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도입니까? ○住宅課長 朴文甲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鄭萬奎 委員 본 위원은 예산 추경 2천60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산에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던 그러한 처음 책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住宅課長 朴文甲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龍機 委員 217페이지 재해대책 항목에 주요사업 부문에서 원격측정 우량계 설치 29개소에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존예산에 3억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 측정우량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해 예방을 위한 원격측정 우량계로서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비가 온 후에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기상대에서도 다 다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을텐데 굳이 원격측정우량계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姜春成 委員 이 문제는 전문성하고 도 관련이 있는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朴文甲 네, 그렇습니다. ○姜春成 委員 측우소가 있고 또… ○治水課長 李在燮 치수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격측정 우량계 설치 및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하는데 사전에 예방대책으로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측정 우량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29개 시군과 저희들 도, 그리고 읍면 이것을 수해때 마다 저희들이 지역별 기상특보현황 그런 사항을 전부 전통으로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 요원들이 재해기상 특보가 나면 81명중 2분의 1해서 43명씩 교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29개 시군에 대한 전체 기상특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때 그것이 한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우리의 사전 예방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좀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별 강우량이라든지 기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만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또는 수방단을 직접 파견을 시키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측정한다면 자동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분 이내 따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측정우량계를 우선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서 우리 도와 29개 시군간 일차적으로 예고로서 설치하는 것이 3억5천2백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상 우량측정 해서 3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朴龍機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그 시점에서 비가 더 올것인가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량계입니까? 아니면 비가 온후에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이 왔다는 것을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까? ○治水課長 李在燮 저희들 원격 측정우량계는 강우량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서 적기에 대처함으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5백만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상위성수신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기상특보를 인공위성에서 바로 입수를 함으로서 위상의 흐름을 사전에 입수해서 거기에 따라 지역별로 예방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朴龍機 委員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원격측정 리모트콘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원격측정 우량계만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治水課長 李在燮 그것하고 기상수신 장치하고 두가지입니다. ○朴龍機 委員 그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량계만 넣어서 우량계는 비온 후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지 예방하는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治水課長 李在燮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곳은 제주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라남북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군과 도하고 읍면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추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이미 설치를 했습니까? ○治水課長 李在燮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陳鍾三 委員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5백만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일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治水課長 李在燮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 기준은 풍수해 대책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시행령26조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재해 산정 지원과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해구호에 있어서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해서는 의연금으로서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는 응급구호라면 저희들이 7일간을 정한 것을 응급구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인 1일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양곡이 432g 거기에 따른 금액은 국고가 70%이고 지방비 또는 의연금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후식비는 1일 8백원이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서 국고가 70% 지방비 또는 의연금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구호라 할 것 같으면 1개월에서 3개월간 지급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것은 백미가 288g, 국고가 70% 지방비 또는 의연금 30%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정맥이 138g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70% 지방비 또는 의연금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식비는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대가 1일 세대별로 석유가 1ℓ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국고가 70% 지방비 또는 의연금 30%입니다. 그리고 생계보조에 있어서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이것은 1급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 3백만원을 세대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이것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李相兆 委員 배부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밀양의 경우 약 20호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녁 11시 30분쯤 되었는데 78살 되신 할머니의 말씀이 어제 저녁에 학교에 가서 잤는데 극락갔다온 기분이라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에 관한 이재민에게는 정부가 잘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신에 제방같은 것은 정부가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점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것과 좀더 감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治水課長 李在燮 앞으로 저희들 재해대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국장님께 질문보다는 부탁드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재해대책에 대해서 노고를 많이 하신데 대하여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되었다고보고 국고 보조금과 도비에 의해서 항구복구 대책과 개량복구 대책이 서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회가 되시면 각 지역별로 참고 자료를 주실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211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장유에 신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부산을 위한 부산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위성도시라든지 또는 베드 타운화 하는 그런 역할을 경남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맡아야 되는지 경남의 종합개발 측면에서 어떤 의의라든지 타당성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부산 근교 인근지역은 경남 입지라도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기타 여건들이 좋아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살기도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낙후된 지역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킨다든지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특히 부산시를 위해서 지역이기주의라든지 하는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 신도시계획을 원래 구성하는 것은 부산시 근교를 해서 구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창원과 마산에 지금 주차난 문제라든지 근로자와의 주택문제와 정부시책상의 택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고 특히 조금전에 부산을 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산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무질서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가 창원 신도시계획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유터널이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중심부의 도시로서 충분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서부경남의 낙후성의 문제는 현재 동부, 중부가 어느정도의 발전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을 집중적으로 도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정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도 자체의 도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부 경남의 개발계획도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文國 委員 20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거기 철도 건널목 개량해서 3억4천만원이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이며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안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왜 국고보조금으로 삭감되었는지 이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이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과 정부계획에 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되어 있는것은 삼랑진철도 건널목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4천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 자치예산이 보조가 아니고 정부가 집행하는 배부예산입니다. 이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예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陳鍾三 委員 21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미포장 노선 조사 측량설계용역이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 지상에 보면 '92년까지 지방도는 전부 포장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92년까지 완료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211페이지 보면 장유 신도시 기본계획용역이 1억이 추가예산이 있는데 기정 예산이 3억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4억7천이 소요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213페이지에 이 지방도로포장 조사용역설계 말씀은 현재 정부의 계획은 지방도 포장은 100%계획이고 군도는 80%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투자된 상황을 분석해볼때 '92년까지 마치려면 지방도 군도 포함해서 약3천억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예산이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도에서는 사진에 설계를 해놓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도비를 50%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하려고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100킬로 정도 설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92년도 완료하는 공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의 선정문제는 정부의 '92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형태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 신도시의 용역문제는 조금전에 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공영개발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이 되면 모든 분양을 할 때 투자된 금액을 환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은 3억7천을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더 넣는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委員長 尹泰鉉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다음은 남강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참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추경에 의해서 3백억원이 넘는 돈이 보상금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댐을 막을 무렵에 '6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농토나 집을 보상을 받고 그래서 다른데 이주도 못하고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보상이 충분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농민들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梁楨植 남강댐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건설부에서는 댐을 시공하고 보상은 도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돈을 주면 도가 특별회계예산을 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68년도까지 사업을 할때 그분들이 실농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남강댐이 100m 더 내려서 새 댐을 만들면 댐에 들어가는 수몰지역이 천5백세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 차원에서는 실농문제는 정부에서 현재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본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을 해서 그분에 대한 어느정도 생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진정도 받고 중앙에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재산을 가지고 편입되는 사람, 그분들도 아직 만족하게 해주지 뭇하는 그런 상태에 보상을 받은 사람까지 현재 곁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의 보상비가 당초에 8백억 잡았던 것이 현재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천8백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주 단지비도 별도로 얻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도로도 별도로 예산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역시 실농비라든지 또 실농에 젖어서 갈데가 없는 사람, 이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적인 문제를 노력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주로 의회운영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서 2억2천7백만원을 제안하고 이 안도 역시 앞서 심의기능이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로 올라온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안건 설명을 생략하고 혹 우리 의회운영적 측면에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春成 委員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광역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위원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특히 언론에서 아주 심한 비판이 있었어요.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않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예를 들것 같으면 아마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줄 믿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 생각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올바른 도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만 내 개인의 봉사를 하더라도 좀더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해서 사무국요원으로 한사람씩 붙여줄 수 있도록 증원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꼭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泰鉉 일괄질의를 받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