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산업경제비에는 농업진흥지역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군 종합개발계획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종합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라고 했는데, 정주생활권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종합개발계획과 농업진흥지역, 서면 정주권생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그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구분해서 하던 농지관리 제도를 금년부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구역외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농지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현재 그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1차, 2차까지 읍면 답사를 해서 현재 지번별로 조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의 계획은 92년 3월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지역지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0일 내무부연수원에서 전국 부시장군수, 산업과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침을 받기는 현재 내년 3월까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내년 12월말까지 연기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시를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지정을 하던 것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당초 본인에 업무도 추진을 못하는데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장래에 비젼을 제시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군 종합개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역시 국비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본 계획에 의해서 그 내역은 각종 사업에 중장기 계획으로서 앞으로 철원군이 비젼이 제시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강원대학에서 현재조사를 하고 또 각과에서 읍면별로 현재 자료를 수집해 대략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도 읍면별로 지역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여론이 수렴 돼서 본 계획은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정주권생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각도에 1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에 생활공간이 불편이 없도록 생산기반 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에 모든 생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각도에 1개면씩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앞당겨서 군당 1개면씩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지난 6월에 서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또 지난 8월 22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 심의는 내일 개최할 계획으로서 부군수님하고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어디에다 하고 얼마만큼 한 겁니까? 그리고 유통회관 농산물유통시설이라 했는데 그 유통설치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라인을 잡아서 계획을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도로변 농산물설치의 당초 발상된 취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세계 제17회 잼버리대회를 개최하면서 외래인이 강원도를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코스에 원두막식 초가형으로 농촌의 정서를 풍기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참외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도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잼버리코스만 하다가 본 사업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인기가 좋고 이용도가 높고 그래서 그걸 한김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포리 검문소 옆에 육각으로 해 가지고 아래 위층해서 약12명 규모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시기도 늦고 또 관광철이 지나 현재로서는 이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는 명년도부터는 농산물 성수 출하기에는 본 집판장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본 사업이 지시되기 전에 저희군 자체에서 고석정에 저희 관내 농특산물 집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이용도가 높고 현지 판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기농산물단지에서 팩시밀리까지 놨더니 주문이 쇄도해 현재 고석정에서 판매액수보다 농장에서 알선해서 판매하는 량이 더 많습니다. 대충 저희가 판매실적을 보면 1일 약30만원내지 40만원 정도 매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유통시설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제목은 유통시설이지만 그 내용은 농산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 건조기는 미곡뿐만 아니라 고추, 나물 등 다목적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기와 창고를 같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고는 동당 15평 건조기는 2평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추가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부담지시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보조인데 김화단위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천3백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었죠. 4천3백만원인가, 4천5백만원인가? 그 보조가 지금 예산절감 5%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면 지금 그 공정이 몇%로 됐을텐데 당초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와서 절감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국비나 도비나 책정되는 것이 전액보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부 자부담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총예산액은 6천6백만원으로서 지원이 4천6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에서는 총6천6백만을 가지고 현재 지어야 할 건평이 150평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평당 백만원씩만 잡아도 150평이면 약1억5천만원이 되는데 6천6백만원 가지고 지으라는데, 이것은 농협이고 그래서 차액잔액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예산절감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 부족한 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서는 150평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액은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 걸로 협의가 됐고 또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그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상대농지 절대농지 해가지고 했는데 언제서부터 짓는 건가요. 내년서부터 인가요?

