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임시 사회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위원장으로 연장자로 보시고 마숙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이제 서장원 위원께서 마숙현 위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호선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 줄로 알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숙현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초 마숙현 이를 당의회가 생겨서 최초에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대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산심의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 신중을 기하셔서 주민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호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호선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영석 위원으로부터 지강열 위원을 추천 간사로 호선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강열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강열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심의결산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예산심의 결산을 갖게 되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은 크게 아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실과소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잘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결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맨위로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액 한도액을 일반회계 25,176,938천원으로 일시차액 한도액은 755,308천원 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11,633천원으로 한도액은 36,348천원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598,097천원으로 한도액은 17,942천원 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48,008천원으로 한도액은 7,440천원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10,025천원으로 한도액은 301천원 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는 112,846천원으로서 한도액을 3,385천원 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365,830만원으로 한도액을 10,975천원 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총 895,639천원으로 한도액은 26,869천원이며, 1991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45,945천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2,684,577천원 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129,0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을 496,0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146,000백만원, 보조금이 913,577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340,626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72,951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의 총괄로서 장별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49,046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379,400천원이고, 한장 넘어가서 사회복지비가 105, 878천원이며, 산업경제비가 722,893천원이고, 지역개발비가 922,994천원이고, 문화체육비가 112,223천원이고, 민방위비가 212,950천원이고, 기타 지원경비가 178,779천원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석장을 넘기시면은 세입세출 예산별 사항별 설명서가 나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129,000만원으로 모두 자동차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골재채취 사업장수입 102,000만원, 도세 및 기타 징수교부금 194,000만원, 그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 200,000만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분 지분교부세 1,146,000만원이 세입세고, 국고보조금은 상반기 취로사업과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2,900,000만원이 지원되고 산업경제비 분야는 3억3천4백8심6만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단위 종합개발용역비가 천6백만원, 대형암반관정 4개소에 천3백5십만원, 용수 개발2개소에 2천7백만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2억7천8백만원 봄마무리, 토성경지정리 천9십3만7천원이 지원되고 농업 및 산림분야에 4개 사업은 감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로서 선현기념표석 3백만원 일부 문화재 보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입니다. 광역선거와 관련하여 일반행정비 보조 9백9십7만6천원 산업경제비 보조조치가 농촌소득원 도로포장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 등 3개 사업은 도로부터 감 되었습니다. 청결미 생산시설에 1억6천만원이 지원되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설치 2백5십만원 농산물 판매장설치 2백5십만원, 지역개발비 보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농촌 잘살기 수상마을에 대해서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사업비 등 6개 사업에 2억6천6백만원이 보조됐으며, 문화 또 체육비 보조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도민체전 출전경비의 일부보조 또한 선연기념표석 등 2천4백8샙1만8천원이 지원되며, 총 세입규모가 26억8천5십7만7천원으로다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6억8천5십7만7천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선거에 기초자치위원 선거에 이어서 광역자치의원 선거시 기본행정비로 9백9십7만6천원을 세출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3천9백4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의정활동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의원용 도서구입 행정정비운영과 의회사무실 월동 난방기구입 경비로 8백7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 의회회보 제작 등 경비로 천5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에 기획관리에 법무계 직제의 신설에 따라서 필수경비 인건비 천2백3십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관사운영 최소경비7백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통합 관리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무용품비 등에 의한 경비 3천8백9십7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수시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최소경비 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주민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라든가 또는 이를 해결을 위한 상담요원과 고문변호사 위촉 등 이에 따른 보상과 법률상담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1억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총무 인상행정으로 서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취약지역 이반장에게 공급되는 신문 월 구독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상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료를 천5백7십3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총무 인사행정으로 서무관리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8백5십5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취약부분 근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선진지견학 등 자질향상경비 천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실무수습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발생 등 이에 따른 보상금이 원인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재원으로 감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발간실 운영과 기존 행정장비의 보수정비를 위해서 7백6만원을 세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경비를 6백6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청사에 대한 군에 통신배선설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과 행정운영에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지방화시대에 현장 대화행정에 활성화와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 등 친절봉사 행정 등 법질서 확립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수입관리에 지방재정료 확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 행정사무비 천6백8만5천을 계상했고, 관서운영으로 지적업무 관련 민원행정 정한에 따른 행정장비 운영과 토지대장 격납상 교체 등 소요경비 5백3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회계관리 관서운영비로 가정복지과와 도시과 수도계가 새로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필수경비 천백2십4만원 또한, 회계서식의 인쇄 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를 4백7십2만5천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4십3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동송읍 청사 진입로 토지매입 3천7백3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선관리에 동송읍 청사 신축부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5백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축 편입용지 지장물정비 2천5백14만6천원을 계상해서 읍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비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서운영비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무기 구입 천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동관리에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노사안정 지도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시설 방문대책 등 부녀사업 지도를 위해서 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영세민보호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과 소요되는 필수경비 4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가정의례에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과 최소한 경상비를 5천2백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분야에 여성교육강좌 등 부녀지도사업 시범마을 육성 솜씨자랑 지원 등 6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시범마을 환경정비를 위해서 3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중앙심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소 인원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해서 추경에 활용했습니다. 