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주직할시사무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비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사무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광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정영로입니다.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과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핼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심의는 1의사에 대한 1의제원칙에 따라 한건씩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나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상호관련 관계가 있는 건이므로 의사의 능률과 효율성을 모호하기 위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11991년 8월 1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1991년 8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므로 1991년 9월 18일 제4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조성을 위해서 1988년 10월 28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1년 7월 6일 그 일부인 패밀리랜드를 개관하였고 , 동물원은 1991년 1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37만 5천 평에 교양시설로 동물사 24동, 식물원 1동 기타부대시설과 패밀리랜드에 유희시설지구 34종, 수영장지구에 9종, 체육시설지구에 7종 등이 시설되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 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이 있으며 , 제2조에 위치는 광주직할시 북구 생용동 산138번지에 두고 , 제3조에 업무로는 공원 내 시설유지관리, 동물원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고 , 제4조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 제5조에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 제6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원은 광주직할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동물원을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되고 , 현재 사직공원내의 낡은 수영장 시설을 사직공원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야외음악당과 체육장시설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제3조 제3호중 동물원 수영장을 삭제코자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보고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우치공원 내 교양시설로 동물원 2개동 식물원1개동, 기타부대시설과 패밀리랜드의 유희시설지구 34종 수영장지구 9종, 체육시설지구 7종 등을 설치, 운영, 관리하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일익을 담당하리라 보며 본 우치공원 일부가 1991년 7월 6일 개관되었고 ,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3항에 의거1991년 8월 3일 내무부로부터 사업소 설치 승인이 되었으므로, 첫째 ,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사무소의 설치 조례가 시급히 제정 요구되고 , 둘째 , 동물원 관리 운영업무는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로 이관되므로 광주직할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3조 제3호중 동물원을 삭제하고 , 셋째 , 사직동물원 재개발계획에 의거 기존 수영장 시설이 1991년 8월12일부터 1991년 9월 30일까지 사업비 3,680만원으로 야외음악당과 체육시설을 위한 부지조성 774평, 배후시설 357미터 진입로 산책로개설 80미터 등은 공사 중에 있으므로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3조 3호중 수영장을 개정안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돼서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준위원으로 부터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제3조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7호를 민자투자시설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민자투자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하고 , 제8호를 신설 공원 내 광장 및 도로유지를 삽입하자고 수정제안하여 , 검토결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조 7호는 민자투자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 동 조례 제3조 8호는 주차장, 도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공원의 보호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이윤정 의원님께서 우치공원을 관리하는데 기능직 공무원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직제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3조 7호중 민자투자 시설관리를 민자투자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수정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19년 8월12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1991년 8월14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9월18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제안 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역점추진시책인 2백만 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서구 쌍촌동에 영구임대주택 3동 5백 세대와 장기임대주택 3동 5백세대등 1,000세대를 건립하여 1991년 9월 30일까지 입주 예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과 복리 시설의 유지 보수와 불법 전매 행위를 방지하는 등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서도 주택관리소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제3조 4호에 주택 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 및 건물유지관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택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를 법령에 의거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 및 임대주택관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1991년 7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주택관리소 설치 승인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주택관리소 설치와 사업주체로써 임대주택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불법 전매, 전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3조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 및 건물유지 관리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소 설치와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개정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1년 8월 2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1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1991년 9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이 새마을 금고의 분사무소설치승인 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요지를 말씀하셨고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 취직에 관한 권한은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본 분사무소설치 승인 권한은 위임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불합리하므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중 제2조 위임사항입니다. 별표중 시정과 다음의 국민운동지원과란에 신설하여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신설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부서 업무 중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금고의 합병 분할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금고에 대한 감독 및 명령 등의 주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면서 후속 행정사항인 분사무소설치 승인권한만 시장에게 있음은 불합리하므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해 새마을 금고 설립인가 및 취소 등 주된 업무와 같이 분사무소설치 승인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분사무소설치는 인접동 또는 인접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는 것은 신중히 하자는 의견과 김명준 위원께서 주된 사무소가 분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이유는 공동유대 지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 그 지역의 주민 즉 회원들만이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없으며 , 주된 업무를 구청장이 위임 처리하고 있으므로 분사무소설치승인 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찬반 토론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입법으로 권한주체가 변경되어 광주직할시사무위윔조례 중, 제2조 위임 사항입니다. 