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주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거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혁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청원서 및 진정서접수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광주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설치요구청원이 황일봉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서구 양2동 143번지 오향섭의 176명이 2. 문흥동 토지개발구역내의 세입자보호사항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흥청원이 김용길의원의 보개로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625 양신근외 128명이 3. 무진중학교에서 백운동간 도로개발공사 조속시행촉구청원이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동 206 정도진 1인이 4. 도시계획 조속한 해결 청원이 또 조봉훈의원 소개로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24 임영선 1인이 5. 자연녹지 지역내 연립주택 건축허용구역공고 지정요청 청원이 황일봉 소개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 59 박보영 1인이. 6.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노선변경요구청원이 서병조의원의 소개로 광산구 벽진동 519 최봉훈외 15명이 제출한 청원 등 6건이 접수되어 합계 총 7건의 청원이 지금가지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산업건설 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총 15건으로 1건은 취하가 되고, 그간 8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처리된 8건은 모두 현지 조사를 하고 광주직할시에 처리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건명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동로타리에서 대인동 공용정류장간 도시계획 노선개발 2. 농성동 380번지내의 소노개발, 하수도 착공 3. 서구 방림2동 436의 아파트건립에 대한 제정건의 4. 노점상 생계대책과 시장활성화 방안 5. 서구 쌍촌동 택지개발구역내의 토지보상가격인상 요구건, 이 건은 2건입니다. 6. 충장로지역 노점상 상거래행위 잠정 허용 7. 동계천상가 활성화 조치요구 등입니다. 현재 처리 추진 중에 있는 6건으로 광주직할시의 처리의견을 조회하였으므로 조회가 오는데로 현지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의 16개 사업소의 현지 방문을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넷째, 도시계획국에서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 안이 9월 13일 동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의뢰 청원의 건(황일봉의원소개로 제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의뢰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황일봉위원님으로부터 청원 요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소개한 광주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광주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양2동 주민들 편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본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첫째, 주차장이 없어서 약 5백대의 주민 및 상가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 저해를 일으키고 있고 둘째, 상가의 상품 입출시 구매차량이 진입불편을 겪고 있으며 셋째, 만약에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하여 큰 재해를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넷째, 광주천변 좌측 고수부지 광주대교 앞 양동 천변 주차장사이를 주차장으로 설치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청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설치 의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광주직할시 서구 양2동 광주대교와 천교 사이에서 철물점 및 공구상을 하는 상인들로서 인근에 주차장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광주천변 좌측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의 요망, 요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이 없어서 약 500대의 주민 및 상가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 교통소통이 저해되고 있고, 상가의 상품 입·출시 구매차량진입이 불편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며, 광주천변 좌측 고수부지를 주차장 설치요망의 청원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주천변 좌측 광주대교에서 양동천변 주차장까지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관련 관계법상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도시 공원법상 동 고수부지는 인근공원에 해당되면 인근공원에서 공원시설 주차장 등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 면적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호 “나” 목에서 공원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공원면적의 40%이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천변 인근공원 총면적은 349,133㎡이며, 기 설치된 주차장 면적이 22,490㎡이고, 인근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시가 설치할 교통시설,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19.710㎡가 필요하고 자동 시설하는데 95,035㎡, 관리 시설하는데 2,420㎡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의 총면적들이 139,655㎡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의 39.9%가 지금 계획이거나 기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추가시설은 법상 불가하다는 광주직할시의 의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추가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수부지에는 주차장의 추가시설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의 이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청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인 광주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의뢰 청원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무진중학교에서 백운동간 도로개설공사 조속시행 촉구청원의 건(조봉훈의원 소개로 제출)

연일 시정을 파악하고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청원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인 청원발생지역이 제가 소속하고 있는 서구 제5선거구 백운동, 월산1동, 2동, 이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제가 소개의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된 문건으로 대신을 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주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정비를 할려면 무려 90년 기준해서 6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6조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가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광주직할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금남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확·보장과 그리고 소방도로의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확충 된다고 하겠습니다. 비단 오늘 제가 제안 소개의원으로서 제안 설명을 하는 이 건 뿐만 아니라, 무수한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제가 양림동지역 청원을 하나 소개를,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 누적되어 있는 광주도시계획 도로의 정비, 이 사업을 앞으로 광주직할시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역점사업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와 당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청원 소개를 해야 될 광주무진중학교에서 독립노간 도로개설공사는 무려 일제하 1943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도시계획이 수립만 되어있고 추진이 안됨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많은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남의 사유지를 공유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가령 가로등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됨으로 해서 그 공터가 쓰레기장화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세태가 험악해진 관계로 해서 범죄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위해서도 비단 이 무진중학교와 독립노간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직할시 모든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권장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열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무진중학교에서 독립노간 도로개설공사 조속시행촉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광주무진중학교에서 독립노간 도로 도시계획이 1943년 일제하에서 설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초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개설된 도로를 조속히 개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요망, 수차례 시당국에 진정하였으나 재정형편을 이유로 차일피일 지연, 의회차원에서 깊이 통찰하여 48년 숙원을 풀어주기 바람, 검토의견입니다. 청원대상 도로는 최초 일제시대 때인 1939년 10월 31일 조선시가지 계획 명에 의해서 조선총독부 고시 901호로 중노 1류 11호선 노복 200m이상으로 고시되었다가 1972년 2월 18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 건설부고시 24호 중로 1류 5호선 복20m부터 25m미만으로 지정되었는 바, 이 노선의 기점은 광천동 22호 확장이고 종점은 백운동 독립로 연결지점까지이며 도로 미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는 사유지가 109필지 15,417㎡이며 건물이 35동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총보상비는 12,825백만원이고, 공사비가 622백만원, 합계 13,447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집행부서인 광주직할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연차별 계획에 의거 92년부터 93년 사이에 본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광주직할시 정중대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문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여기 모든 사업개요나 공사비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무진중학교에서 독립도간 확장공사는 저희들도 수차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건에 도로사업으로서 약 천억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1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비가 6백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93년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중대 도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92년에서 93년 사이에 본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 확실하므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이 달성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서 93년 사이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훈의원 이해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방금 도로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광주직할시로부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92년도부터 93년도사이 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로부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1992년부터 93년 사이에 사업시행 할 것임을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무진중학교에서 독립노간 도로 개설공사 조속시행촉구청원은 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흥동 택지개발 구역내 보상청원의 건(김용길의원 소개로 제출)