5천3백만원을 여기서는 감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주민진료용 심정도 측정기 1대와 격리수용실 10기, 구입경비로 2백5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을 위한 가정방문 등 주민건강 예방활동에 5백3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방호벽 설치 등 시설장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보건지소 치과 소독기구를 구입하는데 백6십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선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업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오염대책을 위해서 또한 기존 간이상수도의 보수를 위해서 2천9백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입니다. 군단위종합개발 수립과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쌀종합처리센타 청결미공장 다음 농산물유통 시설에 2억4천2백4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입니다. 토성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대형암반관덩 4개소, 반용수 암반관장 2개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계상 등 이평과 월정간 농촌소득원 도로의 일부를 포장하기 위해서 4억3천백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입니다. 우리는 농촌군이고 원활한 수매를 위해서 수매를 돕기 위해서 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관리입니다. 오지가축 무료진료와 가축품평회 경비 2백6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산물 UR 대책 등 부녀지도자 평가시범마을에 4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입니다. 산림행정에는 부족한 인건비와 최소경비 5백9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범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조금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직제신설에 따라서 인건비와 행정장비를 구입비 천2백2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만 4백2십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전적지관리사무소 행정장비의 구입과 철원쌀 홍보를 위한 홍보탑 그 다음 전적관에 진열한 폐항공기 운반설치 등에 2천백5십1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과 수도계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김화중고교가 하수도 설치비 2천2백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와 건설사업용 측량기기 구입, 와수시가지 진입로 확장과 안정보호책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7천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입니다.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천기성 재정비를 5천4백7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농촌 잘살기운동 새질서 새생활 운동 등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함을 기본으로 각종 간담회 반상회 등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6억3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향토지발간, 태봉제행사 지원 등 청소년회관 신축에 따른 경비 천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민속경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와 선현기념표석 설치비 2천5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5천5백8십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있어서 SSB무전기 교체와 유선분도장치 PC카드 교환 등 민방공 경보단말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천백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분야에 8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민생안전 순찰차량 지원과 시설물 정비에 2천3백5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파출소 부지확보 등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 2억6천4백8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2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일선행정료 보강과 조직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 경비 1억4천4백5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석장 넘어가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총규모를 1억천3백8십4만6천원으로 다가 계산을 해서 전부 사업수입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억3백8십4만6천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관리가 9천4백9십3만7천원 그다음 사업비가 천6백2십만원, 예비비 2백7십만9천원을 예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특별지원 회계입니다. 세입총규모는 백9십4만천원 으로서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에 백9십4만천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보조금이 감 되는 바람에 3천백5십5만4천원을 전체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세출에도 기금운영비와 의료보호비해서 3천백5십5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규모는 총 규모 6억2천7백9십5만원 입니다. 여기에 사업수입이 5억8천4백8십5만원이고, 잡수입 4천4백10만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총규모 6얼2천7백9십5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천5십5만9천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6백14만8천원을 감하고, 예비비로 6억2천3백5십3만9천원을 세워서 다음에 상환될 때까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전액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천6백6십2만천원, 그 다음 시설분담금이 천백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8천4백9십7만5천원 과년도 수입이 백2십5만원 그래서 1억천3백8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내용으로서는 상수도관리비로 9천4백9십3만7천원, 사업비로 천6백2십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상수도관리 운영에는 청원경찰 근무복 또는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교체, 수탁공사비 또는 취수장, 화장실 신축 등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상수도 관로보수 모터펌프교체, 누수관 복구비, 동송상수도 급수개선비 등 필수경비만 천6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예비비를 2백7십만9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에 수입이 백9십4만천원 전부 전액 잡수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도 융자금회수 등에 백9십3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에 보조금이 감되는 바람에 이 특별회계에서는 3천백5십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도 감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장수입이 5억8천4백8십5만원 입니다. 요금액을 매각수입이 3억5천7백9십2만9천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6천9십2만천원해서 5억8천4백8십5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수입은 갈말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제자에 대한 보증금수입이 4천3백10만원 이렇게 해서 5억8천4백8십5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농공지구조성 기본경상비 천5십5만9천원 지방채 상환 이것은 토지가 미입주된 세대가 3세대 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6백십4만8천원을 감했고, 예비비로다 6억2천3백5십3만9천3백원을 세워서 다음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추경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6억8천5백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가 7억천2백만원으로서 총33억9천7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1회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51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4억2천2백만원으로서 도합 286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재원 26억8천5백만원 중 자체 재원을 지방세가 1억2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4억9천6백만원으로서 전에 세입재원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을 20억6천만원으로서 전체세입의 77%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11억4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체재원 6억2천5백만원중 이자수입 2억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의 결과로서 자체재원의 32%를 점하였다는 것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야겠다는 의지와 결과라고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세입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억8천5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 직제개편 등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타 기본경상비 등에 4억천2억백만원을 배분하여 15.2%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20억9천4백만원을 배분하여 전에 세입재원의 77.9% 점함으로써 사업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으로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세민 취로사업을 비롯해서 총30여건에 11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4천백만원 도비가 5억7천3백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2억5천3백만원으로서 22%의 부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특이사항을 보면 본 군이 농업중심 군으로서 특수성에 비추어 대형암반관정을 비롯한 9개 사업에 6억8천8백만원이 투자됨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상회 건의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4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동송읍 청사 진입로 매입 등 30여건으로서 7억2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철원쌀 홍보탑 설치에 천7백만원, 6검문소에서 하시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4천7백만원, 와수시가지 진입로 확장 및 안전책 설치에 8천만원, 수해 위험지구 하상정비 2개소에 5천만원, 철원, 동송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1억5천2백만원 등이 투자되었으며, 기타 세부사업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등 4개 회계에 7억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억천4백만원, 의료보호가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 3천2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2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6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내역과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예산절약 풍토정착 등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편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미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에 가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입분야에 특별히 질문 하실게 없으신지요.