병표 중 문화예술과란 제9호를 신설 음반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록 또는 비디오 대여 음반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 등록, 나항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항의 등록교부갱신 및 재교부, 라항에 휴업, 폐업 재개신고 마항에 판매 배포 대여 등의 등록 취소, 바항의 청문사항의 지도감독관을 신설하고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부서 업무 중 음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 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 대한 구 법률에 의거 문화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광주직할시사무위원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으나 대체 입법은 권한 주체가 시, 도지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질의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권한위임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서 정담진 위원께서 시에서 업무처리하는 것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하는 경우에 장단점을 질의 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 구청에서 시민과 직접 접속 처리하도록 함은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단속업무 등에 대한 효과가 더 있다는 것 같으며 김명민 위원께서 사회정화 차원에서 등록을 허가 업무사항으로 할 수 없으냐 하는 질문의 등록을 허가로 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심사 한 결과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 처리토록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9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1년 9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9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전남 장성군 남면에 소재한 상수도사업본부 황룡정수 사업소가 관할하여 정수장 취수장 수원지등 각 사업장이 위거리에 위치하여서 관리 및 업무추진 사항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상수도사업본부황룡정수 사업소의 사업장인 동림정수장이 1990년 10월 26일 매각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제5조 하부에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황룡정수사업소에 관할구역인 동림정수장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남면에 소재한 황룡 정수 사업소에는 황룡강취수장, 각화정수장, 송정취수장, 송정정수장, 제4수원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황룡강정수 사업소가 위거리인 전남 장성군 남면에 위치하여 각 사업장 관리와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상의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 황룡정수상수도 사업소를 광주직할시의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급수하고 있으므로 북광주 정수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업소의 위치도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녹진리 산18-1번지에서 각화정수장에 소재한 광주직할시 북구 각화동 171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한 사항이며 조례 제5조 2항 별표에 하부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황룡정수 사업소에 사업장인 동림정수장은 1985년도까지 북구 동운동 일대지역에 산동교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모터 6대로 급수하여 왔으나 1985년 7월1일 동복수원지 확장공사로 황룡정수장이 준공되어 대체 급수하게 되므로 동림 정수장이 관리상 불필요 하게 되어 1990년 10월 26일 북구 유동 전 토지생각유자에게 매각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상 정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추진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 사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5조2항의 하부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명칭. 황룡정수 사업소를 북광주정수 북구 각화동 171번지로 개정하고 관리구역 중 동림정수장은 삭제토록함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심사한 결과 업무 추진의 불편을 해소할 각사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정 조례안 5건 모두가 행정의 능률을 향상 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아래 제정 및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전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앞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장) -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광주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장)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장) -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비례안 (광주직할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원광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정영로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말씀 가운데 새마을금고분소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에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것은 다른 저희가 없었고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대로 가결을 4대3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호도 그에 대한 저의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거의 다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소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 불행히도 신협 관계는 현재 법적으로 분소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분소설치가 시에서 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분소가 시장이 설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모순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연계를 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사무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하여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마을금고 분소는 주된 본소를 설치인가, 허가하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소의 설치 인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해서 분소도 역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에 대한 찬성동의를 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분소를 설치하는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자산의 규모가 약5억 정도 이상을 가져야만 분소가 운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설한 새마을금고가 육성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채산성에 의해서 분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구청장에게 설치권한이 위임된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남발할 수도 없고 또 본소에서 분소설치에 따르는 제반 채산관계를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함부로 할 성질이 아니다 해서 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분소 설치도 역시 금고의 설치권한이 위임된 구청장에게 위임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찬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찬성입니까? 묻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의 찬성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장님께 그대로 승인권을 놔두자 하시는 분 반대기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 8, 반대 6, 기권 9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7.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8. 광주직할시교육앞에 공인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9월 3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동 조례안을 진격하고 밀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이 3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건별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의 관계법을 근거로 면밀히 대조 검토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 광주직할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진행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여 안건으로 심의 하였고, 세 번째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심사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할 공인으로 교육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고 사무관리규정의 규격에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해야 할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이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9. 