산업건설위원회의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은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 저희 문흥지역 주민들이 제가 북구 4선거구에서 입후보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의견서를 여러분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흥동지역의 개발지역이 거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비록 값싼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나 맑고 깨끗한 주위 대기환경 속에서 비교적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농사도 짓고 날품팔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묵묵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흥동 택지지구의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의 택지개발사업을 토개공에서 시행하게 됨으로 이사를 갈데가 없고 싼 돈을 가지고 살데가 없어서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사정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청원서의 의견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헌법에 보면 국가는 쾌적한 주택을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할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35호 제3항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쾌적이라는 말은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문화적 주택과 같은 사회적 환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무를 동시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로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법령집 34권 936페이지에 세입자에 대하여 공급도 해야 되는 그 공급대상도 기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보면 특별공급의 방법이라 해가지고 국민주택 등은 그 건설양의 10%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주거한 자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12항에 사업주가 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지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법을 지켜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청원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청원이 우리 시의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자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자 78페이지에 보면 제30조 2항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지급비가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3개월 이상 주거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노동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을 가지고 토개공과는 의견이 상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살펴주실 것은 여기에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받아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택을 앞으로 알선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도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법이 여기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애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내서의 13페이지에 세입자대책 해가지고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 시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책 해 갖고 가족을, 동반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 수에 따라 분양면적 기준 15평 이상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알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문흥동 지구 세입자들의 약속대로 알선해 달라는 얘기고, 과법에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주택 입주권을 받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사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청에서 토개공과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에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해 놓은 것이 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가옥을 소유하고 주거하시는 분에게는 일정요건에 해당한 경우 50에서 70평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1필지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대책비 및 이사비, 농업에 종사하는 분에게는 이농비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은행 입출건은 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와 금융기관의 협의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 공사는 가족 용지를 조성함에 그치고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기업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 공사에서는 차후 세입자 아파트 입주권 부흥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세입자등의 협의를 최대한 협조할 것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을 다 지켜 주시고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은 법대로만 해 달라 과잉 또는 해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해택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라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잘못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로가 풀리고 청원이 풀릴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의원님 청원요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동 택지개발 구역 내 보상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원취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흥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 청구 요망 주요 골자는 영세민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의료 부조 1.2.3호로 지정 요망,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에게 우선 각화동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추후 문흥동 사업지구내에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시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지구 지정이후 세입자에게도 보상대책 마련 요망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북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8일 광주 문흥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오치동 일원 347,000평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온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동지동내에서 세들어사는 세입자와의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세민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의료부조 1,2,3호로 책정을 요망한 건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의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노동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원인들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인 91년 1월 18일 현재 3개월로 말하자면 90년 1월 18일 현재 3개월로 말하자면 90년 10월 17일자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면 주거대책비로 영구임대주택입주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5조 1항 12호에 의거 동지구안에서 건축될 임대아파트 사업자와 협의 알선이 가능함중 하나를 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없으며 영세민 세입자라 하더라도 동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의료무조 1.2.3호로 책정을 요망한 것도 상기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책정기준을 보면 월 가족 1인이 600,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그 거주에서 생활보호법 제7조 1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65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폐병, 또는 심신방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1호 내지 3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나,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호 제3호의 책정기준을 가족 일인당 소득이 65,000원미만이고 가구의 재산이 600,000원미만 이어야 하며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및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 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위한 자. 의료부조대상자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책정기준은 월 가족 일인당소득이 85,000원 미만이고 가구의 재산이 800,000원 미만이고 가구의 지산이 800,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91년도에 적용될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 거주지동에서 기 조사 책정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지구 세입자라고 하여 임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주거 대책비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각화동 우산동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추후 문흥동 사업지구 내에서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시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건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15조 1항 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당해 지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 량의 10%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만은 추진하는 토지개발공사는 동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 범위이내에서 특별공급을 알선할 수 있되, 세입자가 요구하는 아파트 군양공급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셋째, 택지개발계획 승인일 이후 세입자에게도 보상대책 마련 요망 건에 관해서 공특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 지급은 개발계획 승인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기간을 정하고 있고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규정을 위배하여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보상키 어려운 실정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장 김곤섭 지사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장 김곤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만남의 계기가 이런 일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상하니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토개공 지사장으로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너무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더 이상 부언 설명드릴게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답변 추가로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청원인 대표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청원인 대표께서 의견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해 주시고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양신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문흥동 세입자 대표 양신근입니다. 저희 세입자들을 위해서 본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로서도 먼저 청원에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자들에게 이 주거 대책비를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시행자라는 근거서류를 우리한테 해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라는 확인서 이것을 해주시면 토개공 측에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자료를 해서 주시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위원입니다. 세입자 대표께서는 방금 새로 추가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우리 토개공 전남지사장님에게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사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속 의원인 김용길의원님게서 제안설명을 했던 대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호 2항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부분에 있어서요, 앞의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할 랍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이 부부에서 말이죠, 우리 김용길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를테면 다른 APT에 거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랄지, 다른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택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김용길 의원님이 말씀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과연 법적인 유권해택을 확실히 받은 근거가 있는지? 없으시다면 상급기관에 이 부분을 분명하니 유권해택을 내려서 지금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즉각 조치해주실 수 있는지 이 3가지를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신 김용길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공특법시행규칙 30조 2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세들어사는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유권해택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토지개발공사의 관례와 규범에 의해서 저희 사업지구에서 살고 계시다가 퇴거하시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용지가 있어서 건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슨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위원님 지적대로 유권해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게 토개공 관례로 서는 이렇게 양쪽을 시행해 본적인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의회에 청원으로서 제기된 문제니까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때까지 시행해온 과정에 아파트 입주권하고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비를 동시에 준 사례는 없다. 관례상 이때까지 양자택일이었다.

