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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5회 제11차 본회의1991-09-19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1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건(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01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정수라 함은, 조직에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이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정수관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은 물품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산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품목에 선정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무장관이 연 1회에 걸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품목은 행정수행에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 중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물품과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장비 현대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입니다. 또한, 사용빈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과 시험, 검사 등 특정사업 목적에 필수적인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책정은 기본정수 63종과 사업정수 205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수책정의 기준은 기본정수로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정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 단위부서의 기구, 정원, 기능 및 업무량과 단위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비품 즉, 품목에 재원과 사무실의 위치 및 구조 및 규모와 사용자의 조직, 직급 및 직능 등을 참작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타자기, 복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검사 등 주요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단위부서의 기능과 목적 등 부여된 목적에 내용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품목의 재원, 단위부서의 목표와 수행능력과의 관계, 작업, 공정, 범위의 양 및 능력, 사용자의 기술정도 직위, 직급 및 직능 등을 참작한 정수책정을 하게 되며, 정수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은 근본 회기에 별첨 목록과 같이 전자복사기의 4개 품목 47점을 91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을 제안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물품관리도 철저히 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군정발전에 전공무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91년도 정수물품예산 선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사는 재무과장님이 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제명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제정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건강, 휴양 및 정성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상정됐습니다. 동조례 제정이 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 준칙이 건설부 훈령811호로 제정됐습니다. 조례제정의 발의 및 관련실과 합의는 91년 6월중에 했습니다.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는 91년 7월 2일날 기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공고 및 도보게재 의뢰는 91년 7월 9일 하여서 강원도보 제330호로 91년 7월 19일날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북부신문에 조례안 주요내용을 7월 24일날 게재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기획실 심사의뢰 및 통보를 7월 30일에 하여서 조례안 확정은 8월 10일날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자치입법요람 지침서에 의거하여 입법절차에 따라 의회에 제출 전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기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령 제6조 령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령 제6조 및 제11호의 이의 규정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및 동 시설물의 정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8조 및 령 제6조 및 8회 내지 11호 이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 점용허가 기준 및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의 요율, 납부방법, 환불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재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및 심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현재로서는 관내 전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 심의, 입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철원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실정으로 볼 때 현재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적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향후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본 조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실익을 판단해 볼 때에 현지 도시계획상 군관내 공원지정현황은 26개소에 853,000평방미터이며, 녹지지역은 12개소에 45.770평방미터로서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추상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나,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충실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본 조례는 전국의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한 균형적인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상정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조례안, 이것이 우리나라는 처음 적용되는 거죠? 한가지 물어보고, 또 하나는 듣기로는 이것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침대로 원안이 작성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원안이 작성될 적에는 우리 철원군에 맞는 이러한 원안대로 우리 군에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하게 똑같은 문안을 가지고 작성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지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조례안이 전국적인 사항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조례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지금 당장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의 시설녹지나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향후 도시발전과 도시공원이 필요성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계획 및 필요한 걸로 느끼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도시공원법의 제정은 훈령과 조례준칙대로 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확정 됨에 따라서 이 도시공원 조례는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군의 경우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마는 도시공원 총 26개소 또 녹지는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26개소, 12개소는 현재 전혀 시설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에 형편상 도시계획 가로망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공원이라든가 또는 시설녹지를 정함이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발전과 주민의 도시생활에 적응도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고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향후 저희군은 시기가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시기가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4차 의회 개정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군은 아직까지 철원, 동송 및 갈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공원을 논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잠깐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희석

이희석의원

이 도시공원이 지정이 됨으로서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그리고 도시계획내에 도시공원이 조성되겠지요.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희석

이희석의원

근데요. 그 계통으로 인해서 그 개인적으로 이해가 상반된 게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지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우선 도시계획법 자체가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좋은 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일 경우는 철원, 동송 및 갈말, 자등리 지역 네 개 도시계획구역에 26개소의 도시계획공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공원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놀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공원이라는 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물으신 말씀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유권의 재산에 침해를 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도시계획법을 받는 구역내에서는 똑같은 사유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신청이 없습니다마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철원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원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밑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출석 요구의건(마숙현 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마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입니다. 군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의회기능의 정착을 위하여 폐회기간중 의원 나름대로 각 계층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 등이 다수 도출되었으므로, 제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와 공개행정의 추진 및 주민의 의사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께서 91년 9월 26일 제3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군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추곡조기수매촉구결의안(지강열 의원 제안) 맨위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추곡수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자이신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91년 추곡수매에 따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중북부 지방의 평야지대로 광활한 논 면적을 가진 강원도내 유일의 미곡 생산지로서 수확기가 전국에 비해 30여일 빠른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추곡수매의 시기 및 가격결정이 안되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철원군의회의원 일동은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91 추곡조기수매촉구 결의안 91 추곡수매에 따른 우리의 결의 우리 철원군은 중북부지역의 평야지대로 10,958헥타의 광활한 논 면적을 가진 강원도내에 유일한 미곡주산지대로서 금년에도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11년 연속풍년 농사를 이룬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수확기가 전국에 비해 30여일 조기 수확하는 특수한 여건속에 매년 실시하는 추곡수매의 시기가 맞지 않고, 물량, 가격결정이 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점증하는 쌀소비 감소추세에 따라 출하에 곤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추곡수매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여론이 비등하여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의원들은 91년 추곡의 조기수매와 희망물량의 전량수매,적정선 가격인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조기 수확으로 인한 농가 보유양곡의 적체방지 및 적기출하를 위하여 조기수매하라. 1. 91 추곡수매에 있어 농가의 출하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라. 1. 수매가격은 농민들의 생산의욕 저하방지와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매가를 책정하라. 여러 의원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지강열 의원께서 제의하신 91년도 추곡조기 수매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추곡 조기수매촉구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