추경에는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경 아닌 예산에도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최근에 와서 영외에 하사관 장교 주택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수입세입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함께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시설공사는 지방세 전부 면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조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요게 얼마치를 얼마를 금액이 얼마를 몇개월 해서 금리가 얼마고 그런건 어때요.

정기예탁이라고 해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그래서 약 예를 들어서 10억원 예금을 하면은 3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3개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약 한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 50억원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세입을 2억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많은 부분에 이자수입이 더 나올 것으로 연말에 가면은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건 빠듯하게 해 놓고서 나머지는 즉시 즉시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2억이 수입됐습니다. 연말에 가면은 상당히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그런데 철원에 자동차세 근데 이 철원에 살면서 경기도 넘버도 가지고와 사는 사람 서울넘버도 가지고와 사는 사람, 또 이렇게 세간에 얘기가 뭐 이렇게 그 철원에 와서 돈을 벌어가면서 오물은 다 내버리고 세금도 한 안내고 그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세원발굴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도 상당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직장인들도 일부가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도 서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울번호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득을 하고 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 철원군에 적을 두도록 이렇게 했고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아는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한문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적, 자동차적을 철원군으로 옮겨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서한문도 했고, 또 보면은 저희들도 역시 구두로라도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주시는 분은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는 저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화학 같은데는 본사가 서울입니다. 있어도 전부 사장차부터 전부 강원넘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받을 일이고 그래서 농공단지 같는 데에서도 물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이런 분들에 회장차나 이런 건 모르지만은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용하는 차들은 전부 저희 철원군으로 적을 옮겨 줄 것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자동차세는 증가가 됐는데 다른 세원은 증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세 같은 것도 실제금년에 1월부터 8월까지 한 580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그 사업장수입 하천골재가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그것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그 이자수입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이 늘고 그러는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거의 증가되는게 없고 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종토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 한 8천만원 이상 내지 1억2천까지 저희들이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납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말 경에 전부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과연 어느 정도가 세입이 될는지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과 직결된 세금은 얼마 늘지 않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후방지역에 보면은 골재채취에 대해서 군에서도 일단은 관에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곳에서 편의대로 골재를 채취하므로서 농지피해도 있고 상당히 무리가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골재채취에 대한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군부가 채취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재 승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저희들 세입자원에 되는 것은 골재수입을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그 골재채취장에서 수입만 되겠습니다. 실제군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아는 대로만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장도 허가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데는 막자갈 이런 것을 일부분 부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데 들어오는데 다만 군부에서 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채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도로포장에 쓴다든가 또는 그 외에 대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채취허가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부 저희들이 골재 채취료를 받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료 가요. 지금 금년에 계약한게 9만입방미턴가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계약물량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되있는데 더 추가 재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군부 골재채취에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군부대는 법적으로 채취를 해도 세금이 역시 무료로 특별이 채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허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지고 군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뿐입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여, 군부서 허가를 했든 무료채취를 하든 간에 군부에서 민간인들이 채취할 적에 여기에 대한 채취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면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군부시설은 면제가 됩니다.