전부 다 양자택일도 아니고요, 아파트 입주권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매각했을 때에 그 임대 아파트 건설용지를 사가시는 거설업자로 하여금 이 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좀 주어라 이런 조건부로 저희가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알선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국민기금이 부족했을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못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것조차도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특히 최근에 임대아파트 알선의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금가지 두 가지다 시행할 지구는 한 지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주한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본조 신설규정이 만약에 합법적인 결과라고, 합법적인 해석이라고 혹시 지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받았다라는 자체를 임대아파트 입주권 알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 시점과 알선과는 시점차이고, 이것 먼저 알선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이 법조항을 볼 것이냐?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체로서 하나만 주어야 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람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기된 문제니까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김용길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확실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저도 단언할 수 없고 아마 지사장님도 단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권해석을 확실히 일단 내려본 다음에 지금 지사장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사장님 답변요지를 보면 어떤 시점상 이주비를 지급하느냐 아파트 입주권을 주느냐 하는 그 시점을 놓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던 사람은 그로부터 이제 과거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간접적인 해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여기에서 지사장님 단독, 개입으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과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분명 유권해석을 내리셔 가지고 다시 우리 소개의원한테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고요. 저기 계신 뒤에서 애타게 삶의 갈망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법률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법이고, 또 법은 어느 정도 상식은 통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우 지금 말씀하신 지사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사비등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받은 사람을 영구하게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에 이미 받았던 사람이라는 받았거나 하는 과거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이것을 왜 또 다른 해석이 필요 하느냐 법 그대로 해석이면 끝나는 것이지 왜 법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입주권의 알선이라 함은 약속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알선을 알선 그대로 그 단어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권을 주냐 안주냐는 시행업주가 다릅니다. 앞으로 광주직할시에서 하면 시장의 책임 하에 입주권이 나갈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협조하겠다는 국민들의 약속을 국가기관에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무가 아님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어렵고 바라면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좋은 결과와 철저한 토의로서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구민들 아니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전 시민들이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잘해 주시다는 박수갈채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 김용길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필코 법 그 내용 그대로 과거가 아닌 미래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한 말씀 더 올릴께요. 황일봉인데요 지사장님! 법적인 문제를 굳이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법보다는 일단 인간이 우선하고요 설사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또 사회에 어떤 상부구조나 하부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어떤 상호모순 되지 않는 선에서 상호법규가 고쳐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회의 갈등이 없어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또 영원히 지속되고 상호발전 되 갈수가 있을 것이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입자 보상, 이 문흥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를 전원 보상한다면 총액이 얼마쯤 되신가 말씀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국정감사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국정감사를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가 발족된 이후에 이익금이 무려 2조원이 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라 투기공사가 아니냐라고 매몰차게 몰아붙였는데 본 위원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2조원 이상이 남은 이 이익금 가운데 눈물겹게 살아가는 영세민을 위해서 국가가 따뜻한 어떤 가정의 보금자리랄지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보살필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을 적극 상부에 건의해서 양쪽을 다 줘도 크게 어떤 국가의 재정상이나 토개공의 재정상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사장님의 소신 여하에 따라서 크게 한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인 아까 제안 설명 했던 김용길의원님의 주장대로 법적인 근거에서 분명 답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용길 의원님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황일봉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저희 본사가 국정감사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저의 사장님이 하셨으니까 언론을 통해 다 아시라고 믿고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흥지구에는 이주대책비를 받으셔야 할 이 세입자 가구가 203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1인 가정인 경우에 126만 8천원, 이것은 1/4분기입니다. 2/4분기 고시가 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2인 가족경우에는 163만8천원, 3인 가족일때는 189만 5천원, 4인 가족일때는 246만4천원, 5인 가족일때는 286만6천원, 6인 이상인 경우에는 31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250만원으로 봤을 때 않느냐 그렇게 보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황일봉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광주직할시의 무주택권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토개공측에서 인간적으로 보살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근거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이 가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제 독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도 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지사장님께서 사업장내의 임대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알선을 해드릴 수 가 있지만 그리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아파트가 없을 경우에 광주직할시의 공영개발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시와 절충을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의 명분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시와 절충해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알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과 주택공사 전남지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가장 협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임대아파트용지를 좀 가져다오, 좀 지어다오. 오늘도 여기 출석하기 전에 주공지사장과 협의를 했고 광주시관계관들과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요즘 형편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자기 돈으로 못 짓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은 거의 짓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시 자체나 주택공사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상 임대아파트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보다도 더 마음 아프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광주직할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황일봉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소속의원인 김용길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질의는 아니고 또 세입자가 되시는 분이, 세입자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만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도 지급하고 또 한가지 요구가 있었고 세입자라는 분명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세입자라는 분명한 어떤 증명내지는,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토개공지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거든요. 아마 세입다라는 분명한 자료를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께서 나오신 대표되시는 분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세입자 증명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광주직할시와 주공전남지사와 문서상으로 개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 황일봉 위원인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가 제가 명쾌하니 결론을 못 내려서 문제입니다만, 위원님들은 지금 김용길위원님이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지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 30조 2항에 의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명쾌하게 이 문흥지구 토지개발구역내 세입자 보상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흥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지금 토개공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 조치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것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발의를 동의서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명쾌하게 유권해석도 내려봐야 되고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것을 채택 해 달라, 말라할 수도 없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딱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사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청원 소개의원 김용길의원님이나 황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이 언제 어느 때까지 종결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하도 어려운 자리가 되어 가지고 사견은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적인 자리 같으면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쯤 저희가 절차가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에 이에 대한 지금까지 판례도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건 관례적으로 그 법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사의 법무담당부서에 이것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는 갑설, 을설, 병설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면 그냥 답이 내려올 것이고 그것이 델리케이트 하거나 해석이 여운이 있다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답니다. 건설부를 통해서, 그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답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의 답을 떠나서 나오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참고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달, 반쯤 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지금 캄캄 무소식입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소개하신 김용길의원님 의견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넘기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유권해석도 받는다든가, 이런 것 까지 다해서 다시 한번 깊이 짚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길의원님 우리 의견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양신근 외 128명, 특히 양선생님이 아주 간절하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어떻든 심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극 돕고 싶은 생각은 진심으로 있습니다. 요만큼도 우리 세입자 되시는 분들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합법적인 부분에 법률내지는 조례로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법이 잘못되었으면 더욱 더 국회에 저희들도 청원을 내서 법률의 개폐에 의해서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토개공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한 한 이런 수많은 민원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법률을 건의해 주시면 하는 바램 또한 간절합니다. 청원의 취지에 이유는 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로 합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추후 검토키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일단 부의하지 않기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황일봉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토의나 질의내용으로 봐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에 다시 토의키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남역 구내 시멘트사이로 설치반대 청원의 건(전갑길의원소개로 제출)

