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3일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본 위원회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국별 현황보고 청취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유감 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본 회의에서 교육감님의 설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부 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대리하여 말씀이 계신다고 하니 듣고 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죠? 그럼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강영선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최초로 충남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근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그 경위와 충남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듣기조차 민망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부도들이 그 원인과 동기가 주변에 있었던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지 간에 충남 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에 관한 보도였고, 이로 말미암아 충남도의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고,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척이나 당혹하였고 매우 유감스러웠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0일과 9월 12일 3개 지방 일간지에 교육청 예산의 확정 절차의 복잡한 단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안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되었던 것이 지금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문교사회위원회, 예결 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종전보다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전 충남지역지방지 뿐만 아니라 9월 2일 한라일보, 9월 6일 전남일보를 비롯해서 경인일보, 광주일보, 제주신문, 태민일보 등 타 시도의 일간 지방지와 각 지방방송국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됐다면 이는 정부 당국에서 개선할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 절차가 복잡하게 되었다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육도 국민을 위한 교육, 국민에 의한 교육, 국민의 교육이 전제되는 것이 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하는 것은 상식이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사의 소제목으로 "지방의회교육위의 걸핏하면 간섭"이라고 보도된 것이 의원 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이라고 사료되는 데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도의회에서 예산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한다면 모르되 아직까지 예산절차는커녕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상견례도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걸핏하면 간섭 운운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심기가 불편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월 11일 모 방송 뉴스 시간에 우리교육청 과장 한 분의 인터뷰 내용이 의원 여러분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마치 교육청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보도가 나가게 유도한 듯이 오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국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 군에 설립코자하는 특수학교인 인애학교 설립문제를 잘못하다가 넌지시 예산 확정절차를 잘못하자 본 청 과장으로 무심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런 물의를 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담당과장은 교육감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충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도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92년도 예산안도 제출하야하며 기타 결산안, 조례의제정과 개정 등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셔야 할 안건이 산적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야할 우리 교육청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짖을 하겠습니까? 일련의 보도들로 인하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도 피해자로서 매우 당혹하고 있음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풍문이나 보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의회와 교육청은 물과 고기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연하게 공동 대처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을 때 충남교육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충남교육계의 사표가 되셔야 할 교육감님께서 2만의 교육자와 50만의 학생들이 시청하는 공개 석상에서 인격의 손상을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오야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을 것이며,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일이 없도록 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 역시 충남 도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그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또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해명이 미흡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를 모두푸시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양찰하시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말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근간의 보도들에 대한 경위와 저희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해명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와는 서로 협조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과 총무과장, 관리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각 담당관과 총무과 그리고 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덕재입니다. 초등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박세춘 장학관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이영복 장학관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서 중등교육국의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남기락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백남직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양정덕입니다. (인사) 사회체육과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 네 분이 중등교육국의 과장으로 현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두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하시지요? 그러면 11시4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일날 본회의에 교육감, 부교육감님과 국과장님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소개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앉으신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그날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는 데 그 내용 자체가 보기에 너무나도 우리 위원들 전체뿐만이 아니고 도의원 전원이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돼서 제가 그날 여기계신 교육관계 공무원들하고 어떤 개인감정에서 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55명 전체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을 보면 초등에 대해 예능계, 체육계 교사를 전문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지?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교사제가 실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농촌인구 감소 또는 산아제한, 농촌의 노령화 추세로 인한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관계로 학생수가 상당히 줄어서 폐교된 학교도 있고 또는 통폐합 또는 인근학교로 출근버스를 만들어서 편입시키려고 하는 문교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를 앞으로 어떠한 활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교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직교사들이 숫자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정치 판에도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신지? 어떠한 대안으로 그 사람들을 설자리를 만들어놓고 문제 해결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의 인사교류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특수학교 문제를, 지난 번 TV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학교설립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다섯가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항에 따라서는 초등교육국 업무 소관도 있고 중등교육국 그리고 관리국소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5가지 중에서 초등교육국에 관한 사항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해 주신 초등교육국 소관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해 주신 초등교육에 있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인간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인적 인간형성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예체능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 교사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는 교과 표시가 없습니다. 