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김정민입니다. 제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9월 19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제·개정및규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제정 안, 고흥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안 등 4 건의 조례안과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 협의회 설치 규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을 심사 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의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선규입니다. 고흥군 리장 자녀 장학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간접 보상 책의 일환으로 리장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 기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비 지원 혜택을 주므로서 지역봉사자의 사명감과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 대민봉사 행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 결과 개정 사유로서는 리장 처우 미흡 및 업무과다 등으로 리장직 기피현상이 두드러진바, 리장에 대한 점진적인 처우 개선책으로 리장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리장들의 일선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 결과, 본 조례는 ‘85년 1월 28일 제정 되었으며 당시 재직 리장 정수 479명의 7%인 33명 이내 수로 장학금 지원대상에 선발되었고, ’89년 12월 29일 1차 조례 개정으로 재직 리장 정수 513명의 10%인 51명 이내 수로 선발 되었으나, 금번 고흥 군수 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 이 회부 되어 검토한바, 재직리장 정수 513명의 15%인 77명 이내 수로 선발토록 상향조정 요구가 있어 심사 결과, 본안 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관내 읍을 기준으로 납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중학교가 년 282,000원, 고등학교가 400,000원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 소요액은 중.고생을 합하여 1기분에 약 6,679천원이 소요되며, 연중 4기분 약 26,716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민의 노래 조례 제정 안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민의 노래는 1974년 8월에 제정 되어 그동안 군 민의 날 행사시 애창하여 왔으나, 조례로 제정 되지 않아 다가오는 10월 16일 군 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하므로 의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악보를 참고하시어 본안 대로 제정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기복 간사 께서는 군 민의 상 조례 개정안 심사 결과를 류준상 의원 께서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별표3과 같이 수정안 의 보고 를, 정영표 위원 께서는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규약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ㅇ기복 의원 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4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폐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단체인 군수 가 제출 한 본 조례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4조 「군 민의 상 심사 에 있어 심사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군정 자문 위원 회에서 이를 대표한다.」를 「 군의회 에서 이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기에 다시 현행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본결과 현실에 맞지 않아 전면 수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례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인 김선규 의원 외 4명은 개정 발의 로 조례 11조 부칙 으로 된것을 전문 13조 부칙 으로 된 대안 을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는 문장 구성에는 가급적 지난 시대적인 문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이 구성된 조례안은 법률 용어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단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및 대안 을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고흥군민으로서 새마을운동 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또는 평소 사회 의 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미의 상 (이하 군 민의 상 이라한다)을 수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은 「이 조례는 고흥군민으로서의 국가발전과 지역 사회 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특히 사회 윤리를 준수 실천하여 군 민의 모범이 되고 군 명예를 드높혀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에게 고흥군 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1조를 수정 을 했습니다. 제2조 수상권자 현행입니다. 「수상은 군수 가 행한다.」 개정안 에는 없고 수정안 에 가서 「제2조 (군 민의 상 종류)군 민의 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부문에 한한다. 1. 교육문화는 교육, 문호, 예술, 인문과학, 언론 2. 체육진흥에는 체육전반에 걸친 발f전과 진흥 3. 사회복지 부문에는 사회 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공안등 4. 산업경제는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상업, 공업)등에 대한 개발 및 기술진흥 5. 지역개발에 가서 도시, 관광, 건설 등」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수정안 입니다. 「(수상후보지 추천)각급기관, 단체 의장 또는 읍면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그리고 현행은 제3조에 가서 군 민의 상의 종류가 구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 봉사 상, 도의 상, 교육문화 상, 새마을지도자 상, 체육 상, 질서 상, 안보 상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있고, 제4조에 군 민의 상 심사 는 「군 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군정자문 위원 회에서 이를 대표한다」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정 한 것입니다. 수정안 의 「제4조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 군 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해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을 둔다. 2항, 심사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한다. 3항, 심사 위원 은 군의회 의원 전원과 동부문에 조예가 있고 사회 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현저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5명을 군수 가 위촉한다.」그 다음에 현행 「제6조(수상절차) 제3조에 규정한 수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 및 기타 기관단체의 장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 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정안 「제6조 (회의) 1항 위원 회는 군수 가 소집하고 위원장 은 군의회 의장 이 된다. 2항, 회의 정족수 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현행 제7조 수상방법 및 부상입니다. 「1항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사 결정 된 수상자의 수상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항,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5돈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수정안 입니다. 「제7조(수상자의 심사 결정 ) 위원 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군 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한다. 2항, 위원장 은 선정된 군 민의 상 수상후 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군수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수상자는 심사 위원 회가 심사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 가 결정 한다. 4항, 수상자 선정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 하지 않으며 회의도 또한 공개 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8조(수상시기)수상은 매년 군 민의 날에 행한다.」 수정안 「제8조(상의수여) 군 민의 상은 매년 군 민의 날에 군수 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현행 「제9조(이중 수상금지)군 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수정안 「제9조(상장 및 부상) 1항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항, 부상은 금 18.75g (5돈) 상당으로 하며, 고흥군 군기조례에 의한 군기 문장 별표 제2의 모형은 제작 수여한다」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10조 (포장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정안 입니다. 「(수상자 기록관리) 군수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장대장에 수상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현행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수정안 「제11조( 위원 의 해촉)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위원 은 당해 군 민의 상을 시상한후 자동 해촉한다.」 현행 부칙 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84. 2. 3일날에 조례 920호로 개정한 부칙 도 역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 을 보십시오. 수정안 「제12조(실비 보상 )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 회 실비 보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본안 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 하셔서 동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질의 해도 됩니까?)

예, 이경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3조 3항인가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폐할 시에는 제1 독해, 2 독해, 3 독해를 거쳐서 한다. 독해와 독해의 시차는 24시간인가 48시간 계획입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읽고 앉았을 때... 바로 읽고... (장내 소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은 다음에 바로 표결 에 붙일 것이냐? 25조 3항을 보면 독해와 독해사이에 24시간이 흘렀고, 3독해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제안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앞으로 의장 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 물러갑니다.

예, 그것은 전부 보고 가 끝난 후에 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 관리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종 도로의 무단굴착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하므로써 군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징수조례는 저희 조례특별 위원 회에서도 상당히 심사 숙고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 원안 은 수정 할 것이 없이 아주 자세하게 잘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부문에 가서 여섯번째 보면,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 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는 부분을 한 두가지 것만 그 부분 삽입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1항을 보강해 넣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는 지상건물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통신 관로공사 또는 도시가스 등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지하매설물 뿐만 아니고 지상건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2.5m 이상 깊이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상건물, 진동에 의해서 지상건물 금이 가거나 훼손이 됐을때는 시행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상건물 부분이 빠졌기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상건물 부분을 삽입 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했는데 「부주의 또는 원인행위로까지 좀더 확대하고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인행위까지 삽입 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저희들이 또 삽입 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천재지변, 9번으로 해가지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도로의 직.간접 손궤에 대한 것은 원인ㄴ행위자가 책임을 진다.」하는 부분을, 조항 을 삽입 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한 직접 손궤란 것은 도로굴착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 손궤란 것은 직접 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간접 손궤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보면 천재지변, 무슨 큰비나 왔다갔다 하는 등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굴착을 해 논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대한 것도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임 된 기타 사유란 것은 뭐냐하면 과적 차량이 굴착을 해 놓은 부분을 지나가다가 그것이 붕괴가 됐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 군입장에는 원인행위자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지 원인행위자가 아니고 그곳을 지나간 일반행위자, 원인자가 아니고 일반행위자한테 책임을 물라할 것 같으면 복잡해 집니다. 그 사항은 원인자와 행위자끼리 그 부분은 서로 해결하라 하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원인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아홉 번재 사항을 삽입 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 법 3장 19조에 보면 단체장은 이의 가 있을시에는 의회에서 발송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우리 회의자료 제일 후편에 보면 의안 번호 10번 「 지방자치 법 142조에 의한 발의 」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에 따르는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발의 가 됐습니다. 즉 이 내용은 민방공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접 시.군을 한데 묶어서 한 지역 민방공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문제입니다. 상호협조가 되어서 원만한 진행을 발휘하기 위하여 순천시를 모 단말로 하고 그 이하 10개 시.군을 자 단말로 해서 이 경보망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규약입니다.」그런데 우리 고흥에는 고흥군청 옥상과 도양읍사무소 옥상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문 적인 요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관리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서 그 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민방공 체제를 11개 시.군이 됩니다. 순천 모 단말이하 10개 시.군해서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민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고흥에는 전문 요원을 대체할 수 없고, 또 딴 이러한 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하고 정상 관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진이 모 단말이 순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가지고 원상복구에 직접 전문 인으로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요원들에 대한 출장비 보상 , 그 다음에 수리 보상 문제를 각 시.군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체제를 구성해서 의회의 가결 을 얻어야 그 기능이 실시가 됩니다. 그 기능발휘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 그래서 지방자치 법 142조 1항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시. 군또는 자치구 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 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제2항을 보면 142조 2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각각 걸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치기 위해서 이러한 규약을 내놓고 오늘 제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협의규약 제9조를 보면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제8조 1항 및 제2항의 기능별 업무를 분담 추진함에 따르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제8조 1항 제2호의 정기 및 수시 점검에 따른 출장 여비 는 여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단말 시.군이 부담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는 수선에 따른 비용도 자 단말 시.군이 부담한다.」그러나 이러한 수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문 요원이 모 단말인 순천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각 시.군이 분담하고 또한 이런 협의체를 인근 시.군과 지역민방공을 원활히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체제가 구성이 되므로서 여기에 따르는 제반 조건을 우리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발의자 인 군수 가 내논 안 그대로를 승인 해 주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보시고 의결 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들으신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류 의원 님께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행사항에 대해서 제9번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도로 직접 간접 손해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 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300㎜나 500㎜ 비가 왔을때 이것에 대한 것은 공사를 해놓고 막대한 피해를 봐 버렸다, 이럴땐 실지가 이것이 공사 시공자가 책임을 져서는 저 생각입니다마는 안된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천재지변 그럽니다. 천재지변이라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천재지변이 나버렸는데 이것을 시공자한테 100%를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한다는 것은 좀 어패스럽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 천재지변만은 보류 좀 해 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류준상 의원 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천재지변이라고 한 것은 박동래 의원 말씀과 같이 큰 비나 와가지고 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을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부담금 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원인행위자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도로부분이 훼손이 됐다 한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그것을 봐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지변에 의해서 된 것은 그 굴착 시공회사가 또 시행 청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 청한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변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는 단지 시공 업체로부터 부담금 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대한 것도 원인행위자한테 훼손된 것도 원인행위자,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파손된 부분도 원인행위자한테 거둬들이면 그 원인행위자는 그 공사를 해가지고 시행 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액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군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도 원인행위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반론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 의원 님께서 공사를 하다가 천재지변을 만났으면 그 집행관 그러니까 관청이죠. 집행관한테 요구를 해야된다. 결론은 마찬가지 소리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는 이것이 공사하는 도중에 천재지변을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개 공사니까...

