니다. '7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0년전입니다. 그때부터 경작을 해오다가 '85년도에 저희들이 재무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부개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농사가 되는 곳도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해서 용수를 다시 내고 배수를 하고 해서 배수장을 다시 만들고 하는데 약 36억이라는 돈을 들여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때는 농사를 못짓겠죠. 그 당시 이상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되면 여러분에게 환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모두 받은 것입니다. ○裵元孝 委員 연고권자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동갈사와 김해 녹산땅이 제가 볼때는 하나의 늪지대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척지라하면 못쓰는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것 아닙니까? 즉 도에서 투자할 때는 연고권자가 없었단 말아닙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74년에서 '75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경작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연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고 무슨말을 했느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분양하겠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손놓고 2,3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공사가 끝난다음 연고권자에게 1,2차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완전히 해결 할려고 하니까 5만평정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일반대지나 교육원 땅이나 이런 것은 관재분야에서 처리하는데 이부분을 농어촌 개발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미 농사와는 관계없는 땅 아닙니까?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계약은 물론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文國 委員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의 설명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 하나를 가지고도 오늘 저녁 끝을 못냅니다.

委員 이것은 도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심부름해주는 것입니다.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없고 개인이 할려면 복잡하니까 도가 부산시에 가서 절충 잘해 주시오 하는것 아닙니까? 공단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개발이익도 따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부산시에 넘길때는 그랬는데 막상 도와줄려고 그러한 절충을 해서 그사람들도 불평이 없고 부산시에서도 개인한테 팔면 더 비싸게 받을텐데 경남도가 개입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李一星 委員 민원서류등 그 증빙서류를 갖고와 보세요.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사실상 간척지를 개간해서 연고권자한테 분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잔여지에 대해서는 즉 연고가 없는 면적 밖에는 우리의 임의대로 팔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에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21,000평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팔았습니다. 결과가 부산시에 너무 많이 팔았다 이것입니다. 5만평정도를 남겨두고 팔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연고권을 가진 사람의 몫까지 부산시에 팔았습니다. 지금 연고권자가 나타나서 땅을 줄려고 하니까 5만평정도가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십만원주고 팔았는데 살때는 3십만원 주고 사야하니까 손해보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당시의 재산평가액대로 팔아서 그 환수액만큼 다른 재산을 샀더라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사업을 했더라도 그만큼의 수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리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다시 땅을 사서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연고자에게 설명을 하니까 3십만원 줘도 좋으니까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연고권 자들의 주장입니다. 추가로 조사된 이 사람들은 확정이 돼서 5만평정도가 매입만 된다면 행정적으로 분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이 모두 정리되고 민원인들도 민원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되면 연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크게 부담을 안주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裵元孝 委員 처음에 땅을 팔때 행정에서 실수를 했어요. 연고권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땅값 차액만큼 우리 도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비싸더라도 산다는 이유는 공장이 들어서고 길이 나기 때문에 기대심리에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소관국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우리 도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러면 연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그것은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입니다. ○陳鍾三 委員 부산 시민인데 부산시에서 바로 해결하면 될텐데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간척지를 관리한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裵元孝 委員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연고권을 가진 2백명에 대해서는 땅을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전용, 양도 못하는 연고성 때문에 경남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무가 있어서 그돈을 받아서 내주겠다는 뜻인데 경남 도민이었다면 우리의 생각은 십만원에 팔았으면 이제와서 십만원에 나눠주면 좋을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하는 논법에서 출발하는데 실무자들의 고충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자치단체간에 재산을 환매하거나 주고 받는 것은 감정을 거친다는 고리가 걸려있으니까 싸게 못갖고 온다고 그말 아닙니까? ○金正洙 委員 21,000평은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각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1,000평도 연고권자한테 줄려고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매각은 71,000평을 해야되고 매입은 50,000평을 해야 하는데 21,000평을 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이번에 같이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같이 팔게되면 수입도 그만큼 올라야 될것 아닙니까? 문제는 수입이 포함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개발국예산이 사실상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재산처분으로 인해서 개발국에서 150억이라 하는 사업량이 늘어나 있어요. 우리 예산상에 아무 관계 없는 150억원을 늘림으로해서 농어촌개발국에 다른 자금이 투자될 것이 안되고 위장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21,000평은 처분안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부분만 연고권을 주장해서 하는데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한 서류라든지 이런것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제반 증빙서류가 나올 때까지 유보합시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세입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확실성을 보장 받을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매입해서 분양하는 절차는 매입하는 숫자만큼 세입은 응당하게 계상돼야 합니다. 만약 판매하는 것이 연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는 없지만 다음에 다른 세출로 편성했을때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一星 委員 농어촌개발국은 어떻게 해서 지침대로 따르고 다른 곳은 지침을 벗어나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저희들이 세입의 확실성을 보장을 못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분양받은 절차가 연내에도 확실성이 적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했을때 연내 세출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李一星 委員 과장님께서는 의회 특별위원회와 담당국이 형제간의 거래로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근거와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납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한번더 정리해서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이번 추경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연고자들이 빨리 종결을 지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내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할 이런 입장입니다. ○姜相卜 委員 연고자로부터 받은 진정서나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간척지 민원에 따른 서류가 20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 자기 이름이 빠졌다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잠잠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부산시에서 환매를 해서 당신에게 주겠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姜相卜 委員 내가 지금 묻는 말은 연내까지 해달라는 서류의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의 대표자가 와서 회의한 회의록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거기에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 했었고 서면상으로도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陳鍾三 委員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6개월전이나 1년전에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미루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연초에는 15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십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金正洙 委員 연고자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그 요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고 판단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지난 연말부터입니다. ○金正洙 委員 '90년도 연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이것을 중대한 문제로 봤을 때는 행정협의회가 벌써 8월 하순에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전인 8개월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행정협의회에서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협의과정에 없었죠.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저희들하고는 계속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매를 해야되겠다하니까 부산시에서도 환매를 해 주겠다 그러면 값은 어느정도 되겠느냐 대체로 이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金正洙 委員 행정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몇해안에 열린것 아닙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협의가 있을때는 자기들도 팔겠다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李一星 委員 위원장님과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세분이 나와 계시고 상위의 원안 의결에 대한 존엄성, 존중성도 가집니다. 이렇게 화급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또 예결에 나오신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까? 지적이 되면 대충 답변하고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것 아닙니까? 상위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委員長 尹泰鉉 강상복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19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했던 것이 아직 여과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간척지 개발상업에 부수된 이 문제 한번 더 들어주십사하는 집행부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추가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해 간척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농지기반조성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김해 간척지 개발사업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김해군 녹산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65년 3월에서 '70년까지 5년간에 건설부에서 간척지의 외곽방조제만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12월에저 '85년 5월까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인근주민에게 임대 경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5년 5월에 재무부로부터 우리 도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6년 9월에서 '89년 2월까지 우리 도에서 간척지 내부개각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28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해야 될 면적이 249.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249.3헥타 중에 연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54%인 134.3%가 되었고 부산시에 매각하는 것은 111.11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33.7헥타가 되었고 연고자나 부산시에 매각한 총 대금은 517억이 되겠습니다. 연고자에게는 248억 부산시 매각은 269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산시에 매각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구가 '89년 1월 1일로 부산시 행정구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공공재산은 속지의 원칙에 따라서 부산시로 이 토지가 전부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된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래서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으니 행정구역은 부산시에 넘어가더라도 우리도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9월 25일 부산시에 유상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고권자 분양은 이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공법 시행규칙 제815조를 적용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자나 연고자라 해서 그 조성되는 토지를 분양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 2, 3으로 나누어졌습니다. '84년도 수자원개발공사에 편입허가를 받은 사람, '84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 임대차계약은 안했지만 사실로 경작하는 사람, '74년도에서 '83년간에 허가를 받은 자나 또는 사실 경작자 이 세가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심의는 누가 했느냐 하면 현지에 덕망 있는 10명이 조사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이 더 늘어서 약 22명까지 되었습니다만 '74년에서 '84년까지 경작한 사실은 그 지역의 덕망있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분양사항은 말씀드린데로 38만평을 1, 2차로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결업무가 '90년 9월 5일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 최종마무리를 위해서 3차 추첨을 했으나 농지 연고자 탈락자의 반발로 중단했습니다. 그때에 신문공고를 해서 탈락자가 있으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시오 하니까 489명이 신고가 되었는데 조사위원들이 심의를 2, 3번 거쳐본 결과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22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26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2명에 대해서 토지가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그래서 최종마무리에 필요한 농지가 우리 도는 그때 확보되었던 것이 2만평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주려니까 순 모자라는 토지가 5만평이 모자랐습니다. 