당초에서 92년말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하께서 되도록 빨리 당겨서 하자 해서 그 지침이 내년 3월달까지 하는 걸로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용역을 맡아 가지고서 하다보니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진흥지역을 어떤 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난 9월 10일 내무부연수원서 교육받기는 내년연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봤고 확정된 일정은 추후 시달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도를 작성 저희 행정기관에 이첩이 되면 기본도에 의해서 이 사항을 역시 의원님들 또한 리별로 읍면별로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인가요. 그랬을 때에 이해관계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굉장히 많단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든다면, 안성군에서 진흥구역 관계 때문에 읍면장들 하고 실과장 뭐 3사람인가 의회에서 그럼 논란거리가 됐는데 실제주민들간에 이해관계 그러니까, 땅값이 진흥구역으로 딱 묶어 놓으면 변동을 할 수 없으니까. 땅값이 안올라가고 그게 없는 지역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필지별로 하는지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좌우간 주민이 알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공람을 해서 당신네 땅이 진흥구역에 묶여집니다. 안묶어집니다. 하는 것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농업진흥지역 일용이 과목경정에서 3백14만원인데 이게 92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진도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열람, 공람 또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까지 보면 현재로 약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50%됐는데 92년도 말까지 한다고 봤을때 꼭 이 추경에다가 3백14만원이라는 이게 도비요?

국비입니다.

국비요, 국비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는 상당히 여론의 소지도 많고 또 일부 투기꾼에 의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진흥구역이 됐다 해서 아주 경제활동이 묶이는건 아닙니다. 진흥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농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다 되고요. 그리고 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그 진흥구역 외에 농지전용을 할 때에는 대체농지조성비 이외에 농지전용에 따른 부과금을 대체조성비보다 무겁게 물려 가능하면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흥지역이 되면 지금 이 현상이 도시근교에서는 진흥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전부 거부하고 또 농업전용지역에서는 진흥구역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진흥지역이 되면 모든 농업기반시설은 우선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되야지만 경지정리고 하고 또한 수리시설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곡수매도 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을 때 수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가대책을 보면 농지 상한선도 폐지를 하느냐 20정보로까지 높이느냐 그런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정보로 상한선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3정보는 진흥구역 밖에 통제를 하고 진흥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살때에는 20정보까지 허용을 해준다 하는 진흥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배려하는 사항, 시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든 저희가 농업국으로서 농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농지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농민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손해만 보고 진흥구역 밖이라고 해서 득을 본다 하는 생각은 의원님들도 개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말이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농민이 실지 농사짓는 사람은 내년부터인가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받는다고 얘기를 하는걸 들었어요.

지금도 안받는 데가 있지요?

지금도 안받는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와서 하는 건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그러니까. 전용목적에 따라서 농업시설이냐, 농업시설 외냐 또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또는 면적규모에 따라서 농업시설 같은건 거의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시설 이외에는 부과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받습니까?

받는데 용도에 따라서 받는게 있고 안받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근데 농민이 하는 것은 안받는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민이 하는 것도 일정면적이 있고요. 관공서에 하는 것도 감액해 주는 것도 있고 전액 받는 것도 있고 면제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산업분야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다른과보다 추진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식량증산추진, 종합개발추진, 추곡수매업무추진, UR 대책추진, 농촌종합지도추진 또 산림보호종합대책추진 뭐 이렇게 추진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물론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건 틀림이 없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사로 갖고 있는 농산물 UR 대책수립 추진에 관심이 됩니다. 기본경상비중 농산물 UR 대책수립추진, 농촌지도종합추진, 추진이라는 것을 앞으로 밀고 나갈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UR 대책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지도소 현재 시험작목화된 사업입니다만, 의원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군 각실과소에서 출장 많고 또 상부 확인 많고 잔일이 많기는 저희 산업과하고 지도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추진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목을 잘못 붙여서 죄송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 UR 대책사업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업무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지금 UR 대비해서 정부행정조직기구가 개편되어서 도만 하더라도 그전에 없던 농산물유통과가 생겼고, 또 군에는 전에 특작원예를 하던 특작계가 유통계가 됐고, 건설과 농지개발계가 기반조성계가 되고, 이렇게 업무가 자꾸 복잡 다양화 되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이 어떤 직원의 출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계획이라는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실제산업과는 지도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계과에서 같이 쓰신다는 애기입니까?