예, 됐습니다. 류 의원 또 발언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저희 군청에서 바로 저희군청이 시행 청이 되어 가지고 뭐 공사를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일반 관로공사라 할지, 전기통신공사 같은데에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저희 군도라할지 하는 도로를 잦다가 굴착을 할라고 훼손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저희군청에서 시행 주가 되어가지고 시행 청이 되어가지고 했다 했을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딴 관청에서 전기통신공사 같은 딴 관청에서 입찰 을 받아가지고 무슨 모 회사로 해서 모회사가 군청에서 저희군에 부담금 을, 훼손된 부담금 을 우리가 주고 시공을 할란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딴 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재지변에 인한 것도 그 회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전기통신공사한테다가 천재지변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군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징수를 안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저희군이 괜히 너무 공사에 손해를 봐 버린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통신공사나 기타 공사자는 건설부하고 통신공사하고 딱 맺어졌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파괴하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을 전부 계약 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서로가 통신계통에. 약간 세부적인 내용을 사인을 해서 좀 더 써 넣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딴 의원 님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류준상 의원 님의 보고 내용이 저는 이 공사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사 보고 서를 보면은. 저 생각에는 개정전에 원안 과 이번에 개정안 이 한눈에 보고 우리가 대조할 수 있도록 원안 이 여기 첨부됐으면 수정안 과 원안 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원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도록 원안 첨부가 됐으면 좀 더 보고 가 진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 이 있으면 여기 수정안 말고 같이 첨부해서 다시한번...

원안 이, 14일날입니까? 저희들이 회기 첫날이 며칠이었죠? 그 회의자료에 보면 원안 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복구... 예, 조금전에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안 자체는 올라 왔을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는가 몰라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됐드란 말입니다. 자세하게 잘 됐어요. 잘 되어가지고 이행사항에 가서 좀 더 명확하고 좀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첨부한 사항입니다. 8번을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서 한 항목을 더 넣어논 것입니다, 9번 사항을 갖다가, 수정안 이 아니고...

지금 아마 우리 다른 의원 님들이 개정안 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가신 모양입니다마는 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의원 님들이 원안 을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한다면 다시 반복해서 재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종전 원안 드리고 새로 개정한 신설안 이것들을 총괄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보로를 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찬성과 반대 발언 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박 의원 님이 보완할 것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의원 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동래 의원 님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의 명목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명목은 여기에다가 삽입 해서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천재지변이 나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삽입 해서 해야된다고, 류준상 의원 도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고는 해당이 안된 고사기 때문에 우리 징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건데 공사는 건설부가 한 일이 노상 통신공사나 우리 건설공사나 공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일하면서 천재지변이 나버렸는데 그것을 너희들 다 알아서 해버려라, 자기들 알아서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또 안됩니다. 건설부와 통신공사는 어디까지나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쌍방간에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포장공사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파 버렸습니다. 파버렸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통신공사와 우리 건설부가 묶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천재지변이 나면 그 사람도 자기 구간내에서 딱 하고 끝났다 이래 버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우리 군청에서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 안됩니다.

의원 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랍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도로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관로매설을 했을 때 굴착을 할려면 저희 군청에다가 승인 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군에서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복구 공사비를 부담금 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부담금 을 받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이 사람들한테 도로 파헤쳐 놓은 것이 또 무너졌다고 해서 그 무너진 부분을 저희들이 안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라도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받으면 원인자한테 파헤쳐 놓은 회사한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시행 청 전기통신공사한테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은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천재지변에 의해 불쌍하다고 안받을 것 같으면 저희군만 손해 안 보고 또 자기들의 시행 청한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군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훼손이 되었더라도 이미 굴착을 해 놓고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도로가 훼손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부담금 을 징수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나 공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타기관만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군청 관내에도 하는 공사다 나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어느 입찰 을 해가지고 그 도로의 공사를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공사 안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로, 꼭 이 공사만 하면 류준상 의원 님의 말이 정당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공사 우리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니 이렇게 인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송기복 의원 님 말씀 하십시오.

본 조례가 성질상 봐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준칙이 시달되니까 도에서 군으로 이렇게 준칙을 일과 시달한 내용 같습니다. 별표 3은, 이것은 조례의 본문 이 아니고 별표 3인데, 여기에 과거 권한 을 볼 것 같으면 8호에 그쳐 버렸는데 마지막 부호 1호를 더 넣었는데, 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9호와 중첩되지 않은 사항 같으면 구체적으로 한건을 더 넣어서 업자에 대한 이행을 강요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마는 문장 내용으로 봐서 한 항다 삽입 해도 하자 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 심사 위원 회에서 검토결과 이 사항을 삽입 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양 박 의원 이 이의 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떠할지라도 가능한가? 또는 이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을 접어 넣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결말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은 어디까지나 우리공사 시방서를 보면 천재지변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슨 공사든지. 그건 서방서에 반드시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아까 내가 이야기 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류준상 의원 이 타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통신공사나 우리군 관내에 아무 예상없는 기관이 우리 도로를 파괴해 버렸다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변상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그 공사라고 연결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장공사를 건드렸다 그러다가 피해가 나버렸다, 몇 백미리 비가 와서 파손되어 버렸다. 이럴때에는 어쩔 수없이 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의 를 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 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은 제외한다는 것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것도 공사의 시방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고흥군청에서 발주할 때에는 이건 반드시 이 시행 대로 이것을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사회 자가 알기로 우리 의원 님들이 토목공사에서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우 판단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제 육감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시간 끌 수는 없고, 찬.반 토론이 어지간히 됐으므로 어떠한 결과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솔히 다루었다가는 좀 안되지 않냐 싶어서 저 사회 자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매우 난감합니다.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표결 에 붙이기 전에 일응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건설과장님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이건 조문 이 아니라 별표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없다면 마지막번에 한 항 더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무방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요.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말씀 하십시오.

