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파악을 위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구청 산하 보건소와 시 교육청을 비롯한 동부 서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3건으로 처리 된 건은 2건이 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정요지는 광주직할시 서부 화정동 210-9번지 김민수가 사설 강습소 200m 제한거리를 제한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며 , 2건은 공원지구 해제 및 조기사업시행과 보상요구사항으로서 ,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356-27번지 전창안이 백운동 월산공원 지구 내 본인소유 3,850평에 대한 조기보상 또는 지구해제 요구사항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며 , 그리고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23의 2번지 유길순의 59명의 소유 3,992평인 주월동 공원지구는 대부분이 주택지이므로 해제요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된 사항은 진정인 김민수의 사설 강습소 200m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처리된 것으로 ,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음 전국 14개 시ㆍ도 중 10개 시ㆍ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공원지구 조기보상 및 해제 요구한 전창안의 진정에 대하여는 환경녹지국ㆍ 녹지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이 지구는 당초 75. 2. 18공원으로 결정고시 지정된 지역이며 해제와 조기 보상은 현시점에서 시 재정상 불가능하며 앞으로 시 전체 공원의 연차적 개발 계에 따라 매입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길순위 59명의 주월동 공원지구 해제 요구 건으로 현재 녹지과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그렇게 생각되는 바는 있는데요 기사라는 것이 출처가 없으면 나오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기사원이 신문기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광주 시민들이 지금 시의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지금 등원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문사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들은 교육청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 조례문제와 또 예산문제에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 지금 예산안이 작성돼서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우리 광주직할시의 교육을 위해서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를 또 시의원들의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킨다며는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그 디프러스,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감 부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소스원을 찾으셔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탁이 있고 제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받아들이고 소스원을 다시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모든 동원을 해서 , 소스랄까 그 발달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번에 시의회에 안건이 올라가니까 기자가 담당직원한테 지난번에 교육위원이 의결했던 그 건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적인 , 표현으로써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자 제가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도 있는 것이고 정회도 있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 할라면 당연히 필요한 기간도 있는 것인데 그걸 생각지 않고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 50일이 경과 했다. 그런 감에서 그렇게 써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도 구구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홍보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교묘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도 지금이나 간곡히 그 말씀만은 믿어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의심하신다면 그것같이 제가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스를 찾고 조치하라고 저한테 명을 내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진심을 파악해 보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불만이나 우리의 어떤 간접적인 의도를 표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딴 분,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종열 위원입니다. 예 지금 마침 그 기사는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방 각 신문에서 대서특필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층층시하로 감사나 또는 조사나 또는 업무감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보고 사항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명을 섞인 그런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딱 보고 대단한 불길한 예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이미 했어요. 옆의 사람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 냄으로써 계속해서 일종의 언론 작업이지요 언론 작업을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시의회의 문사위원회가 교육청에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 이것을 자꾸 절제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무엇을 해나갈려고 하는게 분명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지 얼마 안돼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맥이 통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시교육청 뭐 저쪽 같으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의회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각 교육위원회에 뭐 보고하느라 또는 조사 받느라 뭐 감독 받느라 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차질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뫼면 제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 대신 그런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나 다른 보도국에서나 먼저 나온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봐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주관대로 소신대로 서로 일하고 협조하고 제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도에 따라서 충실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지 중간에서 흘러온 언론이나 보도 기관의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보고 서로 불신하고 , 서로 그런 일을 안 봐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이 바로 중요한 점이예요. 우리 부교육감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물증이나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예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사회생활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과정 속에서 얻어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거의 적중하는 사례입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심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이미 처음 에 필요이상의 대서특필이 교육청 상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미 그렇게 예측을 했었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아주 언론작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교육청이 어떠한 뭐 교육위원회가 됐거나 시의회가 됐거나 시의회내의 문교위원회가 됐거나 또는 그 어떤 사회단체가 됐거나 진정으로 필요한 그러한 감시나 또는 필요한 만큼의 감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꾸 그것이 보위를 할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것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예단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앞으로 예단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열은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해 드려야 납득을 해 주실란가 그건 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지도를 받는 그런 입장에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언론을 이용하고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감히 세울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딴 분 말씀하실바랍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떤 지휘 감독기관의 삼중, 말씀을 드리며는 상부기관으로서 문교부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물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에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또 감사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고 또 시교육 앞에 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중의 어떤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교육 행정상 분명히 중첩이 된다거나 또 비능률적이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느끼신 대목이 있다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의 분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느끼고 있는 교육 행정상의 어떤 비능률이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것을 어떤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신다며는 이것이 마치 서로 어떤 힘겨루기나 감독을 회피할려고 한다거나 이런 인상을 받을 필요 없이 