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3건과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 문교사회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지사께서 제출한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청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열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충청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 많은 안건을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상호 협력 하에 진행하신 점을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주변 국가의 영향으로 난제로만 여겨오던 유엔 가입문제가 세계평화의 조류와 외교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유엔의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온 국민이 염원하고 고대하던 유엔본부에 태극기가 게양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 자리잡고 세계에로 좀더 도약하고 뻗어나가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말로 실천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다시 태어난 지방의회도 의회기능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아래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도 의회가 기능이나 역량발휘를 함에 있어 어느 도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1년 9월 10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월13일자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 보고가 있었고 제3차 회의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2개 분과 7인 위원회로 구성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심사하여 전체 회의를 보고한 후 5인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9월 17일에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9월 18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04억원, 특별회계가 136억원으로 총 540억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 규모 6,935억원 대비 7.8%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23억원, 사회 복지비 37억원, 산업경제비 107억원, 지역개발비 165억원, 문화교육비 16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 장비가 5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안흥항 연육교 공사비 12억8천만원과 '92년도 지방도로 포장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은 채무 부담 행위로 시행하기로 요청되었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 관리 특별회계가 1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8억원, 보령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26억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쳐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소관을 분리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적 경비로 심사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에서 1억1,050만원 삭감, 내무국소관 문서 통신관리 1,400만원, 시 군 행정 운영에서 2천만원, 새마을 사업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5,900만원과 재무국 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계룡출장소 소관 영선 관리에서 1,087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관리에서 4,803만2천원을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 농어촌 관리에서 2,600만원을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 관리에서 1,500만원을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환경 위생관리에서 500만원 삭감, 가정복지국 소관 가정복지에서 1,665만원을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행정 관리에서 3,500만원, 지역 개발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5,000만원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억605만2천원을 삭감 심사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남편 없이 자녀와 생활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내 거주 불우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가정복지국 소관 모자복지기금에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삭감액 4억605만2천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증액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 원안을 인정하고 채무부담 행위 의결요구 부분 21억8천만원도 인정하기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은 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온양시의 김재봉 위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가 포함된 부분을 지적하고 도정업무 추진비등 총 42개 항에서 총 11억920만원을 삭감하여 도민 복지 및 투자적 경비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 바가 있어 심사 보고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도의 예산안의 의결은 도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날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고 증액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고 도지사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임시회 개의이후 열흘간의 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 중에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의 물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대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새벽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의 국기 게양대에 남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게양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지켜보면서 가슴 벅찬 환희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됨으로써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 냉전체제는 허물어지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정성과 뜻을 한데 모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번영하는 국가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시대적 책무를 절감하면서 도민의 모두의 바램과 꿈을 실현해 나가는 으뜸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절약하는 가운데 훈훈한 인정 속에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전통명절이 되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우리 도가 어느 도보다도안정적 발전과 번영이 이루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좀더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아껴가며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안심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개정안이 1991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1991년 9월 10일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관련 실 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제 13427호의 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 내용 중 관련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였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별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고, 주요 골자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2조 제2항의 관리자를 내무국장이던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15조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무국장이던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계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흥태 내무국장이 제안설명 해 주셨고, 주요 골자는 신 직제에 맞추어 위임 사무 소관분야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9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조의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위원 특위내용 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부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도 및 도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무위원회 김대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 4건의 조례개정안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축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9월 3일자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1991년 9월 5일자에 회부되어 '91년 9월 