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수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9월 17일 '91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당일 위원장에 홍장유 위원, 간사에는 이영근 위원을 선임하고, 9월 18일자로 동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1제2회추경예산안(계속)

제 100회 수원시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장유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2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5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60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사에 비해 6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21억 9,400만원이 증가된 추경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에 이어 3개의 심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보사·지역경제국 분야는 김경식 위원과 박광휘 위원이 수고해 주셨고, 도시·건설국과 특별회계분야는 염상천 위원과 오찬성 위원, 김광수 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업소·구청·동사무소는 용화식 위원과 진수근 위원이 심사키로 하였으며,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회하고, 각 분야별 심사에 들어가 오후 4시 30분까지 분야별 심사를 하고 의견조정을 거친 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38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5,000만원, 총 7,38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규모 21억 9,400만원에 대해 삭감율 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나 워낙 예산규모가 적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얼마만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더욱 관심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화홍문화제 행사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취합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원시 예산자립도가 91%가 넘었습니다.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어 금년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는 화홍문화제 행사시 각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홍문화제는 65만 우리 수원시민들의 대행사이며 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기를 모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화홍문화제 행사시 인원동원, 식사문제, 체육복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역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무리 없이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동 규모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최소한 1개 동 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특위위원들은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입된 재원이나 기존재원을 활용,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각 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심사보고는 별첨 유인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장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홍의원외 10인발의) 3.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홍의원외 10인 발의) 4.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홍의원외 10인 발의)

연무동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 행정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낸 조례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수원시 상수도 사용요금이나 폐기물수집수수료 등의 연체시에 부과되는 고율의 연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인하하여 대부분의 서민층인 선의의 연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연체 요율을 현행 기간과 관계없이 5%인 것을 연리 19%로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연체요율이 5%에서 연리 19%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연체 첫 달에는 약 1.6%, 둘째 달에는 약 3.2%, 그리고 셋째 달에도 4.7%정도의 연체 요율로서 현행 연체 요율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다만 4개월 이상의 연체시에는 그 가산금이 현행보다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1년간 연체시에는 19%의 과태 요율을 추가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일반적으로 선의의 체납자라 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의 연체자는 보호되고 선의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4개월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금리 수준의 연체요율을 부과케 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제원칙에도 부합되는 개정안이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항이 시 당국과의 의견차이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연기하고 폐회된 위 관계공무원들과 다시 많은 시간을 가져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즉 9월 11일 시의회 자료실에서 본 의원과 박동수 전문 위원 참석 하에 수도과장·청소과장·회계과장님들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시간이 넘게 토론을 한바 있고 또한 9월 14일에는 본 의원과 수도과 업무계장이 함께 내무부 공기업과를 방문해서 신중대 과장 및 김승대 공기업1계장을 만나서 본 건에 대해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경우 모두 토의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개선안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과태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바 수원시민이 유독 별다르게 과태료를 개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습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고 또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는 자율의결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의결기관에 부과된 조례개정안을 내무부까지 가서 제가 상의를 했을 때는 담당과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도 착잡한 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 조례는 수원시 의원 내지 시장, 시 당국에서 개정 내지 제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토 내에 수원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내무부나 상위법률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만 그와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조례안을 수원시가 개정해서는 안되겠다는 사고의 발상을 끊었으면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또 숨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세 가지의 조례개정안 중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근본취지가 체납자가 시나 관청에 직접 와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인근의 금융기관을 이용케 함으로써 납부의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할 계산의 연체요율을 월 단위로 개정키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월초에 납부하게 되는 분은 상대적으로 얼마간의 초과부담을 안겨주게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있다하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제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찬성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관계공무원께서 발언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규엽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은 제3조의 내용 중에서 과태료를 삭제한 내용을 제13조로 하고 제14조를 신설, 제1항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매립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금고업무 취급지정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월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는 1개월로 산정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수료·사용료·과태료의 체납에 의한 가산금 적용을 첫째, 현행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에 따라 최저 5%에서 25%까지 가산토록 되어 있으나, 5%를 초과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자에게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10만원 초과건수는 3건에 불과하며 그 외의 전세대가 5% 가산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시중금리를 적용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체납자는 가산금 1.5% 내지 4.7%로 기존가산금 5%보다 0.3%내지 3.5%까지 낮은 가산금이 부과되나 그 외의 체납자는 연리 19%, 현 금리가 19%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1년 체납시 5%의 가산금액보다 277%, 2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655%의 많은 가산금액이 가중 부담되게 되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둘째 본 조례는 경기도의 준칙에 의거 제정되어 각 시·군 가산금 요율이 동일하므로 전입되고 전출되는 시민들 모두에게 가산금에 대한 혼선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시중 금리가 자율화 될시 잦은 요율변동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가중으로 시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오며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현행대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시의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사당에 나온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하면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홍 의원님의 개선안 주요골자는 현행 가산금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5%인 것을 공공금리 수준인 현재 연10%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행 규정으로 본 것입니다.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입니다. 이걸 보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매월 1개월마다 2.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고 가산금의 합계금액이 2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하한선이 5%이고 상한선이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님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도 가산금의 하한선이 5/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정안이 1차 가산금은 1.583%로써 지방 공기업법 제22조(요금규정)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번째로는 지방세법 제17조 가산금에서는 2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문안에서는 상한선을 지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1년경과 후에도 계속 적용됨으로써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에 규정하는 상한선 25/100를 초과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건당 10만원미만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해서 가산금 5/100를 징수한다로 지방세법 제27조 4항 규정에 있으나, 개정문안을 의미한 바 소액 체납액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 동기 및 유래를 살펴보면 정부는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83년 12월 19일자 국세징수법 제21조를 10/100에서 5/100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전화·도시가스·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체신부에서는 전화사용료를, 동력자원부에서는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내무부에서는 수도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요율 조정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5/100로 일제히 '84년 1월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6조에 보면 기본적 상향입니다. 제4항에서 전기·전화·가스·수도는 영업행위를 하는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기업으로써의 공공요금임을 사업시행자가 적자요인이 발생하여도 경제기획원의 요금조정·통제승인이 없으면 인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으로써 전기·전화·가스등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만 적용하고 사업시행자와 사용자간의 쌍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로 인한 단수·단전 조치가 계약자간에 이루어지므로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제 누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개월 가산금 1.58% 그 다음에 2개월에는 2.4%로 이렇게 누진하는 그런 중가산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병홍 의원께서 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끝에 발견하시게 된 것으로 압니다. 수도급수조례 제33조는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84년 12월 24일 개정보다 11개월 먼저인 '84년 1월 16일자로 개정 시행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준칙 시달시 왜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규정만 적용하고 동 법 제22조 중과세 문제입니다. 규정을 적용치 않는 정확한 사유규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인 동자부, 체신부,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가산금요율을 10%에서 5%로 하향했을 당시 5%에서 다시 중가산금제 또 25%로 또 다시 올린다면 공공요금인상이란 역효과 현상을 우려한 나머지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치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가산금을 5%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병홍 의원님의 개정안 가산요율이 19%로 상회하므로 서민보호차원에서 볼 때 현 5%이내 사실상 공공요금인상이라는 역반응 현상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유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안 발의자이신 이병홍 의원께서 철회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철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병홍 의원이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레 중개선조례안은 철회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제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역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스스로 철회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나머지 제가 졸속처리하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중개정안 이 건과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장님께서는 1년간의 부담이 277%이고 2년간일 경우에는 655%의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도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10/100에서 5/100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상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징수율이 '84년 1월에 하향조정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할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의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주민생활의 부담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제2항, 3항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2항, 3항이지요,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의안 2항, 3항을 통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항, 3항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항, 3항의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첫째 줄 좌측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발언대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공란에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에 대하여 O 또는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면 이병홍 의원의 발의안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X면 이병홍 의원 안에 반대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45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곧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45표 중 15표, 반대 29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45표 중 찬성 14표 반대 29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지동의 박선옥 의원입니다. 모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에 통장을 두고 있고 그 밑의 반에 반장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의 자격요건을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회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복무를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시민·동민·통민이 군인일 수 없습니다. 