재해대책법에 시행 중인 공사는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조례로서 인정하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그것을 뭐 찬반토론 을 하고 어쩌고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건설 과장님 자리 했으니까 참고가 되실만한 이리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해대책에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공중인 공사에 있어서 시공중일 때에는 자재같은 것이 떠내려가도 나중에 본 법으로는 봐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높은데다 놓고, 설령 모래를 했을때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말 하자 면 흘려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중인 공사가 모래나 자갈이 떠내려 갔으면 봐 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류 의원 님하고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도로굴착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신공사나 또 한전, 전주의 지하매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굴착을 하는데 실지로는 도로에다가 하지 않고 노견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요. 그러나 도로가 좁다 보니까 노견이, 보통 노면같은 것이 1할 5리나 1할 5부로 돼야 될것인데 요즘에 도로를 파 보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직각으로 됐어요.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타당한 것이, 군에서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통신공사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업자가 자기들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 을 반 영해 놉니다. 우리나라 재정 이 제일 좋은데가 전기통신 공사나 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피해는 없고 군에서 아까 말한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법 이전에 그냥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군에서 돈 안드리고 해결해 준 방안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마다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만약에 이것이, 이 공사만이 이를테면 통신공사만이 그런 것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 공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 통신공사만이...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인데 판을 박아주어야지 우리가 확실성 있게 결정 을 지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업법 시방서 만들 때 무슨 이의 를 걸면 우리가 딸싹 못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류준상 의원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그런 판을 박어 주세 요. 거기에다가, 어떤 점은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원 님들. 아까 박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시공하는 사업만 그렇게 딱 못을 박아 주세 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도 하자 가 없습니다. 도로굴착은 아까 우리 박 의원 님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에 관을 매설해 나간다거나 또 공사했을 때에 한다는 관같은 것을 그런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송복조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 을 쭈욱 들어보니까 이 원안 에 제가 동의 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신공사나 국도 주변 노견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도로의 직.간접 손궤에 대한 것을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진다하는 얘기는 국도만 해당된게 아니고 우리 군도고 지방도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손을 댔다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한 10m고 20m고 파괴가 되어 버렸다. 이랬을 때 그 공사 원인행위자가 그 복구를 해야하는 것은 군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너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명기를 달리 어떻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를 손해 끼치치 않는 차원에서도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원안 에 제가 동의 발언 합니다. (장내소란)

저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 로 가결 코자 합니다마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 에 찬성하신, 원안 이라는 것은 새로 개정된 안입니다. 아까 더 말씀드려서 우리 류 의원 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안입니다. 그 안에 찬성하는 의원 님들은 앉은 자세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전원찬성) 예, 만장일치 로 가결 이 됐습니다. 이 이상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고흥군민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송기복 의원 외 4명 의원 으로 발의 된 대안 으로 고흥군 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 규약안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내버스활성화대책에따른청원처리의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 역시 특별 위원 회에서 현지 조사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은 우리 의회에서 도 및 중앙 정부 에 건의 서를 제출 하고 집행부에 이송 하여 집행부측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 토록 하자 는 특별 위원 회의 안을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 를 선포 합니다. 3. ‘91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9월 13일 고흥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9월 1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고흥 군수 의 제안설명 과 기획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은뒤 당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회의 운영상황을 협의하였습니다. 고흥군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고 지방의회 의 가장 중요한 권한 은 예산안 의 심의 확정권을 군 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사하기 위하여 저희 의원 들은 지난 임시회 의 때 채택되었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하기로 협의하기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예산 계상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고흥군의 제반현황 사업과 하반기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를 벌여 실과소별 예산안 을 구체적이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의 한후 9월 18일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부분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은 뒤 각 특별 위원 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한후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수정의결 한 사항중 삭감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며, 증액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되, 불요불급한 부분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8일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퉁하여 위원 회의 단일안을 마련하므로서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의원 간 합의 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가 제출 한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개요는 지난 1차 본회의 때 군수 의 제안설명 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 회가 의결 한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9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 감액 총액은 24,39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 통합관리항의 여비 7,150만원중 1,850만원 삭감하여 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페이지 수는 1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항의 취합업무 부서 감찰활동비 210만원중 100백만원을 삭감,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찰활동 서식 유인물비 180만원중 70만원을 삭감하여 1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항 상주인구조사원 보상금 2,565천원을 565천원으로 200만을 삭감하고, 서무관리항 비상합동작전 상황판 차트 제작비 39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영선관리항의 청사 비품 집기류 교체 수선비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보호항의 저소득층 태극기 보급비 900만원중 800만원을 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잠업진흥항의 군유영구잠실신축비 1,854만원을 874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수산증식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비 중 국.도비 97,345천원이 감액되었음에도 군비를 본 예산 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 본 예산 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민교육 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수입개방 대응기술지도비 26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부분 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31,720만원을 27,220만원으로4,000만원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항 상수도 시설 확장 전출비를 7,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다음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거리질서 및 노상적치물 제거비 3,,530만원을 1,53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상수도시설 확장 전출금 7,000만원이 삭감됨에 다라 세입 부분 전입금 7,000만원이 감되고 세출 부분 주요사업비에서도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금회 추경 예산안 의 특징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욕을 보인 반면에 군 본청 및 읍면 직원들의 기본 활동비나 복지후생적인 경비 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역력히 볼 수 있었으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편성등 문제점 많았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본 위원 회 위원 들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15만 군 민의 입장에 서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본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당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예.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의원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아서 이대로 종결지을 수가 없어서 여러 의원 님들이 의심난 점이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질의 를 하신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자가 발언 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행상 제가 제안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내무과장이 나와 계시므로 여러분들이 의심스럽게 생 각하 고 있는 부분들을 어제 새마을과장 도 부군수 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군 집행부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그것을 예. 결산 위원장 이나 또 기타 질의 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질의 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고흥군 의원 고임준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결위 원이 답변해야할 사항, 곧 말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 3억을 제외한 나머지 문 제의 질의 가 있을시에 먼저 그 질의 부터 해 주시면 저희 예 결위 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충분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포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 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른 질의 에 답변을, 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 님이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고임준 의원 이 제안 하신대로 지사님 포관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수산과장님한테, 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7,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이것으로 전액 충당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 을 드릴 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 사업지구가 11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국비 12,600만원을 세울테니까 군지 12,600만원을 세워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 국가 재정 관계로 국비가 3,6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비는 12,600만원이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11개소 중에서 3개소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예산 , 군비 확보된, 그러니까 3,600만원을 제외한 90,955천원입니다.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지구 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 군비에서 4개소를 군수 님 재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당초 계획상 국비 몇 %, 군비 몇 %...