이것은 지도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주민홍보하고 교육운영비가 되겠구만요. 그래서 주민홍보하기 위한 교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빈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 부정어업단속인데 경고판설치 9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3개소 그런데, 사실을 밧데리 가지고 개울에 종자가 마르게 고기를 잡아요. 이건 물론 9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입간판 경고판만 설치할게 아니라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밧데리 어느 신문에 보니까 밧데리 만드는 사람까지 잡아다가 구속을 시킨게 있더구만 어디보니까. 그런데 철원에 말이요, 무척 많이 밧데리로 고기를 잡고 있어요. 한탄강변엔 모르지만 저쪽으로 가면 그렇게 잡는데 종자가 마를 정도로 좀 단속을 하던가 해서 이 간판만 세우면 뭘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체 순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와수리 노치소 거기에 어떤 분이 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아 저희가 그물을 압수해가지고 폐기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까운데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면...

대낮에 잡는다구 대낮에 버젓이 길옆에서

그럼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밧데리 맞은 고기는 번식으로 못한다구 그러드라고요. 정확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밧데리 안맞은 고기는 없을 것 같애요. 아주 종자가 마를 정도예요.

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관리에 보시게 되며는 산림보호종합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산물 UR 대책에 대한 추진하고 농촌지도종합추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UR 대응추진과 농촌종합추진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UR 대응을 위해서 특히 현지에 임한 철원농업을 앞으로 발전해 나갈 기술농업으로 더욱 대응해 나갈 발전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현재도 품질향상을 비롯한 품종대체라든지 재배나 사양기술 향상 그리고 생력이나 기계화 생산비로 절감할 수 있는 축조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기를 피할 수 있는 작전개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화지구에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억제작형, 보급형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추진과 홍보를 겸해서 비추어 볼때 앞으로 철원농업이 정보화시대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찾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철원농산물을 얼굴 있는 농산물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더할 나위없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철원농업에 농산물을 상품과 포장개발에 두고 그에 따르는 기계설비라든지 각종 도매시장이나 백화점 주요산지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도사가 우물안 개구리 격이 되어서는 이에 대응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각종 정보라든지 동향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정리해서 농가교육에 효과적으로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3내지 5명을 1개조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일일이 이런 사례라든지 정보자료를 수집해다가 본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양해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소장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소장님이 특별한 사업으로 잠곡2리 방화동에 취나물하고 곰취 그 단지를 만드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지금 한 사람만 작황이 나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우스 안에 새파랗게 자랐는데 그것을 잘라야 하는지 안잘아야 하는지 또 잘라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그런게 문제란 말이요. 그럼 그런걸 소장님 유념을 해주시고 중점지도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얘기있지만 해주시고 이제 했던건 산림과장님에 대한 얘기...