또는 군대조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여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굳이 남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아니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 통장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남자통장 618명중 약 20%인 126명이 현역복무를 아니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통장의 위촉연령을 살펴보건대 남자는 30세부터 60세까지이며, 여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는 바 그 현행에 보면은 연령을 초과한 남자가 30세 이하 4명, 60세 이상의 57명이나 됩니다. 또한 연령을 초과한 여자는 30세 이하가 4명, 50세 이상이 24명이나 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연령을 벗어난 인원이 합계 89명으로서 약 9%나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25세 이상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을 제대한 나이며 중견으로서 일할 수 있고 65세까지도 충분히 일선에서 일할 수 있고, 유효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선임에 경합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지역에서는 선임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5조 2의 규정에 보면 반장의 선임조항을 살펴보건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단서에서 "다만 일반예비군중에서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비민주적인 조항이므로 삭제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에 박선옥 의원 외 22명이 서명 발의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반장 위촉시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자격요건 중 연령의 상한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자로 일반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위촉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남자가 60세 또 여자가 50세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에서 65세로 여자 50세를 55세로, 또 여자, 남자 공히 하한선이 30세로 되어 있는 것을 25세로 나이를 5살 낮췄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남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대원이 아닌 자는 민방위대에 지원한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25세 이상 55세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항에 보면 "안보관이 투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거에 군사정권시대에는 안보관이 제일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관이 투철하다"라고 고쳤습니다. 또 여기서 신망이 두터운 자,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 임명됐는데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없는 사람이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별도로 삽입했습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그 3항 중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연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통장도 계시고 또 통·반장으로서 품위손상도 가져오는 통장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장의 선임항목이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동에다가 등록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애초 잘못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오래 전에 등록이라는 문구를 갖다 빼 버리려고 아마 마음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의 2(반장의 선임 및 위촉)에서 제2항입니다.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다"라고 하는걸 새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신망"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있는 자를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반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동장이 위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보면은 68세 또는 60세 이상 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조항으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해 위촉된 통장과 선임된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 선임된 것으로 본다해서 현재 기점을 지금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실에 맞지 않고 비민주적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모쪼록 개정에 동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과장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께서 제안하신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행정조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통·반 조직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박선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 제5조 2항의 통반장 위촉자격 요건 중에서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위촉한다는 조항을 소제하는 내용과, 통장의 위촉 연령을 30세∼50세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남자의 경우 50세∼60세, 여자의 경우 30세∼50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남자 25세∼65세 여자 25세∼55세로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유로서는 병역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통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병역을 필하지 않아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서 공무원, 국영기업체, 일반기업체에서도 병역 기피자 외에는 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연령이 30세∼50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격자를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통 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능력이 있으면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25세∼55세로 정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볼 때 공무원이나 기업체에서도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추세로서 앞으로 본 개정조례를 공포시행 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여건에 맞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장 위촉의 경우 본 조례 제 5조 제2항에 있어서도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반예비군이나,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반장이 위촉을 서로 기피하는 현실로 볼 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우양 의원입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통장님들을 동장님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모순점이 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도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위촉이 되고 조금 바른 소리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은 제외되는 이런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주민에게 의한 선출이 되어야 되겠고, 연령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 위촉 연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통장님들 위촉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에서도 많은 민원들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통장님들도 주민에 이한 선출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선옥 의윈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통장은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일부에서만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 958명이 있지만 그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통장한테는 수당이 나가니까 일부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개정안을 박선옥 의원이 제출하셨는데 수정해서 통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로 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장은 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선출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 의원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정원이 958명입니다. 현재까지 8명을 아직 위촉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950명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 중에서 여자가 332명 위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탄 1동 같은 데는 36개 통장 중 32명이 여자 통장입니다. 남자는 4명이고,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한 90%이상이 남자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남자로 위촉이 어렵고 또 아파트단지 같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자들이 통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반장도 주민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없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6개월씩 돌아가며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통장 선호도가 수원시 전체적으로 파급될 때는 선출해도 좋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주민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이 통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위촉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지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 3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정도만이 남자일 뿐 약 90%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8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불로소득으로 생각해서 경합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살려서라도 예외규정을 두어야지, 자연부락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당히 많고 남자 분들은 통장을 안 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권에서는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통장·반장이 역할이 중요한데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고 반장은 또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중 신망이 있는 자로 동장이 위촉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장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합되는 부분 때문에 화합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불만스러운 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서라도 박우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처리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선거는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있었고 광역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통장선출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웃간에 대결한다고 해도 굉장히 뻣뻣한 입장이고 난처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이와 같은 여건에 맞는 사람을 위촉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일단 어느 정도 통장 선호도가 많이 파급될 때 그때 가서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럼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페이지 2항에는 반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통장은 선출한다 하더라도 반장은 통장이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반장은 선출하고 통장은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이라 하면은 주민의 선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여자들끼리 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장은 직접 선출도 좋지마는 거리서 큰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출이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통장관계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정도로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관·신망·책임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자를 통장에 위촉할 것으로 보고 수원시 전체 통장 위촉 중에서 그렇게 많은 통장의 위촉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사실 자연부락,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자연부락이든 어디든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하시는 분이나 회사를 직접 안 나가시는 남자 분이 많으신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시던 분이 계속 연속으로 해왔기 때문에 통장 교체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의 직접선출에 의해 통장이 선출된다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임기를 2년 정도 하면 내 가게를 가지셨던 분이나 동네 사시는 분 중 의욕적으로 하실 분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주민이 선출해 주면 언제까지고 나는 한다, 하지만 누가 지명해서 하는 통장은 하고 싶지 않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인정해 주면 통장님들도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들 아파트에서도 통장문제가 있었지만 동장님이 지명해서 주민반발이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무보수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통장님의 경우는 보수도 보수고 옛날 같지 않은 세태 속에서 직접 주민이 선출하면 통장 하실 분이 많이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장님은 통장님이 선임을 하여도 통장님은 주민선출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대신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서 통장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명시조건은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 온지가 얼마 안되어도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면은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으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떠한 지역을 봐도 통장 하시고 싶은 분이라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전입해 오거나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박 의원님, 지금 질의 답변을 박 의원님이 받으실게 아니잖아요. 시정과장님이 받으셔야지 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박선옥 의원이 제안자 입장에서 보충설명 하러 나오셨다가 계속 물으시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박 의원님 들어가시고, 지금 박 의원에게 박우양 의원, 김종철 의원, 이수연 의원 세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을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가 가나 우선은 이 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한 걸음 앞서가는 입장으로 그 안을 다음기회에 처리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시정과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수원시의회회의규칙 22조의 규정을 보면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그 안에 대한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해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선옥 의원의 안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시고 의결해 주시느냐 보류하느냐 두 가지 안중에 한가지를 택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일정표에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오후 회의에서 하시죠.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고 있는 수원시수입증지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민원인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종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행조례에는 총 12종이 되어 있습니다. 10원서부터 1만원까지 12종으로 되어있는 수입증지가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서류에 사용되고 있는 400원 권과 700원 권이 현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추가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 5종의 양식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은 수입증지 매수청구서 양식과 수입증지 수불증, 수입증지 판매대장, 수입증지 수불부, 수입증지 수령증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관사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장안구 연무동 257-26번지 대지 318평의 체비지로 동 대지에 관사를 신축코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이 오며,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간 식당들을 활용해서 간담회나 소연 등을 갖던 것을 앞으로는 관사를 이용해서 아늑한 분위기와 낭비적인 요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급적 관사를 활용코자 하나 현재 관사는 APT로 많은 사람들의 출입 등 활용하는데 장소가 적합치 못하여 회의·연회 등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1, 2층에 90평 정도의 관사를 신축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화계획심의안(시장제출)