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1학급 1담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범교육에 있어서의 예체능 특기의 신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이고 현장에 있어서의 현장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수준 높은 예체능 교육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교육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제 교육대학이 개편되면서부터 교과 표시는 없습니다마는 희망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에 자기가 선택한 어느 특정 교과목에 대한 전공 적인 성격을 띠는 과정을 교육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일선 학교의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예체능 발표대회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년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능 교과전담제 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전담제 운영의 시범학교 운영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1학급 1담임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 제 37조 제2항에 보면, 17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에 있어서 6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의 증치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학급에서는 1인의 증치교사, 23학급에 가서는 2인의 증치교사 또 29학급에 가서는 3인의 증치교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학교의 영세성으로 볼 때 대부분 6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는 실질적인 예체능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없이 교육부에 이 법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예체능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 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예체능 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직 교원수의 강화 그리고 현재의 주어진 정원 속에서 능력별로 교과를 전담토록 하는 교과 전담제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폐교 대책 또는 전교조 대책은 주로 중등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문제도 관리국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답변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해 당국장님 또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에 소관 되는 몇 가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사립 학교간에 있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무슨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교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 임용문제, 이런 때에는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유능한 교원들을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했던 것이 교원노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충청남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교육청이 다 그럴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발족 문제라든지 그 후에 있어서의 결속문제라든지 또는 전교조가 어떠한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전교조의 활동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이에 대한 하반기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라든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의 어느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저희들의 도움도 좀 받는다는 뜻에서 어느 기회에 말씀 올리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에 대해서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원상회복 서명문제라든지 시국선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89년도에 있어서의 교원노조가입과 탈퇴, 그리고 징계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원노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의 수와 그 학교 수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총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노조에 가입한 청문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가 89년도에 3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입된 학교의 수가 141개교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분류는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탈퇴한 선생들의 수와 탈퇴한 학교의 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341명의 가입자수 가운데 에 탈퇴한 선생님들의 수가 287명입니다. 그 287명 외에 징계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한 분들이 5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 학교가 43명,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원 노조에 89년도에 가입됐다든지 하는 학교는 전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해직교사의 원상복귀문제로 인한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과 철회 및 처리상황, 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저희들로서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회복의 서명을 한 선생님들의 수가 작년에 1,6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가 171개교, 이 가운데에서 철회한 선생님들의 수가 위에 수와 같이 1,602명으로 되어있고, 철회학교수도 역시 171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90년도 에 있어서는 역시 원상회복 서명이라든지 또 철회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원만히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있어서의 시국선언교사,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노 정권의 퇴진이라든지 하는 것이 시국선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철회 상황을 보면, 먼저 시국 선언한 교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이 250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한 선생들이 소속되어있는 학교의 수가 133개교인데 여기에서 시국선언을 철회한 수가 전부 설득돼 가지고 250명이 됐고 철회 학교 수는 133개교로서 현재로서는 시국선언을 전원 철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책은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시군에 있는 교육청 등에서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위원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해 올립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관리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된 학교의 학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된 학교로서 지금 현재 18개 학교가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이 학교를 그간 활용 계획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된 학교를 매각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일체 매각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련장이나 학생들의 야영장이나 무슨 회관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일체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간 과거에 폐교된 학교의 매각으로 인해서 무리가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분들이 사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체 매각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18개의 폐교된 학교가 있는 데, 수련장으로 4개 야영장으로 1개, 회관으로 1개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임대를 원할 때 임대해 드리고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수학교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보도를 통해서 가깝게는 "MBC 인간시대"라고 하는 프로에서 지체 정박아의 부모의 대표가 "MBC 인간시대"에서 학교 설립에 애를 쓰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고, 어제는 "MBC PD 수첩"에서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데는 천안군 성거읍 성북입니다. 그 학교의 규모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초등부 12학급과 중등부 6학급해서 18학급 규모입니다. 장애학교는 정박아를 수용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설립의 지정을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학교가 저희는 둘밖에 없습니다. 공립하나 사립하나인데 공립은 공주에 정명학교가 있고 사립은 보령 정심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도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적다라고 해서 천안지역에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물색한 바 제일 먼저는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폐합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상 좋을 것 같아서 인근에 있는 천안 법전 국민학교가 폐교가 돼 있어서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첫 번에는 주민들도 괜찮다라고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특수학교라고 하니까 무슨 혐오스러운 점이 있는 가하는 생각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합니다마는 너무 오지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쪽에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면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는 데 너무 오지이고 학교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매입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저희들도 적합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제2후보지를 물색했던 겁니다. 2후보지는 천안에 공업전문대학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땅은 적합한데 부지지 괜찮고 한데 토지를 매입하는 데 감정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바로 장애자 부모들이 빨리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이런 위치의 좋은 땅이 있다해서 저희가 천안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사 보도록 하자, 한데 토지 소유자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교육장은 그 당시 교육장께서 천안군수와 이런 곳을 특수학교를 질 적에, 이렇게 해서 판단하라는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 같으면, 사회 체육과 업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화 구역이 있습니다. 