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실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조금 전에 의견을 나눈 내용 그대로 아직까지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된지 일천하고 또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회개원에 대한 법상의 문제,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소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 자신도 갖고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가지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날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될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그러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인사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고 지금으로부터 제3회 시의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그리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예. 알고있습니다. 안건을 가지고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과장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관계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관한 건, 그다음에 위원회 연찬회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중에 하는걸로 해서 약 10일간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3일간하고 상임위원회를 6일간, 그래서 공휴일 1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총 10일간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본회기중에 처리건수는 '91년도 추경예산심의외 13건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 제가 쭉 목차를 건 명을 제가 설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추경안, 두번째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안, 세번째가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가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규정안제정,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다음에는 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에관한건,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에관한건, 다음에는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 다음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그래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정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로 결정을 하는거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것인가 예결위원 전체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별 선정 위원중 간사는 가급적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그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활동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사업소 추경예산 심사내용을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의회회의규칙 7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상임위원회별로 질문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몇 명정도로 할것이냐 해서 조정하도록 저희가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질문신청 위원은 질문요지, 질문대상자, 출석일자, 소요시간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다만 요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언제까지, 9월 27일까지 할것이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은 질문신청자의 질문순서를 정하고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서를 받아서 시장한테 보내는걸로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에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오늘 위원님들이 다룰… 다음에는 6[페이지]의원 연찬회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할까 심사 그런 과정을 여러 의원님들이 좀 기본적인 거라할까 알수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1일자 연찬회를 할려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회의장소가 대상황실로 하고 강사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정, 국가 전반에 대한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수로 있는 분을 이 전임교수 입니다.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요 관계교육을 위해서 경기도 위원들이 야간반에 나가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사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3회임시회개회일정에관한건

그러면 임시회의 일정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되기전 의장님실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임시회의 일정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다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일정을 여기서 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이 현재 또 일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돌아오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체전에 관한 일정을 잡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 관계자와 일정을 상의한 결과 시장님이 돌아오셔야만이 그 일정을 확실히 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일정에 관한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행사의 체전관계나 시장님이 공무로 인해서 일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시와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는 것을 저희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어떤 건이예요?

청원은 그 송도지역 [그린벨트]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 입니다. 그거 한건 있습니다. 이명복 위원이 소개해가지고 제출한 것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김성정 위원 소개로 해서 청원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그거는 청원 요건이 안됐기 때문에 진정서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계양공원…

예.

그 청원요건을 갖출려다 보니까, 그 요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원본을 교통부에 제시했기 때문에 사본을 가지고는 청원을, 저희가 의원이 그걸 써야되는데 그걸 못쓰게 되어서

알았어요.

예. 진정으로 되있습니다.

내용까지…

진정건은 몇 건입니까?

진정건은 본회의 여기 상임위원회 회부된 거까지 해서 현재 7건에서 4건이 처리됐고 3건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다 정식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일정 선정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특별한 그러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시와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저한테 그 날짜를 위임을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3회 회기 회의일정표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하면 '91년 10월중 1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내지는 중추절등이 끼어서 또 현재 시장님도 해외에 계시고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의장님께 위임을 해서 시와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요. 심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추경예산을 늦게 다룸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지금 날짜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이 집행이 안되가지고 공사를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도 한 번쯤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며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모든 사안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체전에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일정문제가 좀, 그래서 위임해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25일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주일전에 위원님들이 보든 5일전에 보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전이 10월 7일이지요?

예.

그러면 대개 인제 물론 체전중에도 시 도지사님들이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날은 꼭 내려가시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7일날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체전이 끝나고 그 일정을 잡게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열흘 회기를 잡는다고 봤을때 적어도 체전중에 시작을 해서 한 10이나 11일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17일이나 18일날 이렇게 20일경에 끝나는걸로 되겠습니다만 꼭 그거 보다는 본회의에 그 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4일정도로 회기를 시작을 해서 4일, 5일로 이틀동안 본회의 하고 마지막 또 본회의 조례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4일 정도로 그냥 회기를 잡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 도 지사님들이 체전에 참석하는 것도 별 저희 회기하고는, 별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회기를 너무 체전 의식해서 허다보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경으로 좀 잠정적으로 결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선 이건 어떻습니까? 일요일날도 할수가 있지요?