왜 그럼 5만평이 모자라도록 해놓고 부산시에 매각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89년 9월 25일 부산시에 매각할시에는 3차 분양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만평만 두고 전부 매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위원들하고 여러번 접촉을 해서 얼마를 있겠느냐 하니까 222명쯤 있었다고 그대로 있으면 그때는 4,50명정도의 탈락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2만평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한 서류를 가져오고 해서 많아져셔 5만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대책으로서는 부족농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기히 매각분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에 환매하겠느냐 하니까 부산시가 '92년 11월 9일에 판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하면 그 전에는 도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내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가 같이 금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기여 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매가격 회신을 금년 8월 28일에 받았는데 거기에도 잠정적으로 약 30만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매에 소유되는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부산시가 매각한 토지를 저희들 도가 환매한 뒤에 그 연고자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린다고 하면 또 소리가 날까봐 완전히 도에 등기를 한 연후에 재심의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환매하지 않고 미분양시에 어떤 상태가 나오느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미분양 대상자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222명이고 또 거기에서 빠졌다 제가 현지에서 봤을 때도 몇십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약 2백몇십명내지 3백명 이내의 사람이 우리도에 농성을 하는 사람이 그전에부터 수십번 있었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자고간적, 빨리 안해준다고 극한 농성이 있어왔고 또 예상됩니다. 그런것을 생각해 볼때 실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꼭 저희들 도가 매수를 해서 끝까지 이 녹산지구는 우리도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아까 식사 전에 조금 논의된 것이 두가지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팔 때는 10만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매입하는 것은 3만이나 5만원정도의 가격차가 있는 것은 부산시가 덕을 많이 보는것이 아니냐 사실상 시간을 따지지 않고 보면 덕을 봅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국가기관이 물건을 사고 팔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액이 생겼다는 것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빨리 하지않고 두었느냐는 말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연고자가 많이 나타났고 그 확정하는 시간도 걸렸고 또 그 사람들한데다 줄려고 하니까 땅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땅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었기때문에 이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기일이 걸렸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고자하고 부산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값이 같으면 관계없는것 아니냐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좋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분쟁이 있는 사항을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것, 그리고 저희들이 개간을 해서 분양자한테 모든 땅을 넘겨주고 손을 털어야 하는 정리를 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가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적도 있고 이러한 많은 2백몇십명에 대한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무사히 종결짓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 끌기도 그렇고 하니 질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계신다던지 아니면 아니라는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一星 委員 전혀 저는 담당과장님의 설명겸 보고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을 받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보충설명에서 조금전 유인물에 의한 부산시로부터 환매에 대한 가격표시가 '82년 8월 28일 왔는데 그 가결회신이 평당 30만원이라면 적어도 감정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확정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극한 농성까지 벌렸던 이 민원의 문제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었다는데 자체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부산시에서 회시가 왔을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한 회시가 아니고 우리 직가 고시에 의한 가격에서 이정도 될 것이 아니냐하는 수정가액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온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땅이 매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땅도 아닌데 감정을 의뢰한 바도 없습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어떻게 추경예산에 이 화급한 문제하고 전제를 하면서 나놓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치의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李一星 委員 아니죠,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형제간의 계약도 아닌데 어떻게 예상치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절대적인 협하구조를 위해서도 예상치가 나올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경 기한이 얼마없습니다. 당초 예산같으면 일년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년후에 사업을 집행할 적에 그때는 이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할 적에는 그 일년후에 당시에 연말에 사업을 집행 할것 같으면 12월달에 감정을 받아서 확정된 가격을 그때 결정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이 만약에 감정을 받는 시기까지 미루어서 모자랐을때는 3차 추경안에 또 계상시킬겁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그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이 30만원이하같으면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것 같으면 실제 그것을 부분적으로 사던지 예산까지만 사던지 아니면 미루었다가 3차 추경을 해서 매입을 하던 그 둘중에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시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들이 본 위원의 예상으로서는 누구나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그 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중의 고민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까지 여유가 있다면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확실한 감정가가 드러나서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내놔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일단 질의는 질의대로 매듭을 짓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일정에 의해서 종결을 지을수가 있을것입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 간척지 문제와 농업개발국을 포함해서 종결할까요? ○金文國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규생활권 개발해서 19개소 되어있습니다. 당초 50억에서 2억5천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인지 알고싶고, 또 가공산업 육성이라 했는데 저희들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제2녹색시대라고 했는데 제2녹색시대 용어해석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5천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국고보조금 삭감 내시에 있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또 정부가 삭감한 이유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2,3%유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절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했는데 제2녹색시대의 행사라 말씀드렸는데 통일벼를 우리가 많이 권장했는데 그 당시에 녹색혁명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제1차 녹색혁명이라 보고 지금은 생산은 많이 되었지만 지금도 파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파는것을 권장하는 가공을 권장하기에 가공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이 행사를 제2녹색혁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가로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으로가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질 정도로 성화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1,317만 9천원 국비가 깎였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깎는 이유는 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가로등설치 예산을 5억 정도 올려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저희들 지금 69%정도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더 허용이 되면 증가를 할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비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업, 국가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비보조에 의한 그러한 부담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깍지말고 다른데 절약하는만큼 다른데 더 할수 있으면 좋지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러하지를 못해서 중앙에 보조 내시한것만큼 도비로 보충하지 못한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내년에 전 부락에 가로등이 설치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예산 당국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裵元孝 委員 국장님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에 19개소가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어떻게 사업에 차질이 없는것인지 다시한번 답을 바랍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현재 모든 사업을 집행할적에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그 간접비용은 그 사업비안에서도 어느정도 소모성경비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소모성경비수용비라던지 여비같은 것은 10%씩 전부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도 소모성경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절약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裵元孝 委員 절약하는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삭감이 된 것 같으면 국비에서도 이번 추경때 이미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도비는 삭감된 만큼은 이번 추경에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더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어촌 개발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빌릴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尹泰鉉 예, 말씀하십시요.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오늘 녹산간척지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연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야만 2백몇십명에 대한 도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 예산은 꼭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농림국장입니다. 먼저 농림국 소관 2회 추경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두달전 7월16일 정부직제개편에 따라서 식산국이 없어지고 농림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림국 업무는 1차 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7천524만5천원이 됩니다. 세출 예산은 농산관리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조성 사업비등 농산물 원종장과 증축장운영 그리고 가축위생 시험소와 동부지소 직원의 퇴직금 및 장비구입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폐수로에 소요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된 남부 가축위생 시험소는 직원 인건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 진흥비와 원예특잠물 관리에 화훼단지 조성과 잠종장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영림 관리에 있어서는 긴급산림병충해 방제와 조림사방사업비 그리고 임업시험장 운영에 따른 부족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세출 예산은 7억2천330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인심이 더욱좋고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하루속히 앞당길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요되는 적은 예산의 심의를 깊이 하셔서 어려운 농촌에 바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감사합니다. 농림국 소관 질의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림국소관 예산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된 내용 그대로 넘어온것입니다.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兆 委員 146페이지에 보면 화훼단지 조성1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훼단지 조성은 어디에 할것이며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계화 영농육성 그 밑에 1,010개소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명확한 삭감 사유 답변바랍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화훼는 함안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내무부에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을 보태어서 4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올립니다. 장소는 함안군 법수면 유내리 앙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UR대비품목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선진재배 기술도입으로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국내수요와 수출로 인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는 12호입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3억, 도비 1억이고, 주민 부담이 4억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도마다 특별사업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겠다하는 시군이 7개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화훼단지가 있고 저온저장창고와 보관창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조정 위원회에서 저희들 국장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결과 함안군수로부터 여기에는 마산 화훼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지질과 기후도 비슷하기때문에 화훼단지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함안도 잘되지 않겠느냐는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농림단지에 대해서 농산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産課長 徐鎭喆 기계화 영농단지에 예산이 1억4천712만4천원이 가미되었는데 이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도내 내년도 1,800개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이 있는데 대규모 영농단을 446개단이고 소규모는 562개단입니다. 대규모는 예산이 1,584만원이고 소규모는 939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이고 국, 지방비 합해서 50%, 40%가 융자이고 10%가 자부담입니다. 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절감방침에 따라서 4.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6%에 해당하는 돈을 시군비에 부담해서 실질수해를 받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더 준것도 없고 사업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되었습니다. ○金文國 委員 16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임업시험장 시험모포지 매입해서 만5천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6천만원에 살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사업이 계수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農産課長 徐鎭喆 시험 모포지 매입은 당초에 이것이 진양군 문산면 이곡리에 모포지가 3천7백평이 있었습니다. 현재 임업 시험장은 대천리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멀어서 평당에 만 6천3백원이 이미 팔아서 6천5만원의 재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임업시험장의 인접지인 토지 4천8백40평을 만 2천 60원씩 이렇게 매입코자 합니다. 