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장유 의원 발언
홍장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에 의거 의원 45명의 대표로서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심사 중에 어떠한 청탁이나 사심을 배제하고 공정한 심사로써 시민편에 서서 시민에 봉사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잇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65만 시민들의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과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반편성한대로 분야별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분야별로 심사를 해야 하므로 심사할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장 7시간 동안 열심히 심사를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보사·지역경제국 분야를 심사하신 김경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광휘 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박광휘위원
제2차 추경예산특위에 선임된 박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시 제출 예산액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제작비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을 100만원 정도는 작게 잡아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경상사업비인데 시 제출 예산액이 1,680만원인데 이것도 시정홍보지 수원제작 부족분입니다. 수정예산액을 1,470만원으로 잡고 감액을 210만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수원제작 7,000부에 대한 제작비가 1부 당 700원씩 계산해서 3개월치를 계산해보니까 1,470만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684만원이 시 제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구정 홍보위원 활동 보상문제인데 수원에 홍보요원님들이 342분이 계시고 4개월치를 시에서는 1인당 5,000원씩 잡았습니다만 제가 그 활동회의를 하게되면 식대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3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선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장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과 특별회계를 심사하신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건설 특별회계분야 심사활동을 한 김광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권선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요사업비 토지보상 2필지 200평에 보상비 6억원 책정된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지가 평당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심의한 결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결과 삭감할 여지가 없어서 예산 그대로 7억 7,461만 1,000원을 그대로 예산심의 했습니다. 이상 심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장유위원장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구청·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하신 용화식 위원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용화식 위원입니다. 구청·사업소에 대해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공약품 누출사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장안구청장에게 정자동 수성교차로에서 발생한 화공약품 누출사고 시 유동물질 처리비용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00만원을 시에서 했습니까?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예.
용화식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해서 가해자 측에 청구했습니까?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어제 특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당시 위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출된 위험물질인 화공약품을 신속히 제거해야만 이 지역 인근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업소에 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요청했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된 경비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험물질을 제거한 수수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용화식위원
그래서 대림건설에 위임했죠?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예.
용화식위원
그럼 대림건설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대림건설에다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대림건설에서 저희시의 업무를 대행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대림건설에 소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화식위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그래서 어제 특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나 아직까지 가해자 측의 영세성이랄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식위원
가해자 측에 한번 통보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계속 절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나,
용화식위원
계속하시는 거죠?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예.
용화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용화식 위원님께서는 왜 가해업자의 부담을 수원시의 혈세로 배상을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용화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장
여기 화공약품 누출사건 배상이라고 쓴 것 말이죠?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예, 거기 배상이라고 썼는데 배상이란 말이 잘 못된 것입니다.
홍장유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유위원장
용화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화식위원
예.
홍장유위원장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분씩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식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해드릴까요?
홍장유위원장
예.
용화식위원
지금 통장들 수당이 7만원에서 만원이 인상된 8만원이 나갑니다. 한데 반장들 말이죠. 일선에서 고지서고 뭐고 그 사람들이 돌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연 2회 주는데 1회에 24,500원 그것도 돈으로 주지 않고 물품으로 주죠. 추석때, 명절때, 그런데 이것을 인상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요?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통반장 수당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상급기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장수당이 과거 7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시되므로 저희 시 독단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기회 있으면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이 통장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좀 반장선까지 안될까요?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통장님까지 배부되는 신문구독료도 이번 추경에 예산부족 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신문구독에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통 단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은 반 단위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편성에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화식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말이예요. 봤는데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좀 씻고 깨끗하게 하고 했으면 좋은데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지금 환경관리원 말이죠?
용화식위원
예.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의 목욕시설을 지금 각 동 단위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식위원
그리고 노인정 말이죠, 각 동을 보면 할아버지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할머니들 장소가 없어요. 각 동에서 할머니 노인정 건립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단위로 많은 노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인시설을 많이 건립해서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여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한 개의 노인정만 가지고도 그 수효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수립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장
제가 노인문제가 나왔으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한 모퉁이에 노인정 몇 평 지어 드렸다해서 이것이 관연 노인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 노인정에 가보면 물도 안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샤워시설, 문화시설이 하나 없어요. 문화시설 좀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노인들은 늙어 가면서 더욱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달동네도 많습니다만 가정에 샤워시설이 없고 매번 목욕탕에 갈 형편도 못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인정 모퉁이에 샤워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시중에 싼 게 많습니다. 들여놔서 필요하신 분 샤워도 좀 자주 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다보면 위생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건축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관계로 위생시설이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건립계획에는 위생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장
고맙습니다. 꼭 실행하기 바랍니다.
오찬성위원
아까 토지보상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5월과 7월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토지보상관계는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데 484개 정도가 현재 10∼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있는데 금년도 5월과 7월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 이것이 유별나게 이번 추경예산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장기간으로 상당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다음은 토지보상이 1필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한 내역서가 없어서 장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1필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필지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고 현재 예상가격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럴 때 좀 더 시간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실한 내역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보상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산관계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부서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 많지 않은 금액 속에 5억원이라는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있고 금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왜 토지만 취득을 해야 되느냐, 보상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까지는 실무 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홍장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은 간사님으로부터 소관별 삭감 내역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간사 이영근입니다. 먼저 심의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번 심의하게 된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5억 8,400만원, 특별회계 6억 1,000만원, 총계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에서 2,380만원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계 7,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승인 예산 금액이 총액 21억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억 6,020만원, 특별회계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홍보관리 경상사업비 슬라이드 제작비중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시정홍보지 우리 수원제작비에서 2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구청 홍보요원 활동비 보상명목에서 7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3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액 2,38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당초 시 제출예산액 6억 1,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액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장유위원장
이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홍문화제 행사에 대해 예·결 특위에서 취합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는 화홍문화제 행사시 각 동 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으로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홍문화제는 65만 수원시민의 대행사이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기를 모든 시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화홍문화제 행사시 인원동원, 식사문제, 체육복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서 지역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무리 없이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동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최소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예·결 특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입된 재원이나 기존재원을 활용, 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각 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큰 행사를 하게되면은 각 동 유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수원시도 자립도가 90%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민폐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행부에 대한 원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각 일선 동으로 그래도 어느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방금 예·결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홍문화제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 화홍문화제 행사가 수원 시민 전체의 행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스러운 수원시민의 행사를 추호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화홍문화제 행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바 있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번 추경편성 당시에 목전에 다가온 화홍문화제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련 부서에서 대략 판단해 보니까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제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소요경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리 실무적으로 판단한 결과 약 2,500만원 정도면 도합 8,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 단위로 소요되는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을는지는 그것은 관련업무 추진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시 당국에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행사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91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결 특위의 소임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