광주직할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견 청취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으로 1991년 9월 13일 접수되어 1991년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도심부 및 주요간선 도로주변 등의 미관지구를 추가로 15개 지구를 지정하여 8호선, 천변 임동구간 94번지 51-110번지 27사이를 폭은 40m에서 40m 내지 56m 로 확정 하기로 결정하며 , 제2차 순환도로 대로 일부 11호선을 제2차 순환도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실시결과 도심 고속도로의 속도 유지 및 입체 교우로 설치계획에 따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일부구간 선형 변경키로 결정하고 , 또 두암2지구주변 소로 2개 노선을 두암 제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진입로 확장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합리화와 장기 미집행 시설 회사차원에서 폐지하고 공용 청사 소방학교를 광산구 산정동 산 105-11번지에 결정키로 하며 , 북구 7개동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운암동 숭일 중. 고등학교 시설을 폐지 결정하고 토지 형질 변경행위 허가 지침을 수립하는데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청취안을 1991년 9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과 내용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1991년 9월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원안대로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광주도시계획변경 결정의견 청취안에 관한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광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 (광주직할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길 의원 손을 들음>; 이의입니까? <;김길 의원 나와서 의장에게 쪽지를 건네준다>; 김길 의원님,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경주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가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안건들을 다 처리를 했는데 , 금방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서병조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그런 내용을 결의할 때 반대가 기권보다 적었습니다. 23명중에서 기권이 9명이라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린 안건도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 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 여러 가지 안건입니다만 , 자세하게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관계국장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토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봉훈 의원입니다. 방금 정경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이 비단 산업건설위원회의 표결사항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서 표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문교사회위원회나 내무위원회는 사전에 유인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건을 오늘 이 자리에 표결에 부쳐가지고 부결이 된다거나 했을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부결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장애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행정집행부에서도 우리시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킬려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행을 지키고 않고 오늘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지 못한 관행과 선례를 남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므로 오늘 회기에서는 표결에 부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봉훈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이 안건을 차기 회의에 넘길 것인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황일봉 의원입니다. 방금 조봉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경주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 운영상 분과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모든 사안을 전부 일일이 보고하고 여기서 23명 전원에게 전부 의견을 듣고 반대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이랄지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거기서 충분히 그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심사 또는 여러 가지로 토론해서 본회의에 올린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23명이 문교사회위원회 것도 보고 받고 내무위원회 것도 보고 받고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원만한 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 그렇게 한다면은 이 많은 안건들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가 없고 회의규칙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우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했다고 믿어야 되고 그 안건을 차후에 다시 문제 있다면 재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진행하되 그 사안이 미비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이 자리에 질의을 통해서 충분히 묻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조봉훈 의원이 말씀하신 이 안건을 차기회로 넘길 것인가 , 이대로 원안대로 보고를 듣고 반대 토론도 여기서 하시고 가결할 것인가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조봉훈 의원이 말씀하신 안 대표이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자가 8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광주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과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미관지구 추가지정외 6건으로서 변경사항은 6건이고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따른 자문을 듣는 자문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준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되어서 준비가 않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 낭독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중앙 건설부장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는 그러기 전에 위임이 되었건 안 되었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6건은 거의가 광주직할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결정 사항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예정은 이달 27일 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부의할 때에 지난 란에 이건에 대해서 주민들을 의견을 지방신문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이유 규정에 의해서 청취를 했고 오늘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한 건 한 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할 때에 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는 배경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말씀 하세요.

(의석에서) 도시국장님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 멤버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7건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그러셨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6건이던 7건이던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도사회의 의견을 청취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의석에서) 그러면 도의회에서의 의견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 건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 요구를 안했습니까? 오늘 설명해서 , 말하자면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시에 그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법조문에 제12조 1항에 규정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의회의 상위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위다. 하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이라 보시면 되고 ,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심의의결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당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을 말씀해 주세요.