우리 의회는 할수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며는 종교계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계도 있고 휴일날은 주례를 맡아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뭐냐하면 달력을 보니까 4일서부터 회기를 잡다보며는 공휴일이 이틀이 나오지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만일 일요일날 2일 들어가는 두번 들어가는 일요일을 하루는 안한다 하더라도 하루정도는 회의할 수가 있으면은 4일서부터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만약에…

박흥식 위원님에 발언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 5일, 6일 3일이면 정책질문도 하고 여기 조례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4, 5, 6일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전에 위원님들에 구구한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너무 일방적인 말씀을 드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딴 지역들은 또 우리의회 개원을 수차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이번에 인제 임시회의는 이번에 마지막인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있으면 인제 아니죠, 연말 정식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임시회의는 이게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며는 그 날짜 정하는 것을 시장님 업무에도 지장이 없게끔 같이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거는 4일이 되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되든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양해가 되신다며는 시장님 일정과 우리 의회일정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님께서 4일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그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서 꼭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 처리하는데 차질이 온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과 시와 상의를 해서 날짜를 상정하는걸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 부탁입니다. 일정은.

10월 10일경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으면 차라리 그런 모든 것을 피해가지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에 큰 불편이 없다 그러며는 10월 10일경부터 임시회의를 가지는데 동의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더이상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천상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부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방법은 후자의 의견이 먼저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박흥식 위원님외 한분이 4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또 심상길 위원님외 한분이 10일서부터 10일간 하자는 그러한 의견 이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10일서부터 해야,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박흥식 위원께서 처음에 내놓으신 일정안 하고 그 마지막으로 심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일개회 그 안을 가능하면 절충을 할수 있으면 절충이 되어서 서로 어떤 안을 내논 박흥식 위원 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또 양해도 가능한 것이니까 잠시좀 표결전에 위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 갖지요. 우리 박흥식…

절충안이 또 나왔습니다.

동의안 내논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심상길 위원 말씀대로 10일 개회하는 것을 찬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10일로 결정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협의건

김청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수가 산업건설이 9명, 내무위원회가 9명, 그 다음에 문교사회가 8명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수를 비례한다는건 좀 한정된거는 아닙니다만 일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9명정도로 한다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결위원은 9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 3명, 문교사회에서 3명, 내무위원회에서 3명, 그렇게 해서 9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각 상위별로 세분씩 9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각 상임위별로 3사람씩 하며는 9명인데 지금 건설분야는 산업건설분야는 원래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3사람씩 하고 또 산업건설에 4사람해서 10사람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다시 설명드리며는 각 상위별로 3분씩을 하되 산업건설만큼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전부 10분으로 이렇게 산업건설에는 4분, 나머지 두개 상임위에는 3분, 10분으로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말씀입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각 상위별 3인씩 해서 9분 뽑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은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또 이기본 위원의 분야가 좀 많은 산업건설에 한 분 정도 추가하자 하는 그 의견에도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가 있으신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기 소속 상임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선출된 지역에 문제를 동시에 항상 유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두 분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의견을 전면 부당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보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여러 위원들에게 경험을 축적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많은 위원들이 뭐 인원이 9명이나, 10명이나, 15명이 한다그래서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치 않다며는 가능하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실제 시정에 여러 구석구석을 더 좀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다면 그런 기회를 굳이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또 예결특위를 이번에 결정하며는 물론 위원을 바꿀수는 있겠습니다만 본회의때 인제 내년도 예산을 또 다루어야 하는데 그때가서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한 우리 위원회에 절반정도에 가까운 4명씩 이라고 그러면 12명이 됩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에 조금 인원이 많아야 된다면 13명 정도 그러면 위원들 절반 의장님을 뺀 절반정도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 김청일 위원님 생각과 이기본 위원님의 생각을 보충해서 기왕이면 인원을 좀 늘려서 문제가 없다면 다수에 인원을 예결(위)에 참여시켜서 시정에 많은 부분을 배울수 있고 알수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서 수정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13명, 13명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드립니다.