10일에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또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동 위원회 간사인 축정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기왕에 구성된 위원 10명중 4명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직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개정에 따라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표결결과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이 개정에 수반되는 조례의 개정으로 그 개정 타당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심사결과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에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안,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개정안, 충청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안 등 4건이 1991년 9월 3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1년 9월 10일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4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도 본 청의 직제 명칭과 위원회 위원 등의 명칭을 부합시키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인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간사직인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조례중개정안은 위원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농림수산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간사적인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안은 심의위원인 내무국장을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농림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간사인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서기인 도시계획계장을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은 부위원장인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을 개정, 부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각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소속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월 3일자 제출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5일 의장께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0일 동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배경은 경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합의제 기관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 교육청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제2조 제3항의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교육위원회"와 "경찰국"을 "도 교육청", "지방 경찰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문교사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치호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건설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전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비록 본인이 제시, 제출한 세 가지 질문 요지 사항은 건설위원회와 관련 없습니다마는 도정을 함께 가장 하는 뜻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시우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대천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박종무 의원과 본 의원을 대천시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선출해 주신 5만7천여 대천 시민과 더불어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고 계신 한청수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등단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번 실시되고 있는 '91년도 충청남도 제2차 추경예산의 심의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이번 회기를 통해 비록 등원한지 2개월에 이르는 미천한 경력이지만 5만7천여명의 대천 시민들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현재 대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도지사님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니 대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지사님께서는 대천시가 현재 안고 있는 제일 큰 현안인 대천시청 청사마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천시는 지난 '86년도 1월 온양시, 공주시와 동시에 시로 승격된지 6개년에 이르렀습니다. 대천시가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대천읍사무소 청사를 인수받아 협소한 청사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대천시와 '89년도 동시에 시로 승격된 공주시는 종전 충청남도 잠종장 부지인 도행정 재산을 유상 양여받아 지난 '90년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청사를 이미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시 역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이미 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아직껏 대천시는 청사 신축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건물노후 및 가건물 유지 관리가 곤란하고 기구 확장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의 대지 1,755평의 협소한 현 청사로는 시청의 기능을 못하게 될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니고 지난 '86년도 시 승격 당시부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공청회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대천시에서 청사신측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9년 12월 시청 청사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0년 5월, '91년 1월, '91년 3월 도지사께 충청남도의 행정 자산인 대천시 명천동 소재, 시내 일원에 위치한 충청남도 종축장 부지 22만평의 광활한 토지중에서 시청청사 부지로 1만평, 시민회관 건립부지로 1만평, 총 2만평을 유상 양여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7월 1일 대천시 의회의원 일곱 분의 이름으로 한청수 지사님께 이미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천시는 청사이전 부지를 확보키 위해 지난 '91년 4월 지방청사 공제에서 신축대여금 10억원을 결정 받아 이미 부지확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천시내에 위치한 충청남도 종축장은 지난 1941년도 충청남도 종양장으로 발족하여 현재 50년사의 역사 속에서 우량 종축의 생산 보존과 혈통 보존 그리고 시책사업 개발을 위하여 시험 연구에 큰 기여를 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종축장에는 총 26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한우 218두를 비롯한 총 가축 840여 두가 있습니다. 현재 종축장인 당무자의 의견에 따르면 향후 언젠가는 종축장을 불가불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종축장 이전 부지로 충청남도내 논산군, 부여군, 공주군, 보령군 등 적지 선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일시에 이전하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당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22만평의 광활한 종축장 부지중 2만평을 대천시에 유상양여 분할 매각하여도 종축장의 운영과 관리 면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당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충남 도 입장에서도 종축장에 시청이 유치된다면 경영 수익사업 측면에서도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원대한 대천시 중장기 개발과 서해안 중핵도시로,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는 대천 발전을 위하여 5만7천여 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도 간부 여러분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 2번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사일정 1항에,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에 본 위원회 질문요지 기 제출해드린 사항에 대한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속관련 위원회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이 안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도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 국비, 도비,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고아원, 애육원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전국 도처에서 국비, 도비,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 많은 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내에 원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아무리 회기중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의원이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정발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까닭에 굳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도내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의 