정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광주직할시 지방도시계획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서채연 교수님이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시로 보면 위원장를 제외하고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이렇게 당연직인데..... 명단을 안 갖고 와서 대체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부시장, 우리시의 공무원입니다. 당연직으로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으로는 토지개발공사지사장이 들어 있고 ,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국장 들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남대학교 서채연 교수, 조선대학교 권준오 교수, 광주보건전문대학 류일광 교수, 그리고 조선대학교 박종운 교수,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 그리고 광주대학의 오창수교수 그리고 호남대학교 이벽계 교수님, 전남대학교 농대 정동오 교수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주흥규 교수 전남대학교 정환용 교수, 광주대학교 이용운 교수, 교수님,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산하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과장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공인 대표로는 광주, 전남상공회의소 상임 부회장님이신 박순홍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표로 광주직할시 건축사지부장으로 계시는 서연민씨가 들어 있고요 , 그러면 22명일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한 건 한 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책자를 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관지구 추가지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노선은 5개 지구로써 연장은 14km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지구는 15개 지구로써 64km 가 되겠습니다. 지정 사유는 도시계획 제18조 규정을 보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그러니까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 및 주요간선도로변 등에 미관지구를 추가지정하여 가로변의 미관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산뜻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지정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관지구 지정목적 및 건축제한 그러니까 미관지구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 지정 목적 및 구역의 대상을 제1종은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도가 극히 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종은 같은 상업지역으로써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종은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 또는 시가지로부터 관광한 도로연변 또는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 교육의 건축양식 보존 및 전통적 미관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부터 4종까지 지정된 미관지구외에 환경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조서이기 때문에 약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관지구 안에서 제한을 받는 건축의 내용은 무엇이냐하는 것은 우리시 건축조례 제10조 내지 제19조에 이르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건축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제한 건축물은 그 건축제한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 소매시장부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종류별로 제한을 받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제한을 받는데 1종 미관지구에서는 면적을 3백㎡, 제3종은 220㎡ 제5종은 200㎡ 대지안에 공지는 1종부터 5종까지 2m이고 건축물의 규모는 제1종은 , 건축물 앞면의 길이가 10m 옆면은 8m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제한을 받는 것이 미관지구 지정에 건축 제한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 광로 8호선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북구 동림 구농고 밑에 있는 발산교에서 제1광천교까지의 구간이며 2구간 전면에 전방주식회사가 있고 그 건너편 파란녹색으로 된 부분이 광주천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이 검정선으로 고려져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는 도면이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노란선으로 칼라링 되어 있는 절반부분 여기까지는 과거에 규정도로 및 확장구간에 속하고 이 아무것도 칼라링이 안되어 있는 것이 과거 전방(전남방직) 부지입니다. 지난 90년도에 광주천 우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광주천 쪽으로 우리가 일부확장을 해서 도로구조물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하는 것은 전방 쪽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하천 쪽으로 기 시공되어 있는 선에 맞춰서 빨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선형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천변 우로 복개구간 확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현재의 폭은 40m을 말하자면 도시계획 폭을 말합니다. 40m 내지 56m 로 확장을 하면서 연장은 680m 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광천터미널 이전 등 광로 8호선 구간의 교통량 폭증이 예산되어 90년 기 시행한 하천복개 확장 폭원을 도시계획 폭원에 합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선명은 광로 8호선이고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상은 90년 천변우로 확장공사 준공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인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변경조서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이선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감에서는 문제가 된 걸로 압니다만 전방 쪽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을 하면서 천변 쪽이 돼가지를 국감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옛날 도시계획에 전방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도 현재합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이 전방의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일 텐데 어떻게 해서 천변 쪽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가운데요. 국감 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구요 90년도 내무부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도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방측의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90년도에 기 시공을 했던 하천 쪽으로 확장했던 부분만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실 것이 아니구요? 도시계획선만 확장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이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 변경 결정입니다. 