제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는 과정도 아마 질의도 된 모양인데 향해 해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도 산림보호업무 추진비가 책정이 됐는데 실제우리 군에는 산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진비 산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분야추진에 대해서 2백2십8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의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림에 대한 혜택을 사실은 고마움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년도에 산림 전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 계측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산림에서 창출된 공인계리에 평가액이 약 32조3천7백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해에 우리가 임업총생산액이 6천7백6십5억원인데 약34.5나 되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생산이 90년도에 13조8천9백만원인데 약1.7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총생산액이 백68조4천3백8십억원인데 이중에 산림에서 주는 혜택이 13.9%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나라 전체에 산림면적이 6백5십만ha로서 전에 국토면적에 6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산림에서 매일 5백3십7억원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셈이 되고 국민 1인당 따지면 1년동안에 53만원의 산림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임업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임야면적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총임야면적이 약6만3천ha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이 만7천6백16ha, 국유림에 영림서에서 관할하는 요존국유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할하는 불요존국유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존국유림이 약 만3천ha가 되고 불요존국유림이 한6백9십2ha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타부처 소관 산림청소관 외에 재무부라든지 또는 건설부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게 약5천8ha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에 국유림이 만7천ha고 그 다음에 공유림으로서 도유림하고 군유림이 있는데 여기 1,928h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림이 43,810ha로서 69%가 해당되는데 당연히 우리 군의 산림은 사유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축적이 약 얼마나 되느냐 한2ha당 한27.7입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축적이 2ha당 약34.5입방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평균축적이 약41입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는 ha당 약113입방, 서독은 298입방, 스위스 같은덴 278입방, 인도네시아는 116입방정도의 높은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산림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 타도, 타 시군에 떨어진다 이러한 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산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해마다 심고 가꾸고 산림을 용도에 따라서는 타분야에 전환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끔 보존임지는 우리가 목재생산 외에는 우리가 타용도로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산림과 전체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림을 빼구서는 약5만7천ha 정도를 한사람이 돌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무를 베가고 그 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이 보고서 직접신고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산림관계 공무원이 순찰을 계속하고 나무를 돌보고 또 심은 나무를 가꾸는데 온정성을 쏟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백2십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논하는 과정에서 약간 각도가 멀긴 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나무가 국민건강이나 정신적 휴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철원군에 각도 나무나 산을 보호 육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유사시 공보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에 국민관광지가 몇군에 있는데 고석정, 직탕, 삼부연 등등 사실 산에는 어차피 나무가 많고 주민이 산같은덴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잘 안 올라가요. 먼발이치서나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현대 국민관광지는 사실 주민들이 직접 여가를 이용해서 놀러도 가고 거기서 지내구 하는데 앞으로 몇년 후로 봤을때 국민 지엠피 여러 가지 종합했을때, 국민관광지를 속히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도 물론 나오겠지만 지금 직탕, 고석정에 가면 사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전에 우선 치수가 급하니까. 속성수로다가 아카시아나무, 미류나무 많이 심었는데 사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죽는건 잘라버려서 보기에 안좋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바에는 국민광광지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또 여름철에만 퍼렇치 가을에 가면 살벌해요. 사계절 나무가 없는거야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이왕 산림에 주력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어 가지고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그런데도 국민관광지를 앞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걸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설계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석정에 있는 나무도 속성수 사실 제가 심어서 그런대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장년기에 되가지고 관상수도 되고 사철 푸르고 그 다음에 국민이 온 대한민국관광지를 찾았을 때에 역시 인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나무를 심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저희도 맘을 먹고 있습니다.

이왕 산에 돈들여서 나무를 심는건데 관광지에 심으면 일석이조이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산림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잠곡2리 방화동에 어떤 특정인이 와가지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인적사항도 모르고 한번와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올라고 물론 1-2명이 아니고 몇십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철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매년 11월달서 부터 명년 2월달까지 수련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청도가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져를 위해 뭐냐하면 수렵장을 유료 수렵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인공수렵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으로 기른 각종 철새들을 넣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금년에 양양에서 강릉영림서 관내에 양양군유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12월부터 4백ha 정도되는데 아마 개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도유림 서면에다가 약 9백52ha에 유료수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가면 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전제조건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군부에 협의를 받은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릴려고 그래요.

아, 예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조림사방관리에 보시게 되면요, 천연림보호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산림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까지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게되면 그 경쟁이 되가지고 도비와......

그것은 당초에 제시한 량이 기존담비피에 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렇다고 군비를 더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국비, 도비해 가지고요. 국비 40%, 도비 20%, 그 다음에 군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쓸모없는 참나무 밭을 그냥 수종 갱신한다고 해서 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으로 참나무 밭도 잘 가꾸어 가지고 하며는, 우리가 기대하는 나무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비례목이라든지 준비례목 이런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일정 간격을 두면서 가지치기를 그 다음에 비어 내가지고 공기소통을 잘해 가지고 나무를 비대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0ha인데 약 55% 정도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1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산심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기고 그러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서론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얘기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결미 공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장원 위원님하고, 지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답변해 드릴까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추진경위부터 그 청결미라는게 무엇이며,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요담 군정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혜택이 없다는건 말이죠. 현재 그 청결미 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습식염력이나 삭제선별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고요. 일반도정공장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이미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습식염력이나 삭제선별기를 통과하지 않고 소포장 안하고 그냥 80키로나 40키로로 포장해서 나간건 일반도정과 똑같고요. 그대신 청결 습식염력이나 삭제선별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은 20키로, 10키로로 소포장해 나오는 것을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세로 정미소로 나가는 것이 9만7천원에서 9만9천원 사이에서 일반정미소에서 거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결미로 나왔을 경우 40키로의 경우에는 80키로 한가마 기준으로 해서 십만2천원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20키로는 십1만6천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그렇지 않고 지금 홍수출하기가 되다 보니까. 소포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40키로 80키로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일반정미소에서 나오는 가격과 똑같이 나갑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쌀종합처리센타 건은 다음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보며는 오지가축무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진료를 하기 위한 인건비인지, 또는 약대금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고, 사실상 지난 얘기지만 1990년도 각 읍면별 오지에 보면 가축무료진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일부는 되는지 몰라도 대부분 시행이 안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수의사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사들이 편의상 가까운 한두지역에만 치중하고 나머지는 계획만 있고 성행이 안되고 과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오지가축진료 공수의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품을 사주고 가축진료는 공수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공수의 수당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약 3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별도로 순회진료 할때에 그냥 일반근무에 연장으로서 일을 시키니까, 좀 적극성이라고 할까,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진료에 대한 여비조로서 요번에 48만원 정도 지원해 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 사람들도 본연에 임무도 있고 그러고 저희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자기에 이해관계 또는 수익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 순회할 때에는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주민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한마리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요. 이 가축품평회는 지금도 하시긴 하시나요?