금번에 이것이 추경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계십니까? ○金正洙 委員 아까 화훼단지 조성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죠? ○農産課長 徐鎭喆 예. ○金正洙 委員 경우에 따라 기본 화훼단지 정책사업으로의 화훼단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봐지는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라던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農産課長 徐鎭喆 위원여러분께서 양해있으시면 농산과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법수면 유내리꽃 시범단지는 작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농어촌 소득증대시범 사업단을 각도가 한군데씩 하도록 되어있으면서도 예산 규모는 9억인데 9억중에서 국고를 3억 도비를 50%이상 군비를 50% 이렇게 해서 5억은 지원을 하고 4억은 자부담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2월말 본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우리가 지역경제국에서 희망사업을 받아서 11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심의회를 한 결과 함안군 꽃단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이것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이것은 꽃이기 때문에 실지는 다른도는 저온저장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경남은 꽃이기 때문에 이 꽃을 권장하는 농산과에서 사업을 유도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정까지는 경제국에서 하고 제가 받기로는 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 답은 참고적으로 많은 부분을 들었습니다만 화훼단지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채택을 하는것이고 이 사업은 단계별 예산의 일부가 아니고 완료죠? 4억이라면, 그러면 다른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만족하다고 못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農産課長 徐鎭喆 소규모 시범단지가 1억4천만원 규모로 8천4백만원 50%가 보조되고, 40%융자되고 10%가 자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이 경남에 4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화훼가 수출 대용작목으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면적을 확대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면적을 확대하는것 보다 시설을 좋게 현대화해서 우량품을 생산한다는 뜻에서 매년 경남에 2군데씩 오고 있습니다. ○農産課長 徐鎭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한 대상지로서만 볼것이 아니고 차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문제일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영림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수사 임도 진입로 개설 관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7킬로 여기에 대해서도 현지에 농수산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될수 있을 정도의 대상사업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수사가 아니고 문수산이 되겠습니다. 문수산도 임도개설은 당초에 임도가 총 연장이 6.6킬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킬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는 활력수림이 좋고 임상이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군수의 요청에 의거해서 소요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를 5천만원을 충당하고 도비를 1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문수산이라하면 문수암있는데 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예, 문수암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문수산이라 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예,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가는 절인데요. 거기는 서모재벌이 역점투자를 해서 잘한다는 곳인데 우리가 도비까지 들여서 길을 포장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그 지역하고 지금 내고자하는 임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委員長 尹泰鉉 그래도 거기는 대도시 울산이라고 하는 활기넘치는 도시를 베고 누워 있어서 임야라던지 개발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차라리 고지 지역에 접하고 관광성도 높은 가야 산근처라던지 지리산 근처로 간다던지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곳은 임도 못딱아서 애걸복걸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주 희소하게 1억을 넣어놔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했는데 기존예산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기존 금년예산안에는 이것이 안들어 있고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2.7킬로를 투입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미 실행을 했고 남은 3.7킬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문수산에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이죠? ○山林課長 盧煥星 예, 도비가 1억이고 70%가 도비이고 3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이미 시행이 되었다는 것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2.7킬로 입니다. ○金正洙 委員 몇년도 되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87년부터 '89년까지로 되었습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89년에 되었는데 조금 쉬다가 지금 나머지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90년은 쉬고 '91년에…… ○金正洙 委員 꼭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하지 그것을 쉬었다가 합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된 것이 '84년부터 되었습니다. 이럴때 저희 도가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이 제 기억으로서는 연간 저희 도내에 22킬로미터씩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금년에는 전국에 4백킬로 중에서 저희도가 108킬로미터를 지금 합니다. 이것은 물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하기 위해서 중앙과 노력해서 전국에서 산림면적순위는 3순위이면서 임도는 제일 많이 경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보조사업비라도 하면 충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실상 전부다 하고 싶은데 충족을 다 못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姜相卜 委員 딴 임도는 전부 국고보조인데 왜 이 도로만 도비로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비로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10킬로가 있습니다. 거창과 함양의 5킬로입니다. 도비를 투자해 진도가 780%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姜相卜 委員 아니 특히나 우리 도에 돈도 없는데 내년에 국고보조를 따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山林課長 盧煥星 제 생각은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제가 꾀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임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金正洙 委員 그렇게 하고 싶은데가 다른데는 없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다른데는 함양이나 거창이나 많이 있습니다. ○裵元孝 委員 148페이지 산림과장이 보고한 것 같은데 그 간벌에 134헥타에 간벌하는데 이 금액을 한번 불러 주세요. ○山林課長 盧煥星 1억 968만 4천원입니다. ○裵元孝 委員 이것이 1억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원단위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裵元孝 委員 그래서 저는 천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이릴수가 있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 간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벌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벌을 안합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현재 간벌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간벌, 보조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하는 간벌은 현재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제가 소위 경비가 충당되었다고 봤을때는 그것은 자립간벌에 해당이 되고 현재 보조간벌은 그것이 안될 때에 대상이 됩니다. ○裵元孝 委員 아뇨, 제가 잘못 물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를 간벌을 하고 어떤 나무를 간벌을 하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간벌을 하는 목적은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좋은 재질을 생산할 수 있고 간벌을 함으로서 빨리 나무가 크고 빨리 수확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밀성한 곳에 합니다. ○裵元孝 委員 그러면 간벌은 누가 합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간벌은 산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 간벌은 산림조합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裵元孝 委員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옛날에는 나무가 땔감으로 쓰이고 건축자재로도 쓰이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간벌을 해야 될 나무를 하지 않고 안할 나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려야 될 나무를 간벌하지 실제로 살려야 될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간벌하지는 않거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경우 간벌의 효과는 제가 볼 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그점은 배위원님의 말씀은 어느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중간목이 가치가 있었을 때 이럴때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산에 가보면 산소도 못갈만큼 울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가 안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裵元孝 委員 간벌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수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즉 나무의 관상 그 말씀 아닙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수상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裵元孝 委員 나무가 하나의 여러가지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치수도 하고 치산도 하고 하는 여러가지 목적은 두는데 나무의 자태의 아름다움때문에 나무를 기르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수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상, 그러면 아무래도 어린 나무보다도 나무가 나이를 먹어야 수상이 나오는것인데 나무의 간벌로 인해서 나무의 수상을 볼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그 점은 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임업이 독일의 임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 나무를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목이나 경관상 아주 좋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裵元孝 委員 과장님 제가 일을 안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는 73%가 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벌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임도도 시급합니다.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임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간벌을 하지 않아도 산불예방에서 아주 막대한 우려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림도로를 내므로 해서 불끄기가 용이하다던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던요 처음에 내가 질문할 때는 액수가 너무 방대해서 물은 것인데 산림정책, 이것 제 짧은 시간이라 말씀은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주위가 산이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山林課長 盧煥星 예, 감사합니다. ○朴龍機 委員 146페이지 기계화 영농육성에 기존예산이 30억입니다만 1억4천8백만원이 줄어서 28억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28억9천6백만원이 장비의 지원금액입니까? 장비 몇대분의 금액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는 이양기, 수확기, 방제기, 경운기 등입니다. ○朴龍機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에 가동되고 있는 농기계의 가동률이 몇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지금 저희들 경우는 99%가 되고. ○朴龍機 委員 가동률입니다. 고장률을 뺀분이 가동률이 되겠습니다만 그 장비가 필요할 때 가동률이 몇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龍機 委員 예, 지금 농촌에 공급되고 있는 농기계 기계들이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장비의 수명단축은 물론이고 장비의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대의 장비의 가동률이 50%라면 70대의 장비를 80%만 가동한다면 그보다 더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공급되어 있는 농기계의 가동률을 지금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 장비를 구입할 그 부품을 구입 한다던지 또는 그때 장비를 구입할 때의 부품값과 나중에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구입할 때는 같은 부품이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그 부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신문지상에서 여러면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던지 앞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부품공급을 싸게 공급해주므로 해서 장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있는 장비나마 충분히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더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부품공급은 부품제작업체가 있고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대리점에서는 부품공급이 용이한데 영세한 부품업자는 실지로 그 부품공급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부터 융자지원을 해서 부품공급에 농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龍機 委員 그런 정도로는 현재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그리고 지금 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확기를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순회공사를 해서 대리점 기사하고 시군 지도소하고 행정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위원님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센타하고 농협하고 면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는 거기에서 무료로 손봐주고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면 염가로 부품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각 부락마다 순회를 하고 있고 이달만 되면 어느정도 고쳤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朴龍機 委員 그때 가동률까지도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위원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애기인데 농촌에 공장이 있습니다, 80%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농번기가 되면 결근이 심합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내돈을 주고 기계를 사서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행정기관에다가 일반영농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농기계를 사면 융자를 주는데 저한테도 융자를 줄수 없느냐 제가 중소기업을 하다보니까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어가면서 갚고 기계를 몇대 사서 종업원들도 빌려주고 또 이웃 동네 사람들도 빌려주려고 계획을 해서 알아보니까 당신은 농민이 아니라서 안된다 물론 저도 농사는 많이 있지만 그것도 쓸수 있고 한데 안된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농외 소득을 위해서 농공단지도 많이 짓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업체가 종업원을 위하거나 또 이웃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사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결근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정부에서의 배려가 전혀 안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할 계획도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상 농촌에서 농공단지라해서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면 전부 도시에서 출,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는데는 융자를 좀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예, 그런 문제를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농산을 맡아 있는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앞으로 농업은 기계화 영농단 내지 위탁 영농회사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 실지로 농민 자신이 과거 관례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97년까지는 전 농촌 동마다 하나씩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 하고 다급니다만 역시 위탁영농회사도 기계화로 해서 남의 농사를 돈 받고 짓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진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에 출, 퇴근하면서 농사도 일부 하는 사람들은 여유있는 사람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점차 해결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陳鍾三 委員 또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난실 및 분재 온실 건립해서 1억 5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해서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임업시험장 운영비가 '91년도에 12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임업시험장을 오래 운용하면 거기서도 수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수익이 지난해에나 금년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니면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업시험장 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난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업 시험장은 '89년도 이전에는 진양군 문산군 상곡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철리로 약 24억 3천 7백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해서 현재 거기에 50헥타의 산지와 22헥타의 농지 모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관이 7동,717평 정도를 건축해서 이전했습니다. 