급식 및 처우 그리고 국비, 도비,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등이 일부 몰지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측의 부정과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당국의 상시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의 실정이라고 사료되는데 '91년도 행정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셋째, 공무원 교육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이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서 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등원한 짧은 경력의 의원이오나 금번 제2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명년도 새해 예산 편성 시에는 공무원 교육원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공무원 교육은 도정발전의 활력소요, 원동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난해 1991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공무원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운영 실태와 연간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각 시 도별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이 교육원에 재임하게 되는 것을 공직자들 간에도 기피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배치하여 전 공직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의 이수해야될 정규과정을 설정하여 그간 주입식 강의만을 탈피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그리고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넉넉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례한 질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결코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에 간섭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공직자의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원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정인의 지연, 혈연, 학연과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원칙을 무시한 인사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같은 공직자들간에 이질감이 조성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첨해서 실례를 드린다면 지난 모 시 군에서 7월달 충청남도내 일원의 훌륭하신 공직자 인사이동 발령이 있었습니다. 지방 서기관 한 분이, 이 많은 자리에서 공직자가 많은 분들에게 인사행정은 본인이 스스로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된다. 이러한 본인이 많은 공직자들 앞에서 인사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본 의원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지사님께서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뜻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등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고장에서 발간되는 모일간지 신문에서는,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 관련소관 밖의 질문을 하게 돼서 대천지역 시민을 의식한 이런 생색내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가 어제 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제가 세 가지 질문 말씀 드린 가운데 특히 지역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시청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본 의원이 지난번 광역의회에 출마할 당시에, 입후보할 당시에 제 홍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선거공약에 대천시청 청사를 마련하고 종축장 부지를 유상 양여받아서 대천시민이 아무리 숙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의원이 당선이 될런지 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다루어 주신 기자님께 양해 말씀 올리면서 결코 지역주민을 의식해서 본인이 인기영달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도의회의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 나오셔서 도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 하시고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청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경험이 부족해서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오늘 발언 요지가 미숙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변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충남은 정부의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개발시책이 중앙 또는 도에서 발표되고 있고, 일부 시책은 착수되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도에서 계획중인 시책은 무슨 사업이며 이 시책은 상위의 계획인 국가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투자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가 겨우 35.8% 밖에 안 되는 빈약한 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보다도 주민들의 욕구 분출과 지역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다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의 재정력 확보를 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사후에 수익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의 내년도 도로포장 계획을 보면, 지방도는 100%, 시 군도는 60% 포장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동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과 일치하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또 정부에서 주는 지방 양여금은 시 군에 대폭 이양해서 시급한 농어촌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낙후지역에 투자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우리 도의 각종 부채에 대한 내역과 상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금후에 편성되는 예산은 오지나 낙후지역의 개발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여 도민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용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채무국장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의장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먼저 서해안개발계획과 중앙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의 상호연계성 문제와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서해안 개발계획은 '89년 2월,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6공화국의 정책적 의지로 수립, 추진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개발 계획이 됩니다. 이 계획 중에서 우리 충남지역에 해당되는 계획이 바로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 계획은 국토종합개발 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의 위치에 있고 우리 도의 도 건설종합계획에 비교해서는 상위계획의 위치에 있습니다. 동 계획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모두 6조7천억원을 투자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지구 간척사업을 비롯한 34건의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정부가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1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천억원이 투자되어서 금강 홍수예경보 시설과 서해안 위성통신지국 사업 등 2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타당성 조사 내지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건은 현재 개발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아직 추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들이 됩니다. 