상호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오종열위원께서나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상호 협의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기보다는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문제의 제기가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세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방 그 부교육감님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들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아마 받아 들였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압니다마는 어딘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난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저 오종열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나중기사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기사 나왔을 때 심히 걱정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두 가지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이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자들의 눈에는 , 교육청의 본 마음은 어디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겉모습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러한 여지가 있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문제는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대처할 때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금방 그 보고에 부교육감님께서 그냥 어릉트릉하게 말을 했는데 그게 속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시위원회에 넘어갔고 지금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만일에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할 때는 분명하게 날짜까지 명시해서 기자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런 불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확인해 보자며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저희들이 의안과 , 의안과에 가서 문서 접수부를 의안계, 의안계에 가서 뭇서 접수부를 확인을 했어요 직접, 그랬더니 9월 3일 날 접수과 되었습니다. 최종 접수가 그 안에 왔던 것을 보완 요구를 해 가지고 되돌아갔다가 또 왔다가 되돌아갔다가 몇 번 했다가 최종 접수가 된 것이 9월 3일 날 됐고 우리 문사 원장실로 온 것이 9월 10일 날 왔어요 그런데 12일 날 이런 기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꼭 억울하다 뭐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기자는 기사원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폭로성이 됐던지 계도성이 됐든지 간에 가시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이 자꾸 말씀하셨지만은 소스가 이렇게 쭉 계통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쭉 맥을 잡아보며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사 소스원인가 그 맥이 있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위원님들 잘 경청하고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말씀은 추호도 거짓이, 허위가 없다고 믿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특히 부탁드릴 말씀은 아까 언론 프레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단을 하거나 먼저 얘기를 하는 언론 프레이에 서로 양 기관들이 절대 동요되고 거기에서 오해가 비롯되는 일이 없도록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서로 일이 잘되고 서로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들 잘 들으셨을줄로 믿습니다. 문교사회 위원장으로써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2일자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특필로 나온 것이 시교육위원회의 심의안건 시의회에서 낮잠 한심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난 월 23일 광주시 교육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위원회의 감사 청원 심사 조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날 지난번 교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접수가 늦어졌느냐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접수를 시켰더라며는 보완요청할 것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는 보완요청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야 된다. 첫째는 그것이 수십 년간 적어도 교육행정을 맡아보신 분들의 능력일 것이고 업무의 역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몇 번해서 왔다 갔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 다음 에는 보완요청을 받았으며는 즉시 즉시 보완해서 빨리 갔다줬으며는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것 아니냐고 하는 또 한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세 문제입니다. 의회와 행정부 사이가 서로 토의하고 의논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운영사례를 보며는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조례는 중요한 것은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 쪽에 교육자치에 관한 조례는 전연 돼있지 않았느냐 교육부에서 준비를 안 해 놨었느냐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건 공인 같은건 특히 ,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물론 요런 것이 있고 물론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한테 떼 넘길라는 자세는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교육장학을 지도하는 관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밑에 장학지도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내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라고 하고 가르칠 것이냐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겄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누구도 의회나 행정 쪽에 서로 왈가 왈부하고 의의가 상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발생하지는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됐고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사를 흘렸거나 어떤 소스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건 중요한 교육청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서 다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짚거 넘어가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며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에 들어가서 전에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쪽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들 이번에 인사개편이 교육청 쪽에 있어가지고 나오신 분들 여기 인사 좀 하고 소개를 좀 받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저쪽에 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아마 우리가 도와 드리는 것 같으니까 먼저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새로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신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관리국장에서 부교육감이 된 김희수입니다. 이어서 박병선, 초등국장이십니다. 이어서 중등 교육국 장정식국장 이십니다. 박동호 관리국장입니다. 전기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조석부 행정 관리 담당관입니다. 윤길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춘식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이종현 중등장학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윤길택 행정과장입니다. 류장지 재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리 변경이 없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중 1건인 광주직할시 학생종합 야영장 설치 조례안은 보충 요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안 등 3건이 이번 회기 중에 상정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각 안건별로 광주직할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해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앞에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 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용길 문교사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과주직할시 교육위원회가 행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 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행정 사무 감사를 제3조에서 행정 사무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감사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감사 조사의 결과 보고를 제12조에서는 보고에 대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1년 7월 20일 교육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이 같은 내용으로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별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뒷장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 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위원회는 행정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제2항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 소 위원회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3항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 소 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항 위원회는 