난실 및 분양온실은 시험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로서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목원 조성에 27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장하고 도민의 건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억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23헥타 매입하고 수목 10개를 만3천포했고 전시온실 수림간의 부대시설을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 118본의 수목 10개와 야생조수원 4천 5백평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은 그 기정 사업비는 2억3천4백만원, 야생조수원 4억천만원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 1억5천만원 이중에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대시설 공사인 난미 분재온실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온실이 308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부 시설비 공사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을 하신 임업시험장의 수입관계는 저희 도 임업시험장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아무리 연구를 하지만 거기에 부산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실에서 난초를 키우더라도 번식이 될 것이고 수목 임업시험장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조직을 배양해서 대충 묘목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생산해서 식재하는 사람들한테도 염가로 분양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전혀 수익은 하나도 없고 투자만 계속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밤나무, 대추나무같은 것은 임업시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3천9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나 이것은 지금 초창기로서 설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陳鍾三 委員 작년도에 임업장의 수익이 예산상 잡힌것이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이 안계시면 어서어서 좀 갑시다. 농림국 소관은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음은 수산국 소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국은 수익이 국고보조가 9억 4천 13만 5천원이 늘고 지출은 3억천850만원이 늘고 그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안도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결정되어서 넘어온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수산국장님 짧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알아두어야 되겠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局長 鄭昌植 수산국 소관 수산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내수에 따른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당면한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예산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고 연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사업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회추경까지 세입은 75억7천5백59만천원이고, 세출은 112억7천7백19만4천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예산의 세입규모는 9억천4백13만5천원이고 세출은 3억천85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예산은 9억천4백13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3억1천8백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수산국소관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명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은 별도로 부대설명하실 필요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여러 위원님들 수산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입이나 지출이나 간에 세입이나 세출이나간에 의문되는 사항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167페이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사업 중에서 청정해역관리 및 항만오염대책 추진에 마지막에 2째줄 청정해역 및 마산만 오염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천 4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의 아름다운 시 낭만이 깃든 마산만, 그 마산만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걱정입니다. 물론 항만청 항만지청 보사환경국 수산국 연계된 기관이누 많습니다만 이 예산이 추진에 대한 연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산만을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까? 말씀 듣고 싶습니다. ○金文國 委員 이일성 위원님하고 일맥 상통하는 점입니다. 169페이지 바다 오염방지 정화사업추진에 마찬가지로 2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염방지 정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裵元孝 委員 국장님, 바다 공유수질 매립은 수산국 소관이 아닙니까? ○水産局長 鄭昌植 건설국 소관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른 분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아까 이일성 위원과 김문국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産課長 金洪坤 생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마산만 오염대책 추진사업비는 '72년부터 한국과 미국간의 해역위생 협정이 체결되어서 위생적인 해류를 생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연간 만 6천톤 외화로는 천9백만불을 연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정해역을 통영, 한산, 사량, 보성, 자량일대에 천6백 30헥타를 청정해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FAD직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 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도에 생산되는 폐류에 대한 생산 또 처리가공의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염이 안된 폐류가 생산되어야만 미국에서 수출품으로 받아줍니다, 그 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상오염방지 지도감시라던가 해역경제 표시 해역 청소 및 어민 홍보 또 관계기관장의 여러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 마산만을 비롯한 인근 진해만은 천해의 어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다른 소요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건설분야, 환경분야에서 종합폐수처리장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또 육지에서 내려오는 각종 하수 및 오물이 바다에 유입되고 해상 선박으로부터 오물이 흐르게 되며 해수욕장이나 항만등에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안오염방지대책이라던가 유류가공업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류오염 방지대책을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 장비등 여러가지 홍보지도, 캠페인, 시군과 단체간의 합동으로 청소실시, 선박쓰레기 해소를 위한 교육등 여러가지 바다정화사업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李一星 委員 예,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그 대책에 대한 캠페인, 전문가들에 대한 마산만 오염방지에 대한 세미나등 지금까지 20년을 해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산만이 20년전과 지금을 대비했을 때 맑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生産課長 金洪坤 20년전에 비하면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20년간 투자한데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生産課長 金洪坤 마산만 살리기 운동은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고 또 마산만 증설사업도 금년부터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에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래서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저 천4백만원 들여서 캠페인하고 전문가 불러서 마산만 오염방지에 대한 세미나하고 이것이 구조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아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미국 FAD가 그저 우리 마산만에서 수해되는 어패류가 조금 팔린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은상의 시가 다시 낭만의 바다가 되도록 살리는데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生産課長 金洪坤 예, 적극적으로 마산만을 살리는… ○水産局長 鄭昌植 저희 수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모든 생활하수 쓰레기가 결국 모이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행위자는 전부 육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번 시책토론회하고 세미나를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이 책도 발간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육지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마산같은데는 9백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해만의 구조적인 바다의 오염상태 이것은 환경청에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결국 울어야 젖을 준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 청정해역관리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거제, 한산만이 지정되어 있고, 또 그 목적을 확산하여 자란만까지 확산한다고 하는데 시작될 때는 생산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미국 FAD때문에 약정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이 효과면에서, 육지에도 보면 말은 절대농지라 하면 사치스러운데 한번 지정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해역에서 나는 굴을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실은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물량은 비청정해역에서 거의 채취되어 오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편의로서 쉽게 청정해역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 인접한 육지는 수자원보존지구로 묶여서 지금 그 지구에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굴 이외 정부에서 지정한 어종외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굴이 채산이 안맞으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청정해역에 묶여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육지에 충무통영 인근인 거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정해역을 묶었다 그러면 20마력이상의 출력이 있는 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청정해역을 정해서 푸른바다를 보존하겠다 하는 의지력은 좋은데 그것이 방향이 확대되어서 다른 분야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저는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고 싸우고 해서 마산이나 충무 같은데 거대한 비용이 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것은 수산국의 성과라고 봅니다. 허나 앞으로 이런 묶는다, 지정한다 하는 문제를 행정편의로 해서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다들 보면 행정은 바다와 부분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선을 그어 버리는데 거기에 연관되는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타격이 온다는 것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 자란민까지 청정해역지정구역을 확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면서 연간 주변에 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兆 委員 166페이지입니다. 여기 경비내역도 숫자 동그라미가 틀린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정해 주십시요. 본회의때 질문받으면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던지겠습니다만 인공어추시설 관계 6천 2백만원이 깎였는데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일년에 24억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너무 규모면으로 봐서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현재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바다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바다고기를 기르는 양식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고기를 키우는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얻어내도록 국고에서 얻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임.) 수산국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인데 아주 짧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2억천7백만원정도를 늘리겠다는 그런 안인데 이 안도 역시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수정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올시다, 진흥시험장님 당부합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결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줄여서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村振興院試驗局長 이유식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간단히 요약 보고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먼저 총액은 2억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진흥원이 1억9천9백만원 농업기술소 소관이 1천9백만원 그래서 2억1천7백만원해서 주요 경비는 대강당 냉, 난방시설비가 4천7백만원 그리고 농산물저장 가공유형 기반시설 기기구입비가 천백만원 178페이지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비가 1천8백만원, 그리고 읍면 농민 상담소 219개소에 대한 활동비가 3개월분 3천3백만원, 179페이지에 수입개방 대응 신기술 보급을 위한 원예지도사의 현지지도 장비구입등 해서 2천6백만원, 180페이지에 농촌여성 예절실습실 기자재구입과 새생활실천 수기집 발간을 위해서 1천2백만원 그리고 역시 같은 페이지에 중산간고랭지역 거래 시험연구시설과 기기 구입비 천백만원 그외 수입개발 대응기술 개발사업비등 경락고 설치 및 창고 개축등에 소요예산이 천9백만원해서 합계 2억1천7백만원이 됩니다.