청원소개 의원 전갑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제 청원을 위해서 늦게까지 계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청원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하남 사이로 문제올시다. 광산구 산정동 구 하남역 주변에는 현재 약 30여 세대와 인근 한 120여세대등 500여명의 주민이 공기 좋고 산수 좋은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토를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성신양회라는 회사에서 사이로 설치문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로 설치문제가 모든 허가절차를 밟아 떨러져 있는 상태이고 광산구의 건축허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올시다. 청원인들은 1991년 2월 25일부터 7차에 걸쳐서 시멘트사이로 설치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 당국은 91년 6월 3일자로 충분한 주민여론의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성신양회 측의 하남역 부지내의 시멘트사이로 설치를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시멘트 사이로의 공해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업자 측과 동일한 목소리를 냈던 시당국은 결국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어긴채 전격적인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하남역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로 생업에 전염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사이로 설치반대이유로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멘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해 물질입니다. 농산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각종 피부병을 유발시키며 폐수속에 축척되며, 건폐증을 불치의 병으로 석탄광부가 주로 걸리나 시멘트 광부 및 시멘트 트럭운전사도 건폐증으로 인한 직업병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공해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해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설이 고장날때나 정전이 되었을 때는 공해물질이 그대로 방출될 수 밖에 없으며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누출도 예견됩니다. 완전한 공해방지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이 폐수 광암지역의 시멘트사이로 4개소를 조사한 바로는 시멘트사이로가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연탄 공장 등 오염발생업소와 함께 공단지역에 3개소, 시멘트 사이로 전용 간이역에 1개소 설치되어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광주직할시 당국의 행정의 길은 선택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안이었는가 의문이 제기된답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로는,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해로 인한 주민건강상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피해발생시 현실적인 보상받기 힘들면 설령 금전보상을 받은 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논농사 및 채소 여름과일 재배가 주업이므로 마을의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인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지가하락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타난 한 업자의 이익 앞에 평온하던 생활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생활의 질이 필요해 집니다. 성신양회측은 연간 20만톤을 처리할 계획인데 3개회사가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톤 덤프트럭으로 5분마다 한대씩 하루 종일 마을 앞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및 마을 어린이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빨래를 널지 못하고 장독대도 열지 못하는 생활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마을과 시멘트사이로 간에 거리가 불과 90m인 현행 허가 조건하에서는 피해가 가시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로는, 현재 하남역 주민들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하남역 사이로 설치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우려는 마을의 존폐 의식가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천 철도청에서 결국 사이로를 설치한다하더라도 이는 청원인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 가는 결과가 되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많은 양지를 해서 청원이들에게 정신적·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개하신 전갑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역 구내 시멘트사이로 화물적치장 설치 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광산구 하남역 구내에 광주직할시에서 91년 6월 3일자 순천지방철도청장에게 조건부 허가해준 시멘트사이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각종공해와 오염이 발생 광산구 산정동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는 물론 지가저하 등의 각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멘트사이로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멘트는 공해물질로 농작물성장저해, 각종피부병과 건폐증 우수요인이 되고, 공해방지시설을 한다 해도 공해가 발생할 것이며, 시멘트공해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예상되며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저하, 지가저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15톤 덤프트럭이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시멘트 사이로 설치예정 장소는 철도용지로서 철도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시멘트 대물적치장사업 시행허가가 91년 6월 3일 도시계획법상 적법하게 허가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정부합동 민원실장의 회답도 순천지방철도청장의 시멘트사이로 설치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허가 취소로 도시계획법, 위반사항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하며, 사이로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의 우려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완료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 시멘트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농작물 피해나 지가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에서는 허가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고 시설가동 하도록 하였음. 1.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착공토록 하고, 2. 타 법령 및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하고 특히,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대기환경오염법 관계규정에 의한 철저한 공해방지 대책 조치이행 후 시설가동토록 하였으며‘ 3. 시멘트 사이로 시설위치는 신청위치로부터 하남역사 방향으로 30m 이동한 위치에 조정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시멘트 수송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주민의 생활고 피해의 예방을 위해 진입로의 확장과 포장을 실시하고 저속운행으로 주민통행에 안전을 도모토록 조건부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성신양회주식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공증인건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1) 분진과 소음은 환경보전법 규제치 이하로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방지조치는 물론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2) 기존도로를 포장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음 시멘트사이로가 기설치 된 극락역 구내현재시멘트와 동양시멘트에도 91년 8월 27일 현지조사와 주민의견도 청취한 결과 시멘트 사이로에서 시멘트를 알선차량에 실을 때 육면으로 시멘트분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극락역 좌우로 약 50m간격의 현대와 동양 시멘트사이로가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극락역 주위 조경수나 역앞 농작물에서 시멘트분진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다만, 대형수송차량이 마을 앞을 통과할 때 먼지가 나고 소음이 발생하며 교통체증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선차량 통행로의 확·포장을 선행하고 시설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 광주직할시에서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실시하고 저속운행으로 주민통행에 안전을 도모토록 조건부 허가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 공업주식회사 광주공장 건설사업소 윤현주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성신양회 광주건설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윤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서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9월 1일자로 제 정든 고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을 주진함에 있어서 저희 본사기획부에 계시는 황인태차장님께서 추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배부)

차장 저는 성신양회공업주식회사기획부에 근무하는 기획부차장 황인태라고 합니다. 금번 하남역 구내의 사이로 건설과 관련하여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성신양회는 그동안의 건설의 취지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미지를 호남권내에 소지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울러 있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이로의 건설을 통해서 광주지역에도 성신양회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유인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성신양회의 회사 개요에서부터 그동안의 공장건설의 취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겠는가 그 시설 속에 공해방지시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일정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은 충북 단양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92년 4월경에는 아마 년 간 한 5백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입니다. 금번 하남에 건설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늘어나는 지방수요를 충족시키고요, 육로의 알선보다는 철도알선이라는 교통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에도 있었습니다. 수요처의 인근에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수급을 안전 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광주의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아마 예상되어서 수요증대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공부라든가 철도청에서는 그 철도인근에 알선타개 축에서 되도록이면 철도인근부지에 저장 사이로를 시설하는 유도정책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5대 직할시에 잠시 그런 것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5대 직할시에 시멘트업계의 사이로 현황이 부산직할시가 약 7만2천톤 이것이 사이로의 용량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에 5만8천톤, 대전직할시에 4만5천톤, 인천직할시에 2만7천톤, 지금 광주소재 사이로의 저장시설은 1만 1,6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주시에 무엇보다도 이런 사이로 시설이 필요하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번에 우리가 사업은 광주직할시 산정동 448번지 6필지에 약 천5백평 규모의 부지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설내역은 뒤편에 도면을 가지고 잠시 사이로 내역과 공해방지시설과 같이 참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남역 사이로의 추진현황은 우리가 당초 89년 12월 달부터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의 배선승인과 부지의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 8월, 9월가지 이며 건축허가를 득한게 아니고요. 