네. 서로 절충을 표결에 부치는 것 보다도 절충을 아까처럼 하시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이세영 위원님 의견하고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경험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 심부름꾼으로서의 올바른 일을 더 빨리 익힐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저에 의견도 이세영 위원님 그 의견과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그 13분으로 하는것에…

분과 위원회별로 4명씩으로 하되 산업건설에서는 5명 그래서 13명. 이세영 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양해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길 위원님 동의를 하셨는데 같이 김청일 위원님하고 수정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또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철회를 하고 이세영 위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딴 이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13분으로서의 인원을 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

그 인원을 한정을 할것이 아니고 모두 합쳐야 의장님 부의장님 뺀다고 보며는 24명 됩니다. 24명이 20분씩 해야 480분인가? 약 2틀간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과 일자가 됩니다. 부의장님까지도 할 수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전원 희망자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그러한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김청일 위원님 제안에 찬성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질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을 다 기회를 준다고 문호를 열어놓아도 인원이 적어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며는 전원이 다 한다 그래봐야 지금 의장단 세분 빼며는 24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2틀간을 잡으며는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판단에도 충분한 논리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 찬성을 합니다.

다시 위원장님 말씀듣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결의사항은 이건 잠깐 끝납니다. 그리고 20분씩을 발언한다고 하더라도 약 3일이며는 24명 전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속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그 이 동의가 나오고 찬성이 나오며는 바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발언까지 겸해서 해주신거지요? 아까 또 기왕이면은 표결에 붙이지 말고 타협적으로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동의하신 김청일 위원님께서 인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딴 말씀없습니까? (좌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과 되기를 다 동의한 그런 내용이십니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질문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 위원 한분에 20분정도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곁들여서 더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사견입니다. 각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자기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내용만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다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이 질문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할 의원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라던가, 대상자라던가, 출석일자라던가 소요시간 또 기재에 관한 질의 요지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24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 절차는 다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회의진행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것도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이 말씀드린 자기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내용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라도 다 질문을 할 수 있겠끔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또 딴 말씀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장한테 제출이 되면은 중복되는 건 두 의원을 이렇게 불러서 둘이 누가 하던지 하라 이런 등 조정을 하지요, 이제 의장님이. 24명이 다 신청서를 내면은 중복되는 건 틀림없이 의장님께서 조정을 하실겁니다. 또 본인들도 중복되는 것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삼을 바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못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고 또 그런 제약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문교사회에 있다고 해서 산업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의 인천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촉구라던가 또는 질의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겁니다. 시의회 의원은 인천직할시 19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전반에 걸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되야 한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김청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시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의원은 24시간 전에 질문내용과 그 모든 사항이 도착이 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자는 적어도 6일까지는 상임위원장에게 도착이 되야 되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항은 늦어도 7일까지는 의장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7일까지 접수되면 의장은 중복된 것을 선발을 해서 8일서부터 9일사이에 시장님께 접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 의원님들은 6일까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건은 뭐 언제하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개인자신의 문제이니까 크게 규약받지 않고 자유로이 질문할 수 있고 의정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실제로 질문자가 몇분이나 나올지 또 질문내용이 과연 그렇게 중복되게 비능률적으로 그런 질문이 진행될지는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흐름을 볼 적에 제가 보기에는 그저 10명내지 10한 2,3명 정도로 질문자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된대로 질문자 숫자는 제한없이 원칙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원을 우선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고 실제 내용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들이나 또 위원간에 다 나름대로 보면은 이번 임시회에서 1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발상자체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을 어떻게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26,7명중에 한분은 의장이시고 나머지 26인이 상임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의원들인데 사실은 26인 의원이 전부 내무건 건설이건 뭐 다, 다 했으면 했던 것이 저희, 저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모 간담회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배정, 배석 문제도 2년에 한번으로 원칙이 되있는걸 1년으로 축소해서 4년정도 4개 상임위원회가 된다며는 4년정도 한번씩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문호도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이고 또 예를 들며는 질문서 요지를 사전에 드리니까 충분히 걸러집니다. 또 걸러질 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소양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타의원이 먼저 보내 전날이면 전날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보며는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원이 그거를 중복해서 질문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의원 개인에 소양에다가 맡겨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의원들에 발언내용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규제를 가할려고 하며는 운영위원회가 이건 해서는 안될 일을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의된 안은 빨리 빨리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는 처리해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제출 시한을 우리가 정하고 넘어가자 중복되는 사항을 추릴려며는 미리 사전에 이것을 걸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일까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한테 24시간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는 6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또 상임위원 자체에서도 중복되는게 있을 때는 협의가 될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7일까지 의장님에게 제출을 해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또 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복되는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조정을 해서 8일내지 9일까지 시장님께 전하면 됩니다. 24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6일까지 또 의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께는 7일까지 또 의장님께서는 9일전에만 시에 도착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사무국장님에 참고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견인걸로 이렇게 알고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이외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질문을 하시는걸로 이렇게 하고서 그 질문사항은 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장 앞으로 내었지요. 그거는 6일까지 그 질문서를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내시며는 상임위원장님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의장님에게 갖다 제출하신다면 의장님은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함으로 해서 타 상임위원회의 의원님과의 중복되는 것을 가려서 다시 시장님에게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빠진거나 아니면 딴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며는 그 외에 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며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이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길게 끌며는 좋은데도 있겠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 원고를 써가지고 의장에게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시장에게 다 그걸 20분 시간 뭐 녹음 틀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요지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끊기면 [마이크]가 끊길것이고 그런것은 다 의원들이 알아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걸가지고 자꾸 길게 하시지 마시고 6일까지 위원장님 상임위원별로 접수하고 7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해서 선별해가지고 또 중복되는 것은 두 의원을 모셔다가 양해가 될겁니다 다른걸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정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딴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죠? 종전 설명드린 내용대로.

