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03)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되어 본 의원 이 5개여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본 의원 이 직접 느낀점이 있어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읍 공용버스터미널 앞은 교통량 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시 승강장이 기존도로에 설치됨으로써 택시가 일열 또는 이열로 주정차하고 있으며 또 도로에서 승하차를 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일으켜 교통체증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중전화가 터미널쪽에만 시설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키 위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체증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터미널 쪽의 넓은 인도를 1내지 2m로 실정에 맞게 축소하여 도로폭을 넓혀서 택시를 주정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전화를 하기 위하여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터미널 반대쪽 인도에도 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토록 영광전신전화국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영광읍 단주리 속칭 백수 법성 삼거리의 현 도로는 과거에도 많은 교통 사고 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교통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도 이곳에 교통신호등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나 경찰관서와 협의 교통신호등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공용터미널 앞 인도를 1.5m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건설적인 의견으로 저희 군에서도 연차에 주차장 공간확보와 노점상 근절차원에서 중앙도 인도를 현 5m에서 3m로 2m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도로양측 약 350m 보도를 축소 포장하는데 공사비가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되어 재원형편상 공사를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의원 꼐서 말씀하신 터미널앞만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구간이 약 50m로 설계단가로는 공사비가 약400만원이 산출됩니다만 공사구간이 협소하고 물량이 적어서 포장공사등에 따른 중장비 투입이 곤란하여 인력으로 전체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앞 부분만 공사를 시행 할 때 시장 에서 나오는 도로 위측에 현재와 같이 다시 노점상들이 밀집하게 되고 이로 인한 차량들의 주정차로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전 구간을 확장 포장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박스를 나누어서 건너편에 설치할 수 없는지 질문 에 대하여는 한국통신영광전화국 소관사항으로 전화국과 협의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 재의 전화박스 여덟 개를 나누게 되면 장애자용을 제외하고 3내지 4개씩 설치되게 되어 장날이나 토요일등 터미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주민 이 많은 불편을 겪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 재의 시설은 그대로 나누고 건너편에 새로 전화박스를 3내지 4개정도 설치하는 방안을 전화국과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추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속칭 백수 법성 삼거리 현도로가 교통량 ��문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법성과 영광과의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일단정지를 하는 예가 있어서 법규 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관계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만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조를 하고 예산 에 반 영해 서 여러 의원 님들의 협ㅂ조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수산과장이 아프시기 때문에 대리 해서 기획실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의회에 계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회의 진행좀 똑똑히 하세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행정은 종합행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낙월도에 산업계토목직이 있어요. 계장님 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측량하는 기사가 한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산직이 나오는 것이 육지에서 얼마나 공사하겠어요. 새마을사업이나 나오고 그런것은 하지만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여러해 해보면서 가슴으로 느낀것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도서개발사업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도 따지고 선착장도 따지고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생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먹고살 건덕지 돈을 벌어야 하겠다 소득을 올려줘야 전기를 만들어줘도 전기요금도 내고 살것인데 진짜 그러면 바다에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때 토목직기사보다는 수산직이 와서 수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앞으로 낙월도에다가 수산직 전문 요원을 한사람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두 번째 질문 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 김양식에 대해서 어민이 선호하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데 가령 다각적 검토의 내용이 어떤것인가 어떤장소에다 어떻게 할것인가 칠곡면은 김이 잘되니까 김을 한다든지 항목식보다는 부류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낙월도는 사람이 한꺼번에 셀마호 같은때 사람이 죽으니까 원래 정부 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최소한도 할수 있는일 아까 다각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낙월도 수산직 관계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웅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의 직제와 정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내무과장이 주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수산직하고 관련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김양식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조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지금 황량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처절한 뱃사공의 찌든 생활과 전기불도 맘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모습이 떠올라 무거운 책무를 두어깨에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나라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텔레비나 라디오나 신문 등 뉴스와 시사논평을 통해서 야단들인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질서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어느한 곳이 편한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15만 군민을 이끌고 맡고 있는 우리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떤자세로 복무하고 계시며 군민을 어떻게 계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예산 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기강쇄신과 사정활동등 감사 를 하기위해서 1,000여만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무사안일에 빠진 분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대통령 각하 께서 발표하시기를 이제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나라안에 균형 발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신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볼때 경제 개발계획 에 의거 중화학분야는 물론이고 농촌은 이중곡가제등 그 엄청난 양특적자와 볍씨의 개량 등 많은 정책의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둡고 그늘진 부분이 바다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 까닭에 이제 어촌인 바다로 정책의 시각을 돌릴때라고 봅니다. 차재에 수산행정의 당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어업지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어업지도선인 칠산호를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이라도 운영비는 얼마이고 운영비가 들어간만큼 실적은 얼마나 올렸는지 어업지도는 얼마나 했고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운항횟수를 몇차례했으며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산항을 드나드는 수로에 많은 장애물이 깔려 있어 야간이면 여객선의 항해가 불가한 실정인데 언제쯤 정리가 되어서 매일 드나드는 어 민의 교통로가 마음놓고 항해할 수가 있을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향화도 선착장에 대한 질문 인데 분명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쪽에 이것이 선창입니다. 