관계기관의 협의 때문에 순천지방철도청하고 광주구청하고 건축협의를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판매계획은 아까도 20만톤 규모로도 판매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차량의 유통문제를 잠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영업부에서 광주권내의 우리 자체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권내의 물량에 달린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사이로가 만일 건설이 된다면 약 7만7천톤정도가 안되겠느냐? 93년도에는 10만톤정도로 일단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고량의 문제가 연 300일 기준하면 하차가 50톤 하차로 하루에 한 5량 정도가 입고가 되고 출고량은 22톤 벌크차로 한 8대, 아마 시멘트백 시멘트가 한 3대 정도로 통행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회사에서 어떤 시설의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뒤에 보면 도면이 하나있습니다. 빨갛게 색칠한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금번 하남역 구내의 사이로 건설 플로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멘트든지 이런 시설이 사이로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파랑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공해방지를 하기 위한 라인이 고온 빨간 부분은 거의가 원료를 담는 과정, 알선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철도하차로부터 일단 시멘트가 유입이 되면 철도하차 하부로 빠지게 됩니다. 그 뒤 지하도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밀폐된 바깥 엘리베이터로서 사이로에 저장을 시킵니다. 일단 하차해서 밑의 사이로 인출하는 과정에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이 되어서 철도 하차를 빼는 과정에도 일단 분진시설을 합니다. 거기도 분진시설을 하면 사이로 하부에는 일단시멘트를 인출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에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혹시 그것의 누출이 사이로 하부도 방제하기 위해서 사이로 하부에도 3백루베의 백필터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벌크차를 인출하는 과정에도 조그만한 먼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이로 차량에 있는, 싣는 자동차 벌크 속에까지 먼지를 흡입해가지고 사이로 상부에 있는 분진시설로 같이 연결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포장이라든가 기타 빈 시설도 아울러 전부 다 흡입시설을 한 공해방지시설의 백필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에 잠시 요런 플로어를 건설하고요. 지금 공해방지시설에는 그래서 진진기가 100루베짜리 철도부분에 100루베짜리 1기와 그 다음에 시멘트저장 시설에 300루베 그 다음 포장시설에 200루베의 백필터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필터의 사용이라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법적 기준치나 출구 분진농도를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테이타 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그 옆에 가도 먼지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분야는 각각의 기기가 대형화가 되지 않는 소량기기들이기 때문에 송풍기라든가 압축기, 가변속기 등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소음기를 설치해서 지금 그 법적기준인 환경기준이 50dB입니다만 한 40dB이하로 전부다 소음을 규제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차량에 이런 공장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차내에 어떤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차내에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을 세차하기 위해서 세륜시설도 아울러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 시설은 이렇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더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설의 보완을 하거나 요구가 이상이 있을 때는 더 계량된 좋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려고 합니다.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황인태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성신양희 공업주식회사 황인태차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로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간단히 한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3일자로 시행했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따른 청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농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조사하시고 또 서류적으로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24조, 25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또는 비행정 청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는 기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공람기간동안에 공람했었을 때에 이러한 사업시행허가를 해줄 때에는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공람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이 사업시행허가에 따른 사전공람을 공고를 했었을 때에 이와 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회언을 해준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줄 때에는 기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증인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시에는 피해방지 조치와 보상을 해 주겠다하는 내용으로서 소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주민복지사업에 성의를 다하겠다는 그런 3가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세법의 적법절차이행과 공해방지대책 이행 후 시설을 가동하도록 하는 조건, 그리고 진입로 1,100m의 확포장 실시와 저속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에 대한 저희들의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공해가 어떠한 원인으로 어떻게 발생이 되며 어떻게 피해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공상에 부과합니다. 어떠한 시설이 딱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기계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 등 피해의 상황은 시설이 된 다음이래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밟고 그 시설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허가를 해주었던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행정의 일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애기는 어떠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역개발상업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어떠한 시서를 할 때에 즉,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소위 님비군, 내위뜰에는 혐오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선입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 좀더 양보하는 미덕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이 함께 인식을 하고 있고 나도 그러한 소신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지역대표로 오신분이나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본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성신대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발언대로 성신양대표 나감) 하남역 사이로 적치장설치에 대해서 공해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설치된 기계는 어느 작품을 사용할 것인지? 또 도로 확·포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채구위원입니다. 회사 측에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난 6월 3일자로 사업시행허가를 해줄 때에 그 부관부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조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근 주민의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착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중에 있는 겁니다.

김채구위원입니다. 주민대표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우리 주민대표께서는 청원인 대표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황일봉위원입니다. 주민대표이신 채용기 어르신께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쭈어 본다고 그래서 달리 생각은 마시고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분과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행정당국을 대표격으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남역사이로 설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신양회측은 우리 주민대표이신 채용기 어른신의 주장에 반박해서 나름대로 완벽한 공해방지대책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에서 공증인 각서를 제출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방금 채용기 어르신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누구했느냐 하는 것을 저도 아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공증인 각서 내용만 보면 분진과 소음도 환경보전법규제치 이하로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방지조치는 물론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기존도로를 포장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폄이 없도록 한다. 단, 여기에 5천만원 주네 마네 하는 그런 말은 빠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남역 싸이로 설치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 나갔습니다. 관계행정기관 공무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나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뵙고 들은 바에 의하면 아가 채용기 어르신 말씀하신대로 약간 의견이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시지요. 물론 성신양회쪽에서 서로 간에 불리해서 다시 망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합일점은 못 이룬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해도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면담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어르신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하남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락강도 가고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서보고 저희들이 미리 간다고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갔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먼지를 억지로 털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노우트를 가지고 사이로 설치현장 부근의 나무, 깡강이나무 같은 것을 털어봤습니다만, 거의 먼지가 난 것을 못 보았습니다. 다만, 도로가에 길가에 날씨가 무척 덥고 하니까 차가 다닐 때에 그로 인해서 나는 먼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에 따른 소음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마을에 들어가서 여름에 장독대를 열어놓고 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이 없다. 다만, 약간 소음이 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청원에 보면 주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의 질이 열악해지고 현재 하남역 주민들은 이상과 같은 하남 싸이로 설치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결국은 생활터전을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끝까지 반대 투쟁할 것을 청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십니까? 성신양회 측에서 일단 공해의 방지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하면 정말 주민들이 엄청난 건강사이나 모든 재산상이나 피해를 입어가지고 마을이 금방 1년이든지 10년 이내에 폐쇄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한 의견 반영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해문제, 또 여기에 설치된 기계문제, 도로 확·포장문제, 성신 대표께 다 물었습니다. 