산업과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화계획에 따른 심의안은 현재 건립추진 중에 있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지방공사를 설립, 관리 운영코자 하는 심의안으로서 심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이 개설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써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산재된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시설을 현대화하고 동수원권의 시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전액을 국비·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방공사를 설립, 농수산물지방공사를 관리하고자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12조 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이 되겠으며, 조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상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출자의 한계는 자본금의 1/2이내가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은 기업체나, 금융기관 또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상정은 내무부의 경기도 지방시험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화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금융기관 주민출자를 영입하고 관의 책임감과 민의 동참의식의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으며, 설립시기는 '91년 중, 금년 내가 되겠습니다. 설립형태는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출자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총 자본금의 1/2이내가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은 기업, 금융기관, 주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운영 실태를 보면 지방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 한군데 있으며 시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청주,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제반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화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김재봉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재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의 김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에 동참하여 애써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99회 임시회의 부의 안건 91-28호로 회의에 상정, 여러 의원님께 유인물을 송부한 후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91년 8월 19일자 지역경제국장이 철회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회계획심의안이나 전 회기에 제출했던 사안으로 살펴보면 보강된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의안을 제출했다 철회했다 하는지,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담당국장께 묻고 싶은 사안입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한 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여러 의원님과 같이 깊이 있는 토론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화 시대니, 지방화 시대니 하고 부르짖는 이때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해 놓고 내무부에서 모든 사안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할 계획은 안하고 움켜쥐고 각 시·군을 사사건건 통제하고 있기에 각처에서 건의사항이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인근 화성·용인·평택·안성 등 농촌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은 지난 '97년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수원시에서는 부지매입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공사를 입찰할 때까지 경기도를 경유 중앙 각 부처의 협의 및 승인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려 이제야 결실을 보게된 수원시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 그 결실을 맺고 첫 삽을 뜨려는 작금에 와서 그 운영권을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경기도의 시범대상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관리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관 공동출자 형식의 관리공사 설립을 반대하므로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관리공사설립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공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장으로써,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시장 대응력이 취약하면 수급물량에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농수산물은 공사의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인상시킬 경우 소비자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공영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우리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수익성은 배제가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농환법상 관리공사에서는 지정도매인의 검사기능, 중매인 및 관련상인의 행정제재기능이 없고 관리 운영만 하게되므로 거리질서 유지가 매우 혼탁하며 중매인이나 지정도매인의 관리상 제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해야만 제재가 가능하므로 행정의 파급효과가 저조하여 공사로써 운영시 공영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생산은 계절과 기상에 크게 좌우되므로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통예고 등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품목에 과잉·과소 생산방법으로 농수산물특성상 수급이 불안정하여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희박하며 시장은 소비자의 구매편의도모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적정규모로 분산 배치돼야 하므로 현재 시설규모는 소규모로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90년도 기준 가락동시장에 대비해보면 부지 8%에 거래물량 6%입니다. 시장시설에 대하여 공익위주로 저렴한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현재 관리공사로 운영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90년도 기업회계상 약 59억원의 막대한 적자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기 충당금을 감안할 때 수익성으로 보아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어두운 편입니다. '90년도 적자분 50억원을 서울시가 충당하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호응도는 농수산물중매업자, 소매업자가 대개 영세상인으로 시장임대료나 중개수수료가 높을 경우 도매시장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상권형성이 어려워지므로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허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가 농수산물 판매상인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네 번째 시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매시장건립계획수립시 공사화추진계획도 병행 추진하여 부지매입공사 추진 등으로 민·관 공동합작으로 추진해야하며 부지매입이 이미 98% 이루어지고 공사입찰이 지난 7월 15일 끝난 상태이므로 공사설립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결론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건립되는 시장으로 민·관 공동출자시 첫째 기업의 수익면에서 농수산물은 계절과 기상의 영향이 크므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희박하며 둘째 공공성으로 볼 때 사용료 및 임대료 인상시 농수산물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규모가 소규모로 기업의 수지타산성이 맞지 않으며, 넷째 기존판매업자가 영세하여 수익성만을 추구할 때 시장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다섯째 시기적으로 공사설립시기를 일실 하였으므로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설화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등 간부직과 이하 일반직원까지 몇 명이나 되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 가락동 시장이 공사화 될 때 농수산부, 내무부, 서울시 및 기타 기관에서 퇴직된 공무원으로 충당된 인원이 260명으로써 '90년도 연간 59억원의 적자 중 50억원을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락동 시장에 비해 수원농수산물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극히 소규모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화하여 우리시민에게 이중 세부담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수원시자체에서 타 시와 같이 시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원시에서 직영할 경우 사업소형태로 과장 1명, 계장 2명, 계원 7명만으로도 지도, 감독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적체요인을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울산, 광주, 청주, 대전, 대구시도 시직영으로 관리사무소 체제로 직원5∼6명을 두고 하자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하물며 타 시에 비해 규모가 적은 우리 시만 공사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후면의 장·단점과 경영수지예측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우리의 권리를 찾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때라 생각되어 본 안건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수원시 이종태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화문제와 수원시직영의 장점과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계셔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공사화됐을 때와 수원시직영으로 했을 때 법인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화됐을 때는 법인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순수익의 34%를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는 관리사무소 체제로 운영할 적에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은 공사화가 되면 법인세를 34%를 부담해야 되고 수원시직영으로 한다면 법인세를 안내도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책임 있는 답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시장이 공사화 되어있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김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가락동 시장에 관심을 갖고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거기의 적자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수원의 이런 문제를 공사화 됐을 적에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상태와 또 수원시직영으로 했을 적에 그런 인건비 충당관계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공사화 됐을 때와 수원시직영의 차이점, 인건비와 관리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공사화가 됐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봉급수준 보다는 다소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공사화와 수원시 직영시의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봉 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도매시장지방공사화심의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해 주십시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내놓으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킬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발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을 해 주세요.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8회화홍문화제개최계획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제28회 화홍문화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축제분위기를 시민화합의장으로 승화시키며 지방고유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여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려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케 하는 한편 향토민속문화의 전통을 확고히 다져 이를 후대에 길이 전승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수원시민의 날 전후에 개최함으로써 전체시민이 한데 어울리는 화합행사로 치르고 전속민속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또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민속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전야제행사로서 우선 화산능 참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등행렬과 이어서 타종행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공연이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시민회관에서 개최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5일 경축일 날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4일에 이어서 15일에도 타종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전 공개행사로서 악대퍼레이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시부터 경축식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경축식행사 후에는 식후 공개행사로서 능 행차연시와 에어로빅, 고공낙하 훈련시범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화홍문화제와 병행해서 제35회 체육대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의 중요종목으로서는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태권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공연이 역시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일째인 16일날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실기대회가 야외인 강감찬동상 앞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궁도대회는 연무대에서, 사진전시회는 문화원전시실에서 그리고 한시백일장은 수원향교뜰에서 개최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다시 시립합창단공연이 시민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내용 외에 각 단체별로 추가로 행사를 개최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수석, 분재 전시회라든지 웅변대회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중요한 행사내용을 보고 드렸고, 특기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체육경기는 수원시체육회에서 병행 추진하고 각 유관단체별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외 37개 단체 13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대항 민속경연대회로 문화전승을 위한 그네뛰기라든가, 널뛰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이 중요 종목으로 추가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중에서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15일 경축행사시에 우리 조정환 시의회 의장께서 시민헌장낭독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하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화홍문화제와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화홍문화제 행사계획에는 총 예산 8,500만원 정도가, 이미 계상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상될 것을 포함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당 한 80만원 꼴 평균해서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동 당 80만원 꼴이라고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저희 화홍문화제와 관련해서 동에 지원되는 예산, 이것은 시민참여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각 동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110만원까지 편차가 생겨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화홍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참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2,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야제 행사로써 화산능 참배행사에 6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종과 관련해서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마이크 임차라든지 전기시설 등 타종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등행렬이 금년에는 학생이 아닌 새마을 부녀지도자 200여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등행렬에 20여만원을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은 능행차 연시에 수성고등학교가 매년 여기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만 아까 벽두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전체예산이 순수한 화홍문화제 행사비는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걸 무리라고 해서 좀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내외에서 능행차 연시행사를 계획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음악단체, 미술단체, 웅변단체 등 11개 단체가 화홍문화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돈이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사와 병행해서 시상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자·효부 상에 한 200만원, 유공시민 35명에 270만원, 민속경기를 치뤄가지고 거기에 시상금으로 지출될 것을 저희가 2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으로는 시내요소에 선전탑이 280만원 소요될 것 같고, 대형 애드벌룬을 2개소에 설치할 것이 300만원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현판을 4개소에 설치하는데 150만원, 기타팜플렛이 전단을 만드는데 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음향시설 및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쓸 경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본 행사가 2개 학교에서 관악대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악대에 1개 학교 당 20만원씩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3개 학교에서 합창단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개교 당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의 소요경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상장을 2,000여매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1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공시민 표창용으로 만드는 바인더용 상장이 약 14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참석인사 및 행사진행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3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행사 유인물 200여만원 기타 행사비가 230만원 정도해서 6,000만원, 동 지원비 2,500만원 해서 금번 화홍문화제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은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매교동 김용서 의원입니다. 금번 28회 화홍문화제 개최 보고안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행사내용에 시간과 장소가 어디서부터 이뤄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금번 수원시민의 행사에 즈음해서 일본 자매 시 아사히까와 시의 축구팀이 선수임원해서 약 90명이 내한 교환경기를 갖는데 10월 14일 와서, 15일 수원시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체육회의 스케줄로 잡혀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전혀 본시와 아사히까와시의 교환경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건데도 행사보고에 빠뜨리신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사히까와시축구선수 초청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행사와 화홍문화제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차계획을 다시 잘 짜야 됩니다. 그 행사계획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개최장소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윤명호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건의사항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만동 윤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항상 고생하시는 수원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회 화홍문화제 집행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홍문화제 집행예산이 기정예산 6,000만원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 2,500만원 이렇게 해서 8,5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나가는 보조금은 평균 80만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15만원으로 나간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화홍문화제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행사가 아닙니다. 70만 전 수원시민의 잔치 날이기도 하고 전 70만 수원시민의 화합과 마음을 다지는 경축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만원 동 배정을 받는데 각 동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육상이 14명, 수영 12명, 단축마라톤 5명, 축구 18명, 테니스 6명, 배구 24명, 탁구가 10명, 씨름 4명, 그 외 경기로 줄다리기, 제기차기, 그네뛰기, 널뛰기 이렇게 11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만 해도 1개 동에 100여명씩 출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15일 경축행사시 동별 입장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소요경비를 보면 줄잡아서 말씀드리면 선수유니폼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출전선수에게는 츄리닝 1벌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싼걸로 1만 5,000원, 100벌이면 150만원 유니폼을 출전선수에게 자기가 입던 삼각팬티 입고 뛰라고 그럴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선수 1명당 5,000원씩 해서 약 93명이면 46만 5,000원, 그 다음 각 동별로 1,000명 이상 종합운동장에 집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식비를 간단히 따져서 부녀회에서 나와서 음식 제공한다 하더라도 약 1,000명에 1인당 1,500원이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구화, 운동화 67명에 5,000원 잡으면 33만 5,000원 그 다음 축구볼·배구볼 따지면 7만원, 그 다음 축구·배구는 1차 예선전이 치러져야 합니다. 하루 내지 이틀은 예선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식대나 기타경비가 46만 8,000원 이렇게 줄잡아서 동별 같습니다. 인구 1만명 되는 동이나 3만명 이상 동이나 같이 잡아서 400여만원 이상 지출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80만원 동장 보조를 해줘 가지고 400만원이라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고,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 당 50만원밖에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화홍문화제가 돌아오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껏 동에서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럴 때마다 공문상에는 징수 받지 말라, 찬조금을 받지 말라 또는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공문이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이런 적은 예산으로 큰 행사를 치르도록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30여 개 동에서는 각 통장들한테 얼마씩 갹출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하면 동정자문위원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조직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경비조달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우리 화홍문화제가 70만 전 시민의 잔칫날이요,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라면 그 돈을 우리 시 1년 예산이 4,000억원이나 되고 재정 자립도가 9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긴축하더라도 화홍문화제 만큼은 좀더 경축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동장들이 쾌히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 경축행사를 벌일 수 있도록 각 동에 최대한의 보조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시장님 명의로 각 동장에게 이번 화홍문화제 행사는 기부금이나 찬조금으로 충당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윤명호 의원께서 화홍문화제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류 2동의 이광운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목적 설명시 1항에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하고,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이 행사라 물론 각종행사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많은 일선동을 살피신 윤명호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효심을 계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효자효부를 표창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을 하시면서 상금을 얼마 주셨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대로 다음에 답변듣기로 하고 이 효자효부 표창에서 화홍문화제 행사시에 전국에서 효자효부를 선발해서 1인당 몇 년 전에도 1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수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금번 진행되는 화홍문화제에서는 35개 동에 겨우 200만원이라는 돈이 상품인지 상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자효부의 모범시민 표창해서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죠? 상당히 인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효자효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면 과거 했듯이 전국 선발된 효자효부상의 금액에 버금가는 그런 많은 상금을 주셔서 수원이 효자효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다, 효행을 이어가는 도시다, 이런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상당한 금액을 할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전국의 효자효부를 초청해서 표창을 하고 시상금까지 전달한 과거가 있었던 것이, 근자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대다수의 시민이 마땅찮다 해서 지난해부터 수원시민을 상대로 효자효부를 엄선해서 시민에만 표창되고 있다는 것이 금년에도 같습니다. 단 시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간곡하신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지동 박선옥 의원입니다. 아까 윤명호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각 동의 기본적인 출전선수만도 1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을 구분해서 15만원부터 115만원의 비율로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치닥거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비례로 1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만원 50만원 선에서 그 정도하고 나머지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게 옳지 않을 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체육대회 종목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까 2,500만원을 가지고 순수한 화홍문화제와 관련된 동 지원 경비 그건 조금 전 윤명호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셨고 또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같이 여쭐 질문 있습니다.