참고로 34건의 사업과 투자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 산업기지 건설에 6,134억원, 군장산업기지 건설에 7,065억원, 석문공단 조성에 7,166억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1조1천억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1,830억원, 홍성-예산간 국도 확장에 367억원,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사업에 1,327억원, 군장 산업철도 가설에 195억원, 호남선 전철화에 1,193억원, 안흥항 개발에 240억원, 대천항 개발에 102억원, 금강 종합개발에 1,261억원, 금강홍수경보시설에 54억원, 홍보지구 종합개발에 1,683억원, 금강 제2단계 농업개발에 1,386억원, 금강계통 광역 상수도사업에 820억원, 삽교호 광역 상수도사업에 300억원 그리고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에 780억원과 서해안지구국건설에 44억원, 태안 화력건설에 9,977억원, 태안 해안국립공원 개발에 1,792억원과 국립 부여박물관 건설에 196억원 등이 국가 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도의 사업으로는 천안 제2공단 조성에 366억원, 아산 인주공단 조성에 1,700억원, 청양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600억원, 보령댐 건설에 3,327억원, 천안하수 처리장에 179억원, 공주하수처리장 107억원, 대천 하수처리장 70억원, 온양은 하수처리장 54억원, 서산 하수처리장에 51억원 그리고 대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5,254억원, 백제 문화권 개발에 486억원 등이 도의 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주로 개발에 필요한 조사의 설계 용역이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주민과의 보상문제 협의 등 추진 절차상의 문제와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사의 이유로 당초 계획에 대해서 일부 사업의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마는 이러한 문제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같은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 의회와 공조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모색, 강구해서 지역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발문화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지방재정력의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와 민간공동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35.8%가 말해주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풍부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진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투자 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민관 공동출자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마땅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대상사업으로 서천군의 한산모시타운 건설, 금강 하구뚝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을 선정해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농산물유통센타 건설 사업과 같이 도단위에서 추진 하여야할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자본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관 공동출자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치단체의 시책과 행정운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의 복지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연계되는 사업, 합리적인 경영과 함께 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물색해서 공동출자가 손쉽고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가르침과 많은 성원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도의 각종 부채내역과 상환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는 모두 1,406억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1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135억원이 됩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확보를 위한 공채발행 등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는 지방도 포장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214억원과 '87년도 극심한 수해 복구사업비로 집행한 57억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상환액 244억원을 전액 계상해서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현행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낙후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의 서로 다른 재정여건과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외형상으로 볼 때 각 시군간에 재정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 낙후지역개발 사업비로 60억밖에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뜻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시책 적인 노력과 재정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균형개발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우리 도 지방재정자립도는 현재 35.8%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아주 취약한 입장인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보다 주민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고 또 많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종래의 중앙지원에만 의존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으로 해결해야만 할 필수적 과제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세수와 세외수입의 확충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 주민에 대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염려가 크고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89년도에 담배 소비세가 시군세로 신설됨에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38% 그리고 시군세의 58%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 높은 세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용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아직도 35.8%로서 도내 20개 시군중 지방세로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무려 19개 시군이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신규재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은익, 탈루 세원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불합리한 토지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비과세 감면 대상의 과감한 축소조정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확충, 각종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 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를 지방세만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지방세원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한편 세외수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모든 공직자가 내 살림하는 자세로 열심히 벌고 아껴써서 알뜰한 도정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번째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가장을 하시면서 적정 운영이 되도록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약 4,300여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1회, 보사부와 저희 도에서 각각 2회 실시를 했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지도 .점검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보호비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유료입소자가 약 940여명이 있습니다. 그 시설정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시설장이 유료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비용에 대한 수납 기준은 정신질환자는 1인당 월 8만원, 심신장애자는 6만6천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은 1인당 월1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은 월 20만원까지 시설을 추가해서 1만원과 2만원까지 기준해서 추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가장이 되시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또 시설장에 대한 특별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도내에 있는 42개의 모든 시설들이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천시에 소재한 종축장 부지를 대천시 청사부지로 유상양여 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천시 명천동에 위치한 종축장은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과 혈통을 보존하고 시책사업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위하여 사료포와 초지와 시험부지 등 총 70.9㏊의 면적에 842두의 종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천시의 시세 확장과 도시 발전 전망으로 보아서 종축장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축장 이전부지도 물색되지 않았고 또 이전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종축장 부지를 양여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가운데 도의 내년도 도로포장 계획을 보면 지방도는 100%, 시 군 도는 60%의 포장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동 계획이 중앙정부 계획과 일치가 되느냐 또 이에 대한 대응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도에서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지방도와 군도 포장 사업에 총 2,330억을 집중투자 해서 766㎞구간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금년도의 사업을 모두 마치게 된다면 우리 도의 포장률은 작년말 포장률이 지방도가 59.8%인 작년말 31.6% 였던 것이 47.8% 를 상회하게 됩니다. '92년까지 지방도 100%, 아까 전의원님께서 군도 60% 목표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80%입니다. 80%의 목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지방도는 313㎞, 군도는 47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방도, 