네, 금년에는 홍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품평회에 내보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출품소를 선정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16일부터 홍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사육 기반이 흔들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해야죠.

그리고 가축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저도 소를 기르고 있지마는, 이게 제대로 안되요. 지금 공수의들 30만원을 몇개월에 주는지는 몰라고 이게 제대로 안되거든. 난 약을 요만큼 갖다 주길래 생각하고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런 데서 갖다 주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공수의 그전에 공수의가 김화지역엔 김정수씨이고 또 동송지역엔 홍택균씬가 그렇죠. 그 양반들이 지금 제 기능을 합니까?

홍택균씨도 그만두고 김정수씨도 안하고 딴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사람들이 하는데 누가 위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촉을 했지요, 딴사람으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할게요.

들어가세요.

전적관소관 고시경입니다. 비디오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영화시설이 과거에 오래된 16미리 필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16미리 필름은 제작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광객이 보고가서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런 것만 보여주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부득이 비디오프로젝트로 시스템을 개량해야 됩니다. 지금 생산되는 필름을 비디오로 이렇게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안보영화에 효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개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디오로 구입할 때에 2천2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1대인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슬라이드 프로젝트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9십만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추천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손님들 많이 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많이 예산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제 겨울철도 오는데 이런 것을 급한 딴곳으로 돌리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의 목적이 안보영화가 주로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 원거리를 이용 단체로 교육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무엇인가 느끼고 배우고 가야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른데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필름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든다 비디오를 한번 찍어놓고 나면 그 이상 다시 찍을 것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제작소하고 몇군데 돌아다니면서 필름을 구해봤더니 벌써 한 5년전에 영화필름 16미리는 전부 창고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찍지를 않습니다. 비디오 조그마한 것 이것으로 찍어 가지고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영해 줄려면 부득이 이런 시설을 개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비행기 문제는 이것도 역시 89년도에 이미 군수명으로 공군참모총장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전적관에 오게되면 물론 전시물이 좀 빈약한 관계로 마침 공군참모본부에서 폐비행기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자진해서 요청을 했던게 저번에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반비하고 인건비 조립하고 그 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보며는 안내판 정비라 했는데.

그것은 안내판 정비가 잘못됐습니다. 신설입니다. 새로 비행기를 갖다 놓으면

지금 비행기가 4대가 있는데,

네, 4대가 있습니다.

기종은 3개 기종이거든요. 기종은 3개 기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종마다 1개씩 간판을 하는데 백만원든다 이거 아니요.

네 하나에 백만원 듭니다.

무슨 간판이 그렇게 백만원씩 들어가 난 이해가 안가

그게 좀 많은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타 관광지와 유사하게 해 놓으려면 그렇게 두고 빈약하게 아무렇게나 해 놓으려면 적게 드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여기는 국민관광지고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잘해놓자 그래서 백만원씩...