예, 같이 말씀하십시오.

화홍문화제 개최준비에 고심하시는 행정당국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특히 같이 실시하는 동 대항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대항 체육대회는 주민의 화합을 다루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해마다 보면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부정선수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정당국에서는 부정시비 선수는 엄중 문책한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화합의 장에서 얼굴을 붉히고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될 동장님까지도 편이 갈라서서 좋지 않은 언사를 써가며 시민들 앞에서 다투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정선수 시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홍문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이광운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정재국 의원님 금번 화홍문화제가 65만 시민이 총화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수원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체육대회나 문화제 행사를 개최할 때는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사가 잘 치뤄지면서도 주민의 부담금 때문에 행사준비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사이 국민학교 운동회를 개최하는데는 적어도 몇 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체육비로 지급되는 돈은 5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비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홍문화제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개최하려면 1개 동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주민부담금 없이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동별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없는 처지가 400만원씩 잡아도 31개 동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행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아마 말씀드린 대로 대개 동별의 급식비 성격으로 15만원에서 인구비례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115만원가지 지급이 되고 평균해보니까 80만원 꼴이 됩니다. 동별로 80만원이 지급되고 체육대회 행사비로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7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80만원 플러스 70만원 하면 15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예전에는 50만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비하면 100만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행사경비를 다 부담을 해주지 못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까요, 또 지역적인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좋은 일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의 화합을 증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광운 의원께서 수원이 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효자효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해주셨는데 효자효부 제도는 작년도부터 제도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효자효부를 선발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효자효부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화홍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효자효부를 선발하자 해 가지고 작년부터 효자효부는 수원시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되는 상금에 대해서도 화홍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광운 의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100만원 정도의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기가 됐었고, 또 다른 분들은 우리 수원의 효자효부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명예와 긍지를 더 높여주고 상금을 조금 낮추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 효자효부한테 돌아가는 상금은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옥 의원님께서 우리가 화홍문화제의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서 동별로 너무 지나치게 차이를 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5만원에서 115만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구비례에 의해서 감안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인구비례를 감안을 했고 다만 체육대회 보조금은 인구비례에 관계없이 7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의 보조금을 감안한다고 하면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시민체육대회 때도 보면 축구시합에 부정선수 때문에 1시간 이상 경기를 진행을 못하고 동장님들끼리 싸우는 추태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선수 문제는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어디서나 있는 현상인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근절을 시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수의 출전을 막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장들과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계몽을 해 가지고 화홍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경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승부에 집착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그러면서도 축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수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한 동에 150만원 정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50을 더 보태면 1,5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나 부녀회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1,55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시민이 전부다 혜택을 받는 돈이라면 과감하게 1,550만원을 더 써서 한 동에 200만원씩 지급, 주민이나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돈도 있고 하니까 50만원씩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200만원씩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장유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 가지고 150만원밖에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경을 다시 의결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일은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니까 1,550만원 더 쓴다고 해서 커다란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돈이니까.

