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강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1년 8월13일 화곡동저지수로복개도로주차단속및활용방안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이신 홍동필 의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4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은종 의원, 간사에 김권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이신 이은종 의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적출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란 병원에서 의료행위중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살, 뼈, 기타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등을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자체처리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의료기관 자체에서 처리되는 적출물은 의료기관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토록 되어있고 적출물처리업자 지정등 지도감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실정으로 또 서울시에서 91년 6월26일 보건소로 재위임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정은 구청장 수임사무중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업무를 의료기관지도감독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유사사무를 일원화시켜서 의료기관의 적출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에는 지정된 적출물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17조 이것은 처리업자지정권한입니다.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 이것은 관계구비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동장이나 보건소장에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 가져 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지도감독기관이 일원화되므로서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출물처리 중요성과 처리업자를 지도감독하기에도 의료기관 감독기능이 있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별 문제거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재무국장 박성훈입니다. 강서구공공용지에관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개정의 목적은 사유토지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지방세법 제7조2항을 근거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88년 4월28일날 강서구조례가 전문4개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91년 금년 6월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구의회에 제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행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 문안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중복된 문안을 수정·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조 규정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조(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조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본문중에 되어있습니다. 시설용지라 함은 공용수용 대상으로 이미 고시가 된 토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용지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하는 불필요한 용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하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문중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이 100분의50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관내 사권 제한된 대상토지가 한 군데 있습나다. 마곡동 일대인데요, 여기가 227필지 약 38만9,731㎡ 약 11만8,000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서울시 고시가 86년 11월에 고시가 되었고 건설부 고시가 64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불균일과세감면과세조례는 기이 종전에 재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100분의50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혜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종합토지세의 범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과세대상은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9년 6월16일 제정되어 신설된 세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이 종합토지세가 신설 세목으로써 부과가 되었고 작년에는 이것이 10월16일부터 10월31일이 납기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11월 납기로 연기되어서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약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염창동의 장동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2조에 위하여를 위한으로 바꾼건데요, 문구를.)

아닙니다. 2조에 거기를 보시면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의 문구하고 밑에 새로 개정된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하기 위하여를 공하기 위한으로 바뀌었지요?) 그것이 아니고....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화2동 이은종 입니다. 요전에 한강수리조합에서 과거에 수로로 쓰던 도로를 지금 현재는 새마을사업의 도로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리조합으로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사든지 세금을 내든지 하라고해서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청취불능)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을 맡아 가지고 있을 때 새마을사업으로 부담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사업으로 (청취불능) 말씀드렀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에서 한강농조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도로로 그냥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에 답변드리긴 어렵고 그것은 검토를 제가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개별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희 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 세금의 감면혜택을 주신다는데 그것도 토지주로서는 고마운 말씀이겠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될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0% 이상은 상회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어느 구든지 50% 내에서 책정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30%가 되는 구도 있을 테고 40%가 되는 구도 있을 테고 구마다 세금혜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구에서 하신다면 그것이 서울특별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해주시든지 그걸 의회에다 맡겨 가지고 의회별로 다 구마다 세금이 달라지면 그것도 지역주민의 문제와 의원들의 불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경희 의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의 이번 개정사항이 아니고 현행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100분의50으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블필요한 중복된 문구를 삭제, 소위 수정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분의50을 확대해서 개정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확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온석 보건소장입니다.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 및 장티프스 유료접종주사제를 91년 5월10일부터 보건소에서도 실시케 됨에 따라 예방접종수가조례 수가단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삽입으로 주민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는 보건소법 제6조 수수료징수및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장티프스는 경구용 수가단위만 수가조례에 있는 것을 주사용 수가단위가 추가되고 렙토피스라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수가 종목에 없던 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수가는 최근 구입가격으로 원가 그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조례 신·구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티푸스는 주사제 1회분이 0.5㎖로 근육 또는 피하로 주사를 하며 3년마다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장티푸스는 제1종 전염병에 속합니다. 렙토스피라는 1회분 1㎖를 피하로 주사하며 이거는 매년 접종을 하게 되고 87년도 제2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1회분이 0.5㎖로 피하 또는 근육으로 주사하며 매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종 전염병에 속합니다. 다음 동조례의 개정안이 가져을 효과를 말씀드리면 예방접종별로 수가단위를 개정함으로 주민이 수가를 알 수 있고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예방접종 사업수행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동 금종식 의원입니다. 보건협상에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도 이게 때늦은 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만해도 1960년도에 유행성출혈열이 유행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렙토스피라와 장티푸스 주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2동 홍영유 의원입니다. 일반의원 수가와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 차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병원에서 얼마를 주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구입당시 가격을 그대로 받거든요

원가대로만....

네 ,원가대로만 받습니다.

화곡1동서부터 4동까지 저지수로 복개천으로 주차단속 및 정비요구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서부터 4동까지 저지수로 복개천으로 주차단속 및 정비요구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동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청원건은 지난 7월22일 화곡1동 주민 270명의 연서로 원대연 의원님 소개로 7월25일 제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6분께서 본 건에 대하여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1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청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은 물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경과 및 결과의 의견을 위원회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책상앞에 놓인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결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토의안건이 매회 때마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한 문제, 건의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꼭 기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월경에 임시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기타안건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