본 청원은 하남역 사이로 설치로 인한 공해발생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으나 지난번 주민대표께서는 최신식으로 설치한다면 알아서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광주직할시에서 허가조건에 명시한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증각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하고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청원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이 안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안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 할때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대해서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절차는 별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국가계획인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광역의회인 광주직할시로서는 시장이 입안권자가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서 14일간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해서 이견을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방금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심의 의결 절차는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입안권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가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와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위임 사항을 간단하니 말씀드리자면 용도 지역, 우리가 용도 지역 그러면 말하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4개가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는 전부 직할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직할시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만 구역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도로 중에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그리고 확장 등에서 국도와 연결되는 교통 확장 철도, 고속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결정을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위임된 사항을 시장이 하는 것인데 지적승인 및 고시만은 시장이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번 표로 나누어드린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쭉 중간지점에서 보면 시의회의 의견청취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책 결정을 해서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는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위임된 사항은 직접 결정 고시를 하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만 오늘 도시계획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하는 광주 도시계획 결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을 보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받을 안이 7건입니다. 미관지구 추가지정, 그리고 천변우로 변경 결정, 제2차 순환도로 변경 결정, 두암 2지구 주변도로 폐지결정, 학교 폐지결정, 토지 형질변경행위허가 지침 수립에 대한 자문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관 지구 추가지정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정된 내용을 보면은 기 지정 된 것이 5개 노선에 연장ㅇ,로 보면 14,000m 그러니까 14km 이고, 면적은 356,0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할려고 하는 개소수가 15개 지역 안에 연장은 약 6.4km 그리고 면적은 159만 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정 사유는 도심부 및 주요 간선도로 등에 미관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가로수의 미관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산뜻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형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용을 보면 먼저 2장을 넘겨보면 4페이지한번 봐 주십시오. 순서가 좀 바꿔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관 지구 지정 목적 및 미관 지구를 지정하면 어떠한 건축제한을 받냐하면 미관지구 종별에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1종, 2종은 반드시 상업지역에 그 지정을 하는데 특히 1종은 상업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지정한 것이고 2종의 경우 곡 같은 상업지역 안에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3종은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변, 4종은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보존 및 전통적 미관조성을 위해서 지정 하는 것이고, 5종은 1종부터 4종 미관 지구 내에 환경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5가지 종류를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면서 2페이지 구분 난을 보면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이 1종이 금남로, 경열로가 되고 그리고 3종으로 지정코자 하는 말하자면 관광로 진입도로로서는 중심사로 올라가는 도로, 광주공원에 들어가는 도로, 산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종으로서 주요간선도로 및 지역간 연결도로로서는 조대 진입로, 무등로, 광송간, 1차 순환도로, 장성선, 동문로, 남문로, 서문로, 발산, 중앙로, 독립로, 하남 진입로로 해서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나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보면 구분 난에 규정 된 것이 있고 변경된 것이 있고 도면표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와 같이 미관 지구를 지정할려고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시내 도로의 건축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시내 도로의 건축물들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로서 건축 양식에 있어서 빛고을 광주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안 심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서 건축제한을 해 가지고 큰 도로변이나 이 지은 집들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미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 공고를 했더니 신문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신문에 공고를 했더니 미관지구에 대한 민원이 한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동구 계림동 85-9에 사는 최병구가 미관지구 지정을 반대를 했어요. 어째서 반대를 했냐 하면 건축선 후퇴로 인한 소규모의 토지는 건축이 불가 하지 않냐 그래서 건축법 불일치로 미관이 저해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해서, 그러한 요구인데 만약에 지정을 할때면 화재 등 천재지변시 가설건축의 신축이 가능토록 조치를 해주라, 그리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동구 계림동 85-148호다 이러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장기 미집행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김채구 위원입니다. 금남지구가 미관지구의 1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요 바꿔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지요? 아까도 종류별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요 도시의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종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법상 기본정신을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내가 4페이지의 5가지 1종, 2종, 3종, 4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1종, 2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에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제가 건축법으로 다시 규제가 됩니다. 우리는 도시계획법의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에서는 1종으로 어떠한 규제를 하고 2종에는 그것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관계직원이 옆에서 5페이지라고 말해줌) 5페이지, 우선 말입니다. 용도제한건축물로서 5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이나 이런 종류가 쭉 나오고 이것에서 1종에는 1항에서 12항이 전부 건축제한이 되고 3종은 1항에서 8항까지만 건축제한이 되고 5종은 1항에서 5항까지만 건축제한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대지의 면적도 최소한도 1종에서는 300㎡, 3종에서는 200㎡ 5종에서는 200㎡로 이와 같이 제한을 받고 대지안의 공지는 1종에서 5종까지는, 대지안의 공지라는 것은 대지 경계선 2m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의 규모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층수도 그 끝에 보면 건축물 층수에 따른 건축면적의 최소한도로 이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이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항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면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변우로 하천 복개구간 확장결정이 규모는 40m로 되어 잏고 구간은 북구 임동 94-57호에서부터 임동 101-27구간 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도로폭원은 기존 40m가 40m로부터 56m로 확장이 되면서 연장은 680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광천터미널 이전 등 광로 8호선 구간의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어 90년 기시행한 하천복개확장공사를 기존도시계획의 폭원에 합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 지난번 본 회의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90년 11월 달에 내무부 종합감사에 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선 시공을 했다고 사실상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75년 2월 18일 날 최초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은 지금 검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폭이 도시계획법으로 기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광천동 터미널이 그리 이전됨에 따라서 유동삼거리에서 구 농고로 내려가는 도로가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 된다 그 분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첫째, 광주역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교통량을 분산을 시킬려면 유동삼거리에서 그 도로확장을 해야 한다. 금남로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북성중학교 앞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 계획 선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전방이 국가기간산업인데 사실은 전방 측에서 광주를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담양금성으로 간다는 말도 있었고 충북 자기본사로 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베를 짜고 있는 직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를 그때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18~25억으로 돼요. 그런데 90년도 당시에 우리 시 재정형편이 작년도입니다마는 89년 말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떤 보상비 도로사업비등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있었고…. 그러나 도시계획구장인 나로서는 아까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89년 12월 21일 날에 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2가지 양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 첨단의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차트를 가리키면서) 여기 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하고 여기서부터 가에로 40m를 끄집어낸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방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시지방계획위원들 중에서 그런 이론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작년에 광주천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앞으로 물이 직접적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가지 교통유통 대책으로서는 언젠가는 광주천을 고속화도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마당에서 구태여 이 도로를 변경 할 필요 없이 선,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때에 재검토를 하자 이러한 결론이 89년 11월 21일 광주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선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확장을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은 이 전방주변의 도로를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가리키면서) 도로를 변경을 하지 않고 다만 이 선을 하천교량 쪽으로 시공을 했던 선으로 옮기는 것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유 방금 내가 서두에 말씀 올린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광주가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지하철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만 광주천 고속화고정, 고가도로는 있어야 한다 할때에 이 도로는 진입도로도 쓰고 진출로로도 쓰니 이번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건축주택국의 의견이고 또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저의 소견도 타당 하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의를 받아서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적인 이야기를 소상하니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가 안갔을지 몰라서 제가 소상하니 말씀드립니다.