서둔동의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명호 의원께서 각 동별로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문화행사에 시에서 보조금액이 80만원 체육계에서 한 70만원 나오겠지요. 그걸로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 행사나, 도 행사, 국가행사에 보게 되면 항상 전시 행정을 많이 합니다. 관 주관 행사 때는 학생을 동원하고 또 시민을 동원하고 기업의 찬조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근자에는 학생동원은 없었습니다만 항상 대회 때마다 시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최기관에서 모든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과 같이 극히 일부를 지원하면서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선 기관에서 어차피 그 행사에 참여하지면 그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협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86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서울올림픽대회 그리고 세계장애자대회, 한민족대회 모든 행사가 너무 전시행사입니다. 실지 예산은 적으면서도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적으면 적은 상태로 단촐하게 시 행사를 주관청인 시에서 그냥 치렀으면 좋겠는데 굳이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치르다 보니까 자연적 기부금 기탁이 와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도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시 예산에 맞는 행사를 치르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동원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평화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우리 지역에 비해 운동장이 커 가지고 적게 온 시민 때문에 격이 맞지 않는다면 적은 운동장을 선택해 가지고 스스로 재미있게 단란하게 치러졌을 때 오히려 화합이 되고 평화가 되고 주민들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에 맞는 수원시 행사를 치르는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 삼자, 도나 국가의 눈치볼 필요 없이 우리 시에 맞는 행사를 치렀을 때 오히려 본보기가 되고 파급이 돼서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0만원씩 추가로 각 동에 더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수연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만원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국 의원님께서 예산의 규모에 맞는 화홍문화제 행사, 각종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모든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31개 동이 있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러한 예산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일단은 유보한다 손치더라도 또 상호간의 경쟁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과열이 되고 행사가 커지고 또 우리 화홍문화제에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운동회와 같은 그런 소규모로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은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인위적인 의도적인 이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늘 행사 때마다 겪게 되는 고민이고 문제점인데 앞으로 이성국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작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실 것이 남았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중복을 피해서 말씀해주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아까도 정재국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정선수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한번 출전한 선수는 그 다음 해에는 출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모두가 돈 문제인데 전혀 지원이 없다보니까 요번에도 8개 종목에 근 8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선수발굴에 상당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선수 문제가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각 동에 선수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가 있으시다면 아마 부정선수 같은 그러한 사례가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축구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부정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화홍문화제의 축구는 수원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수 유발문제 때문에 각 동 대표를 수원시 축구협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정선수로 인해서 오고가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 축구협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화홍문화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원님들의 동정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고 아주 열성적인 성원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예결특위 홍 위원장님도 나와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15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건의가 거기 따랐습니다. 이번에 150만원까지 올라간 것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은 걸로 아시고 이번에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항 28회 화홍문화제 개최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뒤에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세류 2동의 박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 부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의원 여러분께 청원 건을 소개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430-13에 위치한 대통령 하사금으로 건축된 공동작업장보수예산수립청원의 건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작업장은 '74년 50만원이라는 사업자금으로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무렵 주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후 되어 작업장이라기 보다는 폐허에 가까워, 작업하는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 공동작업장은 월 임대료 10만원에 임대인이 보수, 수리해 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작업장은 노후가 되어 보강을 외면한다면 수천만원 이상의 시에 기부체납 된 공동작업장을 수원시는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사용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기피하므로 주민들의 큰 뜻과 하사금에 대한 큰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전국에 하사금으로 지어진 건물은 약 7,000동이고 수원에는 현재 약 15동이 있습니다. 이 공동작업장은 대지소유권과 명도재판관계로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재판을 하고 승소하여 그 후 시에 기부체납 된 상태입니다. 재판기간 중 주민대표자께서 재판승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패소인이 개인 살림집으로 사용, 10여년간 관리소홀로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공동작업장은 '87년 운영권이 회복되어 소득을 주민복리증진에 쓰겠다는 본래 취지대로 '90년 통일 노인회관건립에 400여만원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본 청원이 '92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된다면 건물을 보수, 20여년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약 4,000여만원의 주민소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의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육영사업, 수해 및 한해돕기, 적십자 성금 등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어진 공동작업장은 관과 민의 신의를 돈독케 하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 주민의 소득차원에 앞서 하사금의 큰 뜻을 기리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 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오늘 청원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청원에 따른 공판장에 대한 작업장 현황과 예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류 2동 450-13번지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현황은 토지는 17.9평,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수원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6.8평, 블록, 스레트 등 공동작업장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은 '75년 8월에 착공해서 '75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75년 8월달에 50만원 특별지원금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하사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하고 주민부담 15만원 해서 65만원으로 공동작업장을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 대지는 통장인 이지영씨가 20평을 희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활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현재 통리부락 공동작업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장석천씨가 되겠습니다.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창리공예사에 줘 가지고 장롱조각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임대기간은 '8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수입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 조성액은 보증금 100만원하고, 50만원해서 총 150만원이 마을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조성방법은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기금지출은 공동작업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에 의거해서 경로잔치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에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내용은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8년 전에 건립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자체임대 수입으로는 개수가 불가능해서 653만 5,000원을 시에 지원을 요망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블록벽 보강이 312만원, 반자가 43만 5,000원, 숙직방 수리가 50만원, 정문 및 창호수리교체가 60만원, 기타가 288만원해서 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지원요구에 대해서 문제점은 '85년도에 제정된 내무부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정비지침에 따르면 새마을시설물의 정비는 파손시설물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력으로 보수정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벽체부분, 천장과다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도 주민자력으로 보수정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건물벽체부분, 천장과다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도 주민자력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수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현 지침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총 5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 없고 만약에 통리부락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전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또 제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은 9월 7일날 제가 계장을 데리고 현장에 같이 가서 위원장을 만나서 대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도 둘러보았는데, 그 결과 벽에 다소 금이 가있고, 블록 쪽이기 때문에, 약간 금이 가 있고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얘기는 장마 때는 숙직실에 약간의 누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작업은 그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은 당장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은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기금을, 임대료수입을 한 200만원 돈을 조성을 할테니 시에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일부만 보조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안 되는 겁니다만 일부 보조는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분의 말씀이, 지금 연세가 71세인데, 앞으로 돌아가시면 후배들한테 건물을 좋게 짓기 위해서 현 건물을 헐고서 견고하게 지어서 적어도 50년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후배들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당장에 보수비가 필요하다던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상 청원에 따른 현황과 대책, 현지상황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들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성국 의원 말씀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소복을 입으셨는데,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는 정장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새마을과장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박광휘 의원님의 취지 설명도 잘 들으셨고 해서 본 청원건은 세류 2동에 대통령하사금 공동작업장의 건물보수에 따른 예산 600여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법적 근거와 예산 등을 파악해서 처리토록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본 청원건을 집행부인 수원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인 시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z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문제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100회 임시회의 소집공고에 따라 송재규 의원, 정재국 의원, 주성광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세분 공히 각각 질문요지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초 송재규 의원께서 질문코자 하는데 해당 관계국장만을 출석요구 하였다하여 정재국 의원과 주성광 의원 두 분은 이와 별도로 질문 요지와 더불어 해당관계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화장장이란 청원 처리를 위한 제95회 임시회의 소집요구당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써 별도의 연서로 출석을 요구함이 없이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어느 의원들간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즉 수원시 의회의 경우 9인 이상의 연서로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질문내용에 따라 각각 질문요지에 대한 의원 연서로써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토록 하고 있는 번거로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 37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답변조항 및 제16조 규칙조항에 의거 91년 4월 12일자 제정 공포한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 1. 본 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4.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조항 중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면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충무국과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지난 9월 13일자 의회사무국 의사계에 질문서를 접수코자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재규 의원이나 다른 세분의 의원이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총무국장과 권선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없음으로 인해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원의 발의 규정입니다. 1.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발의한다. 2.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결안의 안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구분과 해석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든간 한 사람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실·국장 전원이 출석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의결안이 아닌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된 사항에 한해서는 필히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함을 이해하나 그렇지 아니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보수 명예직에 있는 의원으로서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면서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 37조의 조항에 의거 수원시장님께 관계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잘못을 요청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결안이 아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만은 각자 의원 연서의 번거로움 없이 질문답변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용일입니다. 이제 김종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김 의원님께서 의회회의규칙 66조를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본 회의는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현재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재적의원 5분의 1, 다시 말하면 수원시의 경우 9분이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발의하는 이유를 명시해서 서명하시는 9분 이상이 전부 내용을 알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재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시 건설·보사·도시국장님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총무국장하고 권선구청장을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9분이 이유를 알아야 하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해 건·건마다 이유를 달아서 9분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 받아서, 출석요구 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이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들였고 또 이 문제는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분과협의회 같은 기구가 구성되면 행정파트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도나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규칙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출석시키는 명분이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객관성은 나 혼자는 객관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9분이 인정했을 적에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다는 취지이며 또 회기가 짧기 때문에 그 회기를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관계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이나 관계 시행령 수원시의회회의규칙을 샅샅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의회회의규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할 때 이것은 한사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성립된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내용이 되겠고 특히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 관계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해서 일괄처리 하면 다른 의원들도 질문요지만 의회사무국에 접수시키면 번거롭지 않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자체가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의회사무국이라는 입지가 의회 의원의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파견에 희한 부서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행정 쪽에서 편리한 방향으로만 유도하는 인상을 느끼고 있다 이말 입니다.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의 생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내는 분께서 부분적인 실·국장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도록 유도해 주셨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라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사계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다 시청 편을 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예요.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 경우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처음 출석요구 하시는 의원이 전 국장을 상대로 해서 전 국장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붙여서 요구한다면 그건 당연히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요구하시다보니까 그 후에 요구하시는 분이 별도로 요구하게 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규칙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나 광역의회의 관례를 봐 가지고 의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이나 원 국장이나 많은 공부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부가 되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 송재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1동 출신 송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행정과 주민들의 편의와 고충을 해결하고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서1동 산 7번지에 새로 고층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곳 진입로는 촉이 너무 좁고 커브가 두 곳이나 있어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238세대 고층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차량통행량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화재시 소방차를 원활하게 진입하여 진화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와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미터도 안 되는 골목길로 작년부터 금년 여름 내내 차 소리와 진동으로 주변의 집들이 금이 가고 흙먼지 속에서 나날을 보낸 주민들의 고통과 공사하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진입로를 먼저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시작하여 입주를 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수원시에서는 사후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를 하면서 수원소방서의 협의 과정에 일차 건축허가 부동의 처리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건축허가가 된 경위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지산 중턱에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숙지산이 아파트에 눌렸습니다. 산봉우리보다도 아파트가 더 높게 보이니 숙지산도 답답하고 우리 마음도 답답합니다. 팔달산, 숙지산, 서호, 여기산을 잇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우리가 가꾸고 보호할 시책을 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서호를 수원시민에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화서택지 개발사업 및 서호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서호 오염을 사전에 대비하고 죽어 가는 서호를 범시민운동으로 살려서 수원의 상징인 서호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그 주의를 휴식공간으로 발전시켜 아름다운 수원을 가꾸고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송재규 의원께서 저희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불미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APT가 건립되면서 수 차례 그곳을 가보면서 송재규 의원님이 느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이 저도 느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제가 사전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비하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 송재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산 APT에 대해서 대략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PT는 화서동 산 7-1번지에서 4필지를 해 가지고 2,935평 대지 위에 9층부터 15층까지 3동의 238세대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허가는 89년 6월 9일 승인이 났고, 그 해 7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허가자는 삼호주택(대표 김인식)이며, 시공도 한국건업에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하신 차량통행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건축이 완공이 되지 않고 거기에는 아직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본 일도 없고, 다만 저희가 건축법상으로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6m도로는 되어 있지만 굴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면이 보이지 않아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방차가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히 들어가다 보면은 커브에 걸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시에 가로로 되어있는 거기를 3m 가각정리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각정리가 되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방차가 드나드는데는 크나큰 지장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건축허가시의 소방서와 협의과정에서 동의가 안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차에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굴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1차 반려를 했고, 다시 사업자가 가각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2차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소방서와 협조한 결과 소방서에서 가각정리를 한다면 소방차 진입에는 지장이 없겠다해서 동의에 의해서 협의승인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각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된 것이 과거에 구획정리 할 때 상부에는 구획정리가 안되고, 하부에는 구획정리가 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6m도로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구획정리 이후에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7m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계획이 상하가 불균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도 이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8m로 되어있는 이 도로는 기존 6m는 저희가 개설을 하겠습니다만 잔여 2m는 저희가 그 동안 80%정도로 용지매수를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약 20% 정도는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공사비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m만 개설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부지역이 6m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말고 아직 개통이 안 된 것이 8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다시 세부도로망을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적하신 사항이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2010년까지 방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도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에 APT를 지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도 2차에 걸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사업주한테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약 2,800만원 가량의 부담비를 지급을 했고, 또 원만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입주 후에라도 입주민이라든가 또는 공사로 인한 인근에 피해원인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앞장서 가지고 민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지요.

보건사회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송재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서호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화서동 436에 위치한 서호의 일반현황으로 오염대상요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담수면적은 29만㎡ 우리 평수로는 8만 7,812평이 되겠습니다. 담수량 45만 8,000㎡, 휴식공간은 4만 4,100㎡입니다. 우리 평수로는 13,35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농업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대상요인은 서호 관련 상류천인 오수 유입대상으로 서호천이나 숙지천이 있으며 부근 2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오염의 주된 요인은 생활하수로 되어 있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공장은 대기업체로 연초제조창 외 3개소가 있으나, 완벽한 공장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어 방금 말씀드린 2만여 가구의 생활하수가 주된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염정화추진현황은 그 동안 오염원에 대한 정화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4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 시설을 '87년 8월 31일 설치해서 '88년 2월 8일 농촌진흥청에 관리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가 직접 서호담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비 41억을 투입해서 차집관거 2.3km를 '87년 6월 2일 착공하여 '88년 9월 21일 준공 설치함으로써 서호 상류인 서호천, 숙지천 오수를 동 차집관거를 통하여 서호담수를 하류로 유출, 오염원을 억제하고, 동 차집관거를 통해서 서호담수 하류로 유출되는 많은 오염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최근에 서호담수에 수질오염현상이 있어 '91년 9월 16일 농업진흥청 담당부서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호담수를 경유하는 오수차집관거 내부에 축적된 토사와 각종 이물질이 장마 때 일부유입이 돼서 잘 흐르지 않고 일부가 약간 누수 되는 것을 밝혀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찻집관거 내에 쌓인 토사와 이물질을 제거해서 지금은 제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천정화 및 중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공장폐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서호담수 오염도는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 허용기준이 수소 이온농도 PH 6.0내지 8.5인데 비해서 현 측정치는 7.7로 적합하고, 부유물질 허용기준이 100이하의 기준에 비해서 68.0으로 역시 적합하고 중금속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에 있어서는 기준치가 8이어야 하나 현 수치는 42.0으로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하여 계속 오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서호담수지 바닥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원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90년 11월 22일부터 준설작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이 준설작업은 금년 11월 19일 완공예정으로 있어 이 공사가 완공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상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그때 가서는 상당히 서호 오염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호를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은 본 서호 저수지를 농업진흥청에서 전담관리하고 있는바 농업연구관내 다수인의 출입으로 인한 농정연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수인의 출입으로 저수지 제방의 손실이 크게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개방계획이 없다는 농촌진흥청의 답변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호는 수원의 상징적 호수입니다. 수원 8경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갖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시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과 보사국장님께서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을 도시국장님이 다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송 의원께서 질문이 또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답니다.

