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16일 김경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17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기노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 결정의 건이, 윤표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5일 함평군수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업현장도 확인하신 바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총액은 367억2천4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12억9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3천백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은 20억천3백6십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천6백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천7백58만천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9천4백49만원이고, 교부세가 16억천만원이며, 보조금이 2억3천3백55만3천원입니다. 또 지방세가 2천2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9천7백58만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4천백9만7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천만원이며, 의료보험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억2천3백56만5천원이 감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만9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9억천6백4만3천원과 특별회계 9천7백58만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 2천5백19만5천원, 일반행정비 4억2천9백80만7천원, 사회복지비는 7백49만4천원이 감 되었고, 산업경제비는 4억2천3백64만1천원, 지역개발비는 10억2천98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천2백12만9천원, 민방위비는 4천5백28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3천3백49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4천백9만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 의료보호 기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2천3백56만5천원이 감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4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0일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9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의 경영사업 추진여비 26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기획활동 추진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중기장기계획 수립 추진비 백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의정활동 추진비 3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 의정활동 특판비 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예산편성 작성 여비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소송수행 및 자치법규 추록 발간 여비 3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감사활동 추진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서울 신문대 백74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총무 인사 행정에서 민의수렴 및 동향관리 추진 정보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군 행정 운영비에서 읍면 행정 동향관리 추진 정보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 지방세 수입 관리 추진 정보비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세무활동 추진 정보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세수증대활동 추진 정보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행정 장비 및 집기 구입비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무주재산 색출 추진 활동비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관리에서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정보비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관리에서 도시계획관리 정보비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부분에서 노인복지 경상사업비로 국비 8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소방관리 기본경상비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7백9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에 위민보상금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노령수당으로 천3백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기타 경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2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2천백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함평지구 배수관 포설에 2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 일부 수정안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노령수당 국고 보조금 840만원이 91년 9월10일 증액 내시되어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증액 1,395만2천원 중에는 국비 840만원과 군비 555만2천원이며 경로당 36개소에서 43개소로 8개소가 증 된 사유입니다. 그 내역은 사유 및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15만2천원, 경로당 연료비가 80만원, 노인활동비가 1,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2,000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개소당 년간 10만원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는 월 10,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70세 이상 생보자 노인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본군에서는 4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79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추진 및 위민보상금 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2,100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증액 2,100만원인데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함평 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압이 높아져가지고 누수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측할 곳 없이 관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비로 해서 함평읍 배수관 표설사업비 2,100만원이 증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중 시설비에 한하여는 전번에 이기노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신 바와 같이 읍면 행정과 읍면 말단 리행정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천만원이상은 본청 예산에 편성을 하겠고 그 이하는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