50%, 5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계획상.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기 집행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여기 이 내용상 되어 있는데 그래도 괜찮한겁니까? 예산회계법 상 괜찮한 겁니까? 그것도. 그리고 전액 충당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3개소는 군비 3,600만원, 국비 3,600만원 해가지고 3개소만 했고 이 나머지 4개소는 군수 한 군비만 90,955천원들을 들여서 사업을 한 지구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동인 의원 ! 제가 설명을 해도 됩니까? 예 결위 원인데요, 우리 수산과장님이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정부 상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예산 서에 국,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감해서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선결법으로 군수 가 사업을 진행, 또 완공하는 상태 도는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국,도비, 도비보조를 해야할텐데 도비보조가 3,000만원 디스카운트 되니까 9,000만원 정 보고 모자랍니다. 그것이 군비로 충당한 것은 군수 가 선결한 거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끼리l 예 결산 하는 과정에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기에 군비를 삭감을 해야 쓰겠다 싶어서 9,3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항목을 내버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 놔두고 7,000만원만 삭감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우리 수산과장한테 배경설명을 하라고 보니까 수산과장이 그 내용을 그때 당시 선명하게 설명드리기 못해서 저희들이 감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하고 사실상 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다르지만은 군수 가 선결로 처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결심 받은 것을 의원 들한테 팜플렛 돌리고 인쇄물도 받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군수 님이 선결해 가지고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사전에 그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어떻게 금후 추경이 확정될 때 계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예비비 나 추후 결정 될 때 우리 의원 들 승인 을 받을겁니다마는 우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 군 수산과장님이 확실하게 그 사업 부서 를 설명을 예산 상 심의 할 때 해주셨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과장님의 전문 분야가 물론 수산과 전반적인 문제겠지만 더 전반적으로 거의 100%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무자가 알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만이 기획실에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민의 피해가 없겠다, 기 시행 되어 있는 사업을 인건비 를 안준다든지, 자재대를 안준다 그러면 말이 안되니까 짚고 넘어가야겠다하는 심산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팜플렛을 의원 들한테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은 충분한 배경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시고 의원 님의 뜻을 결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 상정 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산과 소관에 어항수축사업비 7,000만원이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던지 이미 7,000만원이 무리하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또 그리고 특별 위원 회 의원 인 고임준 의원 이 아마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본회의 상정 안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앞서 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셔서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 도 특별 위원 회 한 사람으로 예산 심의 를 했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행정당국의 과장으로서 그런 불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특별 위원 회 심의 하는데 나오셔서 그도 한분이 아니고 밑에 따른 계원들, 또 그 밑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심의 로 응했던 것은 본 심의 위원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적인 생각으로는 수산과에 다시 한번 우리 특별 위원 회를 만들어서 심의 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거론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수산과 부분만 방금 최형문 의원 님께서 예 결산 위원 회에서 수산과에 속한 부분만 다음에 특별히 재 심의 를 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동의안 이 나왔습니다. 본 동의안 에 대해서 재청 없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 이 상정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안건 에 대해서 재 심의 를 하도록...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처음맞는 추경 예산 심의 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의 조금전에 답변이나 심의 위원 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보충질의 를 하기 이전에 심사 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책임자 되신 분이 심사 위원 들한테 확실한 안을 택일 시키지 못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처럼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해가지고 팜플렛안까지 나왔는데 번복을 해서 다시 심의 를 해 달라는 것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부당 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7,000만원을 승인 해 주자, 그 말씀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죠? 특별 위원 회에서 삭감한대로 원안 대로 통과시키자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진행법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심의 가 일단 끝났으면 그 안을 승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다시 심의 를 한다면 아마 이것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부만 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 본 사회 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형문 의원 이 말씀드린 내용은 기 예산 심의 에 가결 된 사항은 그대로 승인 하고 추후에 예비비 나 다른 자원이 있을 때 예산 심의 를 해서 승인 하자 는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송복조 의원 님 의견하고 거의 대소동이 하는데 지금 이 안은 과장님의 설명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문서상으로 보면 9,340만원이라는 액수가 공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 삭감으로 7,000만원을 그 항목까지 버릴 수 없어서 2,000만원 놔두고 7,0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회에 무슨 자금이 생긴다든지, 또 예비비 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인건비 가 꼭 필요했을 때 집행부하고 군수 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심의 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집행을 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심의 하자 는 얘기지 지금 당장 무슨 어떻게 심의 를 해 보자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 다른 발언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산과에 대한 안은 이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질의 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란건, 세입 . 세출 에 있어서 계수가 1원도 차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14일날 예산 심의 요구서 추경 예산 의 설명서입니다. 의원 님들 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부 몰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 님들이 충분히 정정을 했을 것이고 또 기획실에서도 숫자를 맞춰 왔을 것입니다마는 숫자만은 과연 맞을 것인가 봐서 대충 얼갈이를 붇겠습니다. 상단부 19페이지입니다. 2,324호에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중 행정용 차량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00만원의 용도는 차 2 대가 꼭 필요한지 의원 님들이나 기획실장이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등을 고려하고 또한 현 재의 보유랑으로 운영의 묘를 기한 다면 대체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부. 경상비중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감액입니다. 감액으로 852만원이 도비보조 감에 다라 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앞에 1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공보관리비중 주민 계도용 일반 신문도 무려 2,446만원이나 증액하면서 하필 농도 전라남도 더구나 농민에 대한 잡음이 많은데 농민을 위한 신문이라는데 감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같이 보조를 할 바에야 도비가 감액 되었다고 해서 그래 주지를 말고 그 놈도 이왕이면 중앙 및 지방신문처럼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 것이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항 도로사업 추경액은 34,173천원인데 인건비 32,678천원 + 관서운영비 1,495천원, 계 396천원으로 기채 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차액이 5,773천원은 계수의 조정이 되었는지, 다음 또 31페이지입니다. 세항 치수사업은 세항이 다름에도 유 도로사업 세항에 포함시킨 착오라면 예산 전체의 총 계수에는 위금액 5,773천원이 이중 계상이 아닌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상단부, 문화예술진흥의 금회 추경액은 1,250만원인데 내역은 250만원으로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아닌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의 총 예산 규정금액의 계수 불일치가 안맞습니다. 3,000만원이. 안 맞춰 보셨는지? 40페이지 상단부,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 규정 금액의 계수 불일치, 20만원이 안됩니다. 49페이지 저 끝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총 예산 규정금액 계수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일치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부 공유임야 특별회계 총 예산 규정 금액의 불일치, 금회 추경내역을 합산하면 47,697천원인데 476,999천원으로 기재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잘 보셨는지? 이렇게 해서 수치가 틀린 것은 예산 심의 해 달라고 의회에다 제출 해 주는 집행 부서 도 의심스럽기니와 예산 심의 를 하는 심사 위원 들도 빠지지 않고 잘 심사 하셨는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말씀 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이 차량문제는 송기복 의워님이 두 대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 결위 원회에서도 최소한으로 읍소재지에 있는 녹동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한 대는 디스카운트를 하자 고, 감 하자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의 애걸복걸한 사정과 또 전체적인 파운다리의 실무적인 면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우리 예 결위 원님들이 다섯명이 합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차량문제를 진언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마이카 시 대가 되어가지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했다가 다시 의결 을 거쳐서 한 사람이 비토 해도 안된다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 예 결위 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사람이 찬성을 하면 승복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새로운 규정을 정해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민신문 관계는 도비만 감됐습니다. 도비만 감됐는데 신문은 도비 감돼도 하자 없이 농어민한테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서 군비를 증액 안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농민신문은 그런대로 하자 없이 그 수급자한테 충분히 도비를 감해도 나갈수 있다고 그래서 도비를 증액하지를 안했습니다. 군비를, 그 계수 조정이나 미스프린트 관계를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채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서부터 세입 부분부터 계수가 틀리고 오늘 지금 조정해가지고 나온 조정안 도 계수가 틀리게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내가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 질책도 하고 다시 주산놓아서 맞춰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이상 밤잠 못자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점도 생긴 것으로 인정하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송기복 의원 이 다시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임실장이나 사실상 예산 에 밝은 예산 계장, 두분이 밤잠 못자고 열심히 한 것은, 그런 흔적이 저희들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심의 를 3,4일동안 하면서 밤잠을 못자고 처음하는 일이라서 어렵게 우리 의원 들 다섯사람이 상의해 가면서 더군다나 어려운 사고 를 당한 이경수 의원 님의 조카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가보지도 못하고 한방 한자리에 참석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최종 결정 안을 내리면서 다섯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세사람만 찬성하면 승복하기로 내부 규약을 정해 가면서까지 예 결위 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기복 의원 님이 미스프린트 관계는 제가 기획실 입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문제하고 농민신문 문제는 도비 감으로 인해서 아무 하자 없이 농민들한테 신문을 줄 수 있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옛날 사치품이 아니고 지금은 마이카 시 대가 되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해드렸다 그런 뜻으로 예 결위 원회에서 결정 됐기 때문에 본회의 에 상정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님 기획실장에가 답을 더 구합니까? 더 구하시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안자면서 예산 심의 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신데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생략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 여기 도시 계획관리 소송 패소라, 그리고 31,700만원의 손실을 냈는데 이것은 법관 에 패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감소해야 될 액수로 생각합니다마는 조정 예산 액에 27,7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결산 위원 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액이 막연한 삭감이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700만원. 이 계수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다시 말 하자 면, 보상 을 받은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 앞으로는 이 돈으로 마무리 되는가, 더 이상 이제 예산 에 청구 안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물론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납득하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고 의원 님이 하시겠습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예”) 예, 고 의원 하십시오.

도시계획관리 소송 패소 토지매입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지금 고흥군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도로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었다가 인플레가 되어가지고 토지금이 오르고, 상당히 올라가지고 지금 옛날에 100만원으로 살 것을 지금 1,000만원으로 사고 , 2,000만원으로 살 것을 1억이나 주고 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31,720만원을 추경 예산 에 반영을 해 놨대요. 31,200만원인데 그것은 감정의뢰해서 추상 단가입니다. 31,720만원이 추상단가. 평수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갈 것이다 하는 추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 결위 원회에서는 이것을 1,000만원짜리 사라, 500만원에 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추상단가가 기술자가 내놓은 단가가 31,700만원인데 막연하게 얼마에 사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액수는 행 정부 , 집행 부의 소흘로 인해서 패소 판결이 내려서 있는 상태이니까 4,000만원 정도는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감정의뢰를 해 봤기 때문에 2,770만원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더 갔을 경우에는 새로 의회에 상정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31,700만원에서 지금 추상단가니까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된 금액에서 4,000만원정도 디스카운트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사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는 본회의 에 상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전에 모종의 무슨 타협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가를 감정해 가지고 평당 얼마다 하는 감정가격이 나온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살 때에는 집행부에서 사면 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때 다시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본안 대로 통과시켜 주셧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7,700만원이 사전에 이런 문제는 여기에 내놓기 전에 집행부에서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결정 이 된 다음에 내 놓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27,700만원의 예산 이 확보 됐다 하는 소문이 벌써 나갑니다. 그렇다면 실지 예상가격이 27,700만원을 못주고도 살 수 있을 경우에 이 소문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단가가 올라가요.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가 구체적은 대응책을 세워 놓고 여기에다가 올려나야지 이것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공개 가 돼버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올려 놔도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에는 기준을 분명히 두고 삭감해야지, 막연이 삭감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추가되면 추경에 또 추가시킨다. 이런 조건부로 한다고 하면 본인 의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돈을 계획을 내세울 때는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 판결문 정도는 읽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도 보지도 않고 이 엄청난 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이것은 해주지 말고 다음 내년 본 예산 에 올렸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김동인 의원 님이 이야기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 각하 게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난 파문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에 삭감시키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박동래 의원 으로부터 다음 본 예산 에다가...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의 말씀에 동의 를 하면서,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면 여기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 것인가 동의 합니다.

기획실장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좌석에서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연락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시과장님이 나오시는 동안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 서 심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무관리 본청 여직원 제복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2,14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각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야 말로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뛰고 있고, 고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해줄 바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까지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에 있어서 해창오마, 해창만 간척지 사리부설비가 이번 예산 에 14,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농사철, 주로 이종시기에 해창만 간척지 주위를 둘러 본다 그러면 뚝에 사리부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장화를 신고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액수를 감하고 사리부설을 못해 주는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 위원 들이... 저, 고임준 의원 님! 우리 김선규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군수 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추경을 집행하면서 면사무소 여직원까지 제복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이 돈으로 읍.면사무소 여직원까지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좌석에서 “어렵습니다.”) 집행금액에서 다시 추가로 할려면 군수 가 다시 예산 을 집행을 해야 저희들이 심의 를 합니다. 일종에 말하면 군수 의 승인 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으로는 읍면 여직원들의 제복을 입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님 생각이 그러시면 군수 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려가지고 본 예산 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사리부설 문제는 그 국도비 삭감이지요?