도로망을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수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동안에 불편하더라도 일방통행을 이렇게 하시겠다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도로망 수정을 해서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건설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내년에 길을 뚫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오염 대책은 우리 송국장님께서 계획을 많이 세우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전체 우리 수원시민이 서호를 살리려는 그런, 오염생활 하수관계를 전체적인 방향에서 오염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원시민이 사실 소호를 개방해주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서호를 저희가 수원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추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방 둑이 무너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원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농촌진흥청 그 주변을 수원시민에게 돌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두 번째 숙지산에 APT를 크게 짓는데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자연경관 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제일 중요시하는 공원이 팔달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팔달산을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따라서 숙지산은 현재 APT를 건립하고 또 서쪽을 보면 화서택지개발지구 거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때 연계적으로 종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편법으로 개발하게 되면 상하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계획과 공원과 연계성 있는 이런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계해서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세대이하 6m도로를 접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건축법상 그렇다고 하셨는데 굳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공동주택이나 APT 등을 신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개인 땅이나 어떤 땅이든 좋은데, 우리 자연경관을 굳이 헤쳐가면서, 전체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헤쳐가면서 건축법에 적합하다 해서 만약 팔달산 같은 곳에도 300세대 APT가 들어선다 할 때 수원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보면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그린벨트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근래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T·V라든가 다른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녹지보존이 필요한 곳을 전부 개방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걸 지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관을 헤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곳은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보존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전 번에 건축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200만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그러한 목표달성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행히 거기가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경관이 좋은 곳은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도 건축을 제한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서호저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호저수지는 서둔동에 인접해 있으면서 행정구역상은 화서 1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호저수지가 실상 농진청에서 농업용수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굳이 중앙기관이라 하더라도 65만의 시민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오히려 서호저수지가 값어치가 있고 수원의 상징적인 8대 절경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서호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지 않는 방치된 저수지라면 수원시에서 농진청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의 유일한 녹지공간 위락시설을 갖춰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항상 서호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서둔동 지역은 가끔 불안해합니다. 여름철 우기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은 그 방죽이 무너질까봐 항상 우려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 와있고 그 방죽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혹시나 크게 수재가 안 올지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심층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원시에서 하수과장 할 때, 서호저수지에 차집관거 등 여러 가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집관거를 설치한 이유는 우선 서호저수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사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간에 이 차집관거를 해서 생활하수는 하류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간에 서호저수지는 그다지 부식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호저수지에 담겨있는 담수자체가 진흥청에서 쓰는 수량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 하부지역에 한 600정보의 농지면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가서 하부지역의 농지면적이 전부 주택화 될 경우에는 그 물 자체가 담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담수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용수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담수용으로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과 더불어서 이 서호저수지를 같이 한 바운데리로 해서 공원화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진흥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93년도에 가서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가서 개방문제, 또는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60몇년도에 한번 둑이 붕괴될 것을 우려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벌토 지역에 8∼9개통에 주민이 6∼7,0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수량이 4만 6,300㎡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장안구 의 화서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가 돼 가지고 둑이 그것을 감당 못하고 붕괴될 때에는 그 벌토 지역이 수몰지구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그 아래쪽에 주민들이 많으니까 서호저수지의 관리도 농진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로 거기 여수로 자체를 1m 정도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2년 전에 내리고, 또 방류문 자체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그 당시는 1일 430mm 정도 오는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600mm까지도 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서동에서 생활폐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호저주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관거를 2점 몇 km를 내셨는데, 그게 복개가 안 돼 가지고 냄새가 몹시 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화서동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찌들어 가지고 냄새가 몹시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차집관거도 예산만 허락된다면은 복개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동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의장님께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 볼 적에 너무나 질서가 없고 반드시 의장님께 발언권을 요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을 해야될 줄 압니다. 지금 보면 중구난방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품위조성에도 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의장님이 앞으로 회의진행에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민원에 관한 건인데요. 우리 전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관에서도 옛날과 같이 주민 상대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일을 나눠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렴을 해서 실·국장이나 과장·계장님한테 민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수해대책 특별위원으로도,

