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개회기관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안, 네 번째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중 광주직할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상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서가 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진정서는 91년 8월 19일 동구 소태동 575-17번지 주민 정신조입니다. 그 내용은 TV난시청 지역인데도 T.V 시청료를 징수함은 부당하며 또 교육방송 청취를 이해서 중앙유선방송을 설치하여 매년 3,000원씩 시설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중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한바에 의하면 KBC기술진이 진정인 가정을 방문하였던바, T.V 방송전파 수신 상태 양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호지역이지만 진정인의 안테나 상태나 수신방법 등 미숙으로 인한 화면 불량 상태가 발생하므로 안테나 설치 기술봉사 및 충분한 수신방법 설명으로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내무위 소관 9개 기관을 전 내무위원님들이 방문하여 기관별 업무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직원을 격려하여 시 산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상호 협조체제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1의사 1의결의 원칙에 따라 1건씩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나 본 두건의 조례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사의 능률과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한 후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일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저희들 우치공원 설치 조례안과 광주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위락공원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공원시설들의 유지관리와 녹지보존을 위해서 직제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설치한 사직공원의 기능이 회복이 도기 때문에 시민의 여가선용은 물론 체력단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직제는 지난 8월 3일 내무부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될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승인이 났습니다. 소장 밑에 관리계, 시설계, 동물원계 등 3계와 정원 30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원을 올릴때는 50명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30명의 정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오는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우치고원 조성을 위해서 88년 10월 28일 착공해서 91년 11월 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37만5천평의 교양시설에 동물사 24동, 식물원 1동, 기타 부대시설과 패밀리랜드의 유희시설지구 34종, 수영장지구 9종, 체육시설구 7종등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 사무소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30명인데 그 중에 공원관리에 15명, 동물원 관리에 15명 해서,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광주직할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를 둔다. 위치는 광주직할시 북구 생용동 산13번지에 두도록 되어 있고 업무는 공원 내의 시설의 유지 관리, 공원,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공원 동물원의 관리운영, 동물의 수급, 입식, 보양,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와 점용료의 부과 징수, 매표 및 수입금관리, 민자투자 시설의 고나리, 감독 기타 공원의 보호와 시설 관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 해정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서기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 업무를 관장하며 소 층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직할시 공원 관리사무소에 동물원이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사직동물원을 시내 중심부에 설치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관리상 문제가 대두 돼서 우치공원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물원 관리와 운영 업무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로 이전하고자 하며, 낡은 시설의 수영장은 사직공원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야외음악당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진행 중에 있고, 이달 말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고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에서 제3조 3호 중에서 동물원과 수영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만 안 가져 왔거든요. 안이 없어요, 그래서 안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안설명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조례안 배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이관에 따른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앞의 서두는 빼고 조례안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치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88년 10월 28일 착오해서 91년 7월 6일 일부 개관을 하였고, 91년 11월 1일 준공 예정으로 나머지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37만5천평에 교양시설에 동물사 24동, 식물원 1동, 기타 부대시설과 패밀리랜드에 유희시설 34종, 수영장지구 9종, 체육시설지구 7종등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그안을 보고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치공원 직제는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소장밑에 관리계와 시설계와 동물원계가 있습니다. 그 동물원계에는 15명, 또 공원 관리에 대한 일반 직원이 15명으로 해서 3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를 둔다. 위치는, 광주직할시 북구 생용동 산 138번지에 두게 되어 있고 사무소 소관 업무는 공원내 시설의 유지 관리,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공원 동물원의 관리 운영, 동물의 수급, 사용료와 점용료 부과징수, 매표, 기타 공원의 보호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소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관정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광주공원에 있는 공원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물원을 관리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이 광주시내 중심부에서 우치공원으로 이전 확장됨에 따라서 동물원 관리나 운영 업무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로 이전하고 낡은 시설의 수영장은 사직공원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현재 야외 음악당과 체육시설 등으로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중 제3호 업무 중에서 동물원, 수영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및 광주직할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중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내에 교양시설로 동물원 24도, 식물원 1동, 기타 부대시설과 패밀리랜드에 유희시설 지구 34종, 수영장지구 9종, 체육시설지구 9종 등을 신설 운영 관리하므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보며, 본 우치공원 일부가 91년 7월 6일자로 개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91년 8월 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사무소설치 