제3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5항 위원회의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감사 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발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발의한 때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사 소 위원회를 구성한다. 4항 조사 소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항 위원회는 제4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6항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 조사 소 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정 위원회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소 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 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선 의견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요구서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상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의 활동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의 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는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 또는 보고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구 주요 근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3항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1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2항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제정을 요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3항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정을 요구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에 위반 할 때 에는 동법 및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소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항 시행 이 조례는 공포 후 해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법 부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임기 개시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하는데 혹시 질문 바로 하실 것 있으며는 해 주시고 그럼 안하면 검토 보고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전제로 말씀을 올릴 것은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당초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준용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일 뒷면에 조항별로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요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요골자는 행정 사무 감사와 행정 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조사 대상사무와 감사 조사의 한계 그리고 감사 조사의 장소공개원칙 결과보고 보고에 대한 처리 등이며 검토의견은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1월 정기회기중 5일이내 기간 동안 실이하고 조사의 경우 교육위원 재적 위원 1/3이상 서면 발의로 조사 소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보고서작성 등 교육위원회의결을 대상 업무 한계, 교육학예 무료 현지 확인 서류 제출기관장 출석등과 장소는 소 위원회가 정하고 감사 조사는 공개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각 소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상과 같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의를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며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며는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제출)

이어서 계속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본문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을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1년 7월 21일 교육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이 같은 내용으로 제정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리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은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교육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2. 교육감의 보조기완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시 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 하위직급에 있는자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로 해서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 및 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므로서 보다 책임감이 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가고 공무원의 범위와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이 대상이 되겠으며 하급 행정기관 교육장 및 시교육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교육기완의 장과 차하위 직급자로 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준용에 의하여 제출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원안 통과시키는데 혹시 질문 있으며는. 있어요? 네 오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방 자치법 제37조 2항을 보며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며는 교육 위원회에 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는 역시 교육감이 되어 져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일에 그 교육감이 다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업무의 과중이나 다소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이 계시니까 부교육감이 대행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실무 문제에 들어가서는 국 실장 더욱 세밀한 실무 면에 있어서는 또 과장급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표 책임자는 교육감으로 해 드려야 마땅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말씀은 맞는 말인데 당연하게 모법에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하자며는 시장과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 건 밑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교육감은 당연하게 대 있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장이나 교육감은 당연히 나와서 하고 만일에 못나왔을 경우 이분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며는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광주직할시 교육감 제출)

감사합니다. 가고 해서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고인의 규격과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규정 목적을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를 규정했고 제4조에서 공인의 규격을 규정했는데 이 규격은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 규정에서 전한 규격에 따라 종류별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인의 교부 및 등록 그리고 제9조에서는 공고에 관하여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첨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공인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 담당관 제3항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 응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인형의 내용 1항 청인의 인형을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다음 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형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2항 공인의 인형을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사 담당관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형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공인은 의사 담당관실의 관계책임자가 이를 관리 한다. 제7조 날인의 위치 1항 청인은 문서 발행의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2항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나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1항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사 담당관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 공인을 폐기할 때는 이를 소각한 후 의사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로서는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관리 등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인과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육위원로 의사 담당관인 등의 공인이 되겠으며 규격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출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분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며는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지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문사 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 교육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교위원회의 발전과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직할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전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