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없이 원안대로 올라온 2억천774만9천원을 증액을 하겠다는 내용이올시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國 委員 이번 추경에 2억천7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중에 맨 밑에 175페이지에 대강당 냉, 난방시설에 4천 5백만원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강당은 언제 건설되었으며 지금까지 무엇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강당의 활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오히려 농민을 위한 소득장목개발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더 투자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진흥원에서는 좀더 소득 분야에 치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과연 이 대강당이 여태까지 무엇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었는지 강당의 활용도라던지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委員 진종삼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전 읍면에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이라해서 3천2백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읍면에 상담소장이 옛날에 농촌지도소 면출장소의 소장급이 한사람씩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면에 출장소가 있어가지고 현지를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각 부락에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한사람만 보내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갔을 때 다만 차라도 한잔 대접해서 상담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기 월 10만원 정도 책정은 해 두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의 대우를 전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가보니까 듭니다. 그런데 과거모양으로 차라리 지도소, 출장소를 운영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정도하면 소장직이 판공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상담하러 갈때 다만 커피라도 한잔 대접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라도 한대 피울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正洙 委員 여기 질문이 나오니까 예산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하지만 이런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지역지정 문제를 두고서 상당히 심각한 경지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방향이 어떻게 예견되어 지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른 위원 질문이 계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시험국장님이죠? 시험국장이면 기술직 국장 아니십니까? 맞죠? 그렇다면 예산에 관한 것은 많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農村振興院試驗局長 이유식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지도과장이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면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겠습리다.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국장님을 수행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금 진흥원소관 질문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국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에 있는 대강당 냉, 난방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계상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2년전에 이 강당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350평 이래서 지금 수용가능인원은 약 6백내지 7백 이렇게 됩니다만 이 강당의 설립목적은 저희 농촌진흥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을 대상으로 또 농민조직체를 주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고 부서에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각종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행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강당이 필수불가결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냉방은 호화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난방시설조차 안되어서 저희가 겨울철에 농민교육, 교관교육이라던지 각종 행사때 추울때는 대책이 없어서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특히 겨울철에 행사를 주관한 과장으로서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전부 난로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크다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뿐더러 너무나 애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예산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계상을 해서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계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종삼위원님께서 읍면상담소설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입니다만 219개 읍면에 각 1명씩 계장급 농촌지도사를 상주 근무를 하는 그러한 시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2년전에 농촌지도소 과거에 지소가 군단위 읍면에 다 설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본소로 통폐합이 되어서 과, 계 이렇게 확장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은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과거에 일반적인 지도가 일반농가에 먹혀들지 않고 또 장래를 내다볼때는 전문화에서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4개 학회, 실무진들 다 포함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전문화쪽으로 나가는 제도를 검토한 나머지 큰 군에는 3개 과 작은 군에는 2개 과 공히 종래에는 4개 계가 되었습니다만 12개 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이라던지, 원예라던지, 심지어 경영관계 또 지역에 따라서 잠특 등 일반 사회지관계를 다룬다는 청소년계라던지 농민훈련계 등등 해서 계를 전문화시켜서 2,3명씩 계 구성을 지소에 있는 인력을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2년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농가측에서는 저희 제도에 맞는 그러한 실정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수긍을 하는 계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깝게 영농상담을 하고 또 자주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다가 전부 다 들어가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따른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이래서 여론이 분분한 나머지 또 중앙에 많은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과 지금 현 농촌진흥원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이 제도를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4월에 종래 지소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구상은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기상조라고 인정하시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지소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의 여론에 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종래 지소 청사를 사용하던 그 자리에 중견지도사 1명을 상주배치 해서 근무를 시켜야 했습니다. 현재 오전은 상담소에서 전화, 또는 오신 농민들의 상담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현지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활동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활동비가 거론된 것은 한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가운데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1명의 상담소장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확인결과 노출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개인적인 금전희생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 문제와도 직결되고 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월 10만원정도 이것도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부담하는 그러한 방침을 정해서 이번 자료에 내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진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답변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요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김문국 위원님 진흥청 소관은 저의 농촌지도소나 간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소관사항이 저희 사항이 되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金文國 委員 보충질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4천5백만원 대강당 난방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벌써 작년에 이것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의 예산서를 훑어보니 이것은 예산부서에 눈치만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 농민을 위한 소득장목 개발, 이런데는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입니다. ○姜春成 委員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예산 관계는 구체적으로 할 것이 없지만 수입개발 문제라던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 문제는 범국민적인 관심사요 또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직면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는 UR을 대비한 구체적인 시험사업이라던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조금전에 김문국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당국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보지 말고 추경이라던지 다음 본 예산에서는 전체 도위원들이 대찬성을 하실 것 입니다. 소신껏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서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을 찾아주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저도 격려성의 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앞을 내다보는 정책에 적어도 인색하지 않는 농촌진흥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울산공단지역과 울산군의 온상공단 지역에 해마다 약 50만평에 해당하는 추계작물에 대한 보상을 원인작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88번 손이 가야 받는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기 작물에 관해서도 공해에 강한 작물재배를 권장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농민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해에 강한 작물 재배에 대한 식물 시험입니다. 다음 하나는 전 국도가 포장화 되어 가는데 이건 농촌진흥원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시험부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에서 채취되는 골재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스팔트 공사업자들이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서 채취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접착력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그 자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진주수가 앞으로 몇년이 더 간다면 토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긴 안목을 가지시고 시험을 해 봐주시고 관계법과 의논하여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위원 여러분 우리 진흥원이 진주에 소재하고 계시고 멀리 오신줄 아는데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진흥원 상대로 질의는 종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임)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미루었던 문교사회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의 국장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소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일로 국장님께서 직접 일선에 나가셨다가 고단하신 몸으로 간부진과 같이 오신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에 관계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예결위원여러분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본지역의 추석절 도지사 위문계획에 의거 창원 산재병원과 진영읍 아동시설 방문이 사전계획되어 있어 보고차 기다리다가 오후 3시에 지사님 모시고 시설방문하게 되어 보사환경국 차례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은 유인물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보사환경국 소관 적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사회복지증진의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7월 16일자 환경보호과 정원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증원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관서당경비가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88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지도인데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위로에 조달하고 복지시설 점검관리카드 장애인 복지시책추진여비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방안 자료수집 등 경상사업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복회 경남지회 1개소 신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광복회경남지회 총 건축비가 7억8천만원인데 자부담이 6억8천만원, 도비 1억, 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주 보훈회관 증축 2층에서 3층으로 44.7평인데 소요액이 4천7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천2백만원, 도비가 2천만원 진주 시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 경상사업비가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50개 업체 양산, 장승포, 창원, 마산, 울산이 되겠습니다. 15,000원씩 400명 5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분규 조기타결을 위한 현지지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서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결정하고 쌍방을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근로청소년회관 주요사업비 415만 7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마산, 울산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절감액 2.36%인 4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 중에서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비 2억 2천 5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개 시군의 영세민 25,151명에 대해서 치료노임 1일 만원씩해서 사업장소는 세대당 18,98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작성이 되겠습니다. 5백 6십만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신규 적립자인데 카드비가 5백 2십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당초에는 172명인데 배치인원이 167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는 국비보조감액 4.17%, 3백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의 합심원과 의령 강남복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직업훈련원 서무관리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직업훈련원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3개월 시켜서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관서운용경비로서 직원 복리후생비 및 수당과목 조달이 821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비품운영비로써 V·T·R 1세트 5백만원 의회용 의자 45만원해서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민직업훈련원은 축사를 개조해서 일부 썼습니다. 지금 시설노후로 부분보수된 것을 1억 8천 8백 9십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조적공사 실습장 개축 옹벽공사, 대강당, 화장실 신축, 본관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숙생활지도 합숙교육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구급약 245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1인당 61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행려환자 1,652명이 되겠습니다. 행려환자 다발지역은 7개 시군이 있는데 통계상 7개 시군에서 행려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입니다. 7억 90백 1십만 6천원인데 시군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의료보험대상자 의료 부조비 입원환자 3만 5천명 예상환자 십만명을 추산해서 시군 의료비 부족분 시군 보조요구가 있어서 부족액 7억 9백 1십만6천 예비비 중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과 경상사업 6,37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나환자관리, 이동검진이탈 등 1,200만원입니다. 부랑아, 나환자선도 단속쪽인데 한선 협동회에 천만원을 보조해 됐습니다. 