승인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사무소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로, 동물원 관리 운영 업무는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에 제정안과 동시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사직공원 계획에 의거 본 수영장 시설이 91년 8월 12일부터 91년 9월 30일 까지 사업비 3천6백8십만원으로 야외음악당과 체육시설을 위한 부지조성 774평, 배수시설 357m, 진입로 산책로 개설 80m등 공사중에 있으므로 광주직할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광주직할시 공원관리 설치 조례중 제3조 제3호중 동물원과 수영장을 개정안대로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과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안을 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및 공원관리 사무소 조례안중 개정안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이루에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 손을 듬) “예, 질의 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서요 7번, “민자투자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민자투자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이라고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을 하고 싶은…. 하나 더 신설 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지금 7항 이구요, 8항에 하나 넣고 싶은 개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8항을 하나 신설하고 싶습니다. 공원내 확장(주차장) 및 도로의 유지관리 그걸 하나 더 제정하고 싶습니다. 제3조 업무, 사무소른 다음 각기 업무를 관정한다. 거기에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가 말씀 드렸죠? 민자투자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하나 더 부과해서 넣고 싶구요, 그 다음 8항에는 공원내 확장 주자장 및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하나 더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자투자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을 좋은 문안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8항에 말씀하신 공원 내 확장, 주차장 및 도로의 유지 관리, 이것은 8항에 있는 기타 공원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일일이 확장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것을 넣게 되면 그 이외에 다른 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넣으셔야 한다고 그러면은 넣더라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기타 공원의 보호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 들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합되어 있지 않으나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확장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는 이것을 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별도로 넣을 필요가 있으시다 그러면 넣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걸 넣고 나머지 기타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제 생각 입니다만은 제 의견은 7항에 지도감독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러면 8항이 9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화장실 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휴식시설이라든지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중요한 것만 넣으시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확장하고, 도로, 주차장,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3조 제1항과 기타 8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취지가 만들어졌고 또 이 사무소 설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는 전국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를 모델로 해가지고 좋은 점은 추려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김명준 위원께서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7항을 환경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하고 8항은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시면 8항은 원안대로 하고, 7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삽입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다음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처음 다루는데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이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가운데에서 원래 광주직할시 고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있었던 수영장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질의 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광주직할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개정할 내용으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수영장이 빠지게 되고 또 새로 제정하게 되는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장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빠지게 된 경위외 배경이 금호 측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인지, 관례상 빠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 수영장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동물원은 옮겨가기 때문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만 수영장은 완전히 광주공원 설치 조례안중 업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공원지정이 43년에 되가지고 수영장이 부지가 약3,700평이 됐습니다. 전체 부지가 그런데 70년에 해가지고 71년 6월 30일날 개장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비로 투자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매년 적자 운영 때문에 최종적으로 86년도에 와서 폐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적자 운영 때문에, 결국 그것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돼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금년에 활용 방안을 우치공원으로 동물원이 옮겨 가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목적 야외공원장이나 야외음악당으로 매립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천여 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야외 음악당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그게 끝나 우리 시민의 체력단련이나 시민의 정서 순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공원 조성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다만 오랫동안 폐쇄해 나뒀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도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3항으로 되어 있는 개정 조례안 건에 있어서 수영장이 삭제한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수영장을 빠지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치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 가운데 수영장이 빠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이 금호와 계약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빠졌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어서 빠졌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 내가 질문 한건 그겁니다.