환경정화 구역 200m이내에는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 또는 그 성환읍에 천안 군이라든가 도로를 내는 데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저해돼서 안되겠다, 라고 해서 아주 극력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입지 승인 신청을 천안군청에 내놓고 있는 데 천안 군청에서 도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해서 위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제3후보 지를 도 말씀해 주시는 데 "MBC PD수첩"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역시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땅에 질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그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오늘 이후의 일 정상 본 도의회나 충남도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 상 차후 회의에서 좀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회의를 갖기로 하고 오늘회의는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홍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더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산군 전영준 입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됨으로 해서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일선 교육에 전념하시는 실국장 여러분께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자료 제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에 농촌형 과도시형 교실이 설계자체가 달리돼 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차등을 둬서 건축했다는 데, 지금까지 했다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교육청별로 농촌형과 도시형을 달리 지었는지? 지금도 그렇게 도시형과 농촌형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지? 그렇게 별도의 시설을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연도별로 한 3년 동안 문제 제기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과학 교육 실습 그 다음에 과학실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에 과학단지가 있는, 가장 과학교육의 환경 여건 이 좋은 충청남도에서 과학 고등학교 정도의 전문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 13페이지에, TV를 보면 교육감님이 일선 교육현장에 가서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 일반직하고 많은 대담을 논해서 홍보 상에는, 신문지상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용해서 연도별로 조치를 했더니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 대담의 장소를 가짐으로 해서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교원노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덜 발생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화의 심도 있는, 마음에 있는 대화를 했더라면 공주 교육원문제, 서남 중학교 사태문제, 공주 유구 중학교단발문제, 학생 급식문제, 이런 제반의 교육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래도 그런 대화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 더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숙이 소외된 교사의 일선행정에 계층하고 교육감님 이 대화를 하면 더 성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전망의 문제점을 같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출서 보내주신 교육위원님들도 저희와 똑같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님들이 회의록을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도 전문성을 준비하고 중복된 질문하지 않고 좀 더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교육 위원님의 회의록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92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참고가 된다면 지난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 낙선된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36명의 후보 교육 위원님께서 낱낱이 소견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봐 주시고 교육운영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그래도 일선행정에 밝은 교육위원님들에 그 숨어 있는 일선에 문제점을 해결할게 아닌가 해서 자료로 시간 되는대로 일상업무에 쫓기시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주시 출신 나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대 언론 관계 보도에 대한 교육감 해명 요구 발언을 했던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의 해명 발언을 듣고 많은 점이 이해가 갔습니다만 타도에서도 그런 관련 보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발상이 아닌 교육부의 지시에 의한 어떤 형태로 간주하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교육적인 입지에서 더 이상의 우리 도의회와의 마찰 섞인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안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해한 것으로 그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과 학교급식 관리하고 예산상 문제의 세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학교 수는 90개 학교인데 고등학교 35개 학교 중에서 지원된 학교가 33개 학교이고 2개교가 빠진 것으로 돼 있는 데 그 지원학교 2개교 가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계상 하여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 데 꼭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인지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세 번째로 각급 사립학교별로 그 지원현황에 대한 목록을 빼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업무보고에는 급식관리에 대한 항목이 없는 데 혹시 중등교육과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교육과는 급식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곡인 쌀이 남아돌고 국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는데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편식화된 식사 관습을 고치고 또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민에 쌀을 먹이면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학교 급식에 해당하는 쌀의 공급은 현행 시중 가격의 5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지형이 45개교, 농촌형이 21개교 도시형이 1개교인데 비해서 예산이 22억인데 그 예산은 시설 및 취사용구구입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비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지급하고 계신 것인지? 하다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 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유인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 중에 초중고등학교의 실험, 실습을 지원하는 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실, 실습 예산이 연도별로의 변화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인물로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군 이걸재 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숙비 지원관계와 통학비 지원관계가 나와 있는 데 이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에 교육청이 15개 교육청이 있죠? 그런데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5-6만, 10만 미만인데도 하나고, 천안시는 23만, 천안군 11만인데 이 시군에서 30만이 되는 인구에서 하나라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군 교육청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중에 학교 교실을 점진적으로 난방으로 시설을 바꾼다고 말씀 하셨는 데 그 방식별 통계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초등교육 국장님께서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학교를 통. 폐 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반면에 2부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시해 주시고 또 현재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실력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1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충남에서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숫자적으로 발췌해서 보고 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학교 사택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략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자기 개인 집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타 선생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쉬이 망가져서 다시 돈을 들여서 보수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교장이나 교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교원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서로가 쫓기는 입장이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쳤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국장님, 과장님들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차대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에 따른 교육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사항 중 답변할 내용은 의사과에 제출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받아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현황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