김 의원님! 지금 송재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잠깐만 주세요. 얼른 마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왜 끊으려고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허가건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준공검사라든가 허가검사 등의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걸 실지로 허가규칙에 의해서 건축이 됐는지, 준공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민원이 야기됐을 때 실지로 과나 계에서 가서 조사하고 검사해서 준공검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대신 들어가서 얘기하면 실과장이라든가 계장님이 얘기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참 불충분하고 "저 새끼 귀찮은 존재 왔구나"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이런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간에 대하는 이미지가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인정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민원과정이라든가 허가상에서 잘못된 거는 제대로 이것이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됐는지, 원칙이 됐는지 반드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철거하고, 원칙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제하고 관계없는 건 제가 답변을 끊겠습니다. 이태호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보건사회국장님 말씀에 서호저수지 오염이 산업폐수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수원시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환경오염대책 방안 중 폐수 배출업소 및 지도 단속허가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일차 자료는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자료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고 불충실하여 재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체는 빠져있는 상태이며 1일 세차장에서 평균 3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체인 한일합섬에서는 1일 0.3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자료에 있는 사실은 본 의원이 조사한 사실과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관, 삼성전자, 선경인더스트리, 대한방직 등 큰 기업체에서는 폐수가 한 방울도 배출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 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학창시절에 일왕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고기를 잡았으며, 백련교와 황구지천에서 고기를 잡고, 상수, 서호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낚시질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합섬, 삼성전자, 선경그룹 같은 대기업체에서 가동하면서 폐수가 한 방울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체의 폐수방출로 이한 수질오염은 어느 곳이나 그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수원시민이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위 공장들이 폐수 한 방울 안나온다는 식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과거 선경합섬폐수처리장에서 5년씩이나 근무한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사회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송재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송재규 의원님, 또 이영근 의원님 우리 시정에 관해서 아주 훌륭하고 유익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푸른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달산의 보호, 그리고 팔달산 보다는 못하지만은 숙지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의 경관을 살리고 수원을 활력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찰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팔달산과 숙지산의 보호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의 문제점을 야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팔달산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주거지역이 팔달산의 중턱까지 올라와서 주거지역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산만 하더라도 지금도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는 우리 주거지역에 주택을 짓는데, 왜 시 당국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달산 문제만 하더라도 오래 전에 도시를 세울 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같은 공직자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숙지산의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 벽산아파트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싶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대로 우람아파트라든지, 또 주공에서 지은 화서아파트 이것이 벌써 숙지산의 자연경관을 오래 전부터 훼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휴식처, 시민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푸른 숲의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런 각도에서 도시계획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탄 1동 정재국 의원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뜻깊은 제100회 수원시 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9년 8월 노점상 재 발생 방지와 영세노점상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수원시 풍물시장인 매탄동 153번지 일대에 조성된 동수원 상가에 대하여 수원시 행정당국에 몇 가지 질문 및 운영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 자리에 섰습니다. 동수원 상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가 수원시내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노점상들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조성된 상가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노점상들의 재활을 돕고 거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가만 조성되어 있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장사가 되지 않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생존을 해 다시 거리로 진출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형식적인 노점상 관리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수원 상가는 장소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만 낭비하고 또 하나의 불량지구만 탄생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수원 상가는 89년도에 약 6∼7,000만원의 정도의 예산으로 70여개 점포를 지어서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철거한 노점상들이 입주하였으며 성대한 개점식도 가졌으며 그 후 행정기관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본 의원도 몇 번 물건 팔아주기 운동에 참석한 일이 있으나 계속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 90년도 작년 계약시엔 35명 정도의 상인들로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 계약하는 상인들도, 현재는 약 15명 정도만이 남아서 거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음식점을 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다가 밤이면 장사를 시작하면서 심야영업이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가 시끄러워지고 또한 건물을 임대해서 13시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주변 식당들과의 단속에서 편파단속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심야영업을 하다가 단속 나온 단속원들과 마찰로 업주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소의 선정 잘못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은 뒤로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해야만 하는 상인들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공무원들과의 숨바꼭질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5가지 질문을 드리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입주상인들이 정상영업을 하여 이웃 주민들과 마찰 없이 보람된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수원 상가의 지번과 대지면적, 건물평수를 알고 싶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상가의 1차, 2차 입주자 명단과 계약조건은 어떠했으며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명단은 1차, 2차 합해서 약 100여명 정도 되어서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위반을 한 상가실태 및 위반자의 조치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료징수액 총액 및 징수료 사용 현황 그리고 상가유지보수 및 투자된 지금까지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현재 분양 계약면적의 상가입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추가면적이 이웃점포와 동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자기가 샀는지 알고 싶고 만약 임대나 매매시 권리금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상인들이 11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계약시에는 현재 계약만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권이 활성화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마찰 없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11월의 3차 계약시에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성광 의원님 질문이 곧 이어서 있는데 똑같이 지역경제국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루하신 시간, 여러 가지 불편하신 가운데 제일 끝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 의회 진행상황보도를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께도 수원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수원시의 65만이 이용하고 있는, 상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문 영동 시장 상가에 대해 무언가 병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65만 시민이 잘 살기 위하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영동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동시장 및 남문상가일대가 매월 1일, 15일이면 정기휴일입니다.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철시하고 노는 날입니다. 이 휴일이면 우리 수원시민이 아닌 외부지역의 잡상인, 즉 서울을 비롯한 성남, 안양, 부천 인천 등지의 여러 곳에서 새벽 2시부터 자리를 잡기 위해서 500∼600여명이 모여들고 있는 사실이 엊그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휴일을 이용해서 철시상가를 뒤덮음은 물론 시민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며 화재 발생시에는 말할 수 없는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제품, 불량상품을 갖고 와서 싸게 팔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지역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여 한 번 다녀가면 매출액이 수 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의 자립정도에 뒷받침이 되는 세수에도 많은 지장을 주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우리지역 살림살이에 재정적 뒷받침을 망가뜨리고 영세상인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이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서 이제 우리는 내 지역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명실공히 자립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담배 한 갑을 수원에서 사 가지고 출근하자는 역대 시장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러한 외부 상권침해는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께서도 싸다고만 모여들어서 사 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이런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외부상인의 침해를 막아 우리 수원시민이 잘 살수 있는 복지의 수원시가 되기 위하여 강력하게 제언 드리오니 지역경제국장님의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성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정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수원 풍물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원 풍물시장의 지번, 대지면적, 건물평수, 건축비부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설치 지번은 수원시 매탄동 153-1 3필지이고 대지 면적은 1,020㎡, 즉 308.5평이고 건축평수는 3동에 459.6㎡ 139평입니다. 70개 점포를 설치해서 현재 56개 업소가 개점되어 있고, 건축비 부담은 7,385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의 1차 2차 입주자 명단과 계약조건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고, 사용료는 1차에 1인 1업소 당 2평에 대해 24만 7,28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2차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차보다 인하 책정된 6만 9,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계약위반 상인실태와 위반자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처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료징수 총액과 징수료 사용방법, 상가유지, 보수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수원 풍물시장의 입주자의 계약위반 상태는 현재까지 발견을 못하였고, 위반자 조치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발생즉시 계약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료 총액은 1차, 1,730만 9,600원, 2차에 351만 4,800원 합계 2,082만 4,4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료 사용방법은 세외수입의 기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가에 투자된 비용은 상수도 시설에 520만 2,000원, 화장실 보수 12만원 계 532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문제는 현재 분양 계약이 동업인지 임대인지 매매인지 그리고 임대나 매매시 권리금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외의 사용에는 입주노점상 5명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인들이 11월에 재계약 한다는데 앞으로의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적인 상가운영 방안과 방침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30일자로 재계약을 실시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시 현 입주자를 우선 계약 입주시키고 잔여 분에 대하여는 철거, 변태 노점상들을 유도, 입주조치 하겠으며,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선호업종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서 상권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수범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월 1일과 15일 수원시 영동시장 및 남문상가의 휴일을 이용한 외부 타 지역 잡상인의 상행위를 막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1일과 15일 휴점하는 관계로 외부 노점상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 즉 경찰서, 소방서, 영동시장 상우회와 합의하여 각종 장비 및 인력을 지원 받아서 강력히 단속하겠으며 또한 영동시장상가와 협조해서 1일, 15일로 규정된 휴무일을 수시로 변경하여 외부노점상들이 유입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상거래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하여 홍보, 지도하고 또한 지난 15일에는 외부 노점상들에게 개별적으로 계고조치 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영동시장 상우회장 5명과 본 상황에 대해 협의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향후 전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시장이 유통질서 확립과 영동시장 지역상인들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에 대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단속을 실시해 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1일장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영동시장 하면 일반시민이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1일l 아니면 15일 쉬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번에는 10일날 쉬겠다, 혹은 말일 날 쉬겠다하면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휴일을 앎으로써 안가는 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변경하는 방침은 재고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상우회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5개 상우회가 같은 날 쉬게되면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단속도 하겠지만 5개 상우회 별로 날짜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영동시장은 1일과 15일 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5개 상우회다 하면 노점상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건 틀립니다. 영동시장에서 쉬는 날을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월 1일부터 단속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잘 알겠습니다만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성광 의원님께서 외부상인들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밤 2시부터 설쳐서 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골로 짐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짐을 맡기고 그 사람 나름대로 자가용도 이용하고 전철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진입을 합니다. 해서 일단 들어가 보면 차가 와서 자기자리를 전부 찾아가서 하차를 해줍니다. 짐 실은 것을. 그러면 자기는 즉시 와서 상품진열장을 해놓고 그 즉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언제 차가 오느냐, 언제 몇 시에 보따리 싣고 차가 진입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얘기입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8시 사이에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단속 방법은 보따리를 펴놓고 좌판하기 전에 단속해야지 일단 단속하는 것 보면 공무원이 9시에 조회마치고, 10시, 11시에 나와서 논바닥의 새 쫓듯 다니면 백날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와서 밥 사먹고 담배 피우고 보따리 장사해서 남기고 가는 것은 뭐냐하면 생리적인 현상이라 도리가 없습니다만 오줌싸고 똥싸고 놓고 가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나 구청의 미화원들은 그것 아침에 치우느라고 볼일을 못 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알아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실정을 알고 다니셔야지 앞으로 그런 식은 하나 마나예요. 아예 하질 마세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여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견인차를 대놓고 있다가 차 들어오면 끌어다 견인시키고 보따리 가져가야 잡지, 못 잡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저도 상인의 한사람이고 지동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할 생각 마세요. 부탁이 아니라 촉구합니다.

아주 정말 저희가 모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참고를 해서,

우선 경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점에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하나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차원이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원의 어떤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러한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를 구성하자는 겁니까?

네.

부시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시에서 외부상인 단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일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6시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경, 공무원 다 나가 가지고 지난 15일 날은 우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동시장, 영동시장, 남문시장에 와 가지고 장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시 반, 6시부터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골목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군데, 6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는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 청경들과 일반공무원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번 10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이나 남문 일대의 소위 잡상인 문제인데 APT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안양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APT단지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로테이션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소득은 수원에 보탬이 되지 않고 물질조차도 좋지 않은 내용을 팔아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APT단지내의 부녀회와 부녀회의 일부세력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 잡상인을 끌어 들여서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곁들여서 단속을 해주심으로써 정말 세금을 내면서 성실히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은 새마을을 한다하면 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상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새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부녀회 기금을 마련한다 해 가지고 APT단지 내에 외부 상인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질서를 혼란시키고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가가 동신APT인데, 동신 APT에 외부잡상인이 와 가지고 노점상행위를 함으로써 그 일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단속을 해 가지고 상거래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뜰시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부 부녀회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잡상인들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각 관리 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공문을 시달하시면 그 분들의 명단을 발췌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데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단속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속계획에 단속원이 누구며, 아침 5시 반, 6시부터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녁엔 몇 시까지 단속할 계획입니까?

잔류하는 사람이 몇 시간까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단속을 추진을 해봐서 단속에 목표가 달성이 됐다, 즉 잔류상인이 없이 더 떠났다 하면 단속을 그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단속계획도 많이 했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써 이루어진 단속반은 아침 5시 반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저녁에 6시 업무 끝나면 대개 헤어졌습니다. 잡상인들의 생태가 저녁 11시까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발길이 끊어져야만 올라가기 때문에 6시에 끝나도 그 사람들 얘기는 수원서 6시 이후에 2시간만 팔아도 다른데서 하루종일 팔은 것 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시작하시려면,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주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예산도 충분히 세우신 다음 밤 11시까지 단속을 할 계획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업무시간에만 형식적으로 하려면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12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 12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시장의 1일, 15일 외지에서 오는 잡상인에 대한 동원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명단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현재 못 드리는게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영동시장의 1일, 15일 휴무제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정비도 해보고 그랬는데, 1일, 15일 휴무제를 수시로 변동하면서 한다든지 휴무제를 완전히 없애서 한달 30일간을 계속 장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십 년에 걸쳐 영동시장의 잡상인은 전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트럭으로 올라오고 아까 주성광 의원께서는 한 600명된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고 간단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시민들한테 빈축만 삽니다.

과거의 얘기를 다 듣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크게 참고가 되는데 영동시장 상우회 회장님한테 작년의 경우, 과거의 경우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72명 정도 가지고 단속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하나마나는 사실이고 적어도 장안구청 전부가 대들어야 되고 시청에서나, 지역경제국이 다 나와야 되고 그밖에 소방차라든지 소방인력 또 필요한 경우 경찰병력까지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닌가 여기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수원 로터리에 있는 뉴코아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지금 사업자명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사업자 최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에 보도가 돼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시장이 폐쇄가 된 시장입니다. 뉴코아인 경우 등록과 취소를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시장, 매장바닥을 전부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려고 구비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개설업무는 저희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91년도 1월초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하셨다면 지금이 9월인데 사업체 세금은 어느 분이 내시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분양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위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관허사업이라 할 경우, 관허업이라 하면 미장원 이발소라든지 그 밖에 뉴코아의 2층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개별적으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관허업인데 개별적으로 허가를 다 냈습니다.