아, 예. 지금 저쪽에 있는 수영장은 사직동물원에 광주공원관리설치사무소 조례중에는 완전히 폐쇄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왔구요, 이쪽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시설 관리의 지도 감독시 수영장이나 패밀리랜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영장이라고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민자투자 시설관리 내용 속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논리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른 직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치공원의 주 업무 내용이 공원 내 시설유지관리나 수목 식제 및 관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에 따른 기능이 업무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치공원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6급, 7급, 8급 의 이러한 인원을 쓰는 것 보다는 고용직 즉 기능직 인원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8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급은 몇 명을 쓰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는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할 때에 그때 가서 아직은 사무분장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어야 사무분장을 하는데, 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무슨 사, 무슨 사 해 가지고 전부 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맹수 사, 우리 사 별로 해 가지고 전부 13개동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직원이 임명이 되면 거기에 한사람은 너는 동물사 중에서 어떤 시설, 어떤 시설, 이렇게 전부 사무 분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그런 사항은 적시를 못하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동물사는 동물사 별로, 공익시설은 공익시설별로, 화장실은 화장실 별로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전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여기 다 포함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 분당이 규정이 나올겁니다만 그때가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규정 된 것입니다. 또 공원내 수목의 식재관리도 나무 종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부터 식재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우리 동물사 주변에도 있고, 또 이쪽 패밀리랜드 주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사람이 다 관리는 못하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게 될 겁니다만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기능직 공무원이 많아야 겠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30명중에서 8급 이하가 2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에서 기능직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15명이 되고 8급, 9급이 6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동물사 하나에 한사람씩을 수의사나 축산직이나 수의사를 제외 하고 동물사에 적어도 한 사람은 책임자로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명중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동물사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운전기사 그리고 매표원 이렇게 해서 아마 관리가 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정원이 부족 합니다. 30명인데, 50명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1차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다. 그래서 기능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반절을 기능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직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을 봤을 때에 동물원 임상관리를 전문인과 식제 관리하는 전문인 이런 구조로 하고 그 이외에는 업무내용이 전문인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직제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앞으로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된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참고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본 조례안과 처리 관계는 사무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문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그때에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조례안을 문사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했던 미진한 사항들은 문사위원회에 저희가 합석해서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의원들로 하여금 운영조례 제정시 그때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기왕에 하신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직급과 정원은 시장님이 만대로 못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정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행정직은 3사람 밖에 없습니다. 행정직도 소장하고 관리계장 하고 그 다음에 직원 7급하나 행정직은 3 사람 뿐 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임업이나 기능직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토목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참고로 행정직도 소장하고 계장하고 서무보다 직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이고 기능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예,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조례안중 개정안 처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심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것 제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한 설명한 책으로 묶은 것 2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한 설명 하신 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2백만호 주택을 건설 하면서 무주택 영세민을 위하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임대 주택을 건설,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같은 정부의 주택건설 방침에 따라서 89년 7월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시영국민주택을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89년 쌍촌지구에 1,600세대를 착공 지금 기 준공 되었으며, 90년도에는 하남지구 3,027세대를 착공해서 9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금호지구의 2,800세대를 년내에 착고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쌍촌지구에 건설한 1,600세대는 영구임대가 500세대, 장기임대가 500세대, 일반분양으로 600세대 등 1,600세대를 90년 6월부터 91년 4월 까지 분양해 가지고 91년 9월 30일,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까지 입주예정이고, 하남지구에 건설한 3,027세대는 근로자 복지 아파트가 1천 세대, 일반분양 520세대를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금 분양 중에 있으며 영구임대 1,500세대에 대해서는 92년 3월 중에 분양해서 92년말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영국민주택인 임대 주택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소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관소는 91년 7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으로 관리소장을 포함한 정원은 6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정원 6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소장이외에 1명으로 2명이고, 나머지 4명은 기능직입니다. 