요쪽이 깊은 수면쪽이고 그런데 선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물이 잠겨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가지 않으면은 볼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가 약 5m쯤 되는데 약 3m는 전혀 시멘트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멘트가 미이라 이빨같이 전부가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친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로 기초부터 땅에 닿아서 시멘트가 올라가야 될것인데 여기는 둥둥 떠있습니다. 특히 남쪽부분은 조금 붙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탱크가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되어가지고 시멘트가 엉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사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는 받게 되었으며 그것까지는 차치해두고라도 3～4년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말이나 하는 사람은 뒤꽁무니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는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말을 못하고 어제까지 와있는 그이유가 무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보충설명으로 아까 향화도 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향화도이고 이쪽이 무안군 해제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풀등이라고 행가지고 배가 못들어 다닙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이쪽이 대각시섬이고 작은각시고 여기가 낙월도이고 이섬이 향화도로 드나드는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 각시앞에 바로 이항로 배를 대는 마을앞에다가 부류식을 몇ha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쫙 큰바다를 환히 들어가 가지고 선장이 배로 못가고 안개가 조금 끼면은 이것 때문에 배를 못다닌다고 바다에다 앵카를 해놓고 안가버려요. 또 이항로를 들어다니는 항로에는 무엇인지를 알수없는 장애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안개가 조금 끼면 이 장애물 때문에 배의 항해가 불가한 실정이고 지금까지 현대식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섬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는것인지 또는 모르고 그런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쯤 그것이 정리가 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료 관계로 관계공무원님이나 또 저희 동료 의원 들이나 며칠간 밤잠을 못자고 몸과 마음도 피로한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섬사람들의 애환이라든가 주 민의 문제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간단히 두가지로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섬사람들의 생활 내면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냉철한 논리와 판단으로 답변이나 대처를 하기에 앞서 뜨거운 가슴과 따뜻한 인정으로 협의되고 대처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웅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자세로 복무하고 있으며 군민을 계도하고 있는지의 질문 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규정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퍽 어렵습니다만은 군산하 우리 6백여 공직자는 참다운 10만군 민의 민주 공복으로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공무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수행에 몸을 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근무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 일부 군민들은 5천불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치 1만불이나 2만불시대를 사는 것처럼 착 각하 고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호화 사치 낭비등 과소비 풍조가 우리 사회 의 일각에서 병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가 팽배하고 위법 부당 한 행위를 한사람이 마치 인격자처럼 되는 그러한 국 민의 식도 이 사회 에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70년대초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했던 새마을사업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난국을 극복했듯이 작년 십일삼 선포 이후 추진해 온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많은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석구석이 미흡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에서는 이를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단계로 재점화 시켜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군 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계도하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정감사 비 연간 예산 액 1,000만원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밝혀 주라는 그런 질문 요지를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된 법적 공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지하는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 또는 사회 적 도덕성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윤리에 위배되어 대내외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 한 일을 하고 신분조치를 당하는 공직자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 관계공무원은 많은 활동과 출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과 비리도 공무원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무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읍면과 각실과소 사업소도 감사 규칙 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종합 감사 와 부분 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에도 영광 백수 염산 법성면등 4개 읍면의 종합 감사 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3개읍면은 기완료하고 법성면만 남겨놓고 있으며 부분 감사 도 홍농 묘량 군서 군남면등 4개읍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3개읍면은 이미 실시완료 하였으며 군남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쇄신을 위해서도 연중 계속적으로 복무단속과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감사 관계 공무원의 감찰활동을 실시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월 1일부터서 8월 31일 현재까지 복무단속 40회 특별감찰활동이 21회등 60여회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7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8월 31일 현재까지 6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약 9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사 활동을 해야하고 또 행정이나 부분 감사 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비 약 350만원을 추가 경정예산 으로 확보해 주십사하고 여러 의원 님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 계의 연간 예산 액으로서 총 연간 예산 약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충분한 예산 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관용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공직품토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여러 의원 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할 의원 이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 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는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깊은 취지는 몇 년 전에 어느 재야에 계시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런 구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후의 일본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이 된 원인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대국민 봉사자세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었다고 하는것을 들어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앉은 분들의 거의 70%이상이 공직자나 여기 의원 이나 모두가 굳이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 영광에 태를 묻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향토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들 민주 사회 에서 공직자를 공복이라고 합니다. 