저 김청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위원이 질의내용을 접수했을 때 중복되는게 있을 때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빼느냐 아니면 그 두 위원을 불러서 어느 분이든 한 분이 하는걸로 하고 그 분이 다른 질의라도 할 수 있낀다면 딴걸로 바꾼다든가 해서 중복된 의원들끼리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제출했을때 또 역시 중복되는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역시 중복된 두 의원을 불러서 두 분을 양해를 시켜서 한 분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또 한 분은 아주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며는 다른 의제로서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질문 신청을 내신 위원들 각 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 사안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김청일 위원님에 동의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도 위원장에 의견도 때로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에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도 물론 우리 보다도 더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에 연구를 하신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정을 조금 여유를 갖고 질문시 요지라도 더 사전에 걸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촉박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 위원의 입장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 잠시 결정하기전에 정회를 잠시 해도 좋고 우리 김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잠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 건에 대하여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거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거 같고 그 상임위 위원회의에 제출하는 질문 내용에 건을 저희가 전번에 6일까지로 했는데 5일까지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중복된 것을 두 의원에게 양해 내지는 협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할려면 또 준비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탈락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이런 조정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의장님께 제출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딴 분과 상임위원과 중복이 됐을 때 거기서도 조정을 해서 어느 한 분이 해야되고 아니면 다른걸 한다며는 또 거기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해서 상임위원회는 6일까지를 5일까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한한 5일 당일로 의장님께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늦으면 6일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편의 내지는 상임위원장과 의장님 또는 시에서에 준비상황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원장님에게 5일까지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상임위원장님은 같은 위원회에서 질문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시며는 상임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의장님에게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의장님은 각 상위별로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며는 그것을 의장단 및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과의 조정을 하도록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이상 말씀 없으시죠?

그리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오늘처럼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 전체 의원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25,6일 .양일 사이에 3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이 협의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질문하실 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한 상임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아심으로 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5일이나 6일 양일간 한 날짜로 아주 지적을 해주시죠?

5일로 하시죠 5일.

25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24일도 좋고 25일도 좋고… 그런거니까 그 날짜를 25일로 김청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또 의원…

잠깐. 그 위원장께서 연찬회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바로 나는 운영위원회 검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게…

예. 그럼 이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3회 임시회에 대한 일정 및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정발전에 관한 질문이 세가지 안건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찬회 문제 더 의논 안하십니까?

제가 정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연찬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사항이 아니시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일정에 대해서 제 생각은 혹시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25일날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고걸 제가 설명을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의견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또 실명을… 제 발언을 다 들으시고.

교수님이 오시죠. 이 교수님이 시간일정이 이날밖에 안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날로 불가분 정한거다 하는 말씀을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가능하면 25일날 하루에 다 상임위원회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애초에는 어디 내무부에 예산 그 집행위원인가 그분을 초빙을 할려 그랬는데 그분이 시간이 안나서 이 교수님으로 바꿨다고, 국회 예산결산전문위원회인가 위원님을 모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이규환 교수님으로 바꿨는데 이 교수님도 시간이 없어서 요날 요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했다 이런 말씀… 그렇게 양해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