기계직 1명, 전기직 하나, 난방직 한, 그 다음에 보조직 하나 해서 4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소 주 업무는 주택의 공영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주택단지내의 경비와 청소, 쓰레기 수거, 입주자 계도 및 지도, 공유대지 무단점유 및 질서 문란행위방지, 안전사고와 도난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관리소는 임대 입주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동주책과 복지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조례가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안사유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의 유지 보수와 불법 전매 전매행위를 방지하는 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 골자를 광주직할시 공영사업개발단 설치 조례 제3조,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4호 주택 건설 사업을 주택 건설 사업 및 건물 유지 관리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설치 조례중 공영개발사업단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관련해서 근거 법령에 의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 및 임대주택 관리기능 보강을 위해서 91년 7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주택관리소 설치 승인이 되었으므로 사업 주체로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의 유지보조와 불법전매 전매행위로 방지하는 등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3조를 주택 건설사업을 주택건설 사업 및 건물유지 관리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과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후에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촉진법 제38조 동법 제38조의 제2항의 특별 수정 충당금의 전입과정이라든지, 동법 제38조의 3항의 전매행위라든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관리주택업무 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 및 건물유지 관리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무국장이 나오셔서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이 심의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서를 보니까 여기에 그 법에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2번째로는 해당 민원인에게도 관할 행정관서의 다원화로 인한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원래 조례안이 만들어 질 때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면 모순은 그러한 취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2번째로 실제로 민원인에게 관할 행정 관서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야기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를 기정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임 사무 중에서 분사무소 설치 승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 새마을금고도 각 동마다 거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의 새마을금고가 서로 경쟁적으로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사무소까지 설치가 된다면 중복적으로 서로 과다 경쟁을 야기 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권한을 시장에게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면 너무도 쉽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새마을 금고가 난립하게 되고 동마다 있는 그 체제가 더 중복되게 나타남으로 해서 아마 새마을 금고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금고의 조직과 자금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각자 나름대로 자주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분사무소가 설정이 됨으로 해서 자금과 조직 규모면에 있어서 영세성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위임사무에 있어서 본 분소 설치 문제는 아마 조례안을 만들게 될 때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서 시장에게 분소설치 문제 만큼은 보류를 시켜놨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통과를 해 줘야지 잘못하면 새마을금고 자체 내의 과다 경쟁, 불필요한 갈등 야기, 그로 인한 새마을 금고 영세성 문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할려면 조금 시간이 절릴 겁니다. 새마을 금고는 공동 유대권이 그 동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도 그렇게 둘 수 있고 분점도 그 동에 한해서 설치를 합니다. 또한 타동이라든지 이웃되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점을 2개소 둘 수 있다. 그래서 법에 통과가 됐습니다. 새마을 금고 법에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면서 허가 사항이라든가 승인 사항도 분사무소로 곁들여서 구 청장 한테 위임이 되야 하는데 이것이 빨리 통과 시키다보니까 이것이 덜하게 된 겁니다. 빠져서 그러지 다른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이미 승인 되서 과정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내무상임 위원회에서 이걸 크게 거론할 그런 성질에 안전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의 행정구역 간의 간격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접 동과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어느 동 이든지, 그래서 만약에 분소를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A동과 B동 사이에 분소가 설치하게 되면 A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와 B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간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A동에 있는 금고의 규모가 크고 자금 규모가 클때에 B동에 있는, 만약에 영세하다고 생각이 되는 B동 새마을금고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만약에 새마을 금고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분소 문제 만큼은 지역민의 갈등과 또 이로 인해서 새마을 금고간의 심한 과다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의 찬반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 내무국장께서 분소는 시장에게 설치 권한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함에 따른 우리 김재균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은 새마을 금고 분사무소 설립 인가 및 취소를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아래 본 사무소 밑에 있는 분사무소 설치 승인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불합리하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본사무소는 구청장이 하니까 분사무소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옳다 이안 같습니다. 원안대로 과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을 내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저희들도 공감이 감니다. 당연히 시민의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모든 업무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두개소의 분소는 둘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대로 저희들은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오며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법 취지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문화, 예술 소관서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계속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판매업자, 비디오 판매물 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규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비디오물이 최근 비디오 기계의 보급 증대에 따라 그 유통이 급증하여 레져 교육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용 태세 및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비디오물의 순 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 퇴폐, 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드드러지고 있어 건전한 비디오 음반문화 정착을 위하여 91년 6월 9일자로 음반에 관한 법률을 폐지 하고 이 법에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은 전면적으로 보충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직할시 사무취임 규칙 중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귤 제6조에 근거한 음반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다시 부언해서 설명 말씀 올리자면 과거 음반 법률에 의해서 판매업자 등록은 문화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을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본 업무를 보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새로 보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보완이 됨으로 해서 판매 및 대여 업무 등록을 시도 지사에게 하도록 과법에 문화부 관장에게 하던 것을 시도 지사에게 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해가지고 행정 능률의 항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위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가 있습니다. 