더 질문 하실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의회하니까 의원들이 주눅이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없으시고 깍을건 깍고 그래요. 근데 여기 광역선거 행정비가 이게 도비예요.

네, 도비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이미 하고 도비 받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는 광역의회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 전액 도비라든가 이 전액국비가 전도됐을 때는 예산편성전이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집행이 광역선거 때 집행된 겁니다.

집행이 됐는데 9백9십7만6천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집행하고 후 도비를 받는데 그렇죠.

도비는 이미 돈이 들어와서 다 쓰여진거죠.

아니 우리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데 집행은 먼저 한것 아니요.

아니 돈이 다 내려왔죠.

선거 전에요.

예, 내려와서 광역선거한 겁니다. 이 비용 가지고...

그럼 깎을 것도 없잖아.

이미 다 집행된 것이니. (장내소란)

네 지금 말씀하신 경비는 복합적으로 좀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가요. 이건 의정활동에서 좀 사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이 공명선거 추진정보비라고 해서 3백3십만원인데 군청에 백5십만원, 읍면에 백8십만원이 나간거죠, 이게 대부분이 어디다 쓰신거요. 지금 의회 선거관리에 그 맨밑에 보면은 공명선거 추진정보비란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이것으로 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읍면에는 1개 읍면에는 30만원씩 준 것 같은데...

투개표함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여기 선거사무관련 보조비하고 투개표 여기 종사원하고 4백2십6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공명선거 그 공명선거 언제는 안했나 이걸 맨날 붙여 가지고 거기다 넣냐 이거지.

공명선거라고 표시돼 있어요.

공명선거추진 정보비 3백3십만원.