김채구위원입니다. (차트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하천쪽으로 이렇게 노폭을 확장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빨간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고 그러면 기존도로 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간표시를 하는 부분이 지금 새로 신설을 한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넓혀져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상 단순하게(청취불능)

공사비요. 도로확장공사비가 37억 2,500만원인데 보상비가 7억 1,000만원 들어가고 공사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인물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초지종 내용을 쭉 설명 드리다 보니까 유인물에 변경내용이 라든가 변경 사유라든가 하는 참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에도 이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확장한 쪽을 변경 결정한다는 것이 기존 전방 쪽으로 나와 있는 자체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차트를 가리키면서) 아니예요. 이 선을 그대로 놔두고 다만 여기서부터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선 선색으로 되어 잇는 위에서 여기에 시행되어 있는 폭만큼만 넓혀서 이선을 이쪽만 변경을 하는 것 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전방쪽으로 그것이 확장하게 되어있는 것을 구태여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책임진 사람 없이 그냥 오늘까지 미루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천을 고속화도로화한다고 할때에 그것을 그냥 복개를 해서 고속화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광주시내의 여건으로 봐서 고가고속도로를 신설을 하며는 모를까? 그러면 고가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 지금 이쪽의 하천 쪽으로 넓힌 그쪽을 다시 허물어 버리고 새로이 해야 된다는 그런 뭣이 안나오겠습니까?

김채구 위원님 하신 말씀가운데요. 90년도에 내무부종합감사 때에 사업주무국에서 조치가 되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건설부에서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하문이 있었어요. 한 2, 3개월 전에 그때에 종합 감사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처분된 내용을 우리가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90년도의 시 재정 형편상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고가도로가 된다고 해서 이 시설물이 지장이 있냐 하는 것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가도로의 용역을 88년 기본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려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는 이 변경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당초 계약을 할때에 그런 먼 장래를 보고 계약을 했더라면 지금 오늘 그런 말이 거론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이야기입니다만 흔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말은 제가 직접 당해본 체험담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계림동쪽에요 내 집 앞으로 큰 길이 뚫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옆집이 저희 집보다도 도로변 쪽으로 약간 더 나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약 2m가량이 그런데 그분이 상당하니 어느 권자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그냥 공사과정에서 설계도 무시해 버리고 구부러지더라구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당해봤어요. 그래서 저런 걸 할때는 애당초부터 그런 말썽이 없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김채구 부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운전을 해보면 말입니다. 광주천 보호도 있지만, 광천교다리를 조금만 더 원만하게 폭 넓게 해주시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데에 또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좌석에서 일어나 차트를 가리키면서) 국장님 여기 전부다 신호를 받고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대에 이 신호를 받고 여기가 반드시 우회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이정도로 했다면 다 직선으로 갈수 있거든요. 다시 혹시 계획변경이 있을 시 이 부분을 그런 각도에서 신경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토목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저도 매립에…(청취불능) 당초에 처음부터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증을 제대로 막을려면 이 자리 설계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 재정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방금 황일봉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는 교통동선을 앞으로는 개설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명심을 하고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변경사유에 보면 “91년 7월 1일 제2차 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연구 용역중간 보고서를 보고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지금 현재 다 완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2차 순환도로의 착공과 완결문제가 대단히 광주직할시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2차 순환도로 건설기간이 대략 추정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고요? 제2차 순환도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저도 드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우선 그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 현재 용역회사에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발주관청에는 납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송정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차 순환도로가 극락강에서 서창 내조리로 가는 길, 산 옆으로 가는 길이 군사시설 옆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군 본부가 국방부에 의견의뢰를 했습니다. 그 선형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시가 안와서 아직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애기하자면 이와 같은 용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건설주택국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그와 같은 용역보고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간이나 예산을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예산을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참고사항인 현상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경계지로 야산과 답 등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계획은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로나 이런 것을 사업주관이 건설주택에서, 또 공업단지는 지역경제국에서 그 사업을 주관합니다. 또 분뇨처리장이나, 또 오물처리장 같은 것은 환경녹지국 사업주관과에서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다 나와서 하면은 시장님 결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입안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 보고를 드려가지고 입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사업주관과의 요구가 있어야….