특별회계 입니다.

농기계 특별회계 죠? 예산 계짱님, 그것이 몇 페이지 입니까?

본예산 52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창오마 특별회계 는 특별회계 중에서도 국비도, 도비도 아닌, 군비도 아닌 농수산부에 있는 농지조성 기금입니다. 농지조성기금을 가지고 와서 해창오마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이 서기 전에 농지기금을 가지고 올때 농수산부에 승인 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 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를 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해창만사업소에서 올려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는 장관의 당초 승인 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단 한푼도 저희들이 사용료 를 받은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영수증 그대로 바로 농수산부 기금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그것을 다시 승인 을 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김 의원 님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 이외의 질문 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사회 자 생각으로는 3억건에 대해서 심의 를 하신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본 안건 에 대해서 심의 를 하기로 하고 3억에 대해서 우선 심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억을 이대로 집행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류준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예 결위 에서 본회의 에 보고 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3억에 대한 것은 여기 안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 수정 통과 하자 그랬는데 아까 삭제 부분이 2개 있어요. 수산증식하고 도시계획관리하고 동의 재청 까지 다 나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심의 를 심 각하 게 다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결위 원들 다섯분 중에서 저희들 예 결위 원한테 전폭적으로 위임 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뭐 다른 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결론짓는게 낮겠습니까? 예결 위원 님들! 의사 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물어 봅니다.

예 결위 원께 김동인 의원 이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결 위원장 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저하고 똑같은 참가 발언 입니까? 그런데 해주십시오라는, 틀리면 조금 후에 하십시오. 예 결위 원들이 예결 심의 를 했으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 님이 질의 를 확실히 못 알아 들으셨는가 봅니다. 김동인 의원 , 다시 예결 위원장 에게 질의 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외에 우리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이것을 심의 안하고 낱으로 장수만 넘겨가면서 심의 안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가 지금 강구한 겁니다. 이 안 외에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할게 전혀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꿀먹은 벙어리 같이 우리 하지 맙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뭐가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거예요. 솔직히. 나도 알고 있고 감을 잡고 있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확정지어 줄라요? 어쩔라요? 그것을 대답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소신껏.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제 소견입니다마는 원안 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수산관계에 우리가 잘못해서 빠뜨린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편,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 를 못했고 또 수산과장님도 설명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본회의 장에서 그것까지 삽입 시켜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지요. 수산관계이것은 아까 부결 성 발언 을 하신 분도 계셨고, 저 소견으로는 이것이 예산 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출 해 버렸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군비부터 지출 해 버렸다는게, 난 예산회계법 을 잘 모른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는 확보도 하나도 안하고 군비도 지출 하고 부족하니까 더 추가해 주라고 이런 법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예, 김동인 의원 알았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송기복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다섯분들이 시종일관 3일간 예산 을 심의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서 다시 심의 축조 하자 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회의중에 약간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착실히 잘 했을 것으로 믿고 있으니, 예산 심의 위원 이 심의 했다고 해서 그 예산 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본회의 에서 통과 되어야지, 그러기 때문에 대충대충 굵은 것쯤은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넘어가 버리면 집에 가서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몰라요. 그래서 의심난 것은 일차 물어 보고 대충 물어본 다음에 그 개요가 끝난 다음에 통과를 시킨다든지 아까 그 3억만 제외해 놓고, 또는 그 수산부분만 제외해 놓은다든지, 그래놓고 일응 타결을 보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김동인 의원 님, 예결 위원장 의 답을 구합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예”) 예결 위원장 은 무엇인가 답을 해 주셔야 할 모양입니다. 책임성 있게 답을 하십시오.

제가 아까 예결사항은 보고 드렸기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경수 의원 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경수 의원 님 하실랍니까? 그런데 질의 는 김동인 의원 께서 예결 위원장 에게 하셨는데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송용현 의원 께서 해 주셔야 할 걸로 압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동인 의원 님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대리 발언 을 할 수 있습니까?

대리 답변 하실랍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리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5명 나온중에서 위원장 님의 하명사항이라고 듣고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저, 김동인 의원 . 이경수 의원 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짓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우리 군의회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고흥청 내가 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고 해서 우리 5명 예 결위 팀이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 의원 님께서도 새삼스럽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광장앞에서, 청사앞에서 예 결위 심사 서류를 땅바닥으로 낙하 시켰던 일도 있고, 또 모 의원 은 예 결위 의원 한분은 급한 사정으로 약간 메모만 남겼지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악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조카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오후 2시부터 귀한시간을 4시간동안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신윤식 의원 님이 메모해 둔 사항, 본인이 수차 강조했던 차량 2대 관계, 저 그랬어요. 고인됐습니다마는 장종수씨가 이 밑에 다방에서 두 번 만났는데 군청에 무슨놈의 차가 그렇게 많다냐 그것의 독촉을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군청 책임자에게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또 기사를 보면 늘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얘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군청 책임자한테도. 행 정부 책임자한테도 못해 버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 에서 제가 그랬어요.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장종수씨 이야기를 두 번 강조하면서 차량을 좀 쪼개서 청내 각 실과소에서 조금 틈을 내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쓰지, 이렇게 많다고들 아우성치는데 두 대를 뭣하러 또 올려가지고, “이것을 올린 것부터 잘못이다.” 라고 크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결 위원장 님이 저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솔직히 저는 답변하는 그런 솔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2대 관계는 다시 컷트 시켜 주시고 수산과에서도 과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말씀을 제대로 잘 안하시고 엄벙덤벙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반이 수산과 사업의 책임자고 그래서 뭘 잘 알고 깍아도 된 것으로 우리 위원 들은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그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선 시행 을 했다 그러고 아까 김동인 의원 님 말씀한 것을 저는 그대로 종합해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금방 신윤식 의원 님이 다시 그 분도 정정해서 승인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자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내가 목을 걸고라도 이것저것 뺄 것은 분명히 빼자고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처음하는 일이라 설명듣고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했는데 저 체크했던 것하고 고 위원 , 신 위원 이 체크했던 것하고 거의 맞습니다. 세사람 체크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제 그제 사이엔가 상당히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후에 본예산 팀들이 어느분이 다섯분 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군 의원 들 할 일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지금 예산 심의 결산 인데 이것 정말 날짜도 3일이니까 짧기도 짧고 앞으로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잡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결위 에서 일차 심사분석 해가지고 본회의 에 올려서 본회의 에서도 상당 부분이 증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놓고 군 의원 이다 이렇게 본회의 장만 들어오면 가슴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듭 강조합니다. 본회의 장에서 통과되어야 승인 이 되니까 그렇게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경수 의원 님 됐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낱낱이 축조 심의 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 예 결위 원들이 계시니까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예 결위 원들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미진한 것 누락된 것이 혹시라도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방금 한 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우리 전 의원 들이 축조 심의 한 것으로 가름하고 그것을 삽입 해서 심의 하기로 여기 내용에다가 방금 자동차 구입 2대인데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 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 에서 구입비가 얼마? 총액은 예산 얼마? 이것을 여기에 다시 삽입 해서 이것으로 심의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아니, 차를 두 대나 승인 해 주자 그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자동차 두 대를 승인 한 것을 부당 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난 받아 들이고... (장내 소란)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하십시오. 하시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안 하신 송기복 의원 님,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사한테까지만 말씀 올릴랍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1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가서 기본경상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시상금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1인당 10만원씩 주어도 100명을 주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줄란가는 몰라도 이렇게 상금을 비좁은 예산 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지도 홍보물에 가서 하반기 몇 달 안남았는데 1,000만원이나 세워놓은건 부당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상단 2,311 지방 수입관리 등록세 납부 고지 서라고 해야지, 납부세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원찮하게 해 놔서 일반 사람들은 모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 간담회 입니다. 20페이지, 항 3,132에 목 3132-4입니다. 가정의례 간담회 개최 1,444만원인데 이것이 부녀소관이죠? 뭔 가정 의례 간담회 를 한다 그래요. 무시한것 같지만, 이것은 삭감해야되요. 환경위생관리 그건 그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23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 변태 영업 특별단속 5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변태영업을 한 곳이 고흥하고 도양 기타 포두나 혹시 있을란가 도화도 있을란가 기타면은 얼마 없을 것이요. 뭔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차가지고 나가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읍면 농지관리 위원 회 공인 신조기 139만원이나 되는데 이 공인은 지금 읍면 수대로 16개 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개 팝니까? (산업과장. 좌석에서 “ 직인 16개. 청인 16개 해서 32개입니다.”) 32개면? 그 청은 어디 청입니까? (산업과장. 좌석에서 “농지관리 위원 회입니다.”) 사실상 법 미숙으로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관리를 얼마나 합니까? 그나저나 법대로 할 것이고, 이 직인 이 잘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139만원이나 된다 말이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해 본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11-5 주요사업비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사라는 것이 720만원인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뭣입니까? 그 다음에 이미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4123 농업기반조성에 가서 부기란에 371,183천원에다가 45,000만원에다가 8,000천만원을 81,000만원이 됩니다. 45,000만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수를 알지만 모른사람이 이 계수를 봐서 8억원 돈이 무슨 농업기반 조성이 됐냐 이렇게 할게 아니냐 그말이여. 이런 것을 다 짚고 넘어 거야지, 그 다음에 26페이지 잠업진흥, 지금 뽕나무 저런 것을 해서 얼마나 소득을 봅니까? 이것 사양길에 든것...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으로 부결 하든지 안을 통과하든지 두 가지 해가지고 다시 특별 위원 회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심의 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 는 해야지, 예산 심의 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심의 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요.