이것은 하여튼 선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쓰여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의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부터 해야 됩니다마는, 점심시간인 12시가 됐으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는 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행정관리비 중에서 영선관리비 내용에 관서운영비에 제일 끝에 보면은 동송읍청사 신축편입용지 지장물 철거보상 이평리 건물에 대한 금액하고 두번째로 김화읍 구공의진료소 철거보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건물만 철거를 하는지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해 줄것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화읍 구공의진료소 철거같은 경우 건물 자체로 봐서 9십4만6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 외에 딴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송읍청사 신축 편입용지 지장물 철거보상은 이것은 땅은 이번에 매입된거고 그 위에 개인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짓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2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김화읍 보건소는 땅은 우리 것이 아니고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김화읍 구보건지소는 철거만 하면 그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폐쇄돼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화읍 공의진료소 철거가 건물 자체로 봐서 이렇게 9십4만6천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요즘 신형장비들이 좋고 단순히 지장물만 철거해서 제거만 해주고 토지는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단가산출에 의해서 기술직 직원들에게 전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동송읍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게 5백만원인데요.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가 답하고 논하고 구분이 있죠.

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전으로 돼 있나요?

네,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면은 평당 얼마예요?

평당 이게 평방미터당 2천백6십만원 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할 것 없습니까?

재산관리 기본경상비 중에 국공유재산 지목변경 등기수수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질문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국공유지에 보면은 그 실지 예를 들어서 토지라면 토지와 그 배선대장에 행정상에 있는 서류와 일치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등기수수료와 관계가 어떻게 되며 그것에 포함돼서 한다면 이번에 어느 정도가 수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좀 상당히 많은 물량에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 안되고 지금 대부된 재산 일부를 파악한게 739필지입니다. 그래서 불부합된 것만 이번에 이것을 고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체계있게 모든 것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1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백평인데 그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 할 경우에 한 백평정도만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밭으로 해먹습니다. 이럴 때는 백평에 분할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대지로 해주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100%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739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파악은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점차 해결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인데 9천3백만원이 계산돼 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판결난 겁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관계는 폐소된 사항입니다.

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대부분 1심에서 폐소가 돼가지고, 2심으로 올라갈 때 상고를 할때 검사의 지휘품신을 받습니다. 지휘품신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와야 상고를 할거냐! 그대로 포기를 할거냐 이런 것이 다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심사에서.

검사품신을 받습니다.

보상금 같은 것을 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1심에서 승복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네, 검사품신을 받아서 합니다.

이건 민법상에 할건데 검사 중에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우리 대신으로 행정관서에 피고로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게 있고요. 변호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천3백만원은 기 폐소된 것 하고 보니까. 가정하는게 있는데 저기 46호 이 2건은 가정을 했는데 폐소하리라고 가정을 하고 세운 것 같은데 결정이 139호 하고 385호 하고 이것은 결정이고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기정입니까? 가정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기정하고 가정하고 결정하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군청에 에우기는 4천6백3십8만5천원 그렇게 되리라고 봤는데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요구한게 1억3천9백3십8만5천원이니까. 9천3백만원이 모자란다 그런 데서 세웠다는 겁니까?

네, 그 소관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가만있어요. 그럼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 군정종합추진비라 해 가지고 천8백만원 올라있는데 그 무엇이예요? 212혼데 예산통합관리 211-3에 보면 기본경상비인데 군정종합추진비라 해 가지고 천8백만원인데...

네, 그것도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요. 군정홍보도 기획실이지요?

지방세 세수증대 여비가 2백4십9만원, 우리 이게 저번에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든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비를 세워서 받을 수 있는게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출장 갑니다. 관외로, 서울로 해서 고 납세자들 찾아다니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비로 돌렸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그 소송비용에 대한 9천3백만원 건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에 대해서는 아니 4명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미 판결이 다나서 저희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장소가 뭐예요 대상이 뭡니까? 이득금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군청이 이득을 본 것처럼 돼있는데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저희가 군 명의로 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군청이 취득했던 이득은 뭡니까?

그러니까. 군유재산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이예요.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반환하고.