다음 콜레라 등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약품대 3,600만원, 병원선 순회진료에 대해서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금회추경이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3특별선언에 의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합동기동반, 특명기동반, 상설기동반 2개조 20명이 주 3회 90회가 되겠습니다. 1일 나가는 사람에게 만원씩 준 여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됐는데 1일 폐수 배출량 150톤미만은 국고보조비에서 제외됩니다. 당초에 사천, 고양, 남해, 고현이 됐는데 이것은 1일 폐수 배출량이 농공단지 150톤 미만이기 때문에 양산 정관과 함안 법수, 삼천포 송포를 조정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바다청소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청정해역인 충무만, 고성만, 거제면에 배를 3척을 계산하는 것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역시 일괄해서 짧게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소관의 큰 예산서에 보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19페이지에 있고 앞으로 넘기면 87페이지부터 보사환경국 일반회계로 나누어져서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李一星 委員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사환경국의 입장이 더욱 크게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 다른 부서를 다룰 때는 대폭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의 간담회 예산은 예산기본지침에서 벗어난 1인당 십만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간담회 예산이 계상되어서 요청이 됐는데 우리 보사국은 지침에 그렇게 충실했는지는 몰라도 이 노사정 간담회란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긴박을 요하고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의 대화인데 3천만으로 50개업체 1개업체에서 60만원씩이라면 50명 부르면 1인당 12,000원인데 너무 현실적입니다. 기본지침에도 떨어지는 예산인데 이금액가지고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울산같은 곳은 노동부 출장소가 있고 시장께서 개입하셔도 노정담당관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고 국장님이나 관계담당자 심지어 지사님까지도 현지 방문을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반영에 힘을 좀 쓰십시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萬奎 委員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오염방지 대책의 추진으로 청소장비 지원에 보면 당초 예산 66억 6,976만원에서 추경이 1억7,100만원으로 해서 68억5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경비내역을 보면 바다청소 수거선박 구입 보조비로 1억 7천백만원 추경되는데 바다청소 수거선박 구입보조비라 해서 충무만에 20톤 1억 2,600만원, 고성만에 2,250만원, 거제만이 2,2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다청소 수거선박 구입이 우리 경남에서 충무만, 거제만, 고성만에만 필요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 사천만, 진해만도 있을 것이고 여타 다른 바다의 청소 수거선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고성만, 거제만에는 5톤으로 되어 있는데 충무만은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충무만은 20톤이어야 되고 고성만이나 거제만은 5톤선으로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삼천포항을 말하자면 지금 많은 선박들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소방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청소 선박은 물론 소방정이 없다고 하는것은 충무나 마산만이나 다른곳도 소방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청소 수거선박을 건조하거나 구입할 때 거기에 조그마한 펌프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바다청소도하고 또 소방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시설을 해서 두가지로 활용한다면 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농공지구 오·폐수시설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2억 4,900만원이 삭감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도 완전히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개소에 2억 4,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만 과연 4억 7,700만원 가지고 완벽한 오·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치료사업보조가 2억 2,5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1일 1인당 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 단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부녀자들도 하루에 만오천원정도 이상 안주고는 일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하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민을 위한 치료사업비가 너무 금액적으로 적지 않느냐 1일 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영세민 치료사업비라고 한다면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일반 노임의 수준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비 1일 만원은 정상적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를 친다든지 할 때 8시간 일을 안하고 4시간이라든지 사업물량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임이 적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보사부에 인건비의 인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이것은 1일 폐수 배출량이 150톤 미만은 국고보조가 제의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제의돼서 개별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3군데 사천이라든지 남해는 15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어서 개별업체가 방지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고보조가 변경됐습니다. 다음 처음에 말씀하신 청소선은 당초 바다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전 항만의 쓰레기로 인해서 청소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무하고 고성, 거제는 시군별로 50%씩 모두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내년에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줄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시설은 이번에 청소선을 건조할 때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설계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방금 영세민 치료사업비 보조가 2억 2,254만원 국비로서 지원되는데 저희 생각입니다만 농촌이나 각 산업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구히 취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계속 치료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 의료공사육성해서 연간 9억 4,927만 6천원이 지원되는데 추경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나 마산의 도립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지금현재 시군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료비 부족분은 7억 910만 6천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의료공사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방의료공사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으로 치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2개 병원에다 편중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 주민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진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 의료원의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돈을 그냥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아시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9억 4,927만6천원이라는 돈 가운데는 마산은 '89년 '90년 양년에 12억을 줘서 현대화를 했습니다. 진주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국비지원과 도비를 합해서 금년에 7억6천을 지원했습니다. 마산은 1억 2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두개는 합쳐서 9억 얼마입니다. 운영비가 마산에는 연초계획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경에 5천 진주 의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억 6천을 들여서 격리변동을 개보수하고 있는데 그돈도 국비가 조금 들어와서 모자랍니다. 그런데 운영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번 추경에는 그것만 달라 요구를 낸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진주 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을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수지가 안맞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다보니까 일반환자 진료비를 받고 보험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험수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의료보험화해도 수가가 낮습니다. 5천만원이 바로 그 차액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운영차액은 설립자인 도지사가 도에서 운영보조를 안해주면 운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료기관과 달라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처우문제나 의욕 등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동일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산에서 콜레라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활권이 부산과 가깝기 때문에 부산시립병원으료 갔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가니까 일반환자가 안옵니다. 모처럼 자립이 될려고 하던차에 경남의 콜레라 환자 4명을 수용했다고 세입이 2억원 축났습니다. 부산시립병원에서는 손해액을 보상해달라고 항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 기관에서 하는 영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영리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지가 손해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진주, 마산에만 도립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도 있어야 되고 충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 진주만 도립병원이 있으면 울산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부산의료원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병원이 콜레라 환자를 안받아 준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 죽어가는데 안받아준다고하면 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도립병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산, 진주만이 아니고 울산도 꼭 있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됩니다. 보사부가 취약지 병원을 건립하는데 지원까지 해주면 하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항문한 바에 의하면 많은 의사들이 도립병원의 필요성이 없다고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사람 의견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러가지 의료보호라든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보건소를 운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립병원 운영에도 운영상에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나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특정병을 가진 환자의 치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보험제도도 있고 지원제도도 있고 영세민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있고한데 왜 하필 도립병원만 적자가 나느냐 그것은 뭔가 운영상에 허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예산서를 받고 나서 의사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여러가지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무료 병원이라도 지어줬으면 좋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말입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수지가 안맞는데 도비로써 자꾸 10억씩을 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할려고 상당히 오랜시간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지원하는 금액을 운영비 보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자기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오래전에 지은 것을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계상할 수는 있겠죠. 있지만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에 더 많은 적자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陳鍾三 委員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국가관리기업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개인에게 불허하면 흑자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유행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마산, 진주병원에만 해줄것이 아니고 제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넓혀나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더 많은 병원을 도내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마산, 진주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60년전에 지어진 병원들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적자는 물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로 전환했습니다. 도립병원이라 부르던 것을 지방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 운영적자가 물론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는 의료진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수규정이나 처우문제가 불합리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진들이 부실했던 면도 없지 않았지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영리기관하고는 차이가 있고 역시 개인이 하는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운영에 적자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정책이 취약지에는 별도로 지원해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공공기관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자립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자립도가 90%정도 됩니다. 마산은 예외로 아직까지 부실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양년에 걸쳐서 12억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옮기는 계획까지 추진하다가 유보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李相兆 委員 100페이지에 보면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및 홍보전단이라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집행된 것입니까? ○保健課長 申允澈 일부 집행됐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콜레라가 금년에 11년만에 왔습니다. '80년도에 있었고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콜레라에 대해서 대비가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발생이 되고나서 콜레라 이외에도 저희들은 순회진료와 일반 약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소에 하던 사업비를 쓰고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이 되어져야 보충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李相兆 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 지도란에 보면 심야, 퇴폐업소 근절단속 추진이라는 항목도 있고 다음에 밀실업소 근절대책추진 100개소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실업소는 대개가 다아는 업소인데 한개소에 갈 때마다 십만원씩 든다는 것입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저희 도에는 특명기동반과 상설기동반 2가지가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은 매일 단속하는 것이고 특명기동반은 주 3회 합니다. 1개조가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번 나갈때 1인당 만원씩의 식대를 줍니다. 이 천만원은 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李相兆 委員 심야 퇴폐업소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 군경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처벌을 강하게 안하니까 지나고나면 또 하고 단속반이 오면 버턴장치를 눌러서 그 근처의 모든 업소는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압니다. 