머슴이 주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그 머슴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받은 새경만큼 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땀흘려 일해주어야 하겠다 하면은 설사 그 주인이 병을 들어서 앓아 누웠있다고 할지라도 그가정에 살림살이는 그렇게 축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아무리 감시감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머슴이 주인 안볼때 어디가서 술이나 먹어버리고 농약주면 다른데다 버려 버리고 파묻어 버리고 할때에 그 살림이 잘되겠느냐 우리 고향을 위해서 가슴으로 열심히 일해 보자고 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600공직자는 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치단결을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해 나갈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 통칭 칠산호라고 합니다만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지도선 칠산호는 1980년도에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군비 3,195만원 합계 1억 190만원을 들여서 FRP 32톤급을 건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어업지도 약 11년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따른 다시 말하면 운영비를 보자 그러면 선원이 다섯명이 있습니다만은 선원 다섯명의 인건비 를 제외하고 총 1,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연료비 가 582만원 기관유지비가 324만우너 선체유지비가 147만원 선수용품비 78만원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현재까지 운항실적은 상반기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는 16회에 23일간 어업지도단속에 임하여 불법어업자 검거 54건 지도 263건등 작년에 16건이었습니다만은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어선 및 여객선 항로에 장애가 되는 불법어구와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경과 수협 이런 어촌지도소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수산과 자체인력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역부적인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상급기관에 건의 를 해서 도단위 합동 단속반 또는 전국단위 수산청 합동단속반을 우리 관내 해역에 유치를 시켜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지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어업지도계 기능을 최대한 발취시켜서 어업질서 확립에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향화도 선착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화도 선착장은 1983년도에 1,960만원의 사업비로 23m를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86년도에 2,250만원의 사업비를 다시 투자를 해서 60m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용빈도가 높고 부분적으로 부수가 시급해서 타지구에 우선하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어항시설 6개년 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약 3,673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저희군에서는 알고 3,673만원 중에 국비가 1,836만원 도비가 918만 2,000원 그중에 도비가 918만 2,000원을 예산 에 계상까지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연도 도중에 중앙이나 도로부터서 보조금 이 삭감이 되었다 계상을 할수 없으니까 군비도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918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군비가 재정 형편이 좋으면은 사실은 국 도비 보조없이도 시설을 해야 합니다만은 여러 의원 님께서 추경에 심의 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바와 같이 저희군의 재정 이 빈약한 실정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또는 하반기로도 다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 를 해서 보조사업 으로 시행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선착장은 시설의 보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대형 과적차량이 통행을 하고 풍파에 씻겨 지반과 맞닿는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 노출되어 있으며 선착장 남쪽 중간부분 경사 단면이 심하게 붕괴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대형 과적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서 우선 보수에 앞서서 통행금지 경고 판을 제작해서 첨부하는 등 기타시설에 앞서서 그런 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들고 그런 것은 말씀을 안드립니다. 필요한 것일거니까. 53건도 이런것도 굳이 알아볼려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로가 각 시도앞에 그것이 널려 있다고 많은 여론이 나왔습니다. 지방의회 가 구성되기 전에 또 주민 들로 하여금 많은 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각시도 앞에다가 하여튼 몇㏊인지는 모르는데 바다 전부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했는가도 지금까지 조사가 되었는가 그 사람이 누가 했던지 면적은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안하고는 인력이 모자라고 무엇이 어쩌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고 얼마쯤이나 해놓고 있는가 그 사람 보고 치우라고 말이라도 했는가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고 경고 조치를 했는가 어느정도 강력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선착장 저는 한 3년된줄 알았는데 높으신 분네도 계시고 그래서 말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점잖은 말로 합렵니다. 그것 큰배가 찧어서 한것 아니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78년에 했다고 그러면 10여년이 거의 되고 86년도에 했더라도 5년간이나 되었는데 이제까지 5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요 친구 형님이 그 사업을 하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리고 그 일을 할때도 형님이 개인적으로는 친한분이십니다만 이것이 낙월도 때문에 국가가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쌓는것이니 우리들 이름에 손상이 가던가 설사 백보 양보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호랑이 없는 골짜기에서 토끼가 어른노릇 하더라도 나같은 못난놈이라도 출입깨나 하고 나니니 말을 하는 사람이 귀가 아프니 세상도 이렇게 염치없는 일은 안해야 쓸것이냐고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니까 넘어졌다니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조사해서 오늘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체면도 생각해서 그만 둘라니까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마치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58) (18:25)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 년월일 1991년 9월 19일 제안자 서창호 의원 외 3인 수정 이유 영광 군수 께서 제출 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비교적 균형과 복지 그리고 절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당부분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 과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시기와 장소적으로 부적절한 일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부득이 수정안 을 가하고 공무원의 후생복리적 예산 은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안 을 제안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 항등 20개항에서 1억 5,30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항목에 1억 5,305만원을 증액한다 항목별 감액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에 대한 반대토론 과 찬성토론 의원 1명 찬성토론 의원 1명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에 나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 심의 중에서 영선관리 부분에 보훈회관 치수 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 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첫째로 우리 지방 자치재정 법상 예산 에 심의 할 수 있는 법률 상 뭐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둘째로는 경찰 보조금 으로 나와 있는 안건 입니다. 그 안건 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 에 될 수 있는 그런 안건 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에 나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 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방법 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에 대한 반대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에 대한 찬성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수정안 에 반대하신 의원 이 3명 찬성하신 의원 이 5명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서창호 의원 외 3명의 의원 이 제안 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