이것은 이득에 대한 금액이 1억3천9백8만5천원 내야되는데 뭐 이득이 나왔어야 답변할 것 아니요. 아무 이득도 없으면서 했나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득도 없이 그냥 내놓고.

네, 이것은 위에 천3백5십만원은 비용이고요. 9천3백만원은 도로사용에 따른 겁니다.

군민들이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도로보상금.

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천3백5십만원은 저거고

네, 비용이 소송비용이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득을 봤다 그래서 이득 3천9백3십8만5천원을 내놓으라.

개인소유의 땅을 사용을 해서 도로사용료를 보상해달라 해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땅이야 저희 땅 찾아가면 그만이지...... (장내소란)

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저희들이 군도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군도인데 즉 예를 들어서 상노리서부터 5검까지 거기에 군도인데 포장을 하면서 또는 거기뿐 아니라 이 시가지 도로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로 써야 되는데 매입치 않고 포장을 해서 형질이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땅 임자가 내땅을 국가에서 보상을 안해주고 매입을 않고 썼으니까. 부당으로 너희들 국가에서 이익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 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대법원판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집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꼭 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사용료를 계속해서 청구할 것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판례가 돼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철원군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문제입니다.

재산 다 들어가야 되겠네.

다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례로 제가 알기로는 6-7년전 됐을 것입니다. 저희 금고가 다 차압이 됐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고가 다 차압이 됐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군정종합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네, 이 문제는 군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심야에 영업, 퇴폐업소 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또는 종합적인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사비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정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하는데 인쇄비다, 용지대다, 간판을 설치하면 간판비다, 프랑카드를 사면 프랑카드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도 있구요. 그 다음에 군정 특수시책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무슨 주민계도용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분야... (장내 소란)

네, 알았습니다.

제가 공보관리에 대해서 세항 2130 거기에 보시면요. 주민계도용 신문대 인상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계도를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신문대는 어떤 신문을 말하는 것이여 인상이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계도용 중앙지 및 지방비는 민북지역 이장하고 반장을 측으로 해서 중앙지가 50부, 지방지가 65부, 지방지는 강원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는 서울신문으로서 신문대가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일보는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몇부예요?

50부입니다. 지방지 65부요.

그 대상은 이장님하고...

반장, 새마을지도자 하고 민북지역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조금한 건에 대해서는 개요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면 이제처럼 중복질문이 안되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 관리추진비라 해 가지고 9백만원이 들어갔고 주민여론 관리추진인데 여론을 관리하는 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무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주민여론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왕에 저희군에 각종 사업 그리고 소규모사업 예산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반상회 또는 주민여론으로 그때 그때에 필요한 사업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외에 사업비이외에 그것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9백만원의 예산을 해기지고 소규모사업입니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데 든가, 가로등이 깨졌다든가 주민이 그때그때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 9백만원을 책정하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 그래서 천2백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럼 일종에 조그마한 주민민원에 대한 보수비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책정할 수 없는 요런 사업비입니다.

경상비에 들어갑니까?

뭐 적어요 백만원 미만짜리 몇 십만원자리 이런 것 사업비로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에다가 주민여론관리에 의한 조그만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 서무관리에 볼 것 같으면은 반장활동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설악연수원 연수경비 내역하고 다음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그것은 어느 대상이 되고 어느 것인지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활동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이 금년에 의회에서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서 이평리하고 갈말아파트단지 그리고 일부 김화읍지역에 리가 개편이 되면서 반장이1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장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15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보전하기 위해서 반장활동비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설악산 연수원 연수비는 금년도에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속초에 설악수련원 개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 6월 그때 개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 수련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은 금년에 예산을 세운게 기왕에 있던 것을 천만원을 금년에 소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통신관리로 들어가 대민행정 10대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대민 10대시책 내용이 뭐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민행정 10대시책은 저희 생활주변에 있는 조그만 사안들로서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런 조그마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선 오지 읍면에 대한 이동진료, 가축순회진료 그리고 이동 군청운영 이런 것 등등. 대민 10대시책을 강원도 주요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9월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반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동관리에 있어서 노사안정 및 복지대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긴데 우리 관내에서는 노사관계가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안정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대책추진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안정복지 증진하고 저소득층 부녀지도사업 이게 실지적으로 봤을때 말이죠. 이게 도에서부터 항목이 붙여져 나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문제는 거기에 붙은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지증진하고서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층 모자세대지원, 그 밑에 불우영세민, 불우세대 청소년지원 그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말이죠. 이제 추석때 되지 않습니까? 추석때 되고 우리가 명절이 서너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계층에 대해서 햅쌀도 사주고 또 구정때는 참치캔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노사안정 복지대책비 천만원하고, 저소득층 부녀지도사업비 외 천5백을 그런 항목에서 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겁니다.