사무명은 등록업무, 등록사항, 변경신청 하고 업무 등록증 교부 경신 및 재교부 문제, 휴업, 폐업, 재개신고업무, 판매, 배석, 대여 등의 정지 및 등록취소업무, 청문업무, 음반 판매 업무, 비디오물 판매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등 7개 업무는 구청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뒤에는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을 전부 부착을 시켰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를 보시면 현 광주직할시의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혀 업자등록은 97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불법음반 비디오가 난무하고 현재 단속을 6개 반으로 편성해서 주 1회이상 또 월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디오 폐해을 알리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영상업자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캠페인 이라든지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 및 조치 실적이 9월 1일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누계입니다. 1,219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물을 153건 11,331개를 수거를 해가지고 기 폐기를 했고 고발 업소가 3개, 등록 취소업소가 1개, 영업정지가 41개, 경고업소가 112개 이렇게 단속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광주직할시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 업무 중 음반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자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벌률로 대체 임법 되었으나 현재 조례에는 구 법률에 의거 문화부 장관에게서 시도 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여 광주직할시 사무 위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대체 입법은 권한 주체가 시도 지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 위임입니다. 제95조에 의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키 위해 광주직할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장과 사무위원께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장님이 하셔 가지고 그대로 추진 할때와 만약 이것을 구청장 한테 위임 하였을때 장점과 단점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직할시는 시도 단위의 기구로서 일선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사무를 기획 업무로 시단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직접 시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상부 지시라든가 명령이라든가 또 주민 복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모든 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분산 해 가지고 자기 관할 구역에 이를 소상하게 알리는 그 단위에서, 행정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 본청에서 광활한 지역을 단속 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개설 기준이 등록 하면 개설이 가능합니까? 개설기준…. 등록하는 겁니까? 허가 업무입니까?

등록입니다.

등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가게가 늘어 나고 있거든요. 이 청소년 선도나 사회정화 차원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이걸 허가 업무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서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본 업무를 담당키 때문에 저희들은 시 에서는 허가를 한다든지 그럴때는 다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김명민 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들어서 건의를 중앙에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사회 정화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주시구요, 여기 내용에 보면 판매 및 대여 업자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한다 했는데 사실 판매나 대여 업무를 지도 감독해서는 행정 효과가 없습니다. 생산업체 자체를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생산을 문화부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또 그런 생산을 할때는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통제를 생산 업체 차원에서 해야지 복제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등록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방식이 근본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 이십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 이 관계 제조 업체나 비디오물 제조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제조 업체는 저희 시에 없습니다. 판매업체 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행정기관에서 불순한 음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압수할 수는 없죠?

압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직접 압수해서 저희들이 폐기 처분했습니다. 지금 153건으로 금년 들어서 9월 1일 현재 153건 11,331개를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압수할 때에 상대방에서 폭력 등을 행사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아직 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황룡정수장 사업장을 북광주 정수사업장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죠? 제뜻은 그렇습니다. 광주는 예술의 도시고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지명도를 조금 활용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구를 용봉구로 많이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그렇게 명칭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구요, 바뀔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구요, 지금 전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산구에 사는 분들은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나 광산구에서 삽니다 그러지만 북구에 사는 분들은 우산동에서 삽니다. 그러지 어디 북구에 산다는 이야기를 잘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광주 행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조금 순수하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호명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될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동의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각화동 171번지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현재 각화 정수장입니다. 정수장 안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돈도 많이 안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황룡까지 출퇴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과거의 남면 정수장 그러니까 동북댐 물을 끄집어 오기 전 확장하기 전에 그때는 하도 급하니까 그쪽에다 관을 묻어 가지고 남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할때 황룡에서 물을 끄집어 온다 해서 황룡 취수장, 황룡 정수장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직할시가 된 이후에 어디까지 관할하냐면 아까 제안 설명 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석곡수원지, 각화정수장, 망월가압장, 송정취수장, 송정정수장 여기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곤란하고 또 출퇴근도 복잡하고 전화가 시외전화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려면 장성전화국을 불러 가지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업무의 능률, 관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쪽 각화로 사무소를 두게 되면 편리 하다 하는 것이고, 김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칭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수장 이를테면 용연정수장 하면 용연정수장 하나로 끝나는데 이걸 각화정수장으로 할것이냐 황룡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명칭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곡하고 황룡이 있으니까 석룡정수장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북쪽 지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북광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주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