철원군청 건설과나 경리계처럼 몇개 기업체 있으면 경쟁을 붙여요. 입찰을 붙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요구되는 형태로 경쟁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견적서나 내놓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수의계약 같은건데 그렇게 하지말고 몇개 회사있으면 그 업체 그 사람 불러다가 경쟁을 하라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안될까요.

절약하도록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깍아도 되겠구만.

깍으면은 현재로서는 안되겠죠. 왜냐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본거니까, 말입니다.

문화공보실 관광개발인데 이게 문화공보실 사항이에요.

네.

네,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답변 해주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신설, 인건비 부족, 급여, 상여금,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신설 기본 복리후생비 부족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보다 노변 도로변에 차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주차비를 받으면 어떠냐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받으면 그분들이 노변에다 차를 안세워 놓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주차비를 받으면 도로도 혼잡하지 않고 그런데 질의한 답변이 어정쩡하게 나와서 제가 제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22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만 자금 현재 노상주차료를 받도록 끔 계약이 돼있는 상태이고, 그외에 시군에서는 지금 저도 여기서 경우회와 노인회를 통해서 지금 그런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도 안나온다 또 지금 현재 동송, 서면 그 다음에 갈말지역에 대다수의 도로용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에 라인마크를 그어 놓고 주차를 시켜서 거기서 돈을 받을 때 어떤 민사상에 문제다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 중에 있어서 현재 그분들과의 우선적인 타협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인회장하고 1차 심의를 엊그저께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안된다며는, 군에서 3개 지역에 6면에 대한 한달에 2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노인네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내년도 당초에는 먼저 말씀했던 식으로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든지 이런 계획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차를 세운게 그래요. 아침에 갖다논 사람이 그 이튼날 아침까지 세워 놓는 예도 있고, 또 아침에 갖다 세웠다 저녁에 퇴근시간에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걸 봐서 그건 사실 노상주차는 오래도록 차를 세워 놓으며는 이런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분이나 보행을 하시는 분한테 큰 부담을 주고 견례를 하는건데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잘 알 수가 없는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 신설 인건비부족 이랬는데 몇십만원인데, 이것도 제대로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신설에 따른 저희가 과가 신설이 금년에 돼다 보니까 처음에는 티오가 8명으로 예산이 서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11월 경에 섰기 때문에 8명을 예산이 서있고 그후에 2명이 늘어서 10명으로 지금 현재 티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9백5십3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명에 대한 예산이니까. 월 약40만원 정도 하며는, 연해가지고 9백5십여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문할 것 있으면 시간 좀 아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산업경제관계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없으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요. 새마을관계요.

네, 새마을관계 건설과 관계 다 포함 토지관리 같은 것 전부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죠. 치수사업비에 보며는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수해위험지구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구역이 어디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군이 용화동지구 신철원지구가 작년도에 수해위험지구로 도에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8개 시군만 수해위험지구라 해서 5천만원씩 수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예산은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정비할 때가 많겠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지정된 이 용화천이 준용하천으로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용화천 일부하고 금년도에 하수천 사실은 구릉부 하단부 계단이 수해침수가 되어 물이 새서 계속 비가 오게되면 그것이 붕괴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 그 와수천 주변부 하단부하고 상류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를 새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국토청에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암거 보강까지 요구를 하고 제가 원주국토관리청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예산목이 달라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 5천만원가지고 도에서 책정된 용화천 2천8백만원 정도 나머지 2천2백만원은 구릉부 금년도에 수해입은 하단부하고 상단부에 암거설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 50미터인데 이것 가지고 용화천하고 두군데 하는데 용화천 몇미터 이렇습니까?

50미터가 아니고 지금 이게 500미터인데요.

