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을 협의하기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전후하여 위원님 지역구 관리에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먼저 어제 즉 9월 24일 제30회 임시회를 10월 1일 부 터 개회하기로 소집 공고됨에 따라 임시회 운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우리 도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3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상정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김형재위원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37%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 의사과에서 작성한 의사결정안을 원안대로 본 의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4시 18분

위원장! 이 두가지 안 외에는 다른 안이 없습니까?

네. 왜그런가 하면 규정에 상임위원회 인원이 우리 도에는 많은 위원회가 13명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13명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14명으로 하느냐 16명으로 하느냐의 두가지 안이 제시된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 부연설명)

위원장님! 여기에 보게 되면 구성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위원회별로 수가 안배되어 있고 또 지역별 시군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결특별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1개 시군은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명시가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예결위원회에 선임이 안된 시군의원들은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어떤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2명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법으로 1/6 또 16명선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돼 있다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54명 중에 전국 표준인원 검토결과 15명 내외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시기가 수차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분들은 다음에 회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면 16명이란 인원을 만약에 정한다면 3년 이내에 한번씩은 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선 이번에는 처음 인고로 예산에 조금 지식이 많은 분이 우선 하시면서 차차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고루 분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원칙이라는 것은 강원도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그래서 일반원칙에 의하면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수보다는 많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박동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92년도 신년도 예산편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를 남기되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민자당 10명 그다음에 야당 및 무소속 6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상임위원회별 4명씩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6이 되겠죠 4개 상임위원회니까.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자당이 2~3명 야당 및 무소속이 1~2명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선임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임위원회는 무소속위원이 많이 배정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는 한분이 더 나오셔야 되고 또 적은데는 한분이 나오셔야 되고 그것은 1안이든 2안이든 결정이 되면 무소속은 무소속에서 선출해 주시고 민자당 은 민자당 안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위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을 주 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제가 굳 이 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1안 의 경우 16명 하면 야당, 무소속을 37% 계산한 겁니까? 네, 그러면 선임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16명으로 되면 1년씩 한다고 하면 54명이 한번씩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된 것 같네요. 어떤 비율이 들어가든 간에 우리 전원이 임기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별 4명씩 이 라고 하는 "씩"자를 빼고 4명 정도로 선정 그런 자구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된 자료중 제1항으로 하기로 하며 1항중 상입위원회별 4명씩을 4명정도로 수정하기로 한다. 위원선임은 민자당과 야당 및 무소속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그 명단을 91년 9월 28까지 의사과로 통보하도록 하고 만약 이 기일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때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강원도의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