한달에 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오고난뒤 매일 밤 새벽 2시전까지 집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2시가 돼야 도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8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보사국장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눈을 좀 붙이라고 합니다. 도지사님, 부지사님 각 국장님께서 모두 울산, 마산, 진주, 창원 4개 시군을 중점으로 해서 매일 저녁 하고 있습니다. 각 국장을 내보내고 일선 거장 군수를 교대로 해서 현장지휘를 합니다. 1시쯤 되면 현장을 잘 보고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러니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취합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10·13특별선언에는 한가지라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심야, 유흥, 퇴폐업소는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86%정도의 국민들은 계속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석전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金文國 委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돈을 들여서 단속만 할것이 아니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다음 93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에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유인물에 보면 도의회의 관련자료 유인물등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나 자료의 유인에 드는 비용입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먼저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의 지속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영세민 치료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업체에서 인력이 모자라는데 영세민 취업 이런 형태로 나가도 되겠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치료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농촌에서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적으로나마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인력이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줘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농번기 때는 공장에 나가지 않고 농한기 때만 공장에 나간다면 그 기업주는 계속적인 노무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료면이나 인력공급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치료사업을 하는 주계층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이 분들은 정상설계 100%중에서 40%내지 60%순에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임이 싼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재대 40%를 포함해서 공사를 설계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노임액을 더 증대시키자는 뜻에서 이제는 경노무 이를테면 벽보를 철거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농촌의 빈병을 줍는다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만 하면 하루에 만원은 준다하는 이런 관점에서 봐주셔야지 이것을 정상 인부와 대비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陳鍾三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없는 사람같으면 모르겠는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같으면 산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줘서 치료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장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인력이 모자라는 기업체나 건설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또 주요도시 예를 들면 울산같은 곳에서 1일 노동시장이 있어서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을 조금 익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진주도립기술훈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도민직업훈련원에 당초 계획대로 교육생이 수용됩니까?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농고라든지 종고가 계획된 학생들이 입학이 직업훈련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소를 하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대비로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黃英俊 진주도립도민직훈에 대해서는 현재 10개 공과에 계획인원을 착출해서 계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종에 따라서 일부 직종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용접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일은 공과가 있어도 기피합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는 이런 직종은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베를 짜는 이런 공정은 더욱 안할려고 합니다. 진주가 직조면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몇년전까지만 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생 착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실성있게 시책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1년도이후부터는 그 직종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고 취업률이 연계돼서 생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공과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실적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姜春成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아가면서 일하겠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社會課長 黃英俊 일부 시군에서는 계획인원을 착출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모집에 상당히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각 시군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도 연락을 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한빛직업훈련원같은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서 성원이 돼서 교육 받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어려움속에서 계획인원을 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도가 높은 직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교육과목을 선택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존치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文國 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영세민 치료사업보조해서 2/4분기 분이 2억 2,200만원인데 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종래 치료사업은 3년전만해도 80억이 내려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40억 20억 이렇게 줄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 2,300만원은 사실상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2/4분기 추가분으로 내려온 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가 회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려면 시의성이 없고 빨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의 방식에 의해서 품의를 얻어서 집행된 것입이다. ○金文國 委員 이것은 분기별이고 1년으로치면 8억 8,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黃英俊 해마다 줄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해서 현재까지 8억이고 앞으로 가을쯤되면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돈이 조금 더 내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당초 약속대로 오늘 보사환경국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泰鉉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야심한 가운데 예결위원 특히 또 이자리에는 정신적 지주이신 의장께서도 참관을 해 주시고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이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미안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산업위원회 소관 지역 경제국하고 운전면허관리등 치한 행정분야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일부 위원께서 막상 그냥 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약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위원 다수) ○委員長 尹泰鉉 예. 그러면 이의 없으신걸로 알고 산업위원회 질의 및 토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답변하실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文振洙 委員 189페이지 유원지 도남관광단지 재산매각의 시행 예산을 44억5천8백만원을 무엇이며 또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 관광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요. ○金文國 委員 세입예산에 덧붙혀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법규위반과 과징금 징수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알리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히 3억5천이 기재되어 있는데 1억5천이 더 추가 되는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金正洙 委員 190페이지 상정관리 대전 엑스포 지원에서 전시장 설치 용역비의 2천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시장 규모나 내용면에서 어떤식으로 대책이 되어 2,100만원을 가지고 되는지 내용을 살펴 주시고 192페이지 교통기획 관리에서 벽지노선을 운행한다는 버스결손보상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어서 하는 지원보상입니까? 그리고 또 이 보상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일성 입니다. 자료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압요원 호국충성결의대회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는 질병으로부터 범죄로부터 공해로부터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침 경찰청 간부께서 나와계시니까 진압요원들이 울산지역이나 마창지역, 장승포지역노사분규의 해결 또 학원소요에 대한 해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과 진압경찰 그리고 근로자는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서로 같겠습니다만 형제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충분히 아는데 충성결의대회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참고로 6.29선언후에 하루도 노사분규가 끊일날이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만 연인원 동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묻는것은 우리 진압전경이 4천원짜리 도시락 하루 3개를 잡수시고 사탕하루 2개를 잡수신다면 1만2천원의 이러한 예산이 든다면 연인원 하루 1만명이라면 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과연 이 격려비에 경찰청 본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백40만원이라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인원의 대상이 얼마인지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비밀을 요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金正洙 委員 저는 운전면허 관리와 치안행정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걸로 알고 뺏습니다. 거기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게되면 지역안정은 물론 그 앞에 운전면허 시험관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역안정면에서 볼때 거기에 1억2백만원, 그리고 방범활동비 3천만원 그같은 계열로서 봐집니다만 제가 알기로 '91년도 8월 들어서 지방경찰청으로 독립이 되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고 일부 판단중에서는 경남지방 경찰청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찰청을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국비 재정운용의 기관으로서 해석할수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한 답이 될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元孝 委員 유인물 193페이지에 보면 공교롭게도 저희 고향에서 소도읍 가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길이가 610m 폭이 6m 고성 소도읍가꾸기라면 자구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사업이 나왔어야 하는데 도로진입로 포장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단순하게 소도읍가꾸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소도읍가꾸기라면 다른 여러가지에 도로정비문제 하고 다 있을것인데 도로확, 포장밖에 없습니다. 그 너무 단조로와서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委員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장시험차량 임차 현지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진주, 울산, 김해에 출장가서 차량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충무만 하더라도 장승포시 대저성공단 이래서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출장을 가서 지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일단 이것을 하면서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요즈음 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시험용으로서나 생활도구로서 거의 자동차 면허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군데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 조건이 어떤것인지, 허가가 어떤 규정인지 이제 거의 아마 성인이면 남녀구분없이 그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인허를 신청하면 어떤 조건에서 안되고 어떤 조건에서 된다는 안내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투기 단속지도 48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원단위죠? 예, 부동산 억제하면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니까 하는것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는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委員長 尹泰鉉 다른 위원 아마 더 깊이 묻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줄 압니다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뜻에서 지금 7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관별로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두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소도읍 가꾸기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동산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서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량이 길이가 610m이고 넓이가 6m로 되어 있는데 6m넓이의 길은 20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성읍 소도읍 사업은 서해 삼거리에 라이온스 회관까지 610m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금년도 하는것이 길이가 100m입니다. 이 기간이 시내중심구간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보상직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의 추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裵元孝 委員 예산을 더 들일수는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분기로서도 추경에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3억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동산투기 단속에 480만원을 올려놓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각과에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과, 산림과, 농지과 등 여러군데 지적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 물가지도단속의 차원에서,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부동산관련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을 보고받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회의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현장 지도, 단속에 여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유관기관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商政課長 張武熙 인사드립니다. 저 상정과장 장무희입니다. 