아니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심의 는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당신들이 심의 해버린 것 아니오. 물어본 것이여.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다섯명이 믿고 구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동의 를 냅니다. 의사진행발언 으로. 즉 말하면 부결 을 하든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나누어 가지고 부결 해버리면 다시 특별 위원 회 해가지고 했으면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라 받아들여도 할 법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본회의 에 심의 를 거치게끔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동의안 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의 를 내가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좀 고쳐서 진행 발언 으로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차량관계라든지 수산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생략할랍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뽕나무용 애취기 구입이라든지 군유 영구잠실 신축이라든지 그것이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농약으로 인해가지고 잠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사양길에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는가 몰라도. 설명한 것이 제 생각이기에 여러분들 의원 들 생각이 그래도 좋다 할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봐서 진짜 그렇구나. 이걸 조금 삭감 하자 하는 것은 건의 하는 것이지 제 안대로 해 주라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도 걱정말고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송기복 의원 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항목을 지적해 주셔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든데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이 건의 에 대해서 재 심의 를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의 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기부만 묻자는 이야기 입니까?

의원 들의 생각이 그대로 놔둡시다. 그러면 놔 둘 것이고,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정리를 할 것이고 예산 심의 니까.

재 심의 를 하실겁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찬반토론 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의견 있습니다.”) 네, 정 의원 하십시오.

특별 예산 의결 기구를 설치해서 상정 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계수 착오라든지 아마 그런 과정은 총괄적인 액수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승인 한 액수를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타당성은 소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합의 가 안되고 지금 넘어가는 것이 아까 차량 구입 과정인데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신다든지 안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 설명을 제가 반복은 않겠습니다. 또 보충...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재청 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본 예산 에는 송기복 의원 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다루어지리라고 생 각하 고 편성분야에 계신분들도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참고로 해 주신 것으로 하시고, 방금 자동차 구입, 정영표 의원 말씀에 첨가 발언 해서 동의 합니다. 그 문제만 삽입 해서 일괄처리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기복 의원 님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차량관계에 대해서만 심의 를 하고 넘어가자는 안이 정영표 의원 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 제창한 것으로 간주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예”) 그러면 차량관계에 대해서 심의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좌석에서 “차량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 2 대가 들어 있는데, 두 대가 군청차가 아니고 1대는 도양읍에 소독을 하기 위한 픽업차입니다. 다음 1대는 도시과가 신설되고 해서 도시과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사용할 차 1대는 군청차, 1대는 도양읍차 이렇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하시고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이것도 도시과 소관인데 안나왔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지금 삼화주유소 앞에가 옛날부터 안계십니다마는 서충민씨라고 하는 분의 땅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까지는 힘껏 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대법원 에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패소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사용료 를 주었고, 사용로를 주고나면 매년 주어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했었던 것인데 이 매입비는 감정을 해야되는데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이니까 인근토지 가격을 계상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감정가격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놔도 다음에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어 항소 규모 관계 국비 50% 이렇습니다. 국비가 깍어졌는데 저희 군비가 안깍아지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이 넣어 주시라니까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정기추경에 저희들이 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획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소송 배상 관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할랍니다. 이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 이 소재지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흥다방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불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방가에서는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해가지고 우리의회가 긴급소집을 해가지고 의결 을, 한번쯤 결의 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결의 를 여기서 봐 주라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림이 벌써 3억이라 하면 엄청난 살림입니다. 우리 군 살림이. 이것을 함부로 여기서 그냥 해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들이 다시한번 어떠한 기회에 자세하게 보고 를 받고 소송 관계, 어째서 졌는가, 그 금액이 어떻게 되든 한번 의견을 들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건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건 이 나오면 그 안건 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안건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차량관계를 어떻게 종결집니까?

같이 그냥 해 버려야지요.

사실 저희 본읍에 어떠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일언반구 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한테 잠깐 숙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에서 15개 읍면이 더블캡이라고 봉고차가 있습니다. 전부 있는데 우리 도양에는 유일하게도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어떠한 물건을 싣고 소방차가 가는 것보다도 산불은 행정 지도차량이 가야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도 싣고 물건도 싣고 가야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고 다른 개인들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 실정이고 또 여름철 방역하는데 한번도 방역을 제대로 한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한두번 사정이지 계속 빌려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차량 한 대만은 한 5년 전부터 읍사무소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양읍에 어떤 민원을 받아 들여서 우리 무슨 과입니까? 도시과 아니 무슨 과에 지금 도양읍에서 상신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택근 의원 발언 이 있엇습니다. 그러니까 2대 다 삭감을 할 것이냐. 어느쪽을 한족만 승인 을 해 주실 것이냐 하는 토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반태 토론입니까?

5년동안 더블캡하나 구입 못하고 이제 승인 이 되는 순간입니다. 도시과는 이제 막 신설된 과입니다. 이제 지금 안된다고 그렇게 바쁩니까? 다음 본 예산 에도 상정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토해 보고 . 왜 그러냐면 예 결위 원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묵살해 버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분석을 했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 에서 처리해 주라고 내는 것으로 알고 전혀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1대는 승인 해주고 1대는 뒤로 미룹시다.

방금 김동인 의원 으로부터 도시과가 이제 신설된 과고, 아직 우리가 상황판단을 확실히 할 수 없으니까 곧 본 예산 심의 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자 는 그러한 안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동인 의원 에 대해서. 반대토론 이 없으면...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있습니다.”) 예, 김 의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남규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랍니다. 도양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 차량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도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그것을 TO라고 그럽니다. TO를 각 군에, 군청내에 TO를 추가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읍면에는 그 TO가 가끔 있어도 군청에 차량 배치 TO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그것을 따왔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책정된, 특별 위원 회에서 했던대로 2대다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본예산 에서 한다면 또 TO가 없으면 다른군에 또 뺏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동인 의원 철회 하십니까?

이경수 의원 이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경수 의원 님이...

이경수 의원 님, 그 안에 대해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토의를 한만큼 보충설명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두 대 다 해줄것인가?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서는 안되겠습니까? 도양읍은 결정 이 됐죠?

이경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두 대다 필요없다 하시니까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만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대 다 승인 을 할 것이냐, 두 대 다 안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대 다 승인 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의원 님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찬성 10명) 열분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승인 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동래 의원 께서 제안 하신 건에 대해 다시한번 보충설명 하실랍니까? 안하셔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아시겠죠? 그러니 그것을 본예산 까지 보류 하자 는 이야기죠?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소해서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을 지금 당장 의회에서 상세한 내막을 알아 보지도 않고 변상하기에는 군민들의 어떠한 지탄이 있을지 모르니까 변상을 할 때 하더라도 다음에 본 예산 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했다가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처리하도록 하자 는 그러한 안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방청석 에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방가에서 당당한 수가 이것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 들의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것 통과시켜 놓고 마음대로 줘 버려라 할 때에는 비판의 대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되고 좀더 그것을 상세하게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또 군수 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를 듣고 우리가 결정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발언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자료를 구합니다. 이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판결관계 소송 관계는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판결이 대충해서 7월말경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이 많음) 네, 고임준 의원 말씀... 예, 김남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 할랍니다.

아니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선 집행부에 사정을 한번 들어본 것이...

제가 말씀 한자리 할께요. 예 결위 원으로서 말씀해야 되겠소. 이 부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박동래 의원 이 말씀하신 시중의 소문이나,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건 저도 압니다. 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배경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결위 원으로서의 다수가 참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듣고 이것을 본예산 에 상정 을 하자 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것이 예비비 로 3천만원 돈을 남겨놓는 것이 이득이냐, 이 돈을 세워놨다가 적시에 감정만 나오면 사는 것이 군의 이익이냐를 생각을 해 봤을때 도시과장 말씀은 사용료 더 물고 다음에 사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으로 보나, 예 결위 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이 엄청난 비싼땅을, 사용료 를 물지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된 동기가 되기 때문에 법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줘도 덜 줘도 못하니까 그 가격에 빨리 사야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낳아 주면 안되니까 예산 을 많이 세우면 안되니까 처음에 8천만원을 깍자고 했습니다. 8천만원...

고임준 의원 말씀이 제가 사실 질의 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이 줘서는 안된다. 어떠한 감정가격이 얼마 그리고 딱 나와 있어야지 그것이 어디 시장 에 가서 뭐 사듯이 많이 주지 마라, 적게 줘라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감정가격을 두군데 감정의뢰를 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 감정한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주면 안되니까 우리가 임의로 4천만원 디스카운트 할려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게 되시면 하고 그 이상 넘게되면 우리 의원 총회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심의 를 거쳐서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총회에서 이 가격이 부당 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에 다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계장님... (“ 의장 ” 하는 의원 이 많음) 아니 설명을 들어 보고 토론을...