동수원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재국 의원께서 장소까지 내용을 자세히 답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70개 점포를 개설해서 56개 점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시 당국에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만 10개 점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중에서도 2개 점포만이 거울가게나 이런 일반업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술집입니다. 술집이다 보니까 12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심리와 단속하려고 하는 경찰측과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긴다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은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상권유지가 안되니까 못 견디겠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안 생길 수 없고, 거기서 임대료 수입이 2,080몇 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수도 사업에 소요가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이런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노점상을 보존하고 그런 데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라고 말씀드린 건 그 풍물시장에 들어오는 상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실태를 좀 더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정말 밤에는 무서운 지역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 지역경제국장님, 여기는 하이웨이 유통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한테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뉴코아라는 상호를 도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코아 쇼핑센터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지역 경제국에서 거기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 가보시면 뉴코아 쇼핑센터라는 간판도 스스로 떼어 내리고 심지어 칠까지 했습니다.

거기 셔틀버스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버스, 조그만 차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 뉴코아 쇼핑센터라고 붙어있는 것도 지우도록 해서 지금 다닙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수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수연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수증에 하이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니까 서울 사업자등록번호예요. 서울 사업자등록번호라고요.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물어물 넘어가시는데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영수증이 언제 발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바 없습니다.

파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른 얘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영수증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시정조치가 안 돼 있다는 점 아니에요? 지금 서울영업감찰로 하면서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 영수증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수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할 수 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법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의 집단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시장법에 의한 시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코아에서 그 매장을 전체를 운영할 때는 그 면적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뉴코아에서 상점을 개인들한테 분양을 한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부동산이 많다 해 가지고 부동산 처분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상점은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점을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법에 의한 시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소 운영자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우리 시에서 일단은 시장개설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분양을 받은 상인들로 조직된 연합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락을 해 가지고 일단 조만간에 시장개설허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가에서 발행하는 영업감찰이 수원으로 다 안되고 서울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느라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 오찬성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주성광의원님 제안자 입장에서 과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입장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당국의 국장님이 답변하신 범위 내에서 이것이 단속이 되고 근절이 돼서 정말 우리 수원시가 목적하는 사항이 완료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완결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회에서 오찬성 의원이 말씀하신 특위구성까지라도 해서 이 지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근절시키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찬성 의원님, 제안자께서는 우선 시의 집행부의 입장을 지켜보시고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경우 도와줘야겠다 하는 입장이 되면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해하시죠?

성의 있게 이번만큼은 상인들에 대한 침해당함을 행정차원에서 강력하게 사신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재국 의원님과 주성광 의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의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 좀 전에 아마 보안등이 잠깐 나갔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민환경개선과 아늑한 민생치안 차원에서 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수원시 조례나 수원시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제10장 서울특별시 무슨무슨 구 관리규칙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시민의 편익과 지방실정에 맞는 자주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에 맞는 규칙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보안등의 필요성을 느껴 신청하면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등이 고장나면 시민들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동은 구청에 요청하는 것이 현재 체제입니다. 보수 및 수리시간이 약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청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31개 동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안등 교체현황을 보면 새것, 그러니까 그 전에 갓 달린 백열전등입니다.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약 3,000개소 이상의 등을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안등 수치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무슨·무슨 구 관리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보안등의 설치 및 수리·보수를 하고 동장은 보안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보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의 설치는 구청장이, 수리 및 보수는 동장이 함으로써 민원의 해소 및 빠른 시간 내에 수리 및 보수가 될 것으로 아는데 시 당국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수리 및 보수를 동사무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전체가 시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편익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가에 대한 보안등의 시설 및 교체수리는 이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단지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입주주민들이 보안등의 유지관리, 수리, 교체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옥의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똑같은 수원시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줄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 및 관리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폭, 형태, 점멸 형식, 수리방법, 점·소등 관리자의 지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수원시에 맞는 보안등 관리규칙을 제정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시의 보안등 규칙 제정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리규칙을 준용 및 참고 시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점·소등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 점·소등 방법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날이 어두우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날이 밝으면 꺼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점화는 수원시에 20%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 신규설치가 4∼5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의 단축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안등 신설 시까지의 과정을 반상회, 진정서, 간담회 등 건의가 있을 시 접수되면 구청관계 직원이 설치가능 여부 등을 현지 출장 조사한 후 설계하여 품의서를 작성, 회계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100등 이상은 조달청의 자재를 관급으로 의뢰하여야 하므로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고 소량일 경우에는 업자와 직접 계약되므로 수의계약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기간은 1∼2개월의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 취약지구, 우범지구, 학교주변 등은 우선적으로 바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안등 고장 시 보수 의뢰 후 약 30일 이상 걸리는데, 단축할 방법과 이의 개선을 위해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각 구청에서는 보안등 보수 접수대장을 비치, 순서에 의거 수리하고 있으나 반상회 건의사항은 문서에 의거 진행되므로 약 10여 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관 문제는 보수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매우 좋은 방법이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이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두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구청에 현재 전공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으나 인원을 각 구청에 3명씩 보충할 시 1억 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자격증 소지자를 선정해야 되나 보수가 낮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유자는 월 소요액이 66만 9,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동 관내 건설하고 책임감이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지정하여 용역단가 계약을 할시 경비는 3억 72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한 보수업자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넷째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안등 유지·관리 및 관리요금을 시에서 납부 및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지동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쉬운 것부터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밤에 어두운데 밝혀주는 등불, 우범지대 우범을 방지해 주고 또 바른길을 갈 수 있는 등불이 가장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든 시민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천주교 지동 성당 앞길 조금 가면은 대성정육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진선미 예식장이 나오죠. 그 앞에 큰 전주가 하나있고 보안등이 하나 있는데, 제가 5월 달에 고장이 나서 켜지 못한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후 제가 동의 담당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4∼5개월이 지났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과연 그 보안등이 우리 시민을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구청에다 신고도 했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각 동장 책임 하에 그 지역의 모든 것이 2∼3일 내에 신고 받고 그 즉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되고 동장이 고치고 난 다음 그 청구서라든가 증명에 의해서 구청장이면 구청장한테 청구해서 그 대금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걸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 시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몇 조에 의거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사용료를 주민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이라고요. 제가 지금 매탄 3동 지역의 보안등 숫자를 보니까 다른 동은 다 몇100개씩입니다만 저희 매탄 3동을 보시면 20개입니다. 여기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만큼 저희 매탄 3동 지역이 방대하면서도 아파트권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매탄아파트나 임광아파트 등 대단위 밀집주거 지역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입주자들이 자부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인상이 되지요.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리소에서 격등제로 끕니다. 끄다 보니까 도둑이 들어 가지고 차량도난을 해서 예를 들면 카셋트 같은 차량부품을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신매탄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정도가 하루저녁에 도난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제대로 켜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각단지가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아파트 단지내의 보안등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수원시의 행정편의에 대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보안등만이라도, 김광수 의원께서 강조하신 조그마한 부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보안등만이라도 수원시에서 사용료를 부담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점화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홍수 의원 참고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참고발언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천동 한홍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주성광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자라 그래서 아침부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경과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요지는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진작 나왔으니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자세를 제가 봐서 불성실한 면이 있기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수원시청 시정과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사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과장님이 왜 안나오셨는지요?

안 나온 것이 아니고 뒤에 대기시켜 놓았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다시 나갔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이 오신다니까 질문은 그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계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권위적인 의식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사회란 위계질서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의사계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시장님, 우리시장님 하시는데 물론 의사계 직원의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셔서 그런 우리시장님 소리가 앞서서 나올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부산의 아가씨가 수원에 시집오면은 수원의 풍속을 따르고 친정보다는 시댁을 따를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 국장님은 앞으로 집안 단속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 시장님보다 우리 의장님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과장님이 계속 안나오는 것 같아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시정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 시정과장님을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시정과장님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원시 행정당국과 우리 수원시 의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적인 조건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라는 차원은 30년만에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회가 수원시에서 출발한지 반년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적인 의식을 뿌리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의식이 아니라 위계질서 상 오늘 박선옥 의원님이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적에 박우양 의원하고 김종철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시정과장님이 자기의 권한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문제는 가부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건방진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월권행위도 될 수 있고, 의원들의 품위도 손상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정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한 사실인지 아니면 정당한 답변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정동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여기서는 수정동의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회의규칙을 완전히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항을 봐야지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정동의가 된다 안되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지금 시정과장님하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시간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회차원에서, 과장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시는지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지금 국장님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의사계 직원11명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가지고 시정과장을 상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냐 아니면 실수를 하신 거냐 그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대답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긴지,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선옥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 다른 의원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그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내야되는데 우리 시정과장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이해는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수한 거냐,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규정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수하신 것 사실입니까?

예.

그럼 사과하세요. 정중히 사과하시고 넘어가세요.

여러 의원님께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지난 4월 15일l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저나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나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의회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30년만에 의회가 부활되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바꾸어 생각해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때는 처음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간혹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정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간부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정중하게 예의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홍수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물론 피차간에 잘못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님께서도 정중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시정질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법적인 것 가지고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님께서 하나 실수하고 넘어간게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3건의 조례안 중 3번째 안에 대해서는 철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 보면은 23조(의안, 동의의 철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전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이나 의사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착오라든가 잘못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저는 발의자전원을 넘어서서 아까 의원님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9회 임시회의 때는 회의록 서명을 주성광 의원과 한홍수 의원 두 분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도형 의원, 박우양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00회이기 때문에 기념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