도면이 조금 멀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면 설명) 이 노선은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기가 1번 버스 종점인 지원동, 말하자면 버스 종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무등갱생원을 거쳐가지고 효덕 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광주대학 입구 4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광주대학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노선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1차 순환도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구간 개통을 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순환도로를 우리가 시공을 해야겠는데 도시계획 결정으로는 75년 9월13일자 제3차 재정비 계획 때에 도시계획선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무국인 건설주택국에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2차 순환도로 전구간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구간이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타당성 조사에서 순위가 1위로 나오면서 이 구간을 설계를 해보니까 이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구간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빨간선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선으로 루트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타당성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 시의 주무국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쪽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 길로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여기 기존 도로가에는 집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건너편으로 선형을 이동을 하면 산지를 이용하면서 전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접근이 됩니다. 보상비도 저렴하게 들어 갈 것 같고 또 시공의 난이도도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설명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는 폭원이 35m고 이 구간은 3,450m입니다. 변경사유는 제 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실시결과 도시 고속도로의 속도유지 및 입체교우설치 계획에 따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선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은 약하고 변경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암동 2지구주변 소로 폐지 결정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은 이 가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차 순환도로에서 교대측이고 여기가 산수오거리로 가는 길인데 이쪽 빨간 라인으로 그려진 구간이 주공이 주택개발지구입니다. 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기존 8m 나 10m 도로 갖고는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공 측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걸 25m 도로를 개설 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존, 이렇게 도시계획이필요에 따라 돼 있는 선형이 도시계획 의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 공용의 청사, 우리소방 학교 결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구입니다만 광산구에 여자 전문대학교의 설립인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전문대학교 그 앞으로 호남대학교 광산 캠퍼스 뒤로 나가는 35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우리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아 놓은데가 여긴데 바로 그 옆에다가 명년에 소방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 갈랍니다. 여섯 번째 , 학교 운암동에 있는 숭일 중, 고등학교 폐지 결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 3월 29일자로 숭일 중, 고등학교가 우치공원으로 가자면 사레지오 고등학교 앞에 기존 우리 광주시 화장장 옆으로 학교 이전을 하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운암동에 있는 숭일 중, 고등학교는 말하자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 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학육성 측면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뭐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지침기준 결정에 대한 지침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듣를 위해서 부의하는데 , 이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 사항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려다가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별도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의문 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김 길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현행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건설부 부령의 규정이나 우리시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시법 4조에 의한 형질변경 규정상 또는 우리시의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 한다면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 길 의원님에게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면 어떠실까? 양해를 해주시면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시면....

김 길 의원님, 제가 먼저 보충설명을 하고...... 좀 하구요. 일단 발언은 끝나셨습니까? 설명하시고......

아니, 좀 계세요. 일단 발언 끝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발언대에서 의장을 향해 설명을 끝내고.... 라고 함) 일단 마저 설명 드리시고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지침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위 그리고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행위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사무규정과 업무운영 지침을 만들어 토지형질 변경과 허가업무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거법상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 없이 객관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민원의 제기, 그리고 일반인과 인식을 같이하는 합리적인 지침의 수렴이 요망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항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산수동 무등산장도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어떠한 건축허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규정으로 보면 전부 한두 가지 이상 세 가지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형질변경 규제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은 자연 환경의 파괴에 따른 제문제와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고 양호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 서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 재산의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자문을 얻고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의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존은 물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시민과 인식을 같이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까?

“예”

미관지구 지정에 관한 건데요. 미관지구로 신설되었을 경우에 기왕 도로변에 있던, 예컨대 단독주택이랄지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되는 겁니까?