제가 아까 그 안을 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얼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내 말까지 들어 보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말하고 한 것 보다는...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에다가 내놓을 성질이 못 된다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왜냐, 보상 문제인데 보상 문제란 것은 받을 사람하고 줄 사람하고 줄곧 당깁니다.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이건 본예산 에 내 놓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그 사람들하고 가격조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내놓아야지 감정가격도 아직 안나오고 아무 대책이 없이 말이여, 이것을 이렇게 내놓은다 할 경우 22,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확보되어 버렸어요. 이 비밀이 새어 나갑니다. 군청에서 22,000만원은 우리한테 지급하려고 이번에 통과됐다더라, 이미 확보됐어요. 그 이하로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밀을 노출시켜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밀을 노출시켜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여기서 공개 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올릴려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충분한 그쪽측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내놓은 것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토론할 여지없이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그건 당연합니다.”)

토론할 여지가 없이 삭제를 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실과의 소견을 듣자는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발언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결위 원으로서 각오 끝에 저도 불평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 들한테 사정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했는데도 본회의 에서 예 결위 원들을 제쳐 놓고 지금 심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섯사람 예 결위 원이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냐, 불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다섯사람을 “너희들이 심사 해서 보고 를 해 올려라.” 권한 을 부여했는데 몇 발자국 안된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 권한 까지 박탈을 당하고 물론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심의 를 잘못한 것 같다 시인을 하기는 합니다. 또 중간에 예 결위 원 본인이 모르게 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는데, 제가 디시한번 여기서 부탁의 말씀 올릴랍니다. 왜? 앞으로 의회가 파행 운영되지 않고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다섯사람을 불신임하고 다시 예 결위 가 구성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그 안도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한번 저희들이 책임을 맡아서 잘못했다고... 지금 속기록 이 올라갑니다. 잘못 심의 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신중히 여러 의원 들께서 이 안건 만은 선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회 자가 알기로 아마 신윤식 의원 께서 예 결위 원을 불신임해서 우리가 다시 재 심의 를 하고 있는... 제도에 없는 것을 시행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 각하 고 계신 모양인데,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어긋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 자가 알기로는 특별 위원 회에서 보고 가 들어오면 당연히 본회의 에서 심의 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구합니다. (장내 소란)

지금 43억을 우리가 승인 을 하면서 제가 축조 심의 할 때 예 결위 원들의 인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 뭐없냐, 없다 그래서 통과된 단계인데 43억에 추경을 심의 하면서 다 해주고 불과 27,000만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에 가까운 예 결위 원들의 의사 를 존중해 주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예산 600, 약 고흥군 예산 600억을 예산 심의 할 때도 어느 사람이 예 결위 원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와 똑같이 이보다, 이번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 보다는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 결위 원회에서 상당될 것도 다시 심의 , 말 하자 면 삭감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윤식 의원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고 다른 생각 안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애당초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원 님들이 합의 하신 것이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하신 것을 본회의 에 상정 해서 의결 을 거치도록 그렇게 합의 를 본 것으로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잘 몰랐던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다 됐습니다. 다 돼가는데, 마지막 이 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기왕에 내친 걸음이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조례라든지 민원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심의 를 해 가지고 겨로가 보고 서를 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읽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끝에 가서. 그랬으면 이 문제가 읍면장을 불러가지고 복잡한 단계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 예결을 책임진 위원장 이 하든지 안그러면 젊은 대표가 한사람 나와서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세입 부터 세출 을 쭉 낭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섯 위원 들이 합의 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거든, 그래서 대충 아까 쭉 살펴보니까 숫자도 틀리지, 비유가 안맞는점도 있지, 또 밖에 나가서 아까 그 차량 이야기, 그런것도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런 사항이 자연히 생각이 안납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즉 말 하자 면 신 의원 은 오해를 사고 “지금 우리를 불신하냐” 그런 것 같은데 오해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회 자도 동감입니다. 어떠한 심의 를 거치든지 안거치든지간에 일괄 낭독을 하시고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대단히 섭섭했습니다마는 일응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마지막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에까지 연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 기한 연기입니다. 본예산 이라고 해서 제가 안됐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 를 할때까지 연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 심의 위원 회에서 승인 한대로 본회의 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두 안입니다. (기획실장. 좌석에서 “ 의장 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예산 에 편성을 해 놓고 시행 은 의원 님들의 뜻을 물어서 시행 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산 은 원안 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들일 때는 의원 님들에게 판결문 같은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회의 때 낭독을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것으로써 사들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보아서 사들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 님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자 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기어이 해야겠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월 사용료 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사용료 가 나가고 있는데 이 사용료 를 줄 바에는 차라리 사들여 버린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그러고 금년 예산 에 안사들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서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몇십%로 올라갈지 모른 이런 형편에 있어서 금년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사게되면 또 재감정을 합니까?

6개월마다 감정을 해야됩니다.

6개월마다 감정을 합니까? (장내 소란)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시내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시급한 일을, 그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일을 우리 의원 들이나 우리 군 당국의 집행관이나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우리 의회 시작한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됐으면 됐다고 이야기 한번 해 주세 요.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 조정 위원 회에서는 여러분 타협 이 됐습니다마는 위원 들한테는 이러한 보고 내지 합의 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들에게, 그래서 국회 의원 이나 도 의원 이나 군 의원 들은 다방가에 자주 가거라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여러번 들었는데. 저도 역시 다방가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시내 읍민들이 전부다 귀를 기울이고 쳐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결정 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결과를 들었으면 우리 여론조사를 할게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결정 을 해야지.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함부로 줘 버려요.

지금 한달에 사용료 를 얼마쯤 주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좌석에서 “ 의장 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게 되는 건데 아까 기획실장 말씀도 계셨고 이것을 달달이 사용료 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준 만큼 군비가 자꾸 손해가 납니다. 그런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아까 김동인 의원 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산 을 미리 책정해 놔두면 그 책정에 의해서 누설이 되어 버리니까 값을 더 줘야 한다는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라 한 것은 두기관 이상에 다 감정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현 시세를 봐서. 그 감정 규정이 있어요. 공인된 감정 기관에.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6개월간 유효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받을 사람이 가령 3억 아니라 5억을 세워놔도 5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감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 을 세워도 아무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얘기는 어차피 예산 에 넣어 놓고 시행 하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 일이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정 기준은 그 현재 시가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 인근주위에 시가를 많이 참고합니다.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그러면 이 사건은 수십년전에 도로로 사용한 것을 갖다가 행정적인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20년전에부터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한 것을 진즉 이야기를 했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방치해두고 무관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현싯가대로 충분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개인 살림을 한다 그러면, 주고 땡기는, 말 하자 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더 받을려고 덜 줄려고 하는 그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군 예산 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데는 생 각하 지 않고 그 감정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면 되지요. 당연히 주면 되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만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서 집행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승소 판단이 나버렸는데 왜 어떻게 집행 안해줄 수 있습니까? 집행을 해 줍니다. 결정 만 해 놓으세요. 결정 만 해 놓으시면 예산 은 본예산 이 얼마 남지 안했으니까 지급한거야 조금 지연해도 상관 없으니까 지급 각서 써주고 다음에 지급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계획만 세우고 딱 결정 만 해 놓으시면 그 사람들하고 가격 결정 만 해 놓으시고 했다면 하자 가 없어요.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5억, 10억이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지출 할 것 같으면. 그 뜻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됐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가부를 표결 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성격이 또 있습니까?“)

