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원자력발전소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걸의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1년 9월 12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추경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13일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각 부문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각 부문별 담당 위원을 지정하여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반 현안사업과 재정운영의 방향, 예산편성 요구 배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담당위원께서 심의한 결과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차 심의한 후 ,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5억5언51만1천원, 특별회계 24억9백51만1천원으로 총 49억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18%로 부족재원 82%를 국고와 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목적 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 세출관련 지방채 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재원은 17억3천3백61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회기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을 특징으로서 투자사업으로는 청사 확충사업, 농어민소득 기반사업,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 재실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에 치중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25억5천51만원 중 12억8천3백만원9천원인 50%를 투입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굳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면 군수, 읍 면장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주는 사업이라 하나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즉흥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시행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래에 선심사업이라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므로 포괄사업비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전면 수양리 안길포장 사업의 경우 마을앞 지구에 91년 추기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라 하는바, 경지정리사라업의 진입로와 마을안길이 연결되도록 사전 종합 검토를 설계도서에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위 두 가지 사업계획을 연계하여 계획 검토한 후 예산 반영 등의 조치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금회추경 요구액 총 49억6천2만2천원 중 의회비에서 5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3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4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천5백3십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7백4십8만원 해서 총 4천1백2십6만원을 "감"하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타 사업별 내역은 기히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각종 간담회시마다 식사 제공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어 있어 식사시간을 피하여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서 간담회 경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유관기관 단체별 자매결연 등의 활성화로 지역 화합적 단합 의지가 더욱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아니하여 일부만 남기고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감 사유는 별첨 예산안 "감" 요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간담회시마다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거부감이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성립 전 예산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립 전 사용을 인정하고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취로사업비 1천3백만원, 세수증대활동 및 세외수입 우수시군 상 사업비 3백 50만원을 91년 5월 8일 도에서 영달 받아 5월 17일 군수의 성립전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자체 승인하였는 바 제2회 추경 시 예산에 계상했어야 함에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3회 추경의 예산 편성심의 의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 보다는 대체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거나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변경, 보완적 성격인 사업이 대부분 이었기에 군정시책이나 정책이 본 의회가 의도하는 시책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연도 중 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정에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심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자비원과 지체장애자 수용시설인 영명학교를 위문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문 일시와 방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본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군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