죄송합니다. 또 업무를 잘 몰라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제2차 순환도로의 기본적인 계획을 건설주택국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이호준과장님 죄송하지만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 우선 황일봉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우리가 선형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사업주관 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토목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법에 공부했던 기억으로 답변 말씀 올리자면 도시구역 내에서는 거의가 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805 안팎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드는 것, 또 시공의 난이도 어느 것이 시공이 용이하냐 하는 난이도를 도안해야 되고 또 노선을 유지관리 할때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되고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이건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접근을 해서 산, 논으로 통과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도시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번에 이 순환도로는 전체적으로 순환도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과법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사를 할려고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점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만 변경요구가 와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차 순환도로의 도면을 놓으면 대개 선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계로 그러니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보상비가 실지 공사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가가 앙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제2차 순환도로가 완성이 됩니까? 제가 볼때에는 아마 2천년 대에 가서도 보상 문제로 늘상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 붙고 청원하느라고 세월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엉터리 같은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만 해보게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제가 질의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것만 여쭈어보고 저는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미관지구 제3종을 보면 산장 진입로에서 제2차 순환도로인데 제2차 순환도로가 산장 진입로에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혹시 직원이 있으시면 잠깐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수동 5거리에서 신양파크로 올라가다보면 무등파크맨션 미처 못가서 2차 순환도로의 경계거든요. 그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국민학교가…. 장원 국민학교 그 위에까지나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구 신안동 6-5호에 사는 황정옥씨외 한사람은 서면 변경으로 전체 토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시행을 해주자 자기 토지소재지는 동구용산동 361번지에 있는 467평이다. 그런데 그때에 대개 도면을 보니까 (차트를 가리키면서) 요 근방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구 진월동 26번지의 안중윤이란 사람이 사유토지로 결정치 말고 사유지인 진원제로 이 저수지만으로 결정을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암동 2지구 소로 폐지결정입니다. 폐지내용은 여기 읽는 것보다는 여기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릴랍니다. (챠트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어디냐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대로 가고 산수동 5거리로 가는 1차 순환도로입니다. 1차 순환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에는 이 도로계획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와 같이 여기는 녹지로 이렇게 있고 주거지역 녹지로 있고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도로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공에서 두암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 빨간 언더라인쳐진 부분이 택지개발지구인데 여기를 진입하는 도로에 이 많은 세대가 들어갈려면 진입로가 기존 10m나 12m나 8m가지고는 안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여기에다가 토지를 개발 할려면 이 1차 순환도로에 연결하는 종로를 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주공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 놓고 보니까 이 도로 2개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잘려서 가운데로 도로를 막아버리니까 이 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없애버리고 이 도로로 끊어버리면 하등의 택지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할려면 결정된 5년 이내에 변경할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올렸더니 좋다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3개만 폐지를 하다. 이것은 기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5번 13페이지 공용의 청사, 우리 명년도에 소방학교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광산구 산정동 산 105-11번지,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인데 100%가 사유지입니다. 인접해 있는 시설은 우리 광주시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직업훈련원, 광주여전 등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산 또는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를 보실려면 전갑길의원 사무소 있는 데에서 로타리를 돌아서 가자면 서울서 내려오는 철로육교가 있는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소촌지구 택지개발 가의 길로 돌아가자면, 철도육교에서 보면은 바로 앞의 여전 학교가 있어요. 그 밑에가 그러니까 여전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면 이것이 이 도로가 뭣이냐면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뒤로 나가는 35m 계획선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데, 이 도로로 나가는 공터에 우리 광주직할시가 옮기려고 하는 시공무원교육원자리가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직업훈련원을 지금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원 바로 옆에 여기다가 소방학교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동에 있는 숭일중고등학교 폐지 결정입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신여고 여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1차 순환도로, 동운육교쪽으로 가는 구도로가 지금 이 길입니다. 이 길이고, 우리가 공설운동장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고 그 옆으로 순환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지금 기상대가 이리 옮기려고 집을 짓고 있는 자리가 기상대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여기가 숭일학원이 있고, 여기는 경신여고가 있는데 이 숭일 학원이 우치공원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화장장 옆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학교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학이기 때문에 이 시설 결정을 폐지결정을 해 주어야 재사매각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결정을 우리가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학교시설지구를 폐지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 폐지내용은 학교, 운암동에 있는 숭일 중·고등학교인데 총면적은 1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운암동 기존학교의 도시계획 시설 미 폐지로 매각처분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일곡동 신설학교의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학교 폐지 후 신설학교사업을 추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위치나 용도나 현황, 이런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시설로 이렇게 폐지된 것이 이 건까지 3건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전대 앞에 있는 사레지오 남자고등학교가 지금 화장장 앞으로 옮기는 것이 한 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추진한 것이 상고, 상고부지가 유은학원이 저기 대성중고등학교 금당산 밑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되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사학재단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또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학재단육성측면, 또 도심권에 있는 학교의 이설의 측면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기간동안 송영환도시계획국장님,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 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만 혹시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요. 결의사항은 아니지요. 위원님들 하시는 의견을 전부 다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아까 주민의견 청취사항도 제가 설명드리고, 시의회에 이 안건을 설명드렸더니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의견만 받으면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많이 해야지요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토지형질변경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론된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흔히 보면 아파트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흔히 보면 아파트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경관 좋은 곳, 지대가 높은 곳, 이런데를 모두 녹지지역이고 무엇이고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고층건물을 지어버리니까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도심지에 몇 년 안가서 시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무등산의 정경이라든가 조망권 또는 이 생활권 간접적인 생활권까지 침해되어서 앞으로 한 5,6년 가면은 광주, 제가 건축면에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후의 광주시가의 풍경을 상상을 해보면요. 아주 무질서하고 그런 곳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예로 두암동 주공 APT택지조성, 우리가 원래 녹지지역…….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요.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렇게 높은 고층건물이 서가지고 집단적으로 가로 막아버리면 지금 또 항간에 제가 듣기는 어느 업자가 지금 무등산, 신양파크 올라가는데 무등파크맨션 뒤에 그 산이 있지요.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숭일고등학교 농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건축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 경우 말이죠. 물론 개인의 재산이니까 소유권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대에 높은 고층건물을 세운다든가 어떤 건축물이 생겼을때의 경관, 좀 먼 안목으로 생각할때에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허가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좀 앞으로 이 발전되어 나갈 광주시의 미래상을 생각해서 확장해 나갈 평지에 집단적으로 짓고 도심에 마냥 무질서하게 20층, 30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제가 지나친 추측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면 도심지도 단층건물에 사는 사람은 행세를 못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제 선거구역에도 고층건물 아파트, 고급아파트에 살으신분들이 들어시면 안좋아 할 소리지만 간혹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들어보면 저 가령 8층에 살으신분들이 창문을 열러보면 그 밑에 단층옥상에 지저분한 것이 많아서 자기들이 시각에 굉장한 공해를 받는다.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좀 치워 달라. 그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그런 고층건물들이 시가 한복판에 아파트가 막 허가가 남발되어 가지고 높은 곳에 지어버리면 앞으로 광주의 한 10년 후의 경관은 도시로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이런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좀 신중을 기하여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처럼 말씀해 주셨으니 간단하니 제가 두가지로만 이야기를 할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을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APT를 지을려면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저밀도인 지구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촉진법이 붙으면 촉자가 붙으면 특별법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법도 특별법인데 도시계획을 밟고 일어서는 촉진법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그 주촉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미관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체증, 교통유발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차츰 차츰 우리가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건축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김채구위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 실무자들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건설주택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앙파크 앞에 자연녹지 구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2백평이상 20%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66조의 규정에 보면 연립주택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를 하면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짓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기획을 하고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지구별로, 지구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채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도,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기록에는 옮기지 마십시요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여건을 도안해서 또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사견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를 두고 명백, 명확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위세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에 위원님들을 모시는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우리 송영환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럼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