철거나, 그분이 신축개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건축허가를 받도록 유도합니다만 , 그 집을 철거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미관지구로 설정 예정지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까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공장은 지속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 예 ”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까지는 현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다만, 도심구역에서 규제를 받는 공장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지정 목적에 맞도록 이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권유를 하고 토기소유자는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라, 그러면 고가도로에서부터 하남공단 시가지까지 가는 지역을 말씀하시죠? 기왕에 도심지가 일정부분 쭉 가면서 그 지역이 미관지역으로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김 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황일봉 의원입니다. 방금 김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하셨는데요 . 다시 제가 아는 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지침 변경수립에 대한 자문이 되어 있는데 근거법령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로해서 행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형질 변경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이것으로만 있으면 모든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군수가 “이건 돼” “이건 안 된다”하면은 그 사항으로만 모든 것이 시장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되도록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도록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 건설부령으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4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6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장 군수의 허가없 이 이를 행할 수 없다 하는 지역 안에서 또 이러한 지역은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다시 세부지침을 건설부 훈령으로 지시하여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 둘째 , 지형조건상 심히 부적한 지역 세 번째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로 원형 보존이 필요한 지역 네 번째 ,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다섯 번째 , 녹지지역으로써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2항으로 신청지역의 도로상수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 길 의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후개선 계획안 그래가지고 표고상 18페이지입니다. 표고상 형질변경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녹지지역 내,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쭉 나눠 있습니다. 녹지지역 내 건축물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행대로 표고 90m 내지 100m에서 규제, 이것은 원안대로입니다. 시장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원안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령에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이게 인제 표고가 원래 표고는 상수도 공급가능지역을 표고 90에서 100m 로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건, 상수도도시계획심의에서는 앞으로 상수도지역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무조건 표고 90에서 100m 가 넘어버리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절대적인 조항으로 ,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의 건축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길 의원이 이 부분을 그런 의도로 지적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황일봉 의원 의견에 대한 재청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건 자문사항인데요. 동의하고 자문사항이니까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7항은 자문을 묻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손을 듬)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영로 의원님?

“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찬반 토론을 해가지고 의결사항으로까지는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한다는 원칙도 없고 의사 개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가결된 사항을 개진할 수는 없고 각자 의원들 뜻이 자기를 뜻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개진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뜻을 참고적으로 알린다든지,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를 가결 한다는 것은 제안 설명의 내용은 거의 다른 내용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으로 끝나는 거지 표결까지는 할 수 없다 해서 의사진행상 좀 바꾸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는 실무적으로 의사진행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부의한 안건이 앞의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는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온 부분은 , 요건은 아닌데 여기에서 의견 청취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서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이 하나 붙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같이 합해서 부의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 같으면 그 한건을 유보를 하고 앞에 것만 수정동의를 누가 해주시면은 그것만 의결을 하고 뒤에 것은 별도로 뒤에 더 세심하게 부의하는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직권으로 수정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의사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랬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이란 것은 조금 이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은 바로 낼 수가 없고 회의규칙상 구두로 낼 수가 없고 서류로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안 안건은 보류를 하고 앞의 안건 5가지면 5가지 6가지면 6가지만 통과하자는 얘기가 되야지 수정이란 단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수정이란 어떤 내용을 바꿈으로써 수정이라 합니다. 이것은 의장께서는 분명히 짚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라고 했을 때에 저는 김 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수정동의안이란 말을 빼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봉훈 의원입니다. 부의된 안건 제1항 도시미관지구 설정 문제로 오늘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 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자면 도시 미관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면 될 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되나, 그러나 미관지구로 지정을 받는 그 해당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대단히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 이런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때는 적어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여론을 좀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연후에 결정할 문제지 저희들이 사전에 아무런 여론 수렴과정이 없이 시의원들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쉽게 결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도시 미관의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전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관내에 수십개의 도시공원 소공원 내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공원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재산상의 심대한 제한을 받는 미관지역 지정문제를 저희들이 찬반토론 과정이나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빼고 문교사회위원들이나 내무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문건을 접하고 , 저희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기준설정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오판에 의한 어떤 결정이 나올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1항과 제7항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오늘 표결에서는 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가 즉석에서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김용길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동의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기서 즉석 수정동의 하기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용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은 이걸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 모시는데 성실히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건에 대하여서 이게 한 건 한 건 분류된 것이 아니고 7가지가 한꺼번에 분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당장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