알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질문 좀 드립니다. 반상회 주민숙원사업 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부 주민사업인데요. 밑에 세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주민숙원사업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반상회 주민숙원사업 6개소에 3억,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그래서 3억이고 읍면 숙원사업이 1억8천만원이 도비고 천9백만원이 군비고 그런데 주민숙원비 또 주민숙원 이렇게 달라져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하나인데 항목을 나누어 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반상회 추진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파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비도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민숙원사업은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는 군정보고회라든가 이럴때에 건의된 내용에 대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새마을 사업처럼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입찰과정을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이게 읍면별로 분포가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이며, 읍면별 분포는

읍면별로다가 안배를 해서 균형적으로다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대개 그 사업내용이 생활주변 환경개선 그런 차원 입니다. 뭐 포장, 하수도 또는 농로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예산이 되는데 얼마있으면 추경 집행하고, 하다보면 결빙기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면 시멘트사업이 대부분 일텐데 얼어 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 되면 맨날 돈만 쳐발라가지고 또 사업하고 사업해야 되니까. 한번 할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공기를 단축시키고 자금이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연초에 계획되서 충분히 설계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지며는 그 사업이 잘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운영상 일시에 전 자금이 수령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추경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이 확정이 되며는 단도리를 잘해서 아주 담당공무원도 배치하고 자제공급이라든가 해서 완료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통선북방개발 추진사업에 3백8만원인데 민통선민북마을은 굉장히 많은데 어디다 이걸 갖다 쓰는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주요골재사항인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주십사하는 여기는 주로 사업이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도시 그러니까 면소재지나 읍면소재지 이런 지역, 눈에 가시적인 지역만 주로 사업이 많이 되고, 오지나 변두리지역 구석에 박혀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모든 사업이 늦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다하고 나서 보수 재보수까지 들어가서 2차사업까지 할때 그쪽에는 한번도 안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 사업인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사업장 별로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금액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사업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한 사업씩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별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데 부터 먼저하는 이렇게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골고루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통선북방개발사업 부대비 3백8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통선북방개발 사업 20건을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민북주민들이 5개 마을에서 토목사업이 아닌 건축물 창고하고 마을회관 5동을 변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며는 설계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건축직, 토목직이 설계할 능력이 없어서 보다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또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사업비가 설계비구만

네. 설계비를 부담해드리는 문제고 먼저 기획실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 마을에 1개 이상의 사업을 하기로 저희가 처음부터 년초에 계획을 하고 의원님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1마을에 1사업도 못들어간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그 마을에 한 사업을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숙원사업을 보고한게 있고 읍면에서 그걸 취합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객관성 있게 정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평을 설계했는데 3백8만원이요.

이게 각 5개동인데 평수는 각각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연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을 물론 인제 건축법에 위해서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새마을사업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것을 말이야. 주민이 부담하거나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든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건데 이런걸 새마을사업으로 특혜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국도에서 몇미터까지 200미터 이내에는 설계하고 안하고 그러는게 있는것 같은데

네, 이건 도시과소관이라 전문적인 말씀을 제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며는 읍지역은 다 허가대상입니다. 읍지역은요. 그리고 면적도 일정한 평수 25평 이상일때는

15평일때는 신고고

25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농촌주택개량을 하면서 그때 기본설계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대로 짓는 사람들은 건축허가 할때 설계를 생략해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창고도 표준설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됐고 그런게 취향과 현실에 맞지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창고 이런 것은 거의 80평, 50평 이렇게 대규모로 이길리 같은 경우 하며는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비를 감액해 주거나 면제해줄 그런 범주에는 아직 안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런 공동 마을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건의를 올려서 계속해서 면제를 받도록 그렇게 건의를 정식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주세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봉제 행사추진비 천만원하고 그 뒷장을 보게 되며는, 체육행사에 태봉제 씨름대회에 시상금 백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건 아까 문화공보실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것 말입니다. 이 도출전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과장님 소관이신가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고 희사금도 좀 들어 온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상세히 난 체육회이사로서도 잘 모른단 말이야.

4천여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부족분에 대한 추경입니까?

