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우오중 의원 발언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곱분께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우오중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오중
우오중임시위원장
감사합니다. 비록 짧고 법적인 임시위원장이지만 이렇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개원된 지 반년이 흐르고 성숙한 의회로 발전이 됐습니다. 특이 이번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니 우리모두 힘을 합해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11시12분
그러면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겠습니다. 호선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7분중에서 한분의 추천과 한분의 동의로 다수결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위원장님.!
오중
우오중임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오중위원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중
우오중임시위원장
삼창 있으십니까? (삼창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김영운위께서 우오중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창.삼창이 있으므로써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은 우오중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선임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2. 위원장 인사
11시13분
오중
우오중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커다란 직책을 맡겨 주심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겨 주신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군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개원이래 처음으로 다루는 뜻있는 예산심의인 만큼 우리의 모든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고장이 발전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에 관한 건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방법은 논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다년간 세무공무원의 경력을 갖고 계수에 아주 밝으신 이태세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이태세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방안에 관한 건
11시14분
다음 예산안 심의방안에 대해서는 좌담회식으로 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여기에 대한 심의 방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맞지않나 이런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안설명부터 듣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심의방안에 관한 건 그랬는데 일단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옳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의사일정 제3항하고 4항을 일단 바꿔서 하는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운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중
우오중위원장
지금 강두식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바꿔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은 오늘 오전회의를 이만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이장소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안설명의 건
15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신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부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먼저 유인물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및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1,451,976천원으로 취로사업비.분뇨처리 및 오폐수처리등 사회복지비가 128,695천원이며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산업경제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272,1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및 도시가로망정비등 개발비와 문화체육비는 1,595,500천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893,000천원이고 추가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지방세는 없는 사항이며 세외수입 887,755천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월금.지방채.경지정리 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으로 총 887,755천원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등 지원수입이 4,295,063천원을 합하여 총 5,182,818천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가는 추세 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질과 관련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더많은 투자를 소망하고 있으며 생산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교량등 사회간접 자본확충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조성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첫째 큰사업에 앞서 작은 숙원사업부터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게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는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등의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군정의 성실한 실천과 활기찬 논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부족재원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182,81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28,641천원으로 총 6,111,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60,734,478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51,316,636천원, 특별회계가 9,417,84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7.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서는 일반행정비는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적 경비로 505,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약 10%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비는 추경예산의 10.6%에 해당하는 548,485천원을 반영하여 우선 군내 소재하고 있는 성지원과 정양원등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등으로 341,804천원과 논산읍 지산리 노인회관과 노성면 교촌리 노인회관 건립 및 기타 경노당보수 및 신축등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 노.사.정 간담회등 영세민 보호에 41,200천원. 불우 청소년과의 간담.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불우아동 자활자립비등 주로 불우한 영세민계층과 노인계층등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로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213,33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예산의 4.1%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등 농어촌개발에 515,000천원을 중점 투자하여 잘사는 농어촌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91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소형관정개발등 농지개량사업에 12,902천원.기타 축산단지조성.병충해예방등에 중점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선진영농을 구현하여 잘사는 농어촌 건설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추경예산의 67.4%에 해당되는 3,492,641천원을 계상하며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주민이 가장 갈망하고 선호하는 소규모 도로포장 사업비로 550,140천원을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건설을 위하여 1,573,000천원. 기타 주요하천 정비에 63,345천원등 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체육진흥비로 248,071천원을 반영하고 놀뫼향토제 행사 및 도민체전 준비와 전통문화 유적가꾸기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지역안정대책.무전기 구입비등 90,1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써는 날로 증가하는 상수원 오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387,059천원을 의로보호 기금으로 540,582천원.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10,000천원등 총928,64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개요을 보고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오중
우오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좌담회식으로 일문일답 형식을 갖춰서 진행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특별회계김영운위원
내역에 있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1백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근거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잘모르겠습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이라고해서 농고생에게 지원됩니다.

김영운위원
1백만원가지고 농고생 한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네 농고생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게
거창하게김영운위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금이라고 해놓아서 새마을사업하는데 특별지원금인줄 알았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지금 들었는데요 갑자기 듣고나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우선 제안설명은 이상 마치고 여기 의안제3호 이것을 결의하고 이 다음에 의문나는것은 이것을 본 다음에 세목별로 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운위원
지역개발비가 추경예산의 67.4%인데 이것이 본예산 같은데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도록 둘수가 있느냐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는것은 좋으나 전체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이번 예산편성을 67.4%라 한다면 특별한 내시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그것은 국.도비는 지역개발에 따른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또는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비에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개발비를 67.4%나 책정을 해 주셔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쁩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기획실장님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도 많고 수입은 없는데 부채만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부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조치가 가능합니다.
태세
이태세의원
결과적으로 수익원은 인상이 안되고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상수도시설을 해야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었다고해서 언제나 부채만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네.
아까
아까이태세위원
강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분석을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일괄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우오중위원장
그러면 다른위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강두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말씀에 전부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5분 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방안에 관한 건(계 속)
15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방안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방안에 대해서는 좌담회식으로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빼고 6명입니다. 행정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1조에서 3조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담을 맡아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심의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기에
거기에강대혁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편성한 각조에서 한분씩 나오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같이 묶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우오중위원장
윤석주위원께서 제의하신 2인 1조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김영운위원께서 재청하셨고 또 강대혁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은 그런방향으로 해서 조를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인 대신에 김영운위원님과 이태세간사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편성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를 편성한 간사님이신 이태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과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실.내무과.민방위과.재무과.지적과.문화공보실.건설과 이렇게해서 1조. 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보건소.새마을과.이렇게해서 2조. 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지도소.도시과.의회사무과까지 3조.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조에는 강대혁위원.이태세위원. 2조에는 윤석주위원.김영운위원. 3조에는 강두식위원.강중선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중
우오중위원장
그러면 오늘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심의활동에 들어 가겠습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