군도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약 3,3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방도 100%, 군도 80%의 포장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저희도 계획 모두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계획도, 재원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침 등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조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히 작년 말에 보조금을 양여세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양여금 재원을 추가 조정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정부에서 받는 양여금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여 농촌 오지도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등 낙후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으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 중 전화세라든지 토지초과 이득세 또 주세 등 이러한 특정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지방비 부담이 큰 특정사업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양여금은 주된 재원이 전화세 수입의 100%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 수입의 50% 그리고 주세 수입의 15%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에 대한 사업비 배분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양여금 법안의 요지를 보면, 직할시도 정비 사업에 20%, 지방도 포장사업에 27% 또 군도 사업에 46%, 농어촌 도로 사업에 7%, 이렇게 해서 100으로 됩니다. 그런데 직할시도의 정비사업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방도로 포장사업과 군도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80%가 관할 도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 양여금 양여금법에는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정비 그리고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도와 군도 또 군수가 지정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여금의 배정 규모도 미 포장도로의 연장 비율에 따라서 중앙에서 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상사업 및 금액의 조정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을 받은 내역은 총액이 538억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도가 150억을 받았고 군도가 323억, 농어촌도로가 6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53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지 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도내 149개 면 중에서 47개면, 31%에 해당하는 47개 면에 대해서 개발대상 지구로 지정해서 금년 1월29일날 고시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연차계획에 의해서 오지면당 20억원씩 총 940억원을 투자해서 생활기반 시설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이미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금산군 부리면과 보령군 성주면에 도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등 6건에 10억원을 투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당 1개면씩 15개 면을 선정해서 6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군 8개면에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개 오지면을 제외한 나머지 102개면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개년 당 5개년 계획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5개면에 177억원을 투자합니다. 보조가 90억원, 융자가 87억원, 이렇게 177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지 낙후 지역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의 운영실태와 '91년도 1년간 운영예산 및 우수교관 확보 등 교육운영 활성화와 관련, 상호 계획수립 용의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도별 공무원 교육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인원은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9개 과정에 3,450명이고 전국 평균은 3,810명이며 지방교육 인원은 82명으로 전국 평균 83명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총 10억3,700만원으로 타 시도와 도세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며 '90년대에 비해서는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수한 지방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명 외래교수 초빙, 우수교관 확보 및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 당면한 사항이 많아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관의 자질이 중요하고 교관의 자질이 교육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원내 교관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6급 이상의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관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희망 부서로 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배치된 교관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방법에 있어 주입식 위주의 강의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적정한 교육인원의 편성과 충실한 실기, 실습 VTR등 시청각 자료 적극 활용, 현장실습 등 참여식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수교관의 확보를 통하여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공무원 교육기관 및 등의 협조를 얻어 외래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내 교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 교육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현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금 전국민의 깊은 관심사요, 역시 깊은 우려 속에 있어 오늘의 우리의 사회 현상을 낱낱이 우리가 다시금 점쳐보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200만 도민 앞에서 다같이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200만 도민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져보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있는 사치와 낭비 풍조, 분수에 넘치는 소비성향은 경제의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며 국가발전까지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 전원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스스로 참여하고 솔선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점을 국민은 하여 의원 전원이 현실의 실상을 직시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키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문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근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김현근 의원님의 결의문 채택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현근 의원님의 동의 내용을 보면, 사회 일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치, 낭비 등 소비 풍조가 우리 나라 경제안정과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으로 우리 충청남도 의회 의원 일동이 솔선 참여하여 이러한 좋지 않은 현실을 바로 잡아 가는데 앞장섬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어 보자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결의 동의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현근 의원 동의하여 주신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결의문을 의석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우리는 최근 사회 일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치와 낭비, 분수에 넘치는 소비풍토가 우리 경제의안정적 성장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와 사치낭비 풍조를 퇴치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루는데 솔선 참여한다. 1. 우리는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사치성 외래품 구입에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한다. 1. 우리는 에너지 및 물자의 소비절약을 생활화함은 물론 '93년 대전 세계무역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저축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1991년 9월 19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회기 10일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격의 없는 협력이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의 때 도 교육청 간부가 도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내용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은 금일 충분하고 납득할만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