아니 이관계는 도지침에 의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용도는 다른데다 쓰신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이게 노사안정이라는게 그게 그냥 이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불우계층지원인데 말이죠.

그럼 잘못 기재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늘 이렇게 써 버릇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린 노사가 사실 저희는 없거든요. 딴데는 노사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 토덕거릴라고 거기 돈도 주고 사다 주고 이러니까. 행정술어가 그렇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게 따지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깍이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나기 전에 하는 겁니까?

불우계층지원비예요. 누가 그 급하게 죽어간다고 그러할때 쓰는 이러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용을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써 넣으시고 쓰시는 용도는 다르고 하였을 적에는 좀 다른...

근데요. 한가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정술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술어거든요. 예산항목 쓰고 이럴 적에 뭐냐하면, 노사관계가 우리는 없습니다. 노사관계가 없고 그렇게 문제가 안되지마는 정선이나 이렇게 큰 데는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불우계층보다도 그래서 이 항목상에 행정술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건 감사대상 이구만......

이게 군비 아니 도비죠?

아니 군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액급식비 및 복리후생비라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정액급식비 및 복리후생비 그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법적으로다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다가요. 그런 항목이다 말이죠.

네, 후생비도 한가지입니다. 월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주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위생관리 주요사업비 내용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보조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4개리에만 해당이 됐는데 우리 철원군 전체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전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간이급수시설 관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은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모든 것을 파악했겠습니다마는, 일부 간이 급수시설을 보면은 농번기에 농경작지로 인해서 급수를 못하는 상태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장 집수장 관계를 이동해야 될 사항이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문제는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증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집수장 관계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 못하는 그런 것을 수리 보수해서 완전한 간이급수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이 전체가 30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구한 천 7백만원 관계는 현재로 물을 먹기가 힘듭니다. 김규세 위원께서 양지리관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제일 급한데 이런데 수선을 하는 게 이제 천7백만원이 드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까이 예로서 보면은 어느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30개 중에 포함이 됐겠지요. 전혀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군데 예를 들어 보며는 한철에 그러니까. 겨울이라든가 농사를 짓지 않고 계절 외에 밖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창리 건으로 보면은 여름에 모이앙기 당시 보면은 완전히 이건 급수할 물이 아니라 농사질 물도 안되는 빨간물이 들어와서 급수를 못하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급하지 않은 상태인지 또는 추가해서 이런 시설도 좀 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에서 문제다 됐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딸린다든가 이래서 이게 그 현실적으로 제일 급한 지역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책정을 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추진비가 있는데요. 홍보표시판 제작 같은데요. 이것을 각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경제적으로 자체 재활용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추진표시란 이것은 만들어 세우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 1개 부락씩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 나가서 그로 인해서 이 마을을 보니까, 좋더라 인식이 돼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할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리수거를 하자 하는게 정부에서 하는 거고 환경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요. 금년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호응도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게 이겁니다. 그래 실지적으로 가정에서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에 가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고 환경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노랑봉지하고 검은 봉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반 여기에 철원읍을 다 철원군 전체를 어렵다면 쓰레기차가 삼일에 한번 오는데 이들에 한번 오는데 또 대 읍에는 매일같이 온다 이겁니다. 이런걸 분리하지말고 각 읍면에 다가 시범부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지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일같이 온다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걸 분리수거를 하면 이익이 있다.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계도하는 방법을 사회과에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요.

