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김세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7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4억7백만원에 대해서 4억605만2천원을 삭감하여 4억605만2천원을 다른 비목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6억52백만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의료보호 기금 48억38백만원을 수정없이 인정하였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 26억22백만원을 삭감 요구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10억3,711만5천원을 수정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4억21만원을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540억6,032만5천원을 삭감과 증액을 하여 540억6,03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4억60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실소관 2110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억1,0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내무국소관은 2220 문서통신관리 1,400만원과 2230 시 군 행정운영 2,000만원과 5310 새마을 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2320 회계 및 재무관리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국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계룡출장소소관 4210 영림관리에서 1,0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국소관 4110 농어촌관리에서 4,80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수산국소관 4110 농어촌관리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5110 도시관리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사환경관리국소관 3220 환경위생관리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3130 가정복지에서 1,6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4330에서 교통행정관리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고 5320 지역개발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210 지방의회운영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4억6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정복지소관 3130 가정복지 (모자복지기금)에 전액 4억60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도로사업에 안흥항 연육교 가설과 '92년 지방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에 21억8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역경제관리 에너지절약추진비 여기에는 특수지역개발 사업추진비로 유인이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 에너지절약 추진비 3,000만원 중 심사 소위원회에서 삭감의견으로 제시된 1,500만원을 충청남도의 요구액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반회계 404억700만원 중 4억605만2천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액 전액을 모자복지기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제시한 소수의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변경제의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던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건설국, 보건환경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소관 11억92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금액이 392억9,708만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4,211억3,843만2천원, 13억8,480만원으로 추경 안을 동의합니다.

예.

양해가 아니라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말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소수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제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0일 제57회 임시회 개회이후 거의 매일 밤늦게 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해 주셔서 오늘 커다란 수정 없이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충청남도의 집행부를 대신해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드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을 제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도의 집행부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밝고 희망찬 우리 충청남도의 영광스러운 내일이 소담스럽게 펼쳐지리라는 가슴 벅찬 기대와 뜨거운 소망을 간직하고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들에 특히 유념하여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정업무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전 공무원이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주어진 직분을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