얼른 말하면 우리 군유재산에 비 일비 재한 일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녹동 시장 통도 한건은 이기고 한건은 져 있어요. 농협 연쇄점 있는 곳이 져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보고 를 받을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시방 져가지고 2심까지 올라갔지 재무과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다시 변상을 해야된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예사인데. 그것이 당시 오래전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것을 잘 관리하고 했으면 할것인데 얼른 말하면, 한 예를 들면 재무과장할때 보니까 녹동이 시장 통 이렇게만 돼 있지 몇번지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통 그랬으면 그 당시엔 번지가 안나왔으니까? 지금 녹동 농협 연쇄점입니다. 안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슨 건물 삼각 함수를 따져 가지고 무슨 건물 중간지점이다 그렇게 써야할텐데 녹동 시장 통 그러니까 지금 옜날 공회당 안있습니까, 지금 시장 말고 공회당 거기가 옛날 시장 통 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불분명해가지고 나중에 지게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의 공무원들이 너무 땅값에 대한 인식이,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하죠. 그때는 뭐 땅값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강대강 넘어가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이제와서 지금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들도 군비를 충당하는 것은 참 살을 깍아주는 아픔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3심에서 져버린거 아닙니까, 져버린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이것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준다 이겁니다. 준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토의할 것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저희들이 결의 하기에는 엄청남 금액이 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토의를 했으므로 찬반 결의 에 의해서 결정 코자 합니다.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과거에 공직 사회 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남면 소재지에서 남열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산으로 그대로 있고 도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여튼 생각할 때에 단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수년간 가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본 안건 이 처리된 다음에 새로운 안건 을 제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했던 문제에 대해서 가부로 결의 를 묻겠습니다. 승인 을 해 줘야 한다고 하신 의원 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찬성 6명) 부결 됐습니다. 본 안건 은 부결 이 되었으므로 다음 상정 이 될 때까지 보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모든 안건 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 한 부문중 도지사 포괄 사업비 3억과 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3억을 제외한 부분과 기타 부문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합니다.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 안건 을 제외하고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 은 비밀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택근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투표가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지사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 들이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 결위 원회에서부터 지금 5일간, 6일간 오늘가지 6일간에 걸쳐서 심사 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의원 들로서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것을 소흘히 다루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참다운 뜻을 한번, 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결 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뜻을 한번 더 묻자는 유택근 의원 의 발언 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어제부터도 그런 과정을 집행 부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좋은 안을 내 놓아서 조금 전까지 읍면장님들과 같이 또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뜻하는바 전면 수정 을 해주냐, 그렇지 않냐, 이 두가지 안을 놓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두가지 안으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말씀도 집행부측에서 답변에 나오실 때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그러면, 동의 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너무 많은 마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2, 3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 사실 그동안에 여러 의원 님들의 심사 를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오늘 읍면장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을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고 이 집행을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대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 방침은 대안 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 님들한테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찰하셔서 의원 님들 특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를 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빼서 들고 해 주십시오.

이 예산 을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시면, 통과해 놓고 다시 우리가 대안 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안 을 검토를 한 안을 다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요약입니다.

간단하고 심도있는 무거운 답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안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원안 가 바꿀 수 없는, 시정이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을때도 승인 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저는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조정을 할 때 우리 의원 들의 의사 를 반영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사 를, 안을 내놓고 묻겠다, 그것은 상당히 애매한 대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 대안 을 내가지고 그 시행 도 의원 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행 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남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원 들의 의중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전면 새로 재 수정 을 요하고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예산 은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원안 대로 승인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의원 으로서는 도저히 승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밝혀 주세 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대안 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 님의 뜻을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여기서는 그것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원안 대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라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대안 이 나와야 합니다. 원안 대로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차후에 검토 하자 .

아니,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었네요. 3억은 그 액수만 통과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억 배정은 의원 들과 따로 추후에 합의 해서 결정 하도록 하고 그 액수만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집약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습니다. (“ 의장 ” 하는 의원 이 많음)

예, 유택근 의원 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지사 포괄 사업비를 우리 군에 배려를, 우리가 하는 상식으로 지금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준데에 대한 대단히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비 자체를 어떠한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다시 반환 조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 민의 차원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사업책정이 잘못 됐다든가 그렇지 않고 집행이 잘못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집행부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우리 의원 들과 충분한 토의끝에 전면 재 수정 할 수 있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3억, 액수만 통과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다시 대안 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 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면 수정 될지 그때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계획서가 없는 예산 을 통과시켜 주는 법이 어디 있다요? 계획서가 없는, 세상에. 아니 대안 을 내놔야지 바보가 아니고 돈을 통과시켜 놓고...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모처럼 의원 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파장이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의원 들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오래 잡으면서 심도있게 의논하는 자리니까, 의원 들이 조금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조금 또 누굴어진 발언 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 이 있으면 대안 을 내 놓고 승인 을 해야지, 아니 계획없는 승인 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억지 소리입니다. 그것은 철회 하시고 다시 물어 주십시오. 의원 들한테. 이 문제를 제발, 제 생각도 그럽니다. 사실은 제 생각도 일부 수정 을, 어제 제가 권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정 을 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집행 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군정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 통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 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일변도입니다. 지금. 그에 우리 의원 들 단체행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 배후에는 엄청난 좋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 각하 게 의논이 된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막연히 3억 승인 해 주시면 다음에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안을 내 놓으십시오.

아니, 그것이 사업계획서 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고 총괄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지구가 정해가지고 나온 사업 계획이고,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선 예산 을 책정해 가지고 그 예산 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3억만 통과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원만한 대안 을 가지고 의원 님들을 다시 뵙겠다 그 뜻입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본회의 에 상정 해서 군수 님께서 출석을 해야겠는데 군수 님이 지금 부재중이고 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을 합니다. 현재 정부 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고흥을 비롯한 인근 5개 군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원전건설계획이 군 민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6년까지 28기를 조속히 건설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획속에 본군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 당시 최인기 지사께서 전남에는 절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군수 께서도 앞장서서 군 민의 뜻이 건설반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에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사실상 반대여론을 수렴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운동을 일부 유지들을 동원하여 반대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차제에 반대 서명 운동을 지역주 민의 대표인 리장단을 통하여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 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은밀하게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증거 를 예를 들면 우리 의원 님들께서 전체 다 받아 보셨겠지만 「월간예향」이란 책자를 한국전력명의로 보내 왔습니다. 몇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그래서 보았더니 전력사정이 어렵다는 정부 홍보용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전에도 한전지점장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도 도양읍 장계리가 건설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에서는 백지화 되었다고 합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2조원이란 막대한 천문학적 예산 이 든다고 합니다. 일개 군 의원 이 주제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예산 이 있다면 군수 께서는 도지사 에게, 도지사 는 정부 정책 입안 자에게 수자원이 풍부한 이북에다 예산 을 지원하여 값싸게 들고 공해없는 수력발전소를 남북이 서로 협조하여 건설하라고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당초 2기를 건설한다고 하였으나 주민 들의 반대여론이 미약하여 오히려 3기로 늘려 건설할 것을 정부 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어떨런지 묻습니다. 만일에 우리 군민이 원치않는 핵발전소 건설이 기여히 건설하고자 한다면 지난 회기 때도 결의 한 바 있습니다만, 분명히 군민과 더불어 우리 의원 일동은 인근 보성, 장흥, 완도 등의 의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밝혀 두면서, 만의 하나라도 안면도 사태처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군수 께서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가 앞정서 원전반대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 하면서 그리고 본 질문 에 대한 군수 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윤식 의원 으로부터 본군 도양읍 장계리에 건설계획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하자 는 동의안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안건 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네, 개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의원 특별 위원 회라 함은 구성이 되고 또 활동이 끝나면 해체되야 됩니다. 특별 위원 회는. 그런데 핵 발전소 건립반대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가. 그런데 의회에서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조금 안맞을 것 같습니다. 할려고 하면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보충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는 추진 위원 회 이렇게 됐죠?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예”) 네, 그러죠.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는 추진 위원 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청 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 은 채택된 것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는 추진 위원 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표결 코자 합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전원 찬성) 만장일치 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금전에 저하고, 새마을과장하고 또 기획실장하고 군수 님실에서 부군수 님하고 같이 다섯분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께서 생 각하 고 계시는 그 취지라든지 강도 높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군수 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전면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수정 을 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했을 경우에 반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은 어떻게 감다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혜택을 못 본 5개면에 대해서는 군수 님 포괄 사업비에서라도 이것은 한 건씩이라도 이렇게 줘보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군수 님께서도 더 자세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봐 지고, 저는 이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 없으면 표결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마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방법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경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 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밀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께서 비밀 투표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 있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군수 님께서 이 자리를 참석하실 때는 뭔가 대안 을 가지시고 나오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다면 최종적으로 군수 님 의사 도 한번 들어 보십시다. 이왕 늦었으니까. 지금 당장 표결 은, 조금 있다 해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군수 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가 당초 예비비 하고 예 결위 원회 삭감액 24,300만원하고, 방금 3억하고 그러면 약 8억정도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입 세출 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산 을 책정할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회계법 상 예비비 로 이런 많은 액수를 놔둬도 균형이 맞는가 예산회계법 상. 그렇다고 다시 말 하자 면 이것을 다시 재편성 해서 심의 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세입 세출 이면서 세입 은 한정되어 있고 교정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이 줄어버리니까 나머지 액수가 많은 액수가 지금 예비비 로 빠져 버릴게 아닙니까? 이런 많은 액수가. 예비비 는 몇%로 해라 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편성 해서 심의 를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 이 성립되는데 우선 지출 면에 가서 세입 은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지출 면에 가서 일부를 삭감했다든지 또는 불용액 으로 처분을 해버렸다든지 아까 말한대로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 나머지 액면은 행 정부 에서 적절히 처리를 하고 우리가 승인 해 준 예산 만 쓸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편성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전액 예비비 로 편성을 합니다.

전체가 액수가 많건 적건 전부 예비비 가 들어가 버려요?

네, 그 대신 보조금 은 예비비 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세입 도 감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편성과정에서 예비비 는 몇%로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1/1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송 비용 2억인가, 그것도 예비비 로 넘어 갈겁니다.

더 이상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된 것으로 선포 할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 각종 조례안, 그리고 청원 등 군민과 직접 관련된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본의회와 집행 부의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고흥군의 발전과 고흥군 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게 토의하고 협의하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생 각하 며 앞으로도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며칠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을 다시한번 살펴 정이 넘치는 검소한 추석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