예,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부락 정해가지고 몇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이 적구만

그리고 시범마을의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보며는 지붕개량이라든가 벽도색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다 해야만 저희가 평가 받는데 예의상 깨끗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맞는 마을을 지정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주는거지 무조건 그 마을에 잘된다고 해서 그 마을에 주는게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지역도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해서 그런지 살림살이 하듯이 잘 쪼개긴 잘 쪼개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평가 받는 이유는 저희가 부녀사업은 아닌게 아니라 구름에 떠 있는 격입니다. 우리가 뚜렷한게 나타나지 않아요. 교육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육하면 끝나고 하는데 그래도 자주 하면은 무엇인가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가서 자녀교육이라든가, 남편한테 잘한다든가, 고부간에 갈등이라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교양강좌는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년4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가 되겠습니다. 2/4분기에 한 것 봐서는 인원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대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년에 더 드릴께요.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보면은 보건업무종합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보건소내 업무를 자체 종합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 환경보호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이라고 나왔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요원을 아직 못봤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 생긴건지 또는 어떤 공무원이 입고 단속을 하는건지 여기 설정을 시킨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계에 검사하는 것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여기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복관계하고 그게 있는데 예산요구 사항이 말이죠. 각종 단속을 하는데 제복이라는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냥들 이렇게 책상 놓고 서 있으면 차가 서지를 않아요. 그냥 세워도 그래 교통질서 하는데도 질서요원들 제복 입히는 거와 같이 제복을 입고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드린 겁니다. 요기서 관계서류, 뭐 인쇄 이런 것은 왜 딱지 같은 것 붙이는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 인쇄하는 것입니다.

단속요원제복은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 하시는 거죠.

단속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적에 입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든가요.

지금은 없어요. 주정차만 해요. 무엇을 하는 데는 격식이 있어야 하지 자동차들이 그냥 지나가서 제복을 안입으면 안돼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업무종합추진 그 종합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 사항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건강관리 특히 법정 전염병 제3종 전염병인 결핵환자 등록환자들이 저희들이 1년에 약 2백명을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이분들은 하루라도 약을 투약을 안하면 안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정상 거리상 자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 대한 질병예방과 전파예방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다닙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약도 투약을 하고 그 다음 환자에 대한 위생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원도 특수시책에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실가구 2,100가구 그 다음에 연가구 약6만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거기서 간단한 혈압, 뇨검사 등 여러 가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릴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해드리고 개인별로다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병·의원에 알선을 해주고 환자가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저희가 진료반은 편성해 가지고 직접 가정을 의사와 직접 동행해서 진료를 해주고 투약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7개소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에 건강상담원을 그 다음 마을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상담원이나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거기에 소요되는 추경비가 되겠습니다.

백만원은 적잖아요.

적습니다. 그냥 뭐...

소장님 이것을 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낮에는 보건소나 보건요원들이 진료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취약지역 밤에 오지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산모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 택시도 떨어지고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요. 그랬을 적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히 산모요. 그 다음에 일반환자는 요새는 사실 농촌에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출동을 안해도 다 후송이 됩니다. 임산부는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타가 돼있어 가지고 1년에 약 금년 9월 현재 약120명을 저희들이 산모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산모를 받는데 일단 전화가 오며는 저희들이 가서 산모를 모셔오고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뢰할 시에는 요구만 하며는 저희들이 충분이 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도 전화가 걸려 오며는 한시라도 치료를 위해 달려갑니다.

120명 금년에 하셨다는데, 120명 중에 뭐 낮에 발생한 것도 있을 거고 밤에 발생한 것도 있을거고 하는데

주로 밤에...

밤에요. 전체가 주로 거의 대부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과반수가 밤이라고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을 많이 해도 낯이 잘 안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부문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