네, 이것은 도대회 엘리트 체육대회에 나갔던 것 하고는 별개고요. 도체전을 두번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부분만 이번에 35세 이상 또 종목별로 40세 이상, 게이트볼은 60세 이상분만 출전하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에어로빅 그리고 배드민턴 이런 종목만 가지고 동해시에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시군대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육회이사님들 모금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이제는 모금을 상당히 금하고 있고 해서 2천3백8십만원은 모금을 안한다는 전제로 출전경비를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임원 합쳐서 150명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태봉제에 관련한 씨름대회는 저희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봉제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인 추진이고, 원래 민속씨름 경연대회를 별도로 하게 되있었습니다마는, 태봉제에 맞춰서 시행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 종목을 채택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문제로 백만원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매년 씨름왕 1등하시는 분에게 송아지를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런 것 때문에 황소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백만원이면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여기 책정한거처럼 2백5십만원상당, 2백30만, 3백2십만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하게 되며는 여기서 백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태봉제면 태봉제로다가 합치지 씨름대회를 따로 있게 하냐 이뜻 입니다. 그래서 이 태봉제에다 천2백이면, 천2백 연5백이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계상하는 문제를 일관성있게 올리도록 저희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면에 보면 91년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는게 있는데 사전사용이라고 돼있는데요. 체육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는지 일지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시설문제요.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각 시군에 1개소씩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문혜국민학교 앞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내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데 돈은 도비로 영달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건 내려왔습니다.

문혜국민학교 정면에다 하는 것입니까?

네, 정면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도비아냐,

학교시설이 되겠네요.

거의 학교에서도 쓰고요. 아침, 저녁에 생활체육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향토지 발간위원회 보조 인건비 3명해 가지고 활동비 6백5십만원을 여기다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 작다고 해서 더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 김영배씨인가 그분 외에 몇분이 철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6백50만원 몇년부터 수집을 하고 �Y아 다니고 했는데 이게 사실 차비도 안될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좀 더 할애해주고 그리고 이 향토지가 나왔을 때 그런 양반 감사때, 공로패가 아니라 공덕비도 세워줘야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은 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새마을과 소관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역사를 만드는 그런 향토지인데, 사실 6백50만원 계상이라는게 최소경비만 넣었습니다. 물론, 향토지가 나온 다음에는 보상금 차원에서도 지급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향토지 자료수집 차원에서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이라든가, 이러한 전국 각지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기 타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자원이라든가 이런 최소 수당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 발전하도록 더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분이 진짜 생업을 전폐해 가면서 한 2년간 걸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조금 전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신년도 예산에서 또는 금년도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인건비 3명 6백50만원이면 적긴 적구만...

당초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개월분인가 5개월분인가 그럴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 상당히 건물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입찰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로 나왔는데, 예상계상 최초에 할 때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재산취득비가 예산사정상 못 넣었는데 다행히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놓고 집이 다된 연후에 구입을 합니다. 사전에 구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과목에서 관련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쓰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쓰고 이것을 집기를 안 살바에는 지금 돈을 놨더가지고 그냥 두기도 못하고 급한대로 급한 사업에다가 전용을 하면 될것 아니예요. 쓰고 그때가서 사면돼지 이걸 집기구입비로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구입해 두면 보관료가 들어갈거고 그러면 이중의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더 바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다 이것을 쓰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신축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목적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안쓰면 도로 반납해야 되잖아. 그럼 사야돼

그리고 지금 구입하는게 아니고 회관이 다된 연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집기구입은 집도 안되었는데 보관료만 들어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릉 MBC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 이것도 꼭 나가야 합니까.

등수에 못 들더라도 나가야지 시합에서

이런 것은 기록이거든 역전 싸움인데 이것은 참가해서 이겨야 의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소기불가)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강릉 MBC 마라톤 역전대회를

1차 춘천 MBC에서 역전마라톤을 했었습니다. 거긴 저희가 선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이 올린 연후에 어떻게든지 출전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있으시고 해서 그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그래 출전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희 철원공설운동장 신축부대비가 있는데 1억4천9십1만6천원 이게 뭐예요. 저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이 예산은 과목변경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분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걸 조정여부를 했었는데 예산 작업할 때 정리가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과목만 경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갔던건데 그렇죠

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갈라 놓아야지 시설부대비로 갈라 놔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모두 끝내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