대전 엑스포 '93에 필요한 예산으로 2천백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전체적으로 27만3천평입니다, 거기에 전체가 소요되는 예산은 3천 935억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방비가 941억이 있는데 그 941억 중에서 70억만 대전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로간을 설치하는데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70억을 14개 시도가 5억씩 부담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5억을 금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필요한 돈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에 2,200백만원을 전국적으로는 3억입니다. 그 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1억 4,200백만원 '93년도에 3억 3,700백만원 그래서 3개년간에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도의회에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참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局熹 관광과장입니다. 문진수위원님께 충무 도남관광단지내에 공공시설부지매각에 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무 도남관광단지는 개발면적이 총 4만천 757평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 목지등 공공용지가 만 7천290평이고 융자시설부지가 2만 4천 4백평입니다, 그래서 융자시설 부지는 지난 '89년도에 금호개발에 일괄 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개발에 이 융자시설 부지를 전부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관리사무소, 주차장, 주유소 등 공공시설 부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매각하도록 작년에 방침이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보니까 공공시설 부지는 계속 기능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건의를 드려서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수입이 44억 5,900만원이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姜春成 委員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쟁점화 되어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농어촌 관광 휴양지는 저희 관광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金正洙 委員 지금 말씀한 그 차후용도는 어떡합니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용도 그대로 쓰입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예 그대로 쓰입니다. ○金正洙 委員 그러면 도 관리로 들어갑니까? ○觀光課長 金局熹 이 사업이 전부 완공이 되면 충무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吳元碩 교통행정과장 오원석입니다. 두가지 질의였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수입차질문제와 두번째 벽지노선 결손보상비에 대한 보전비 5천만원에 계속 사업여부입니다. 첫째 질의사항입니다.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수입차질문제는 저희들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도 들어서 더욱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의 수입차질문제는 착오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육운진흥법과 벽지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오지 노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 한다던지 또 이것이 과거 12년전부터 계속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1년간의 보상금은 약2억 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2억천만원을 벽지노선결손 보상지원은 국고 보조입니까? 순 도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吳元碩 이것은 저희들이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委員長 尹泰鉉 그러면 과징금 수입범위 내만 가지고 여타 국, 도비 보조 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吳元碩 예. 저희들이 1억정도를 국비보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과징금 수입이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우리 오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골에 외롭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차를 넣어 달라는 열망이 간절합니다. 어떤차냐? 시간 버스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수지가 안맞으면 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민원이 빈발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말이죠 농촌복지적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균형있는 시혜를 같이 베풀려면 도시 사는 사람은 기반조성 다 해주면서 최소한 포장한 도로위에 버스쯤은 타는 기초 요건은 정책단위에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도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오과장님께서 이 사무를 관장을 하시면서 앞으로 국, 도비도 좀 넣고 국비가 안되면 도비도 넣고 과징금 국비가 안되면 도비도 넣고 과징금 받은 것 중에서도 과감히 투입을 해서 벽지 노선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의 손발을 도우는 좋은 착상이라 생각합니다. 좀 많이 해 주도록 그런 당부를 저도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吳元碩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龍機 委員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상정 과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엑스포에 전시장설치에 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출품내용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商政課長 張武熙 그런데 이제 시도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 의사만 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도의 상징적인 것이 출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朴龍機 委員 그러면 나중에 기업체에 부담을…… ○商政課長 張武熙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朴龍機 委員 그러면 이 부담도 기업체에 같이 부담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商政課長 張武熙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별도로 참여를 합니다. ○朴龍機 委員 여기서 전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商政課長 張武熙 그런데 여기 대전 엑스포 93에는 주재의 마당이 있고 세계의 한마당 문화창조의 마당, 산업번영의 현장 이런 여러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창조의 마당안에 대전시관이 별도로 크게 하나 들어섭니다. 그 이외 시도간으로 14개 시도가 합쳐서 70억으로 추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朴龍機 委員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우리 경찰청의 간부님 늦은시간에 미안합니다. ○道警察廳技術係長 尹炳春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재무과장님께서 니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급히 서울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업무가 통신 기술계장 윤병춘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찰청 예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후통신장비 예산 1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그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4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진압요원 호국충성 포상비로서는 너무도 작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도시락 등 많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수해 나기전에 도내 전 의경들이 약 4천명이 됩니다. 4천명의 대원이 창원 KBS홀에다 모아놓고 충성결의대회위안잔치 비슷하니 해서 그 중에서 영웅이 있는 대원들에게는 포상금주기로 해서 상장만 그냥 주기 보다는 포상금을 하나 사서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일인당 2만4천원씩 잡아서 백명 기준을 해서 올린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91년도 경찰청 발족으로 인해서 국가 독립기관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느냐 하는 그 여부 관계는 제가 다음에 문의를 해서 서면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출장차량 면허관계인데 저는 현재 울산하고 진주만 출장을 나가서 출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라든가, 장승포, 거창등 원거리 지역도 확대를 해서 출장하려고 하지만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도 없거니와 또 인원이 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못하고 현재 있는 인원이 한달에 12일간씩 울산, 진주, 김해에 나가서 출장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요즈음은 운전면허 응시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약 3천명씩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주야로 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대 출장을 해서 시험에 응시할수 있게끔 지난번에 상임위원때 지적이 있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인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만당 학원1개씩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정에 가깝도록 우리 위원들은 도민이 지켜보는 30년만에 열린 의회 첫 예결위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신있고 용기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의 성실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강춘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굴뚝있는 공장가진 사람은 실업이라 그래요 굴뚝없는 공장가진 사람은 허업이라 그래서 빌허자 허업입니다. 실업하는 사람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와 임금인상 해줘 국제경쟁력에 뒤떨어 지면서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는 것이 실업인데 허업하는 사람들 지금 희희낙락 하는 사람이 땅 투기군이요 도대체 얼마안되는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음성 출장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경상남도내 각 시군에서 이것을 적발했다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실적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깍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출장비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48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관한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전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허가라든지 신고에 관한것은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또 산림 지역이라든지 임야에 관한 단속은 산림과에서 하고 농지에 관한 단속은 농어촌개발과 및 농지과에서 하고 또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 억제하지 못하면 물가의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를 지도,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청내에 각 과는 말할것도 없고 유관기관 세무서라든지 농축 수협이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지적 공사등 전부 월 1회 회의을 합니다. 여기에 출장비도 있습니다만 회의 유인물도 작성해야 되고 회의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480만원 중에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지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동산 투기 단속에 포함된 예산이 28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李一星 委員 단속의 실적은 없죠?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단속의 실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모두 질의하실 사항들 많이 있는줄 압니다. 말씀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늦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이 늦은 시간에 국장님, 관계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도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주무시지 않고 나와주신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 도시국장님 요약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현 예산결산 위원장님 제2회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수해 응급복구 지원금으로 5억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 지역개발 보조비 풍수해상황에 대해서 8억2천7백42만2천원 그래서 13억2천7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출은 도시관리에 140만원 그다음 도시계획 관리에 1,496만원 도시정비에 10억26만원, 주택사업에 2천만원, 도로사업에 13억 2천6백 그중에 도로 교량위에 1억3천5백 도로 교량 건설에 8억6천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운영에 3억2천만원, 도로, 관리 사업소 진주 지소에 840만원 치수 사업에 56억 1,900만원 그중에 하천관리가 5억천2백, 재해 대책에 51억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건설도시국 소관 요약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안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입을 13억2,700만원 늘리고 또 지출을 80억6백 늘리는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렸다시피 짧고 간략하게 일단 질의만 먼저 하고 답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兆 委員 208페이지, 재해 대책 금회 추경에 51억이 나왔습니다. 재해대책 기준이 어떠한지 오늘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로라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泰鉉 어떤 재난에는 무슨 지원을 하느냐 하는 기준이죠? ○李相兆 委員 그렇죠. 가령 제방이 어떻게 되었다던가 할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한 그 기준을 누구한테 보고대로 감리도 하지않고 하는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鄭萬奎 委員 212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행정의 경상 사업비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및 이주 단지 주민과의 간담회 2천60만원의 추경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文甲 주택과장 박문갑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주택건설행정 4항의 경상사업에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민회의 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고 주택환경 개선사업에 지도 여비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 업무추진에 수용비가 2,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거 주민 환경개선 사례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단지내에 산비탈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 판자촌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길을 내고 거기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상수도도 설치하고 이것은 현지 개량으로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집을 그대로 세워두고 안길을 확장합니다. 그 길을 넓히는데 뜯어지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91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 7개시입니다. 창원, 울산, 마산, 진주, 충무, 밀양, 장승포를 대상으로 7개 시에 9개 지구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안길포장등 4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총 사업비가 90억7천8백만원으로서 여기에 재정 특별 투·융자로서 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에 기존 주택들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철거 보상금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잠깐만요. 답변을 잠시만 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식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出席委員(15人) 尹泰鉉 裵元孝 金文國 李鍾佑 金炳魯 李一星 황양호 姜春成 文振洙 鄭萬奎 朴龍機 李相兆 陳鍾三 姜相卜 金正洙 ○出席專門委員 瀋支烘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文伯 內務局長 河一淸 財務局長 河然承 農漁村開發局長 安斗煥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農林局長 李光烈 水産局長 鄭昌植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公報官 金泰雄 豫算擔當官 盧在善 管財擔當官 周世洪 總務課長 田元溶 文化藝術課長 鄭道永 社會課長 黃英俊 保健課長 申允澈 基盤造成課長 李克洙 農産課長 徐鎭喆 山林課長 盧煥星 生産課長 金洪坤 地域經濟課長 孔民培 商政課長 張武熙 觀光課長 金局熹 交通行政課長 吳元碩 住宅課長 朴文甲 治水課長 李在燮 農村振興院 試驗局長 이유식 農村振興院 社會指導課長 조용한 警察廳 技術係長 尹炳春 議會事務局 議案係長 崔平浩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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